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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제344회 임시회 조례안·추경 등 39개 안건 심의
충남도의회 제344회 임시회 조례안·추경 등 39개 안건 심의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제344회 임시회를 열고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9개 안건을 심의한다.
도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한 ‘충청남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23건, 동의안 9건, 도·교육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건, 건의안 3건을 심의한다.
도와 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안 규모는 당초 기정예산 15조 9,056억원에서 1조 3,399억원 증가한 17조 2,455억원으로 경제회복 및 도민의 삶의 질 제고 미래학습 교육 환경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 심사에 돌입한다.
특별위원회의 활동도 활발히 이루어질 전망이다.
먼저, 9일 청년정책특별위원회가 제3차 회의를 열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고 16~17일 열릴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도·교육청 추경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제1·2차 본회의에선 각각 8명, 12명의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도정·교육행정 현안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다양한 개선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조길연 의장은 “앞으로 열흘간 열리는 제344회 임시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다”며 “도와 교육청의 총 1조 3,000억원이 넘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깊이 있는 심사를 진행하고 도정·교육행정이 도민의 뜻에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세심한 의정활동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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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성폭력 피해 학생의 실질적 지원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 성폭력 피해 학생의 실질적 지원 근거 마련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학교 현장에서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성폭력으로부터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도의회는 신순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성폭력 피해 학생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성폭력 피해 학생의 인권회복과 치유가 중요해짐에 따라 피해 학생의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성폭력 피해 학생 보호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성폭력 피해 학생의 치유 및 보호를 위한 상담, 부모교육, 교직원 교육을 시행하도록 명시했다.
또 관련 단체 및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 피해 발생 시 대응 지침을 마련해 성폭력 피해 학생의 즉각적인 보호와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신 의원은 “최근 3년간 초·중·고등학교 학교 폭력 피해 유형 중 성폭력 피해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또 연령은 낮아지고 가해 유형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성폭력의 심각성을 전했다.
이어 “따라서 성폭력 피해 학생의 인권회복과 치유가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라며 “보호자 상담 및 교육, 교직원 교육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며 “피해 학생의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조례안은 9일부터 열리는 제344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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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심야시간·공휴일도 소아환자 외래진료 제공”
충남도의회 “심야시간·공휴일도 소아환자 외래진료 제공”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심야와 공휴일에 외래진료를 제공해 소아환자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이종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조례안은 심야와 공휴일에 소아환자에게 외래진료를 제공하고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사항들이 담겨있다.
주요 내용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병원 또는 의원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지정하고 이 병원에 심야시간·공휴일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보조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내포신도시를 포함한 충남의 일부 지역은 소아청소년 인구비율이 높음에도 이들의 건강을 지켜줄 ‘심야 의료기관’이 매우 부족하다.
이 때문에 도민들은 대전이나 천안 소재 소아청소년과 병원을 이용하거나, 증상이 심하지 않더라도 응급실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나 지자체의 금전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마음 놓고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더 필요하다”며 아동청소년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개선을 강조했다.
또한 “심야병원이 운영되면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9일부터 열리는 제344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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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전국 최초 안전통학로 조성 위한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 전국 최초 안전통학로 조성 위한 근거 마련
[세종타임즈]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미흡한 안전시설물 등으로 인해 등·하굣길 교통사고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충남도의회가 도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 조성을 위한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박정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전국 최초로 발의된 이 조례안은 도내 학생의 등·하굣길 교통안전을 확보함으로써 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학생 수송용 차량이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내 각급학교 내 출입문과 도로를 보도와 차도로 구분해 표시하고 도로에는 경계 턱이나 보호난간 등 필요한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또 교육감은 학교 신설·이전 시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사업 주체 등과 가감차선, 안전승하차 구역 및 보도 확보를 위해 협력하도록 명시했다.
박정식 의원은 “아동 사망사고 1위는 교통사고이며 사고 유형 1위는 보행 중 사고”며 “해마다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옐로카드 부착, 안전 반사경 설치 등 다방면으로 노력해도 쉽게 줄지 않는데 조례안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조례안 발의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학생들이 마음 편히 등·하교할 수 있도록 학교 안팎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계속해서 정비 보완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9일부터 열리는 제344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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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보호·환수공로자에 ‘명예도민증서’ 수여 근거 마련
문화재 보호·환수공로자에 ‘명예도민증서’ 수여 근거 마련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환수운동처럼 국외소재 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에 공로가 큰 내·외국인에게 ‘충청남도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해 예우를 다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정병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명예도민증서 수여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제2조 ‘명예도민증서 수여대상’을 기존 ‘문화·예술·체육·과학·기술·경제 등의 분야에서 도정발전에 기여한 사람’에서 ‘문화재’의 문구를 삽입해 문화재 보호·환수 기여자에게도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제10조 ‘예우 및 관리’ 조항에서는 ‘충청남도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물의 입장료 면제’ 내용을 신설해 명예도민에 대한 예우를 한층 높였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충남의 문화재를 보호하고 환수하는데 공을 세운 분들이 상징적인 의미이지만, 충남도에서 소외받지 않고 명예도민으로 인정받아 충분히 예우 받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은 9일부터 열리는 제344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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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충남도의원, 한국권투연맹에서 감사패 받아
방한일 충남도의원, 한국권투연맹에서 감사패 받아
[세종타임즈] 방한일 충남도의원이 지난달 30일 예산에서 열린 제50회 윤봉길 평화축제에서 감사패를 받았다.
방 의원은 WBA ASIA 밴텀급 동양타이틀매치를 위해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한국권투연맹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올해로 50회째를 맞고 있는 윤봉길 평화축제는 매년 예산군 윤봉길의사기념관이 있는 충의사 근처에서 1박 2일 동안 윤봉길의사의 항거정신을 기리고자 지역민들과 함께 축제를 이어오고 있다.
방 의원은 지난 2월 충남도의회 제342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예산군 충의사에 윤봉길 역사공원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또한 앞선 지난해 12월 제341회 정례회에서는 충의사에 ‘충남의병기념관’을 건립해야 한다고 5분발언을 통해 강력하게 주장한 바 있다.
방 의원은 “생각지도 못한 감사패를 받게 되어 매우 감사하다”며 “충남의병기념관을 건립하는데 최적의 조건을 갖춘 예산 충의사에서 지역민들과 축제를 매년 개최한다는 건 매우 뜻깊은 일이다 앞으로도 도의원으로서 도민을 위하는 일이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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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도정소식지 ‘편집자문위원회’ 신설 신뢰성 제고
충남도의회, 도정소식지 ‘편집자문위원회’ 신설 신뢰성 제고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충청남도 도정소식지 제공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편집자문위원회’ 신설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김옥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도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편집자문위원회를 신설해 외부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해 보다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도정소식지를 평가하고 도민에게 더욱 신뢰성 높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핵심이다.
우선,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보도를 강화하기 위해 도정신문의 명칭을 ‘도정소식지’로 변경한다.
이 밖에도 도정소식지 활성화를 위해 도민 등의 참여를 독려하고 원고료 및 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김옥수 의원은 “도정소식지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도민께 보다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이번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이를 통해 도민들이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9일부터 열리는 제344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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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여성농어업인 농어업 발전 핵심인력으로 키워야”
충남도의회 “여성농어업인 농어업 발전 핵심인력으로 키워야”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여성농어업인의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여성농어업인의 복지 향상과 농어업 발전의 핵심 인력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
도의회는 정광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복지 증진, 지위 향상, 전문인력화 및 양성평등 확대를 통해 여성농어업인을 경영 주체이자 농어업 발전의 핵심 인력으로 양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여성농어업인의 날 신설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 자문회의에 대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심의회로 개정 경영 능력 향상을 위한 편이 장비 및 농어업기계 지원 근거 등을 명시했다.
정 의원은 “조례개정은 농어촌사회의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농작업 여건 개선으로 여성농어업인의 피로도를 감소시키기 위함”이라며 “또 생산성을 향상함으로써 여성농어업인의 복지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9일부터 열리는 제344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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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지역사회 생활친화적 도서관문화 조성
충남도의회, 지역사회 생활친화적 도서관문화 조성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생활친화적 도서관문화 조성을 위해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이종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도민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지식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의 생활친화적 도서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상위법 개정 내용을 반영,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부합하게 조례를 정비했다.
이종화 의원은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의 참여와 지지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생활문화의 거점이 될 수 있는 곳”이라며 “작은도서관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안정적 운영을 위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9일부터 열리는 제344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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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디지털 양극화 해소 지원 나선다
충남도의회, 디지털 양극화 해소 지원 나선다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디지털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이재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디지털 취약계층’은 정보격차로 디지털 활용 및 디지털 기기 접근성 등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고령자, 저소득층, 농어민,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을 말한다.
코로나19로 디지털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신체적·경제적·지리적 원인으로 디지털 활용의 사각지대에 놓인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4대 디지털 취약계층인 고령층, 농어민, 장애인, 저소득층의 디지털 정보화 종합수준은 일반국민대비 75.4%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례안은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디지털 취약계층 현황 파악 및 정책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사업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운 의원은 “디지털 취약계층은 디지털 대전환으로 인한 일상 만족도 역시 일반국민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어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 발굴이 필요하다”며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9일부터 열리는 제344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3-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