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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한우산업기본법’ 제정 촉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한우산업기본법’ 제정 촉구
[세종타임즈]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한우가격 안정화를 위한 ‘한우산업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의장협의회는 지난 10일 대전시에서 열린 2023년 제3차 임시회에서 충남도의회가 제안한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한 한우산업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2019년부터 한우농가들은 한우 가격 안정화를 위해 수급조절 및 한우 자조금을 활용한 소비촉진, 캠페인 등 농가가 자체적으로 자구 노력을 계속해왔다.
그러나 잇따른 농축산물 수입 개방 확대에 따라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고 사료 가격 인상 등 생산비 상승으로 급격하게 자급률이 저하됐으며 생산기반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현행 축산법 체계로는 시행하고자 하는 각종 지원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한우산업 관련 정책을 구체화·의무화할 수 있는 ‘한우산업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
자유무역협정 등 시장개방 이후 자급률 저하 및 농가 급감 등으로 생산기반이 약화되고 있고 2026년 관세 제로화가 시행될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충남도의회는 한우산업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앞으로도 한우사업기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은 “한우산업의 공익적 역할을 고려할 때 더 이상 한우산업의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우리 농업의 미래 및 한우농가의 어려운 현실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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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정책위원회,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심의·선정
충남도의회 정책위원회,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심의·선정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정책위원회는 7일 2023년 정책위원회 운영계획을 보고 받고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제안과제 심의·선정을 위해 정기회를 개최했다.
정책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는 연구용역과제의 내실화 및 활용 강화를 위해 사전 심사와 심의를 수행했고 향후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과제의 결과물의 평가·활용관리를 수행할 예정이다.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은 의원 연구모임에서 신청한 입법활동, 정책개발 및 지방자치 발전에 관한 사항을 대상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연구용역의 결과의 정책 반영, 예산확보 등 활용도를 제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완식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결과가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연구용역 수행”을 강조했다.
정책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의원 연구모임이 제출한 2023년도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제안과제 18건을 심의·선정했다.
구체적으로 마을교육생태계 조성을 통한 읍면 단위 정책협력 강화 방안 연구 충남의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실무 지침서 개발 충남 지역형 프랜차이즈산업 발전을 위한 기초연구 용역 충남형 폐교 활용모델 및 기본구상 수립 충남 과밀학급 해소 방안 연구: 국내외 사례를 중심으로 영·유아교육기관 부모교육프로그램의 운영실태 및 효율적인 방안 연구 SBIRT에 기반한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사 가이드 북 개발 디지털 문화유산 교육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 방안 연구 해수욕장 비수기 개선을 위한 야간관광 활성화 연구 충청남도 요양보호사의 처우 및 사회적 지위향상 방안 연구 충청남도 중장년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실태 분석 및 문제점 극복 방안 연구 충남 지역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복지관광 제고 방안 연구 한센인 정착촌 복지실태와 개선방안 모색 충남 공공의료 활성화 방안 연구 지역식품 순환체계 활성화를 위한 학교급식 지원정책 연구 충남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 확대 방안 연구용역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비 등 재원 확충을 위한 연구 내포권 공영도매시장 설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연구 이다.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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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미래일자리 특위’ 충남 일자리 구조 및 트렌드 분석
도의회 ‘미래일자리 특위’ 충남 일자리 구조 및 트렌드 분석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지난 6일 ‘충청남도 미래 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충남의 일자리 구조 및 트렌드 분석 보고를 청취했다.
분석 발표는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 석진홍 일자리정책팀장이 맡았다.
전반적인 일자리통계를 전국·시도별로 검토한 결과와 특히 제조업과 보건분야 일자리를 집중 분석한 내용을 보고에 담았다.
석진홍 팀장은 “충남의 경우 제조업 비중이 다른 시도에 비해 높다.
하지만 10년간 제조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마이너스 0.2%로 주력산업인 제조업의 일자리 창출력이 둔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초고령 사회를 반영하듯 보건·복지업의 피보험자수 연평균 성장률이 7.4%에 육박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석 팀장은 “제조업의 유연한 전환 지원 정책을 통한 일자리 창출력 유지가 필요하며 초고령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보건복지 분야의 인력양성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를 청취한 안장헌 위원장은 “실제 병·의원의 수도권 유출이 크기 때문에 지역의 보건업 성장률이 약하다”며 “대형병원을 비롯한 지역 병·의원에 대한 투자가 더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제조업의 자동화에 따라 매출액과 생산량은 증대되었으나 일자리 창출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정식 부위원장은 “요양시설의 경우 최소인력기준이 존재하는 등 허가조건이 까다롭고 심사기간이 길다”며 “조건을 완화해 기관과 시설들이 많이 생기도록 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지민규 의원은 일자리구조 통계에서 평균의 오류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충남 안에서도 시·군을 나눠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근로자와 거주등록자의 상관관계, 농번기 신규 농업 일자리 트렌드와 수급문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장헌 위원장은 “오늘 분석과정에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도 집행부에 주문했다.
이에 따라 다음 제3차 회의에서는 도 집행부의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정책 대안들을 보고 받을 예정이다.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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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도의회 연구모임 발족
충남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도의회 연구모임 발족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과 성장 단계별 벤처기업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 활동에 돌입한다.
도의회는 7일 충남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연구·분석하기 위한 ‘충남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발족식을 개최하고 연구방향 설정을 위해 첫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연구모임 대표인 이지윤 의원을 비롯해 도의원, 교수, 전문가 등 15명이 참여했다.
연구모임은 도내 창업벤처 육성·지원대책 벤처캐피털 투자현황 분석 벤처기업 성장단계별 투자 자금 생태계 분석 및 활성화 방안 모색 충남형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자금생태계 조성 방안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지윤 의원은 “벤처기업은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로 산업·기술혁신을 이끌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발전에 기여해 충남의 성장을 이끌 중요한 성장동력으로 ‘제2벤처붐’이라는 용어가 생길 만큼 2020년대 들어 벤처투자와 창업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하지만 경기침체로 자금 조달에 난항을 겪어 경영난 위기에 놓인 벤처기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공급망 재편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 환경 역시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벤처기업이 충남에서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는 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해 회원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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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는 의원’ 방한일 도의원 충남도의회 다독상 받아
‘공부하는 의원’ 방한일 도의원 충남도의회 다독상 받아
[세종타임즈] 방한일 충남도의원이 충남도의회에서 개최한 2023년 1분기 다독의원 독서왕에 선정됐다.
방 의원은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충남도의회에서 실시한 다독의원에 선정되어 ‘독서왕 선정패’를 수여받았다.
방 의원은 지난 제11대 충남도의회에서 5분 발언, 도정·교육행정 질문,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연구모임 대표 활동, 의정토론회 개최 등 의정활동분야 충남도의회 1등을 차지할 정도로 활발히 활동하면서도 공부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방 의원은 “그저 도의원으로서 도민들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다 보니, 이렇게 다독상을 수상하게 된 것 같다”며 “앞으로도 의원의 전문성을 키우고 지역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공부하는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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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내포특위, 공공기관 유치 ‘사활’
충남도의회 내포특위, 공공기관 유치 ‘사활’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내포신도시 완성을 위한 공공기관 유치에 사활을 걸고 나섰다.
도의회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완성 추진 대책 특별위원회’는 6일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내포특위는 도 공공기관유치단으로부터 내포신도시 완성을 위한 기관 유치 업무 추진상황과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은 후 내포신도시 인구 유입 등 활성화 모색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주요 추진계획은 수도권 공공기관의 내포신도시 이전 위한 총력 대응 국방기관 유치를 통한 국방산업클러스터 연계 완성 역점시설 및 기반 여건 향상으로 고품질의 신도시화 내포신도시 발전 방향 설정 및 거점 혁신도시로의 전환 등이다.
특위는 이를 통해 여러 인프라 확충과 지원 방안을 모색해 전국 최고 명품 신도시를 만들어갈 방침이다.
이상근 위원장은 “미완성의 내포를 완성으로 이끌고 충남의 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며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계획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파급력이 큰 공공기관 유치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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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약초산업특위, 인삼약초 소비 촉진 방안 논의
인삼약초산업특위, 인삼약초 소비 촉진 방안 논의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인삼약초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6일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인삼약초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2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석곤 위원장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 8명과 농림축산국장, 경제기획관, 투자통상정책관, 농업기술원장, 남부출장소장 등 집행부 간부가 참석했다.
충남도는 올해 인삼약초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현대화 지원과 고품질 인삼약초 생산기술 개발,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마케팅 등 55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석곤 위원장은 “인삼약초 소비 촉진을 위해서 공공급식 등 새로운 판로와 수출 시장 확보가 필요하다”며 “시장변화에 따른 판매전략과 수출전략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복만 부위원장은 “인삼 소비 증진을 위해서라도 유관기관과 업무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특히 직판매장을 중심으로 판로 확대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기후변화에 따른 인삼약초 생산 저하에 대비해 신품종을 개발해야 한다”며 “스마트팜 등 새로운 재배 방법과 종자 개발에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윤기형 위원은 “현재 침체된 인삼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수출을 증대해야 한다”며 “해외마케팅을 여러 국가들로 확대해 홍보활동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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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독도의 날, 법정기념일로 지정해야”
충남도의회 “독도의 날, 법정기념일로 지정해야”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6일 제343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독도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조철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건의안은 그동안 독도 문제에 대해 민간차원에서 대응하던 것을 국가가 독도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해 일본의 부적절한 도발을 근절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독도의 날’은 독도수호대 등 민간단체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의 제정일인 1900년 10월 25일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하고 매년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나 법정기념일은 아니다.
조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일본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다케시마의 날’을 정하고 틈만 나면 독도를 자신들의 고유영토라고 우기며 이 같은 내용의 교과서 검정을 통과시키는 등 부적절한 도발을 일삼고 있다”며 “우리도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영유권 의식 제고를 위한 체계적 역사교육을 위해서라도 국가가 나서서 법정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독도의 날을 법률로 규정하기 위한 민간단체의 20여 년에 걸친 노력이 있었고 국회에서도 2008년부터 입법을 추진했으나 결실이 없었다”며 “최근 발의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해 계속되는 일본의 부적절한 도발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건의안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소관상임위원회 위원장, 각 원내정당 대표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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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 5년 연장 촉구
충남도의회,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 5년 연장 촉구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6일 제343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 5년연장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방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침체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세계정세가 불안해 우리나라는 올해 1월 3.5% 이상의 기준금리 인상, 물가상승률 5.1% 상승 등 민생경제가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농업은 농민의 고령화와 인력난, 농산물 수입시장 개방 확대와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경영비용 증가, 농산물 소비감소 등 농업여건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하지만 올해 12월 말로 종료되는 농업분야 조세특례 국세·지방세 감면 항목이 14건에 이르고 있어 농업인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방 의원은 “특히 농업용 면세유의 제도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농업인의 어려움은 지금보다 한층 더 가중될 것”이라며 “농업분야 조세제도의 5년 연장”을 강하게 촉구했다.
실제 지난 2022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일몰 예정이었던 농어민분야 총 12건의 조세특례가 2025년까지 3년간 연장되어 농업인들이 한시름 덜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농업용 면세유 지원 자경농민 경작목적 농지 취득세 50% 감면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감면 등 올해 일몰 예정인 농업인 조세특례조항이 아직도 14건에 이르고 있어, 조세특례조항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농업인들에게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방 의원은 “농업·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지닌 농업을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농업분야 조세특례를 5년 연장하고 보다 일관되게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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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국방관련기관 충남 이전 특별법’ 제정 촉구
충남도의회 ‘국방관련기관 충남 이전 특별법’ 제정 촉구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6일 제343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국방관련기관 충남 이전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윤기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충남에서 사활을 걸고 있는 육군사관학교를 비롯해 국방관련기관을 충남에 유치하기 위해 제안됐다.
충청남도의회는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국방관련기관 충남 이전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방관련기관 충남 이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실질적 국가균형발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 당선 1년을 맞았지만 충남 지역 공약 이행이 지지부진해 난맥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으로 충남은 국방관련기관 이전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육군사관학교를 비롯해 국방부,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전직교육원,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전력지원체계연구센터, 방위사업교육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신설예정인 방산수출진흥원, 국방MRO 산업 육성센터 등 충남에 국방관련기관 집적화를 통해 국방 및 안보 정책 추진 효율성을 제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실질적 국가균형발전과 지정학적 위기 해결을 위해 영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방력 강화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절실한 시점으로 정부와 국회에 ‘국방관련기관 충남 이전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장 등에게 발송할 예정이다.
2023-0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