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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안전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강화
충남도의회 ‘안전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강화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각종 불의의 사고 및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이철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행정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안전취약계층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이번 조례안은 지원 가능한 대상을 확대하고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을 신설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내용은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 규정 지원 가능한 대상 확대 규정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품 등의 설치 지원사업 신설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보고·점검 사항 명시 등에 관한 사항이다.
이철수 의원은 “사고 및 재난 예방을 위한 노력은 특정시기에 특별히 요구되는 것이 아닌 일상생활 속에서 미비한 점이 없는지 항상 살펴봐야 하고 특히 신속한 대처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노력은 더욱 더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안전취약계층이 보다 더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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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대일항쟁기 피해자, 신속 지원해야”
행정문화위원회 “대일항쟁기 피해자, 신속 지원해야”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지난 5일 제343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및 출연계획안, 자치안전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했다.
이날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이상근 부위원장은 “조례안 제14조, 제15조의 내용을 보면 일반 체육 단체도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체육회와 장애인 체육회에만 운영비를 지원받게 하는 것이 취지라면 해당 조문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박기영 위원은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도민들에게 자치법규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례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개정 조례안의 내용을 적시에 반영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2023년 제3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심사에서 안장헌 위원은 “한국유교문화진흥원에 이번에 새롭게 대외협력부원장 직제가 신설됐다”며 “도민들이 해당 직제 신설과 관련해 납득이 가능하도록, 도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광희 위원은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의 ‘부원장’ 직제 신설보다 기존 직제에 역할과 임무를 부과해 사무분장을 명확히하고 실무업무 수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정수 위원은 “한일 문화교류 전시에 전시공간 예산으로 2억 7000여 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예산이 다소 높아 보인다”며 “내실있는 예산 운영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옥수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및 출연계획안 심사 후 산불로 인한 도내 문화재의 손실과 피해 여부를 묻고 “재난에 대비한 문화재 보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충청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이현숙 위원은 “고등교육까지 의무교육화되어 새마을장학금이 대학생의 수업료 및 등록금으로 쓰일 가능성이 가장 커 200만원의 장학금액을 인상해서 새마을 회원의 활동에 대한 예우라는 조례의 제정목적에 부합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충청남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 오인환 위원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분들이 이미 노령이므로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 더 이상 늦춰지지 않도록 신속히 조례 관련 규칙을 제정해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를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 결과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에만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하는 것으로 해당 조문을 명확히 해 수정가결됐다.
또한 ‘2023년 제3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은 대외협력부원장의 인건비가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 관련 인건비 내용만을 수정해 수정가결됐으며 ‘충청남도 민족통일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보류, 그 이외 7건 조례안은 원안가결됐다.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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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지역·계층별 청소년 교육격차 해소”
충남도의회 “지역·계층별 청소년 교육격차 해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도내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공정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계층간 교육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윤기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조례’가 5일 열린 제343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2차 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는 교육지원 대상·종류와 계획의 수립·시행, 교육지원사업의 평가·관리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충남도 교육격차 해소 사업 추진에 힘이 실려 균등한 교육여건 조성을 위한 노력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교육지원사업 관련 조항에는 학습능력 향상 지원 카드발급을 통한 학습비 지원 학습지도 및 정서함양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어 도내 교육격차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기형 의원은 “각 지방자치단체는 학생들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며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수도권과 충남간 교육격차, 충남도내 가구소득 양극화에 따른 교육격차 두 가지 측면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고 조례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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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병원선 운영 활성화를 통한 보건 향상 도모
충남도의회, 병원선 운영 활성화를 통한 보건 향상 도모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도내 도서지역의 보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김응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병원선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충남병원선은 6개 시·군 32개 도서지역 지역주민 약 3500여명의 건강과 보건 향상을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순회 운항되고 있으며 충남도는 21년간 도서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지켜온 ‘충남501호’를 친환경 병원선으로 대체건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충남병원선의 대체건조에 따라 병원선의 선명을 변경하고 병원선 진료비 감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민들의 병원선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내용은 병원선의 변경된 선명 규정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유사 시 병원선 관리 업무의 위임 대상 규정 병원선 진료비 감면 등에 관한 법적 근거 규정 등에 관한 사항이다.
김응규 의원은 “충남은 서해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도서지역 주민들을 위한 병원선 운영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최근 대체건조된 친환경 병원선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도내 보건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병원선 진료비 감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민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병원선을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6일에 열리는 제343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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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료 지원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료 지원 근거 마련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전국 도 단위 광역의회 최초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운행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험료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복지환경위원회 정병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이 5일 상임위원회를 원안가결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남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충남도가 보험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해주기 위한 것이다.
전동보장구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보조기구로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기구이지만, 인도를 이용하는 전동보장구의 운행으로 비장애 보행자 또는 장애인이 안전사고에 노출되는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 ‘전동보장구 이용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설문에 참여한 이용자 중 35.5%는 ‘사고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정병인 의원은 “전동보장구는 장애인 이동을 위해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이 되었으나, 많은 수의 장애인들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을 하고 있어 상시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안타까웠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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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환위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보건·복지정책 추진” 당부
복환위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보건·복지정책 추진” 당부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5일 제343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고 2023년 복지보건국 소관 조례안과 제2차 복지보건국 출연계획안을 심의했다.
김응규 위원장은 ‘충청남도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과 ‘충청남도 병원선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와 관련해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지원’과 ‘병원선 운영’은 복지와 보건으로부터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충남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며 “충남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해소, 보건향상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연희 위원도 ‘충청남도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 “장애인 전동보조기 보급 확대에 따라 증가하는 사고위험에 대비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지원하는 의미있는 조례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방한일 위원은 복지보건국 소관 제2회 출연계획안과 관련해 “공공기관 3개 기관이 통합되는 만큼 충남복지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충남사회서비스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출연이라 생각된다”며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효율적 경영을 위해 세밀한 추진계획을 갖고 운영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경모 위원은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의 통폐합 관련 출연계획안으로 이미 2개 기관이 청산 절차를 거치고 있는 만큼 기관의 고유 업무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신속한 업무 집행을 주문했다.
김선태 위원은 ‘충청남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보고의 건’과 관련해 “심정지 환자의 생존률 향상을 위해 초기 심폐소생술이 중요한 만큼 도민 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역 간 거리를 감안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등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이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철수 위원은 “심폐소생술을 통해 생명을 구하는 사례들을 볼 때마다 적절한 교육이 선행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했다.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중요성은 굉장히 크다”며 “더욱 많은 도민들이 본 교육을 이수하고 유사 시에 배운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잘 운영해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병인 위원도 “최근 심폐소생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위탁기관의 선정과 운영 성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기관 운영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도록 목표치를 현실화하고 교육대상자 선정 및 확대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번에 심의된 안건은 6일 열리는 제343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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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숙 의원 “충남도 지역대표축제 지원 강화해야”
김명숙 의원 “충남도 지역대표축제 지원 강화해야”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은 도내 시·군의 대표축제를 적극 발굴해 육성할 것을 충남도에 촉구했다.
김명숙 의원은 지난달 30일 열린 제343회 임시회 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각 시·군에 작고 소중한 축제가 많다”며 “예산 문제로 어렵게 진행하고 있는 지역 축제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도내 시장·군수들께 말씀을 드린게 있다 앞으로 각 시·군의 대표축제 하나씩은 확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충남도가 충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도 문화체육관광국의 지역축제 추진계획에 따르면, 지역향토문화축제의 확대 육성을 위해 올해 12개 축제에 지원했던 예산을 내년부터 확대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축제를 육성할 계획으로 올해 상반기 내에 지역축제 육성방안에 대해 개선과 지원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한편 김명숙 의원은 전국 최고의 품질과 생산량을 자랑하는 충남의 구기자와 맥문동을 언급하며 현재 해외 구기자가 역수입 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한 뒤, 도내 약초산업 전반에 대한 연구와 농기계 보급, 내수 및 수출 판로개척을 요청했다.
이에 김태흠 지사는 “구기자나 맥문동 등 약초산업 전반의 상황에 대해 김명숙 의원님 의견에 동의한다”며 “유럽 등 해외진출 문제 등은 도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겠다 우선 올해 예정된 미국에서 개최되는 한상대회 충남부스에 구기자와 맥문동은 꼭 포함하시키겠다”고 답변했다.
김명숙 의원에 따르면 전국 생산량 가운데, 구기자는 충남 생산량이 78%, 맥문동은 79%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많은 소비가 증대됐지만, 지원 부족으로 오히려 재배면적이 지난 10년간 43% 줄어들었다.
김 의원은 해당 산업을 점유하고 이끌어가는 충남도 입장에서는 다양한 품종 연구와 재배농가에 대한 지원, 약초산업 전반에 대한 도 차원의 로드맵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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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석탄화력 주변 공기청정기 보급 5km에서 10km 확대
충남도의회, 석탄화력 주변 공기청정기 보급 5km에서 10km 확대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4일 제343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충청남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됐다고 밝혔다.
윤희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공기청정기 보급면적을 확대해 영아 가정에 공기청정기 보급을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석탄화력발전소의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으로 명시했으나, 이번 개정조례안은 10㎞ 이내에 위치하는 면지역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영아의 부모가 신청일로부터 10개월 전부터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를 1개월 이전에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경우 공기청정기를 보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영아가 거주하고 있는 가정에 공기청정기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급하되 발전소와 가까운 영아가정부터 우선 보급하도록 관련 규정도 개정안에 담았다.
윤 의원은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 노출은 영아의 성장과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석탄화력발전 피해 예방·관리를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공기청정기 보급을 통해 영아가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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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환위, 양성평등 및 기후·환경 개선 심도 있는 논의
복환위, 양성평등 및 기후·환경 개선 심도 있는 논의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4일 제343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2023년 여성가족정책관⋅기후환경국 소관 조례안 및 제2회 여성가족정책관 출연계획안과 충청남도 지하수관리계획 수립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심사했다.
이날 복환위 위원들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충청남도 여성리더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의와 관련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지민규 부위원장은 “이 조례안은 경기도의 조례와 매우 유사하지만 충남도의 현실과는 괴리되는 내용으로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조례안의 유사 사업이 이미 도에서 진행하고 있기에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방한일 위원은 “여성의 능력, 진취적인 삶 등 총론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해당 조례의 제2조, 제6조, 제8조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있다”며 “시간을 두고 본 조례의 깊이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경모 위원도 “현재 충남에서는 이미 새일센터를 포함해 여성리더 역량강화나 여성복합문화공간, 여성 인력풀 구축 등 여성의 경력과 직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며 “해당 조례가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제정 사유를 ‘양성평등’으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선태 위원은 “충남은 성평등 지수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여성리더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본 조례안 시행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이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연희 위원은 “충남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리더 육성 지원은 중요한 정책이나 궁극적으로는 성별 차이없이 양성평등 정책이 진정한 여성 리더를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며 “또한 입법예고를 통해 접수된 도민의 의견을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병인 위원은 “‘충청남도 여성리더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이미 사회에 진출해 있는 여성들의 리더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앞으로 사회에 진출할 여성 리더들에게 도움이 될 조례로 판단된다”며 “추후 조례 운영시 갈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역량강화사업, 플랫폼 구축사업 등에 신경을 써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응규 위원장은 “급증하고 있는 기후환경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도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책과 사업을 펼치는 집행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기후환경은 도민의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사후적인 개입뿐만 아니라 사전적 예방 및 정책 발굴에도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철수 위원도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문제가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주 요인으로 꼽히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과 효과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한 번 악화된 건강과 환경을 회복하기 위해선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므로 초기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회의 결과 ‘충청남도 여성리더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됐으며 복지환경위원회는 5일까지 소관부서 조례안 및 출연계획안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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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 산불현장 피해상황 및 주민안전 점검
충남도의회, 충남 산불현장 피해상황 및 주민안전 점검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충남지역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난 2일과 3일 화재현장에 방문해 피해 사황을 확인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건조주의보가 발효된 지난 2일 충남에는 홍성군 서부면 중리 당진시 대호지면 사성리 금산군 복수면 지량리 서산시 성연면 오사리 보령시 청라면 내현리 부여군 세도면 동사리 등 6개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특히 지난 2일 오전 11시경 산불이 발생한 홍성 서부면 중리 일원은 산림 약 984㏊를 태우고 주택·축사·창고 등 67개소가 소실됐으며 2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은 2일 부여 화재현장을 방문한데 이어 3일 큰 피해가 발생한 홍성 화재현장의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또한 농수산해양위원회 정광섭 위원장과 김복만 제1부의장, 신영호 의원, 유성재 의원은 3일 홍성과 금산 산불현장에 방문해 진화 상황을 점검하고 건설소방위원회 김기서 위원장도 부여와 홍성 화재현장에 방문해 민가 피해상황을 확인했다.
교육위원회 편삼범 위원장과 구형서 부위원장, 박미옥 의원도 홍성군 서부초등학교에 방문해 학생들과 주민들의 안전을 살폈다.
교육위는 서부초 상황실에서 산불 발생 원인과 규모,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학교 시설을 살펴보며 산불을 피해 대피한 지역주민들에게 구호품을 전달했다.
피해 현장을 방문한 의원들은 산불 현장에서 화재진압에 애쓰고 있는 소방관 등 관계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을 전했다.
또한 충남도 관계자들에게 정확한 화재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산불감시시설 운영점검을 시행하도록 요청했다.
조길연 의장은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들께서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길 기원한다”며 “충남도의회는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지원과 산불 등 대형재난 발생 예방 및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다지는데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