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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돌입
충남도의회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돌입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가 30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2월 21일 제342회 임시회에서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어 설치됐고 이날 첫 회의에서 위원장에 양경모 의원을, 부위원장에 김민수 의원을 선임했다.
특위 구성을 대표발의한 양경모 위원장은 “민간위탁은 공공의 역할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으로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도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만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 철저하게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양경모 위원장, 김민수 부위원장을 비롯해, 이종화·이재운·이지윤·박기영·박정수·지민규·이연희·이철수·정병인·신영호·이용구·박정식·윤희신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올해 12월 31일까지 활동한다.
충남도 및 충남도교육청 민간위탁사무와 관련해 수탁기관 선정 사업수행 및 사후관리 기타 민간위탁 업무 전반에 걸친 사항을 검토하고 지적사항 및 대응 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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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학교 화변기 개선 및 유휴시설 활용 촉구
이연희 의원, 학교 화변기 개선 및 유휴시설 활용 촉구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이연희 의원은 도내 학교에 설치된 화장실 변기 중 7.7%가 여전히 화변기로 설치되어 있어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30일 열린 제34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도내 학교의 48.5%에 여전히 화변기가 비치되어 있다”며 “구체적으로는 학교 화장실 변기 중 7.7%가 화변기이고 그 비율이 20%가 넘는 학교도 전체의 10%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 예산편성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주민의견수렴 결과에도 화장실 개선이 높은 비율로 요구돼 왔으며 이미 2016년부터 총 1280억원이 투입됐다에도 개선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성별에 따른 학교 화장실 변기 수도 부족하다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여성화장실의 수가 남성화장실 수 이상이 되도록 설치되어야 하나 도내 학교 학생용 화장실 수는 남학생용 화장실이 여학생용 화장실보다 1.4배가 더 많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도내 각급학교 미사용 관사 및 당직·숙직실 등 유휴공간 활용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이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로 일부 과밀지역을 제외하고는 학교 내 유휴공간이 증가하고 있으나, 미사용으로 방치된 유휴공간이 우범지역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어 염려스럽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서산의 한 초등학교 사례를 들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나 교육환경개선 사업 진행시, 건축연한 등 선정 요건이 달라 공사를 한꺼번에 시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안전사고 위험이 많은 공사현장에 노출되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유연하게 대처하고 적용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새로운 교육모델을 활용한 학습환경을 충족하기 위한 교육시설과 학생들의 휴식, 소통을 위한 다목적 공간이 필요하기에 이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2025년까지 예정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통해 미사용 유휴공간을 개선하고 다양한 교육환경 구현을 위해 노력해 달라”며 “필요하다면 전수조사를 통해 실제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충남교육청이 선제적으로 나서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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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의원 “충남보건환경연구원 역할·기능 강화해야”
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방한일 충남도의원은 30일 제343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방 의원은 “도민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건강한 먹거리와 안전한 의약품 공급에 있다”며 “특히 지난 3년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배달음식, 밀키트 등 비대면 소비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했고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도 30~50% 가량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의약품 원료의 불순물 혼입사건이 발생해 우리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은 그동안 감염병 진단·검사부터 식품, 농산물, 의약품, 화장품, 먹는 물, 대기, 실내 공기질, 악취, 토양, 소음, 진동, 폐기물에 이르기까지 신속한 검사와 대응으로 도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크게 기여해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방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장비 680대 중 24%에 해당하는 160대는 내구연한을 초과한 장비다”며 “노후장비로 측정된 결과의 정확성은 담보하기 어려운 만큼, 노후장비의 빠른 교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충남도내 소재 의약품제조업체 수는 47개로 전국 4위에 이르고 있으나,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은 식품과 의약품 업무가 통합 운영되고 있어 선제적 대응이 어렵다”며 “안전한 먹거리 확보와 의약품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현재 식약품연구부로 통합되어 있는 부서를 식품 업무와 의약품 업무로 분리해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태흠 도지사는 “현재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이 조직과 인력규모가 타시도와 비교해 부족한 상황은 아니지만, 전문적·효율적 관리를 위해 식·의약품 분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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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대표발의 조세특례제한법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한병도 의원 대표발의 조세특례제한법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세종타임즈] 한병도 의원은 30일 국가전략기술에 수소를 포함해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시행시기를 정상화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한 의원이 작년 9월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수소산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상위 법률에 규정하며 수소를 포함시키는 한편 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25퍼센트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지난 1월 한 의원은, 작년 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특례 시행시기가 2025년 1월 1일로 유예되는 입법 과정에서의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해당 시행시기를 2023년 1월 1일로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 2건은 지난 3월 22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됐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국가전략기술로써 수소산업의 활성화와 고향사랑기부제의 차질 없는 안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병도 의원은 “미국 IRA의 핵심은 기후위기 대응이며 우리도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주권 확보를 위해 수소산업에 대한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 통과가 수소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등 지원 확대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한 의원은 “작년 말 입법 과정에서 시행시기를 두고 발생한 실수를 신속히 바로 잡을 수 있어 다행이다”며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안착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끝/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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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근 의원 “김태흠 지사님, 우리 아이들을 살려주세요”
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의 혁신도시인 내포신도시에 24시간 소아응급진료센터를 신설해 미래 충남을 이끌어 갈 아이들을 지켜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은 30일 열린 제34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내포신도시 명지종합병원의 24시간 소아응급진료센터 신설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2290억원 규모로 투자되는 내포 명지병원은 충남 서부지역 급성기 거점 병원, 디지털 헬스케어 허브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525개 병상의 내포신도시 내 유일한 종합병원”이라며 “2026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어떠한가?”며 질문했다.
이어 “2021년 전국 출산율은 0.808명, 충남은 0.963명으로 기록됐다”며 “내포신도시가 있는 홍성군은 경우 출산율이 1.124로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아이가 아플 경우 24시간 소아응급센터가 없어 천안·아산, 대전까지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별도의 기금 조성을 통한 소아의료인력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내포신도시와 인접 도시에 있는 아이들이 아프면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저출산으로 성장동력을 잃어가는 현 시점에서 출산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내포신도시의 성장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만큼, 내포신도시 명지종합병원에 24시간 소아응급진료센터를 신설해, 미래 충남을 이끌어갈 아이들을 꼭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이 의원은 학교 도서구입 시 특정업체 몰아주기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도교육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내 각급 학교에서 도서 구입 시 일부 서점에 몰아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행정편의로 보인다”며 “혈세가 시장경제에 적재적소에 투입되어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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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국 의원, 시설농에 대한 수정벌 공급 대책 당부
이용국 의원, 시설농에 대한 수정벌 공급 대책 당부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이용국 의원은 30일 열린 제34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꿀벌 감소로 인해 직면한 시설원예농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충남도 주요 시설원예 농작물의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전국 1, 2순위에 들 만큼 재배농도 많고 경제적인 영향력도 크다.
이에 이 의원은 “시설농작물의 생산량이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도의 역할 아니겠냐”며 “현재 지원되는 사업에 농가의 의견이 반영돼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표했다.
그러면서 “최근 꿀벌의 감소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본 양봉농가뿐만 아니라 수박, 토마토, 딸기 등 꿀벌을 화분매개용으로 사용하는 시설농가의 피해도 막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분매개곤충을 이용할 경우, 수정률이 높아지고 생산성과 품질이 향상되며 노동력 또한 줄일 수 있어 시설농가의 수정벌 사용이 늘고 있다”고 수정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경북 예천군곤충연구소에서는 연구와 함께 수정벌 증식과 보급을 하고 있다”며 “이처럼 농가에 수정벌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관심을 두고 이를 연구하며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정벌을 공급받기 위해서 번호표를 뽑을 정도로 치열한 현장의 상황을 신속히 파악해 달라”며 “적극 행정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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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충남도의회 입법평가제도 벤치마킹 방문
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입법평가를 선도하는 충남도의회가 지난 29일 강원도의회와 입법평가제도 발전 및 향후 교류방안 등을 논의했다.
강원도의회는 입법평가제도 도입 필요성을 논의하던 2019년부터 충남도의회에 지속적으로 자문을 요청했으며 충남형 입법평가제도 벤치마킹을 위해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 번째로 충남도의회를 방문했다.
이날 강원도의회 입법평가담당 김현숙 팀장은 그동안 충남도의회의 자료 및 정보공유와 자문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입법평가의 단계적 발전방안 전담조직의 효율적 구성 및 운영 입법평가위원회의 기능강화 평가기준 및 평가방식 입법평가의 객관성·전문성 제고방안 등을 벤치마킹했다.
아울러 양 의회는 입법평가제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이를 통한 자치입법권의 실질적 강화를 위해 실무자 세미나 개최 등 지속적인 교류·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충남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정광섭 위원장은 “충남도의회와 강원도의회의 지속적인 교류·협력이 입법평가제도 발전을 견인하고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및 위상 강화의 초석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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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태 의원 “김태흠 도지사, 국립의과대 공약 포기한 것인가?”
김선태 의원 “김태흠 도지사, 국립의과대 공약 포기한 것인가?”
[세종타임즈] 김선태 충남도의원은 30일 제34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내포신도시에 들어설 명지종합병원에 도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급변하는 의료환경을 반영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도는 지난 14일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 타당성 검토 및 기준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내포신도시에 건립 예정인 명지종합병원 규모는 연면적 5만 6198㎡, 525병상이며 의료인력은 전문의 94명을 포함한 857명, 투자예산 2290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충남도는 명지의료재단과 당초 개원 시기보다 3년 앞당긴 2026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협약을 체결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신속하게 추진한다고 밝혔다”며 계약기간 단축을 마냥 성과라고만 할 수 있는지, 부작용에 대한 것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태흠 지사는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내포 국립의과대학 설립과 부속병원 건립을 공약했다.
명지종합병원 조기 개원에 집중하는 것이 김태흠 지사의 공약을 수정·포기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한 광역시도에서도 의사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수한 교통 접근성으로 인해 대학병원이나 대도시 대형병원과의 경쟁에서 뒤쳐질 수도 있음을 우려했다.
김 의원은 “서울대병원이 위탁받아 운영한 세종시립의원도 개원 2년 6개월 만에 철수한 상황을 제시하며 보다 더 치밀하게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청남도 재정이 1000억원 넘게 투입될 수도 있는 사업인 만큼 급변하는 의료환경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매몰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 의원은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홈스쿨링 학생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학교급식법’은 학교급식 대상을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재학이란 학교에 적을 두고 있음을 의미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홈스쿨링 학생은 정원외 학생이지만 학교에 적을 두고 있기에 급식 지원이 가능할 것 같다”며 “도교육청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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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희 의원, 내포 기숙관사 신축 관련 송곳 질의
최광희 의원, 내포 기숙관사 신축 관련 송곳 질의
[세종타임즈] 충청남도의회 최광희 의원은 29일 열린 제3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의회 도정질문자로 나서 김지철 충남교육감을 상대로 도민의 눈높이에서 송곳 같은 질문을 쏟아내며 충남교육청 기숙관사 예산 낭비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최광희 의원은 먼저 교직원의 원거리 출퇴근 문제로 저경력 교직원의 퇴직율이 높다는 교육청의 주장에 대해 교육청 최근 3년간 퇴사율과 잡코리아 설문조사 데이터를 근거로 제시하며 결코 높지 않다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특히 기숙관사 건립에 들어가는 예산이 지난해 기준으로는 233억원이지만, 한국물가협회가 조사한 주요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라 3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100실 건립에 1실 10평기준 대략 1실당 평당 3천만원이 들어가는 점을 피력하며 방만한 예산운용을 지적했다.
최근 지어지는 아파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건립비가 평당 1천여 만원 내외이지만 3천여 만원의 건립비가 들어가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에 대해 문제점을 제시한 것이다.
또한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KDI 예비타당성 조사 지침에 따라 관사신축시 건축물 유지관리, 유지관리를 위한 용역비, 제세공과금, 감가상각 비용 등을 고려했을 때 최소 연간 11억원에서 14억원 가량의 추가예산이 소요되는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아울러 충청남도의 학생수는 2022년 26만명에서 2023년 25만명으로 해가 갈수록 줄고 있는 반면, 교육청 살림 규모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이 내국세의 20퍼센트 남짓 내려와 지난해 대비 7,094억원이 증가해 이를 교직원들을 위한 기숙관사 예산으로 편성한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도 충남도청, 경찰, 소방직들의 거주 현황 자료를 제시하며 충남교육청 507명중 71%가 홍성을 포함한 내포, 예산에 근무한다며 기숙형 관사가 지어져 입주시 교육청 공무원의 80%가 내포에 근무하게 되어 타 직종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부분을 제시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교육청의 현 인사시스템을 각 시군으로 지역제한을 해서 교직원을 뽑는 방법으로 변경하면 기숙관사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기숙관사 예산보다는 우선 시급한 도내 도서벽지 등 노후화된 관사 리모델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미사용 관사는 돌봄교실이나 방과후 학교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이 이루어져야 하며 도청, 교육청, 노동부, 경찰, 소방 등 다양한 직종이 함께하는 통합관사를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건축하도록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나타내기도 했다.
도정질문의 마무리로서 최광희 의원은 뚝심있게, 진심으로 열심히, 도민의 대변인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한편 충남교육청 노조는 기숙사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해 지난해 12월 예산삭감을 주도한 최광희 도의원에게 교직원에 대한 무시의 산물이며 악의적 거짓 선동이라고 주장하며 언론에 성명서를 내고 규탄했다.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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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옥 의원 “아동·청소년 극단적 선택 대책 마련해야”
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박미옥 의원은 29일 제34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학교폭력, 청소년 자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충남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 학교폭력 발생 현황은 2018년 1537건, 2019년 1380건, 2020년 1399건, 2021년 2333건, 2022년 2853건이다.
또 2019년 학교장 자체해결제가 도입된 뒤 2021년 학교장이 처리한 학교폭력 건수는 1148건으로 전체 학교폭력 발생 건수 중 50%에 해당한다.
박 의원은 “2022년 16개 시도교육감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언어폭력이 41.8%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며 “그 뒤를 이어 초·중학교는 신체 폭력이, 고등학교는 집단따돌림이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학교에서 언어폭력이 가장 높게 조사된 것으로 보아 어린 학생들의 올바른 언어사용 습관 형성 교육이 절실하다고 판단돼 학교 내 언어순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도 제정하게 됐다”며 “조례안이 언어폭력 감소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제안했다.
또 “학교폭력에 노출된 학생들에게는 상담교사·전문가와 상담하는 등 재발 방지와 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필요하다”며 “제대로 된 교육과 치료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청소년 자살률 관련 질의에서 박 의원은 “충남 도내 자살률은 줄었으나, 아동·청소년의 극단적 선택은 늘어나고 있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10대 청소년들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전했다.
특히 “충남교육청은 학생 자살 예방 사업비로 매년 약 5억원을 책정하고 있는데 이는 도와 비교해 봤을 때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주변과 사회적 관심은 청소년 자살 예방과 재발 방지에 중요한 요인이다 학생 자살 예방에 더욱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0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