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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공동주택 지원 공공의 문제로 접근해야”
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도내 공동주택 관리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도의회는 6일 제34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오인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 공공지원 정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통과했다.
경기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주택 중 공동주택이 78.3%를 차지하고 있으며 70%의 국민이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이번 특위는 공동주택이 보편적인 주거 형태로 자리 잡으면서 도내 공동주택관리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공익적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는 취지에서 구성됐다.
오 의원은 “공동주택의 녹지와 수목은 미세먼지와 불볕더위를 줄여주고 도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중요한 도시자원이자 공공재가 됐다”며 “그러나 주택 내 녹지와 수목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입주민의 관심부족과 사유지라는 이유로 소홀히 관리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주택관리는 단순히 개인의 재산관리를 넘어 모두의 자산이라는 인식으로 공익적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며 “공동거주 특성상 입주민의 공동체 의식은 필수적 요소다 관리에서 입주민의 참여의식 제고를 위한 공공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또한 “공동주택 정책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정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됐다”며 “이에 특위를 통해 주택의 녹지공간이 가지는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부, 지자체, 민간의 역할 분담과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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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제343회 임시회 44개 안건 처리
충남도의회, 제343회 임시회 44개 안건 처리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6일 제34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국방관련기관 충남 이전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등 44개 안건을 처리하고 이번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3명의 의원이 도정·교육행정 및 긴급현안 질문을 통해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5분발언을 통해 활발하게 현안에 대한 실태를 지적하고 철저한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지난 2일 발생한 도내 대형 산불에 대한 피해 현황 및 향후 조치계획이 보고됐으며 윤기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방관련기관 충남 이전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등 3개 건의안도 각각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충청남도 공동주택 공공지원 정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올해 12월 31일까지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길연 의장은 “제343회 임시회에서는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과 민생과 관련된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했다”며 “임시회 기간 중 산불현장을 찾아 피해수습과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주신 동료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고마움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 회기는 오는 5월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일정으로 열릴 예정이다.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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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기 충남도의원, 교육지원경비 중단 대책마련 촉구
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은 6일 열린 제343회 임시회 4차 본회의 긴급현안 질문을 통해 아산시의 교육지원경비 중단에 따른 피해 구제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아산시가 교육사업 재정부담의 주체를 재정립하겠다는 이유와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환류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교육지원경비 중단을 선언했다”고 지적하며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것은 당장 학생·학부모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게 돼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교육감에게 “아산시의 예산집행 중단으로 촉발된 문제에 도지사, 교육감이 예산 지원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과 교육청 차원의 집행계획이 없음을 밝히면서 아산시 교육공동체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아산시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이 다른 시·군에서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조 의원은 “도 교육청을 위시로 초·중·고 지역대학 연계 평생교육 등 단계별 유기적 협업을 통해 지역특성과 학생중심의 교육협력사업을 추진할 때”며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교육경비의 국비부담 원칙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지방화시대에 맞는 교육지원 프로젝트를 가동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도 아산시의 교육지원경비 중단에 대한 우려를 담아 예산집행 중단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의회가 의결한 후 예산상의 이유로 재의 요구를 할 수 있었던 지방자치법 제121조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다.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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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수 의원, 장애아동 운동재활 및 특수체육 사업 확대 촉구
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김옥수 의원은 6일 열린 제34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장애아동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운동재활 및 특수체육 사업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출산율 저하로 아동의 수가 감소하는 반면, 장애아동 수는 증가하고 있다”며 “선천성 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조기진단과 재활 및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재활과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그러나 충남은 서산 지역을 제외하고는 장애아동의 운동재활과 특수체육과 관련된 지원이 전무한 상황”이며 “그마저도 사업을 단년도로 추진하고 있어 중단없는 재활을 받아야 할 아동들이 공백기간에는 재활을 못 받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애아동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개별적 장애 특성을 고려한 운동재활 및 특수체육 사업을 15개 시·군으로 확대해 아동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장애아동에게는 일반 생활체육도 필요하지만 운동재활과 특수체육을 통해 신체의 잔존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재활은 신체적 운동기능을 촉진 시켜줄 뿐만 아니라 장애아동들의 정서적 발달, 또래와의 관계 형성, 개인의 자존감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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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헌 의원, 대일관계 변화에 따른 충남의 위협요인 점검
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2023년 한일정상회담 이후 일본과 관련한 충남의 리스크에 대한 점검이 이뤄져 귀추가 주목된다.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은 6일 열린 제34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에 따른 대책과 ‘소·부·장’ 분야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한일 정상회담이 상호존중의 원칙, 당사자국의 이익, 미래에 대한 약속도 없이 진행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충남의 문제점을 점검해보고자 한다”며 5분발언을 시작했다.
안 의원은 “일본정부는 2019년 한국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으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고 이러한 무역분쟁에 충남은 위기를 기회로 활용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2021년 10월 27일 충남은 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됐고 소부장종합계획을 추진하는 등 일본의 무역 보복을 ‘국산화율 제고’와 ‘경쟁력 향상’이라는 결과로 만들어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2023년 3월 우리나라 대통령이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부정하고 제3자 변제라는 반헌법적인 해법을 제시했고 화이트리스트 복원 검토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한일 회담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60%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뜻을 부정하며 얻는 실익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일본 수출규제가 해제되더라도 국제 관계의 변동성이 심한 만큼, 일본에 의존하고 있던 소부장 분야의 생산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연구기관, 대학, 기업에 기술자립과 관련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또한 일본 원전오염수 방출과 관련해 충남의 해양생태계와 수산업·해양레저산업이 겪을 수 있는 피해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안 의원은 “그린피스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후 빠르면 7개월 안에 한국 바다로 유입되기 시작한다는 최신 연구 결과를 인용한 바 있다”며 충남의 보령 머드축제와 수산물 소비 감소 등에 대해 우려했다.
또한 “2021년 8월 30일 충남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방사능 오염수 배출 시 수산물 소비 감소율은 43.8%로 나타났고 충남 내 수산물 관련 소비 감소액은 연간 5900억원으로 추산됐다”고 말하며 충남 수산물 피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안 의원은 “인접국적 권리를 활용한 국제해양법재판소 오염수 방류에 대한 잠정조치 청구,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및 충남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병행되어야 한다”며 “계묘국치라 칭하는 비통한 일을 겪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정파적 이해득실을 떠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 차원에서 대처해야 하며 우리 충남 역시 사전적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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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충남도의원, 학생 통학로 안전문제 대응 촉구
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이지윤 충남도의원은 6일 제343회 임시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 문제에 대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아산 탕정초등학교의 통학로를 직접 방문 촬영한 영상을 활용해 좁은 등굣길로 인한 위험에 노출된 아이들의 모습을 보여주며 발언을 이어 나갔다.
이 의원은 “‘교문안 관할은 교육청, 교문 밖은 지자체’라고 업무 분장과 권한을 단정지어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에 대해 고민을 해본것과 해보지 않은 것은 전혀 다른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탕정택지개발 지구 내에 있는 아산 세교초의 사례를 들며 “학생들의 등하굣길에 덤프트럭, 레미콘 등 중장비 차량이 수시로 지나가고 심지어 보행자 신호등이 켜졌음에도 신호를 무시한 채 무서운 속력을 내며 지나가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학교와 교육청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건축 계획을 막을 수는 없지만,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이 위협을 받는다면 교육청이 유관기관으로서 지자체에 통학로 안전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청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 만큼, 충남도청과 기초자치단체 협의회를 구축해 통학로 안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학생 단 한명이 지나가더라도 통학로는 안전하게 제대로 조성되어야 한다 학생들의 통학로 환경이 개선돼 등하굣길 안전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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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숙 의원, 대중음악산업 선도할 지역인재 육성 대책 촉구
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이현숙 의원은 6일 제34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 지역의 대중음악 산업을 이끌어갈 인재 육성과 활동공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줄 것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충남 지역의 9개 대학교 실용음악 관련 학과에서 약 2200여명의 예비 뮤지션들이 꿈과 비전을 키워나가고 있지만, 취업과 창작 활동을 위한 기회와 성과를 이룰 수 있는 활동 영역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수도권에서는 대중음악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 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뮤지션들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 충남에는 음악창작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재원 부족으로 인한 사후관리의 어려움과 상주 엔지니어 부족 등 문제점이 존재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대도시 수준의 활동 공간과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충남을 기반으로 음악산업을 이끌어갈 인재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뮤지션으로 자리 잡기 바란다”며 “서해안 관광 개발에 발맞춰 음악을 문화 상품으로 만들어 대한민국의 문화도시를 만드는 데 앞장서 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충남과 15개 시군, 대학교 등이 연합해 전문적으로 뮤지션들을 전문적으로 육성하고 타 지역의 뮤지션들이 모여들 수 있는 교육 및 실용음악단체 운영을 검토하며 경연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발굴해 국제적인 음악 교류의 장을 만들어 나갈 것”을 제안했다.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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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철 의원 “천안역사 증개축 사업 조속히 추진해야”
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신한철 의원은 6일 제343회 임시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천안역사 증개축 사업의 신속한 증개축 사업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현재 천안역사는 민자역사 완공 전까지 3년만 사용할 계획으로 2003년에 건립한 임시 역사를 20년째 사용하고 있는 중”이라며 “이에 따라 냉·난방 시설 부족, 스크린도어 미설치, 시설 내의 누수 등 역사의 상태가 온전치 못해 이용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천안역은 천안~청주공항간 복선전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C노선 천안역 연장,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 등 새로운 미래로의 전환을 맞이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그러나 동부권 경제성장의 핵심인 천안에서 20년이 넘는 긴 세월을 낙후된 임시 역사와 함께해 왔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70만 천안시민의 숙원인 천안역사 증개축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달라”며 “이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도시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천안역세권 도시개발 촉진으로 주택공급 및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는 등 지역발전 활성화로 진정한 충남발전을 끌어 올릴 수 있도록 큰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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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서 의원, 지방이양사업 손 놓고 있는 충남도에 ‘쓴소리’
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2023년 1월부터 지방으로 이양된 138개 사업에 대한 컨트롤타워 부재로 천안시 공공도서관 건립이 출발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구형서 의원은 6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343회 임시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시군공공도서관 건립 시 이전에는 국비 40%를 지원받아 추진됐다”며 “그러나 지방으로 사업이 이양된 후 도비와 시·군비로만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 어려움이 많다”고 전했다.
더욱이 “현재 지방 이양된 사업만 총 138개나 있음에도 충남도는 어떤 사업이 이양됐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관받을 준비도 돼 있지 않아 이를 도맡을 컨트롤타워와 적극적 관심·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또 천안시 불당2동 공공도서관을 예로 들며 천안시 불당2동은 현재 임차한 임시청사를 사용 중으로 2025년 착공 목표로 공공도서관과 행정복지센터를 합친 복합행정타운을 건립 계획 중이다.
천안시는 현재 사업부지 확보 후 정부 재정투자심사를 대비하고 있으며 도서관 신축비 총 345억원 중 기존 국비 지원 40%인 138억원을 도비로 요청 중이다.
구 의원은 “대표적 과밀지역인 불당동이 작은도서관조차 없어 주민들은 독서문화 수요 충족과 문화적 혜택을 보장받지 못한다”며 “지방 이양된 사업에 대한 충남도의 적극적 관심과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구 의원은 부지사 직속 TF 구성을 통한 전담부서 점검 및 업무 매칭 지방 권한 증대에 따른 기존 사업 우선 검토 천안 불당동 공공도서관 건립비에 대한 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강력히 제안했다.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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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태 의원 “신속한 화재대응 위해 지상식 소화전 확대해야”
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김선태 충남도의원은 6일 제343회 임시회 4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지상식 소화전을 확대 설치해 도민 안전과 생명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남도 자료에 따르면 도내 설치된 소화전은 총 6205개이며 이중 241개가 지하식 소화전이다.
최근 5년간 지하식 소화전을 지상식 소화전으로 전환한 개수를 지역별로 보면, 예산 23개, 부여 17개, 보령 14개 등이고 천안 동남구는 단 2개뿐이었으며 서산, 금산은 단 한 개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화재 진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소방용수로 소화전은 대규모 화재 발생에서 소방차에 물을 계속 공급해 주어 화재 초기 진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지하식 소화전은 차량 불법주차나 동절기 한파로 맨홀 커버가 얼어붙는 경우 화재 현장에서 활용이 어렵고 사용절차가 복잡해 신속한 급수가 어려워 대규모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2020년 기준 주민 1만명당 화재 발생 건수는 충남이 평균 9.5건으로 전국 평균 7.5건보다 많았다”며 “화재 진압에는 무엇보다 신속함이 생명이다.
소방관이 제 시간에 출동해도 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진, 서천, 청양 지역은 지하식 소화전이 한 개도 없다”며 “충남도가 시·군별 상황을 수시로 파악해서 지하식 소화전을 지상식 소화전으로 전환하는 데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3-0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