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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도 공공자금 운용 안정성·수익성 높인다
충남도의회, 충남도 공공자금 운용 안정성·수익성 높인다
[세종타임즈] 충청남도가 운용 중인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공공성·안정성·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충남도의회는 조철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 제357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청남도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통해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운용 실적을 보고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다양한 요인으로 세외수입이 줄어들고 있고 세출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자금 운용에 적신호가 켜졌다”며 “공공자금 운용 원칙을 제도적으로 규정해 더 높은 이자수입 창출, 재정건전성 제고 나아가 도민의 공공복리에 기여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을 통해 매월 세입·세출·공공자금의 배정 및 지출계획 등이 수립되고 매년 1회 공공자금에 대한 운용 실적보고서를 작성해 의회에 보고토록 했는데,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해 재정적으로도 건강한 충청남도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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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충남도의원 “체육 없는 충남 교육, 미래도 없다”
방한일 충남도의원 “체육 없는 충남 교육, 미래도 없다”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은 지난 4일 제357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체육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 의원은 현재 교육 현장이 입시 위주의 교육에 치중하고 있어 학생들이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와 신체활동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4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중·고등학교 학생의 스트레스 인지율이 42.5%, 우울감 경험률이 27.8%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중·고등학생 중 하루 60분, 주 5일 이상 신체활동을 실천하는 남학생은 4명 중 1명, 여학생은 10명 중 1명 정도”며 학교에서의 체육활동 중요성을 강조했다.
방 의원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보고서를 언급하며 체육활동이 학생들의 집중력과 학업 성취도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서는 입시 경쟁으로 인해 체육 수업 시간이 줄어들고 있으며 체육시설과 전문 교사 부족으로 체육 교과가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본의 고시엔 고교 야구 대회를 예로 들며 팀 스포츠의 교육적 가치를 강조했다.
한국과 일본의 고등학교 축구팀, 야구팀 보유 현황을 비교하며 충남도 내 총 118개 고등학교 중 축구부를 운영하는 학교는 3개교, 야구부를 운영하는 학교는 2개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방 의원은 “체육교육이 학생들의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인성 발달과 사회성 함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충남교육청에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더욱 육성하고 활성화시켜 주기를 요청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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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정의로운 전환’ 위한 국가의 책임 있는 대응 촉구
충남도의회 ‘정의로운 전환’ 위한 국가의 책임 있는 대응 촉구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따른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의 경제 충격과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지난 4일 제3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병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의로운 전환 기금 국가책임제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연구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인해 전국적으로 약 75조 원의 지역경제 피해와 10만명의 고용 위기가 예상된다.
특히 충남 보령시의 경우 6조 4,810억원, 태안군은 7조 8,680억원의 생산유발액 감소가 전망되고 있다.
정 의원은 독일의 경우 폐쇄 지역 네거티브 4곳에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포함, 57조원의 달하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캐나다 역시 ‘석탄전환 이니셔티브-인프라 펀드’를 조성해 지역사회를 적극 지원하는 반면, 우리 정부는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과 기금 조성에 대해 매우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은 2021년 전국 최초로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조성해 2025년까지 10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이는 지역경제 타격을 감당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규모이고 에너지 전환과 산업구조 재편을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정의로운 전환 기금의 조성 △고용안정과 재취업 지원 및 대체산업 육성 등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정부에 촉구했다.
또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관한 지원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정 의원은 “탄소중립 정책의 성공적 이행뿐 아니라 지역발전 균형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의 안정적 경제구조 전환과 고용안정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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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구성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충남·대전의 상호 발전과 협력을 통한 상생기반을 구축하고 행정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도의회는 신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해 12월 충남·대전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출범과 함께 본격적으로 가동된 충남·대전 행정통합에 필요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행정통합의 공감대 형성하는 등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에 따른 의회 차원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신 의원은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소멸, 지역 저성장과 고령화 가속화 등의 문제를 완화하고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정부 간 통합이 논의되고 있다”며 “충남도와 대전시가 행정통합에 관해 논의를 시작한 만큼, 의회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이어 “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충남도와 대전시의 행정·경제·문화 등 교류를 통한 상생기반 구축과 신성장 거점 마련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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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수도권 공공기관 충남 이전 촉구 결의안’ 채택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4일 제3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주진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도권 공공기관 충청남도 이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정부가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조속히 발표하고 충남혁신도시에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을 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진하 의원은 “정부가 2023년 발주한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방향 연구’용역이 2024년 11월에서 2025년 10월 말로 연기되면서 지방 이전 계획이 사실상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청남도는 세종시 건설로 인해 1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제외됐고 혁신도시로 지정된 지 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개의 공공기관도 이전되지 않았다”며 “이는 220만 충남 도민들에게 깊은 상실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줬으며 도민들의 분노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충청남도는 수도권과 영남, 호남을 연결하는 국토의 중심이자, 공공기관 이전에 필요한 인프라와 정주 여건을 충분히 갖춘 지역”이라며 “정부의 정책 결정 지연으로 인해 충남혁신도시는 ‘무늬만 혁신도시’로 남아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특히 충청남도는 형평성과 지역 간 균형발전 측면에서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의 최우선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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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무분별한 해루질 예방 위한 수산업법 개정 촉구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4일 제35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정광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무분별한 해루질 예방을 위한 ‘수산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 의원은 “수산업은 수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 지속가능한 수산자원관리, 어업인 삶의 터전과 고용 기회 마련 등 필수적인 산업”이라며 “그러나 최근 우리 수산업은 어족자원 감소,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생산력 저하 등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와 함께 해양레저 활동을 이유로 무분별한 수산물 포획·채취 행위인 일명 ‘해루질’ 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해양경찰청의 불법 해루질 단속 건수는 2017년 71건에서 2022년 253건으로 5년 새 3배 이상 증가했고 매년 야간 해루질을 하던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바다에 고립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해루질이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 처한 어민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어 큰 문제”고 우려했다.
정 의원은 “비어업인들이 체험어장이 아닌 마을어장과 양식장까지 침범해 낮부터 밤까지 갓 살포한 치패부터 산란기에 접어든 어류, 패류까지 무분별하게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함으로써 해양생태계를 훼손함은 물론, 고령의 어업인들과의 분쟁을 벌이고 어업인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바다는 우리 모두가 이용하는 것이 맞으나, 어장을 청소하고 관리하며 바다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우리 어민들에게 더 이상 피해가 생겨서는 안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건의안을 통해 △마을어장, 양식장 등 면허어업 구역에 대한 비어업인의 출입금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야간해루질’ 금지 △무분별한 해루질 예방을 위한 지도·감독 강화 등을 촉구했다.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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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인 의원 “유산의 아픔에 손 내미는 충남 정책 마련해야”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정병인 의원은 4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유산의 아픔을 겪고 있는 도민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의원은 언론보도를 인용해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총 348만 5907명으로 같은 기간 이 신생아 수의 30.9%에 달하는 107만 6,071건의 유산이 발생했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어 “충남의 경우도 유산율이 2013년 27.5%에서 2022년 34.5%로 10년 사이 25.45%나 증가했다”며 “결혼 및 출산 연령의 상승과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여성의 과도한 근로시간, 직장 내 스트레스 등이 유산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아이를 잃은 부모들이 겪는 상실감과 죄책감은 깊은 정신적 상처로 이어진다”며 “유산을 경험한 도민들이 아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으로 임신과 출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의료서비스와 심리적 지원 등 충남도 차원의 다각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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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근 의원 “내포신도시 주차난 해결 위한 종합대책 시급”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이 4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내포신도시의 주차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상근 의원은 “내포신도시가 충남의 미래 성장 거점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심각한 주차난이 도시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특히 중심상가 지역의 주차 문제는 해결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내포신도시는 충남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과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 미래 신산업 국가산단 조성 등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내포신도시 권역에 속하는 홍성군 홍북읍의 차량등록대수는 2024년 11월 말 기준 1만 9,398대로 1년 사이 1,951대가 증가한 반면, 공영주차장은 23개소 674면에 불과하다.
이는 차량 30대당 1면꼴로 인근 홍성읍의 10대당 1면과 비교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내포중심상가는 상가 지하주차장 1,499면, 임시공영주차장 317면을 보유하고 있으나, 상업시설 밀집에 따른 주차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충남대로에서는 불법주차로 4차선이 2차선으로 줄어드는 등 교통 혼잡이 일상화되고 있다.
이 의원은 단계별 해결 방안으로 △단기적으로 IoT 기반 스마트 주차관리시스템 도입 △중기적으로 중심상가 인근 500면 규모 공영주차타워 신설 △장기적으로 순환버스 증차와 공공자전거 시스템 도입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현재 인구 4만명에도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2026년 6만명, 2030년 10만명으로 인구가 증가할 경우 도시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며 “충청남도의 과감하고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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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후 의원, 지방도 609호선 확·포장 신속추진 촉구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홍기후 의원은 4일 제3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지방도 609호선 4차로 확·포장 공사의 신속한 추진과 조기 착공 필요성을 주장했다.
홍 의원은 “지방도 609호선 면천~채운 구간은 충남도청과 당진시청을 연결하는 최단 거리 노선으로 당진-영덕 고속도로의 진·출입 도로이자 국도 32호, 38호선을 잇는 간선도로”며 “당진시민의 시외 진출의 통로 역할은 물론 주요 교통인프라 중 하나로 4차로 확·포장이 시급한 숙원사업”이라고 밝혔다.
특히 홍 의원은 “2004년 지방도 승격을 위한 타당성 조사가 시작된 이래 19년 만인 지난 2023년 7월 지방도로 승격 완료되어 4차로 확·포장사업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상황이며 시민들에게 이와 관련한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도 609호선 4차로 확·포장사업은 단순한 도로환경 개선을 넘어 도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매우 시급한 사항”이라며 “심한 굴곡으로 급경사, 급커브 구간이 많아 기상상태가 조금만 좋지 않아도 차량 운행이 불가해 시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신속한 추진을 통한 조기착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의원은 “소관부서의 보고를 받아본 결과 현재 타당성 평가 용역이 완료된 상태이며 지방재정 타당성조사 중으로 이후 지방재정 투자심사 완료 후 하반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충남도는 추가경정예산에 설계용역비를 반영해 하반기 용역추진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업은 단순한 도로환경 개선을 넘어 산업도로로서 당진시 교통인프라 및 지역경제, 산업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며 더 나아가 당진시민의 교통복지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며 “조속한 사업추진 및 조기 착공을 목표로 충남도와 협의해 나가겠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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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운 충남도의원 “계룡교육지원청 설립 필요”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이재운 의원은 4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계룡시 교육지원청 설립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교육은 백년지대계이며 이는 개인의 성장을 넘어 국가와 지역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며 “현재 계룡시는 도시 성장과 학생들의 잠재력에 비해 교육행정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계룡시는 충청남도 내에서 인구 증가와 발전 가능성이 가장 높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인 교육행정 체계가 마련되지 못했다”며 “계룡교육지원청 설립은 단순한 행정기관 추가가 아닌,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실질적인 교육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룡시의 교육지원센터가 일부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독립적인 교육행정 체계가 부재한 상황에서 모든 교육 서비스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논산 중심의 교육 지원 체계로 인해 계룡시 특화 교육 정책 및 프로그램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부는 교육지원청 설치·폐지 및 통합·분리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내용을 포함한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청 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며 “이제 시도교육청이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교육지원청의 관할·명칭·위치를 정할 수 있는 만큼, 충남교육청도 이에 발맞춰 계룡교육지원청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설계하는 일은 곧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는 일이며 계룡교육지원청 설치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며 “계룡교육지원청 설립을 위해 충남도, 계룡시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