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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협 지역소멸대응특위 ‘생활인구’ 정책 추진 본격화
의장협 지역소멸대응특위 ‘생활인구’ 정책 추진 본격화
[세종타임즈]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가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경북도의회에서 제2기 제1차 정기회를 열고 지역소멸 위기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날 정기회에서는 심화하는 지역소멸 위기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책을 검토하고 출산 장려정책, 외국인 인구 유입, 농어촌 문제 등 대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지역대응특위는 2025년도 대표 과제로 ‘생활인구’ 정책을 선정하고 전문가 간담회 개최와 17개 광역시·도 동시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에 주로 논의됐던 ‘빈집, 워케이션, 생활인구’ 등 3가지 과제 중 하나다.
윤기형 부위원장은 “장·단기 외부 인구 유입을 위한 생활인구 정책이 지역소멸 대응에 매우 중요하다”며 “출산장려와 보육환경 개선을 통해 아이를 돌보는 여건을 향상해 가는 등 지역 자생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역대응특위는 전국 광역 시도의회 대표 의원들로 구성된 특별기구로 전국 광역 지자체 차원의 지역소멸대응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다음 회의는 2월 경기도의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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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수 충남도의원, 통일부 장관 표창 수상
이철수 충남도의원, 통일부 장관 표창 수상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이철수 의원이 17일 ‘통일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표창은 통일부가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의 활동을 통해 민간 통일운동을 적극적으로 이끌고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격려하고자 수여하는 상이다.
이 의원은 약 30여 년간 한국자유총연맹 당진시지회 자문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통일부 표창을 수상했다.
아울러 올해 1월에는 ‘충청남도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해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등 통일운동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이 의원은 “뜻 깊고 의미 있는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세대와 계층 간의 갈등을 해소함으로써 미래 세대의 국가 안보관 정립과 민주주의 가치 확산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제12대 충남도의회 도의원으로서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을 맡으며 다양하고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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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사회서비스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
충남도의회, 사회서비스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7일 김영옥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날 인사특위는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으로서 김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리더십을 검증했다.
또한 지속 가능한 복지체계 구축 및 조직 통합과정에서 생긴 문제 해결을 위한 질문을 통해 김 후보자의 적격성을 논의했다.
김 후보자는 “조직통합으로 정책연구와 기획 기능, 서비스 개선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생애주기별 복지기관 운영과 디지털 기반 다중 돌봄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람과 현장 중심의 정책연구를 강화하고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조직의 안정화·경영효율화를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박정수 위원장은 “김 후보자가 복지 분야에 대한 공직경험과 연륜을 갖추고 있어, 충남의 복지 현안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도의회도 사회서비스원이 당면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회서비스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충남도의회 의장에게 제출되며 이후 도지사에게 송부된다.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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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지역-발전사 상생 방안 찾는다
충남도의회, 지역-발전사 상생 방안 찾는다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화력발전소와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사회의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도의회는 17일 보령시 주교생활문화센터 다목적홀에서 ‘지역과 발전사의 상생 방안 마련’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좌장을 맡은 충남도의회 편삼범 의원을 비롯해 윤희신 의원, 김동일 보령시장, 최은순 보령시의회의장, 조장현 보령시의원, 각급 기관단체장,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지역과 발전사의 상생방안 마련’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는 윤종주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를 진행했다.
윤 연구위원은 발전소 가동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지역과 발전사의 상생 강화를 위해 해양수산분야의 사업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전진석 한국중부발전노동조합 부위원장, 채준병 보령시 지속가능협의회 사무국장, 남승홍 충청남도 탄소중립경제과장, 김동일 천북면 주민자치회장이 지정토론자로 나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편삼범 의원은 “지난 40여 년간 지역 경제의 큰 축이었던 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로 인구감소와 경기침체 가속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오늘 제시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발전소와 주변 지역이 상생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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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위한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위한 근거 마련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6일 제356회 4차 본회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당초 기금 존속기한 연장과 기금 조성 및 운용 확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지난 2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수정 의결되어 사회적경제기금 연장에 관한 부분만 개정안에 담기게 됐다.
안 의원은 “개정안은 지난 8월 사회적경제 당사자 조직과 충남연구원, 충남도 정책 실무자를 모시고 진행한 ‘충남 사회적경제 현실과 과제 간담회’를 통해 도출한 결과를 반영한 것이었다”며 “대기업들의 사회적 기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ESG 경영과 연계해, 충남에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이후 사회적경제가 정착되고 있었으나, 이번 정부 들어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이 삭감되고 ‘육성’에서 ‘자생’ 으로 정책이 전환되며 현장의 어려움이 증대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원안의 일부만 반영되어 통과 됐지만 사회적경제 성장은 시대적 요구인 만큼 지방정부가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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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관리 법적 기반 마련
충남도의회,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관리 법적 기반 마련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한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과 건설산업의 안전성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도의회는 16일 윤희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건설현장의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고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건설산업의 안전성과 생산성을 높이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시스템구축을 위한 조사·연구 의뢰 △안전관리 실태조사 시행 등의 규정이 포함됐다.
윤 의원은 “전통적인 건설기술에 ICT 등 첨단 스마트기술을 접목해 생산성과 안전성, 품질 등을 향상하고자 스마트 건설기술이 적극 활용되고 있다”며 “더욱이 현장 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스마트 안전관리 기술이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이 도내 건설 현장에 적용돼 안전한 현장 분위기를 조성하길 바란다”며 “또한 첨단기술을 통해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현장의 근본적 안전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례안 적용 범위는 시스템 구축에 따른 비용 문제 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상위법상 계획 수립 의무가 있는 건설현장으로 제한될 예정이다.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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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원회’ 구성
충남도의회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원회’ 구성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도의회는 정병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충남이 정부 계획인 ‘탄소중립 2050’보다 5년을 앞당긴 ‘2045 탄소중립’ 선언과 함께 수립한 ‘충청남도 2045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현실적인 검증으로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극심한 기온 변화, 해수면 상승, 자연재해 증가 등 기후 변화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 사회도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전 부서가 합심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어 “특별위원회 구성으로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해결책 마련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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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태 의원 “윤석열 정부 내란범죄 규탄… 충남도 대응 부실”
김선태 의원 “윤석열 정부 내란범죄 규탄… 충남도 대응 부실”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김선태 의원은 16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범죄’ 관련 포고령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먼저 김 의원은 “지난 12월 3일 밤 발령된 포고령이 지방의회 활동까지 금지한 것은 박정희 시대의 유신독재를 연상시키는 행위”며 “이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사”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지방자치를 중단시키고 유신독재를 꿈꾸지 못하도록 모든 국민이 한목소리로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특히 김 의원은 충남도의회에서 논의된 윤석열 대통령 규탄 결의안이 운영위원회에서 무산된 점을 언급하며 “정치인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이번 결의안 채택 불발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에 대한 위기를 직시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충남도의 미흡한 비상 대응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3일 밤 국가폭력 사태로 도민들이 불안에 떨었는데, 충남도는 어떤 비상대응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시 주요 실·국장들이 모였다고는 하나 참석자와 논의 내용, 15개 시군과의 소통 내역이 불투명하다”며 “대전시가 긴급 실·국장 회의를 통해 주민들에게 안심 메시지를 전달한 것과 대조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태흠 지사의 SNS에 정치적 메시지 게시를 문제 삼으며 “도지사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도정 안정과 도민 안심”이라며 “앞으로는 정치적 메시지에 신중을 기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매뉴얼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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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의원 “도민의 대표로서 역사적 소임 다해야”
김민수 의원 “도민의 대표로서 역사적 소임 다해야”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김민수 의원은 16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도의원으로서 강도 높게 비판하고 도의회 차원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우리나라는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다”며 “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위헌적 조치로 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위협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후 국민이 보여준 저항과 시민의식을 높이 평가하며 “우리는 충남도민의 대표로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할 책임이 있다 충청남도의회는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계엄 포고령 제1호에 국회와 지방의회 등의 정치활동 금지가 명시된 점을 지적하며 “도민을 위한 정치활동까지 금지된 상황에서 이를 ‘중앙정치적 사안’ 으로 치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본회의 종료 전 정회를 통해 충남도의회의 공식 입장문을 채택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만약 오늘 협의가 어렵다면, 다음 회기 전까지 여야 원내대표 간 깊은 논의를 통해 결의안을 도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이번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의를 외면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도의회 의원들의 전향적이고 현명한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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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109개 안건 처리 후 폐회
충남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109개 안건 처리 후 폐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16일 제35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2025년도 충남도 및 충남도교육청 예산안 등 109개 안건을 처리한 뒤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의회는 이번 회기 동안 이뤄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정과 교육행정의 성과를 검증해 877건의 시정·처리·제안 사항을 채택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에서 관행적인 자료 요구를 지양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충자료를 요구하는 등 이전과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어 충청남도공무원노동조합으로부터 긍정적 논평을 받기도 했다.
또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해, 2025년도 충남도 예산안 10조 8551억원 중 81억원을 삭감했고 교육청 예산안 4조 6599억원은 원안 통과시켰다.
홍성현 의장은 “2024년도 마지막 정례회가 오늘로 마무리 됐다 지난 42일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준 동료의원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함을 표한다”며 “나눔과 배려가 함께하는 따뜻한 연말연시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2024-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