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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학령인구 감소 대응 위한 적정규모학교 육성 방안 토론회 개최
25일 공주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미래주도형 적정규모학교 육성 방안’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학령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적정규모학교 육성의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충남도의회는 25일 공주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미래주도형 적정규모학교 육성 방안’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박미옥 충남도의회 의원이 좌장을 맡고, 문경호 공주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가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토론회에는 이경일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지원과 학교육성팀장, 조선기 공주시청 평생교육과 과장, 장택현 공주교육지원청 행정과 과장, 노복경 공주시학부모연합회 회장, 임종필 청양정산중학교 교장, 최선민 홍성광천초등학교 학부모회 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문경호 교수는 ‘미래주도형 적정규모학교 육성 방안’을 주제로 급감하는 학생 수에 대비해 적정규모학교가 논의된 배경을 설명하고, 충청남도교육청의 각종 지원 정책과 국·내외 적정규모학교 지원 우수 사례 등을 통해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 위기 극복 방안을 제시했다.
지정토론에서는 토론자들이 적정규모 학교육성 정책과 폐교 활용 방안, 공주 지역 미래주도형 적정규모학교 육성 방안, 미래주도형 적정규모학교 우수 운영 사례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박미옥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를 넘어 지역소멸 위기에 처해있는 지금, 우리는 더 이상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을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교육청, 지자체, 학교 등이 힘을 합쳐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을 선제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충남의 교육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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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이재운 의원, 제15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24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수여하는 제15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이재운 충남도의원이 지난 24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수여하는 제15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우수의정대상은 전국 시도의회 의원 중에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데 탁월한 기여를 한 의원들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이재운 의원은 ‘충청남도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와 ‘충청남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충남 의정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국방수도 계룡시의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현대적 방호시설 구축을 촉구하고, 충남도립대 계룡캠퍼스 신설을 촉구하는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대안 제시에도 앞장서 왔다.
이재운 의원은 “의정활동 반환점을 맞은 시점에서 의미 있는 상을 수상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이다”며, “후반기에도 항상 낮은 자세로 도민의 의견을 경청하며 성실한 의정활동을 이어갈 것이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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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편삼범 의원, ‘제15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편삼범 충남도의원 ‘제15회 우수의정 대상 수상’ 영광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편삼범 의원이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15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지난 24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편 의원이 이 영광을 안았다.
편삼범 의원은 조례 제·개정,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도정 질문, 5분 발언, 건의안, 연구모임, 의정 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방의회 발전에 이바지해 왔다. 특히 제12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충남 미래교육 실현을 위해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교육정책에 반영해 왔다.
또한, 참여와 소통의 미래교육을 위해 도내 지역별 학교 현장을 수시로 방문해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써왔다. 충남 해양 강국 선도를 위해 스마트수산기자재 산업 육성 법안의 우선적 처리 촉구 건의안을 국회 등 10곳에 전달하기도 했다.
그 외에도 도민에게 필요한 입법과 정책 마련을 위해 ‘충청남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와 ‘충청남도교육청 섬 인식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으며, ‘충청남도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6건의 조례를 대표 발의하고 213건을 공동 발의하는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
편삼범 의원은 “도정·교육행정 및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며 의정활동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더욱 책임감을 느끼고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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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인 충남도의원, 2024 우수의정대상 수상
24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 제15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정병인 의원이 24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 제15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이 상은 전국 시·도의회 의원 중 우수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이날 조길연 의장이 제352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마친 후 수여했다.
정 의원은 천안시의회 제7·8대 의원을 역임했으며 충남도의회 제12대 의원으로서 도민과 소통하며 다양한 입법 활동과 정책제언을 통해 충남의 복지·환경을 발전시키는데 앞장서는 등 지방의회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괄목할 만한 의정활동을 펼쳐 이번에 수상자로 선정됐다.
특히 정 의원은 최근 의료계 파업 등 지방의료 상황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충청남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제정과, ‘충남 공공의료원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모임’을 주관하는 등 충남의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코자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정병인 의원은 “그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는 꾸준히 있어 왔으나, 최근 그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듯해 마음이 무겁다”고 토로하고 “충남의 공공의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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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환 충남도의원, ‘제15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오인환 의원(더불어민주당·논산2)이 24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제15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오인환 의원이 24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제15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하는 우수의정대상은 전국 지방의회의 의원 중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에 이바지한 우수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오 의원은 제12대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농민의 소득 증진 방안을 모색하고자 농민을 위한 농업예산 연구,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소규모학교의 적정규모화를 통한 미래형 학교 실현 방안 모색 등 2차례 의정토론회를 개최해 도민과 함께 충남 도정이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고자 노력했다.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는 서남부권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공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공공의료기관 설립을 촉구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농업기반시설의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또 오 의원은 ‘충청남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향토사 연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국방관련기관 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을 대표 발의하고 총 170여 건의 조례 제·개정 공동 발의를 통해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해왔다.
한편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필수 현안사업, 지역 균형발전에 중점을 두고 도와 교육청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힘썼다.
오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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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수 충남도의원, 제15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수여하는 제15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김옥수 의원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수여하는 제15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우수의정대상은 전국 시도의회 의원 중에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데 탁월한 기여를 한 의원들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김옥수 의원은 ‘충청남도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충청남도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공직자의 청렴문화 강화와 공정하고 투명한 도정 운영의 기초를 마련해, 이를 통해 도민의 신뢰를 확보하고부실 공사를 예방하며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데 앞장서 왔다.
또한, 서산 대산석유화학공단의 환경 문제 해결 촉구하고 충남도립박물관 건립을 제안했으며 국립국악원 중부분원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다.
이와 함께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를 위한 활동을 제안해 문화유산 보호 활동에도 기여했다.
김 의원은 “이번 수상은 혼자 이룬 성과가 아닌, 도민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 주신 결과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도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며 지역 사회의 발전과 공정한 행정 실현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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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예산집행 투명성 제고 위해 조례 개정
윤기형 의원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윤기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4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 방법을 충청남도 누리집과 도정소식지로 확대해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증진하고자 마련됐다. 또한 조례의 제명을 ‘충청남도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 투명성 증진 조례’로 변경하고,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의 구성과 임기 및 해촉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해 도민감시단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개정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기존에 소책자 형태로 제작되어 15개 시군에 배부되었던 충청남도 예산낭비 신고 사례집은 매년 2월까지 충청남도 누리집과 도정소식지에 공개해야 한다.
윤기형 의원은 “도정소식지는 1회당 55,000부가 발행되고, SNS 등으로도 전파할 수 있어 추가적인 비용 투입 없이 도민 누구라도 쉽게 예산 절감 및 예산 낭비 사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세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만큼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 운영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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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및 지원 촉구
충남도의회,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지원 촉구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24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응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및 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국토의 단 11.8%에 해당하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수도권 집중화가 심각하며, 점차 그 정도가 악화되어 지방소멸은 물론 국가 존립마저 위협받고 있다.
이에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필요한 시점에서 충남, 세종, 대전, 충북 등 충청권 4개 시도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주도의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자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지방정부연합’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들과의 협의, 각 시도의회의 규약안 의결을 거쳤고, 올해 5월 20일에는 행정안전부의 조건부 승인까지 받았다. 그러나 ‘지방정부’라는 용어가 헌법과 법령 규정 취지에 위반된다는 사유로 행정안전부는 명칭 변경 조건을 부여했다.
이로 인해 수도권 집중화에서 기인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출범이 더 미뤄질 상황에 놓이게 됐다. 따라서 충남도의회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정부의 행정 및 재정적 지원과 폭넓은 관심 등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김응규 의원은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도의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함으로써 지방소멸과 같은 중차대한 국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통해 조속히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해 자립적인 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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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미세플라스틱 저감·관리 위한 법안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
충남도의회 “미세플라스틱 저감·관리 위한 법률제정 필요”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24일 제352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세플라스틱 저감·관리 위한 법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방 의원은 “플라스틱 발명은 인류의 생활과 산업 전반에 걸쳐 놀라운 발전과 풍요로움을 줬으나, ‘환경오염’이라는 거대한 문제를 안겨주어 인류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특히 5㎜ 이하의 미세플라스틱은 태아의 태반에서도 발견되는 등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방 의원은 “미세플라스틱 오염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연합은 2021년부터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 폐기물에 1㎏당 0.8유로를 부과하고 있고, 일본은 플라스틱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순환형 플라스틱 경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플라스틱의 자원순환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세정·각질 제거 목적의 화장품류, 치아미백제, 세정제 등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는 정도의 규제가 시행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유해물질 지정이나 검사 기준, 규제와 지원 등의 법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문제”라고 지적했다.
방 의원은 “확실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심각한 환경파괴의 위험이 있을 때는 적기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사전예방주의 원칙’에 따라 선제적 조치를 위한 규제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건의안을 통해 △미세플라스틱 발생 억제와 배출관리를 위한 법령 정비 △바이오 플라스틱의 사용 촉진과 플라스틱 자원순환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안 마련 △2차 미세플라스틱 해양 발생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률 제정 및 대책 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 관련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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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농어업용 전기요금 인상안 백지화 촉구
충남도의회, 농어업용 전기요금 인상안 전면 백지화 촉구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24일 제3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민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용 전기요금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며, 농어업용 전기요금 인상안을 백지화하고 농어촌을 살리기 위한 합리적 에너지 지원 정책 시행을 촉구했다.
정부가 2022년 4월 모든 전기요금을 인상함에 따라 전체 전기사용량의 4%에 불과한 농어업에 적용되는 농사용 전기요금이 2022년 2분기 대비 2024년 2분기 무려 59.2%가 인상됐다. 2025년 2분기에는 77.8%까지 인상될 것으로 예고된 상황이다.
김민수 의원은 “현재 농어업인들은 각종 원자재 비용 상승과 대출금리 인상, 인력난 등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농어업용 전기요금까지 인상돼 농어업인의 영농부담이 심각한 수준으로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 농사용 전기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자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 등의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상태”라며, “정부와 국회의 농사용 전기요금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농사용 전기요금을 따로 분류해 낮게 책정해 온 이유는 국가 기간산업인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함”이라며, “농사용 전기의 필요·목적을 되새기고 제도 개선을 통해 농어업 활성화와 농산물 가격 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이라는 심각한 당면 과제 속에서도 식량 주권을 지키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농어민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며, “농어업용 전기요금 인상 계획 전면 재검토와 농어민을 보호할 수 있는 요금 관련 법안 마련으로 농어촌 지역을 살려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거듭 촉구했다.
2024-0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