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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제12대 전반기 의정활동 마무리
충남도의회 제352회 정례회 폐회… 제12대 전반기 의회 마무리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24일 제3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2대 전반기 의정활동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3회계연도 도·교육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등 총 76개 안건을 처리했다.
도의회는 결산자료에 대해 계획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철저히 심사하고, 사업의 명시이월 적법성 준수 등을 확인하며 시정 요구를 통해 재정 운영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33명의 의원이 5분 발언과 도정·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현안에 대한 실태를 지적하고 철저한 대책을 촉구했다.
아울러 ‘미세플라스틱 저감·관리를 위한 법안 마련 촉구 건의안’ 등 8개 건의안을 본회의에서 채택했으며,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는 그간의 활동성과를 보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조길연 의장은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제12대 전반기 충청남도의회는 마무리된다”며, “언제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후반기에도 모든 의원님들이 변함없는 열정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7월 1일부터 3일까지 열리는 제353회 임시회에서 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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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유성재 의원, 성환·평택 상수원보호구역 조속한 해제 촉구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청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유성재 의원은 24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오랫동안 과도한 규제로 발목 잡아 온 성환·평택 상수원보호구역의 조속한 해제'를 촉구했다.
천안시에 따르면, 성환·평택 상수원보호구역은 1980년 지정되었으며 면적은 2.18㎢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총 109.4㎢에 해당하는 지역이 공장설립 등 개발 제한 규제를 받고 있다.
유 의원은 “규제 지역 중 평택에 속한 부지는 전체면적에서 1.4%에 불과하며 대부분인 98.6%가 천안과 안성에 속해 있다”며, “오로지 평택시민만을 위한 유천 취·정수장으로 인해 천안시 북부 주민들만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지난 수십 년간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간 도와 천안시 등은 지속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평택시에 요청해왔다”며, “이에 평택시는 하루 1만 톤의 생활용수를 공급 중이기에 대체수원 확보 없이는 보호구역 해제가 어렵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4월 평택시는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결정을 통해 그동안 문제시된 용수 부족을 정부로부터 충분히 공급받기로 약속받았다”며, “평택호의 수질 개선까지 국가가 책임지게 됐으니 평택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반대할 명분이 없어졌다. 당장 보호구역을 해제해 달라”고 주장했다.
또한 “평택시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이유로 주장한 국가 전략사업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상황은 충남의 모빌리티 국가산단도 해당된다”며, “충남 균형 발전은 물론 국가의 중요한 미래산업을 추진하는데 심각한 제약을 주는 유천 취·정수장 폐쇄와 평택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수도법 개정을 비롯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와 국회, 충남도, 경기도, 평택시의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며, “특히 충남도는 충남과 천안시가 겪은 일방적인 희생과 역차별을 해소하고 미래모빌리티 국가산단의 성공을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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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구형서 의원, 돌봄정책 강화를 위한 통합적 협의체 구성 촉구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청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구형서 의원은 24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돌봄정책 강화를 위한 도와 교육청 간의 통합적 협의체 구성 필요성'을 촉구했다.
구 의원은 “2023년 대한민국 출생률은 0.72명으로 인구 감소 및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협받고 있다”며, “2025년 충남 초등 입학 예정 학생 수는 14,526명이지만 2030년에는 9,312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학생 개개인을 위한 촘촘하고 내실 있는 돌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충남에서 추진 중인 ‘풀케어’ 돌봄정책은 단순 케어 중심의 정책으로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충남도와 교육청이 안전한 보육환경과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충남의 특성에 맞춘 맞춤형 돌봄을 시행할 ‘통합적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구 의원은 △중장기 통합 정책 추진 △평생교육 연계 돌봄정책 확대 △충남 풀케어 돌봄센터 구축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 확대와 다양한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 자본과의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정책 운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정책 수립·운영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구 의원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정책은 정권에 따라 변해서는 안 되며 돌봄 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충남도와 도교육청은 하루빨리 협의체를 구성해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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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주진하 의원, '농산물 유통시스템 개선으로 농가소득 증대' 강조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청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주진하 의원은 24일 제352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농산물 유통시스템 개선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강조했다.
주 의원은 “농가 수취가격이 2021년 기준 44.8%로 50%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해 연구모임을 추진했다”며, “연구모임을 통해 신선도 유지, 유통비용 절감, 가공 인프라 여부 등의 기준으로 진단한 결과,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가 가장 우수한 대안으로 좁혀졌다”고 밝혔다.
이어 “농산물 유통시스템 개선 방향은 지역 특색을 반영한 전략 품목을 선정해 원물을 조달하고, 품목 확대 및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전국 632개소 중 충남은 8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스마트 APC는 금산 만인산농협 1개소만 운영 중이다. 정부 방침에 발맞춰 2027년까지 450억여 원을 투입해 15개의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주 의원은 “현재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구축 작업이 발 빠르게 추진되고 있으나 스마트 유통센터의 경우 1개소에 불과하다”며, “산지에 더 적합한 도내 생산 및 유통 협력 시스템 구축을 위한 농산물 유통시스템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주 의원은 “농산물 유통시스템 개선의 지향점은 안정적인 수급을 통한 농산물 가격의 안정성 확보이며 농가소득 증대가 최종 목표”라며, “농가와 소비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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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홍기후 의원, 직업계고 본연의 취업 토대 마련 촉구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청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홍기후 의원은 24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직업계고 본연의 취업 토대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도내에는 33개 특성화고와 5개 마이스터고 등 총 38개의 직업계고가 있으며, 지난해 3676명의 졸업생이 배출됐다. 이 중 취업자 수는 30%인 1125명에 불과하며, 40%인 1587명이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 의원은 “매년 많은 학생이 직업계고를 졸업하고 있으나,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직업계고가 대학 진학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높은 대학 진학률도 문제지만, 전체 취업자 1125명 중 40%가 넘는 470명이 도 외로 유출되고 있는 상황이 더 큰 문제”라며 “직업계고의 취업 토대 마련을 위한 도의 적극적 지원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당부했다.
홍 의원은 “가장 핵심 인적자원인 청년인구의 유출로 인해 충남도 전체의 활력까지 떨어뜨리고 있다”며 “직업계고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대대적인 개편을 통해 우리 사회의 빗나간 학력 중시 문화를 끊어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직업계고 졸업자가 지역에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자체, 교육청, 기업이 모두 나서야 한다”며 “이들의 빠른 사회 진출과 안정적인 자립을 도와 자연스럽게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져 지역 소멸을 막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달라”고 피력했다.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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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안종혁 의원, 6·25전쟁 '조치원호'와 '온양호'의 공헌 교육·연구 촉구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청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안종혁 의원은 24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6·25전쟁에서 ‘조치원호’와 ‘온양호’의 공헌을 강조하며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에 조치원호와 온양호에 대한 교육·연구를 촉구했다.
안 의원은 “장사동 상륙작전은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에 맞춰 북한군을 교란하기 위해 동해안 포항 북쪽 장사동 지역에 기습상륙해 북한군의 증원을 방해하는 작전이었다”며, “이 작전에는 문산호가 투입됐고 좌초된 문산호를 구출하는 데 투입된 배가 바로 조치원호”라고 설명했다.
또한 “흥남철수작전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상구조작전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흥남철수작전은 중공군이 한국전쟁에 개입해 전세가 불리해지자 1950년 12월 15일부터 24일까지 열흘간 동부전선의 군인 약 10만명과 피란민 9만명을 선박 편으로 안전하게 철수시킨 작전으로, 이 작전에서 충남 온양호와 조치원호가 활약했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우리는 이러한 흔적들을 다시금 기억하고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며, “우선 조치원호와 온양호 관련 역사적 자료를 수집·연구하고 결과물을 박물관에 전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히 우리 지역 청소년과 젊은이들에게 이러한 역사적 사실과 정신을 교육을 통해 전달해 우리의 호국 보훈 정신에 대한 존경과 이해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에 이러한 준비를 서둘러 주실 것을, 우리 미래를 위해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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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이현숙 의원, 주정차 단속 정책의 합리적 개선 촉구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청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이현숙 의원은 24일 제3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충남의 교통안전과 지역 상권 및 소상공인들이 직면한 문제를 고려한 주정차 단속 정책의 합리적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현재 소상공인들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라는 ‘3고 현상’으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과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와 더불어 각종 공공요금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강화된 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와 단속 조치가 오히려 소상공인들에게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좁은 골목길이나 주차 공간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불법주정차가 심각한 교통 혼잡과 안전 위협을 초래할 수 있어 체계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며, “특히 6대 불법주정차 단속 구간과 상습 정체구간의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지역 상권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하고 일괄적인 주정차 단속과 중앙 분리대 설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며, “특히 고객 접근성이 매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역 상권의 경우 주차시설이 잘 갖춰진 곳으로 고객들이 발길을 돌리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또한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이 지자체마다 큰 편차를 보여 도민들 사이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단속 유예 확대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주정차 단속 정책을 재검토해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들의 요구를 반영한 주정차 단속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역별 주차장 현황과 상권을 고려해 교통 흐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확대·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도입 확대 및 홍보 △노상주차장 설치 검토 및 불필요한 주정차 금지 구간 해제 등 기존 규제 중심의 교통 정책을 보다 탄력적인 정책으로 재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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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 충남 교통사고 사망자 급증 원인 추궁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청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은 24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청남도 교통사고 사망자가 급증하는 이유를 추궁했다.
조 의원은 “2024년 전반기 세 차례에 걸친 대책 회의에도 충청남도 교통사고 사망자 증가율이 전국 최고”라고 지적하며, “대책을 보면 대부분 홍보, 교육, 협력, 시설 개선 등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대책이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제대로 된 처방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 의원은 “다중집합장소에서의 지속적인 예방활동과 음주단속 강화, 킥보드 단속, 역주행 교통사고 예방시설 개선, ‘비보호 좌회전’의 ‘보호 좌회전’ 신호개선 등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의원은 “전국적으로 보면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졸음 등 전방 주시 태만으로 인한 경우가 83%에 이른다”며, “고속도로 쉼터 확충 등 여름 휴가철 교통사고 예방 대책에도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암행순찰차 운영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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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박기영 의원, 충남청년센터 역할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청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박기영 의원은 24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충남청년센터의 역할 강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2020년 대한민국은 연간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앞지르는 사상 초유의 ‘데드 크로스’가 시작됐다”며, “지방도시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자립 기반이 위협받고 지역 편중과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절박한 심정으로 지방소멸의 해결방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월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한 충남도는 올해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문화 등 분야에 3597억원을 투입하고 청년 농업인을 단계적으로 육성해 취·창업을 지원할 계획을 밝혔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작년부터 문을 연 충남청년센터가 거점센터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구체적으로 △충남청년센터의 전문성 및 재정과 활동의 자율성 강화 △청년 특성화 사업 등 맞춤형 청년 정책 발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 추진을 위한 중앙정부와 시군 청년센터의 가교 역할 수행 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충남청년센터가 광역 차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 맞춤형 특성화 사업을 발굴해 타 광역 단체와의 비교우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도의 청년정책에 많은 관심과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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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편삼범 의원, '칼 귀츨라프를 한국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로 인정해야' 주장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청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편삼범 의원은 24일 제352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칼 귀츨라프를 한국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로 정식 인정하고 역사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칼 귀츨라프는 1832년 영국 동인도회사의 로드 애머스트호를 타고 한국을 방문한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다. 그는 보령시 고대도에 정박해 인근 섬과 육지에 기독교 복음을 전파하며 한국 선교 역사에 중요한 업적을 남겼다.
편 의원은 “칼 귀츨라프는 고등 교과서에 수록된 아펜젤러보다 무려 53년 앞서 한국에 도착한 인물”이라며, “순조대왕에게 성경과 전도 서적을 진상하고 한문으로 된 신약성경과 기독교 서적을 배포하는 등 중요한 선교 활동을 펼쳤다”고 설명했다.
특히 “귀츨라프는 고대도의 주민들과 방문하는 곳마다 조선인들이 읽을 수 있는 한문으로 된 성경이나 한문전도 서적을 나눠줬고 한국 선교 역사상 의미 있는 주기도문 번역을 이뤄냈다”며, “한글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논문을 발표해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성을 유럽에 널리 알리는 데 이바지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고대도에서 서양 감자 재배법을 알려주고 그 방법을 한글로 기록했다”며, “25일간 체류하면서 야생 포도로 음료를 만드는 법을 전수했고 감기 환자 등 60여 명을 치료했다고 조선왕조실록에 적혀 있다. 이는 서양 근대 의술을 최초로 조선인에게 베푼 사례로 기록된다”고 전했다.
편 의원은 “그런데도 현재 초·중등 교과서에는 귀츨라프에 관한 내용이 기술돼 있지 않다”며, “더욱이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대부분에 선교사 아펜젤러가 한국 최초 선교사로 수록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충남교육청은 칼 귀츨라프가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임을 교육부에 정식으로 건의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하며, “귀츨라프의 업적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교과서에 잘못 수록된 역사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의 공로를 재조명하고 후세에 올바르게 전해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4-0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