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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회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박정식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박정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의 임기 조정을 통해 각급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임원 경쟁을 방지하고, 원활한 학부모회 구성을 통해 학교 교육의 본질성을 유지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
학교운영위원회 개정안:
학부모 간 불필요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지역위원 선정 방식 개선.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
운영 경비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위해 회의 참석 수당 지급 범위 조정.
학부모회 개정안:
회장의 임기 제한을 통해 과도한 회장 경쟁을 방지하는 근거 규정 명시.
박정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학교 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의 역할 강화와 학교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 구성원들의 참여 확대는 물론 투명한 운영과 책임감 있는 활동을 통해 학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352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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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 연령기준 상향 개정안 가결
김민수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김민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농어업인의 육성·지원 연령기준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청년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어업 정착과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청년농어업인의 연령기준을 기존 '40세 미만'에서 '45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또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자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책무 규정을 신설했으며,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의 발전을 위해 지원 사업을 세분화해 규정했다.
김민수 의원은 “도내 청년농어업인의 연령기준을 상향해 경쟁력 있는 미래 농어업 전문인력을 육성하고자 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지속가능한 농어업 정착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52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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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학생 통학 지원 및 화재 대피 안전 강화 위한 조례 개정안 통과
구형서 의원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12일 구형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생 통학 편의와 화재 대피 안전기준 지원 강화를 통해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 통학 지원 조례 개정안
이번 통학 지원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학생 통학 지원의 효율성, 형평성, 안전성 강화를 위한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 설치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 명시
회의 및 관계자 의견 청취 등의 근거 규정 신설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조례 개정안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화재대피용 방독면 또는 방연마스크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구입하도록 명시
구형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생 통학은 물론 화재 대피 안전성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이 보장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심사 통과된 두 개정안은 제352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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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한 조례 개정안 통과
이용국 의원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12일 이용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경기 악화 및 부동산 시장 침체로부터 지역 건설업체의 권익 보호와 수주율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도내 민간 발주 건설 현장에서 지역 건설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원도급 건설사에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등의 인센티브 지원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
이용국 의원은 “원도급 건설사가 부도가 나면 다수의 하도급사와 소속 근로자, 자재·장비 업체 등이 공사대금이나 인건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그만큼 건설산업은 지역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침체한 지역 건설경기가 살아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충남 지역의 건설산업 활성화와 지역건설업체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4일 제3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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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활성화 위한 조례안 통과
이철수 의원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전국 최초로 충청남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내실을 높이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12일 ‘충청남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제352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철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학업중단숙려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감의 책무나 운영계획 등에 관한 근거를 담고 있다.
학업중단숙려제는 학업중단 징후가 있거나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일정 기간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충동적인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획일적인 운영과 저조한 효과 등의 문제로 오랜 기간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철수 의원은 “오늘날처럼 학교 밖 청소년들이 꾸준히 발생하는 상황에서 학업중단숙려제가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충남교육청이 선제적으로 본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학교 적응력을 높일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업중단숙려제의 운영 활성화와 내실화를 통해 학업 중단을 예방하고, 학생들의 학교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은 제352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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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교원 교권 보호 강화 위한 조례 개정안 통과
충남도의회는 방한일 의원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 대한 치유와 회복을 강화하기 위해 방한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2일 제352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에 시달리던 교사들의 사망 사건 등으로 교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교권 향상을 위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피해를 입은 교원을 적극 지원하며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 즉시 분리
교원 보호를 위한 공제사업 실시 근거 마련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교권보호위원회를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교육감의 권한 강화
방한일 의원은 “최근 5년간 교권 침해를 경험한 교사의 비율이 70%를 넘어서고, 교사 4명 중 1명은 정신과 상담 또는 치료를 받아본 적이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의 교권은 땅에 떨어진 지 오래”라며, “이제라도 ‘교원지위법’의 개정을 환영하며, 학생들을 정당하게 교육하고 있는 우리 교원들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피해를 보지 않도록 모두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이번 개정안은 24일 제352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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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조례 개정안 가결
박미옥 의원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박미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2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가결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소규모 학교의 증가에 대응하고, 교육부의 학교 통폐합 및 ‘신설 대체 이전’ 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기존 조례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최초 시행한 날부터 15년으로 명시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기금 존속기한을 2029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했다.
또한, 조성된 기금 배분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하고, 관할청의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활동 지원 사업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박미옥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은 교육 분야의 지속적 발전과 교육의 평등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모든 학생들이 풍요로운 교육환경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충남의 교육 수준을 한 단계 높여 나가는 데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은 제352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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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 개정안 가결
편삼범 의원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충청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2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편삼범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 운용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발의됐다.
기존 조례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편삼범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교육청의 재정적 안정을 유지하고 경제적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만든 자금”이라며, “예산이 부족하거나 예기치 못한 위험이 발생했을 때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재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24일 제352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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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조례안 등 심사
11일 352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자치안전실, 공보관, 대변인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 1건을 심사했다.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지난 11일 제352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자치안전실, 공보관, 대변인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 1건을 심사했다.
김옥수 위원장은 공보관, 대변인 결산 승인 심사에서 “충남넷 홈페이지 재구축과 관련해 추경을 진행했는데, 명시이월로 8억7천만원이 처리됐다”며 “사업기간 관계로 명시이월을 했지만, 추경 계획 및 집행 시 세심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인환 위원은 “온라인 소통 플랫폼의 도민패널 모집 성과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며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은 집행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기영 위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정신문 발송 대상자 확대를 요청했으나, 현재도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상근 부위원장은 “KBS 방송국 유치와 관련해 재정 여력 부족으로 유치가 어렵게 되었다”며 “충남에 KBS 방송국 유치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예산 편성과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장헌 위원은 자치안전실 결산 승인 심사에서 “2023년 결산 검사 처리 계획을 보면 체납이 많다”며 “도에 체납징수팀 신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현숙 위원은 도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 “일반 도민들의 학교 참여가 저조하다”며 “인재개발원의 도민 교육을 활용해 많은 도민이 참여예산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광희 위원은 “전문 승강기 합동 훈련 참가자 수를 성과지표로 삼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도민의 삶에 현실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수 위원은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해 “작년 예산 지출액이 3억3천5백만원이었으나 총 기부액은 1억1천3백만원으로 적었다”며 “효율적인 홍보 예산 집행으로 기부액을 올릴 수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번에 심사한 안건들은 오는 24일 제352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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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 가결
편삼범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11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편삼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해양쓰레기 없는 바다 가꾸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해양에서 떠다니는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처리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해양쓰레기의 분포 현황, 현존량, 발생량, 수거·정화 방법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조례안은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를 위해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어선 또는 낚시어선이 조업이나 낚시 중에 포획되는 해양쓰레기와 해수면양식업자가 양식장에 들어온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도록 홍보하고 권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편삼범 의원은 “해양쓰레기는 우리의 해양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이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바다를 지키는 데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소중한 자원인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은 24일 열리는 제3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4-0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