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서산 지방도 확장·포장 공사 현장 및 현대모비스 주행시험장 점검
13일 제352회 정례회 기간 중 서산 지방도 확장‧포장 공사 현장과 현대모비스 주행시험장을 방문 점검했다.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3일 제352회 정례회 기간 중 서산 지방도 확장·포장 공사 현장과 현대모비스 주행시험장을 방문 점검했다.
먼저 건소위는 서산~부석 지방도 649호선 공사 현장을 방문해 도로포장 상태 등 현장을 살폈다.
이 구간은 총길이 8.4km로, 사업비 1007억 9200만원을 투입해 약 10년간의 공사 끝에 지난 2020년 12월 말 완공됐다.
그러나 아스팔트 포장 구간이 부풀어 오르며 갈라지는 현상 등으로 잦은 민원이 제기돼, 도로 상태 조사 및 분석 용역을 대대적으로 실시하며 보수작업을 계획 중이다.
김기서 위원장은 “오늘 현장에서 고탄성 계수를 갖는 유리섬유나 탄소섬유의 공학적 특성을 적용해 구조적인 포장 파손을 예방·보강하는 공법 등 대책공법 및 유지관리 방안을 청취했다”며, “용역 결과에 따라 집행부는 도로 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전했다. 특히, “철저한 품질시험으로 신뢰를 확보해 도민 불편 최소화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용국 위원은 “서산∼부석 간 도로 현황을 면밀히 보고 시험시공 후 정밀 계측을 시행해 달라”며, “특히 보수공법과 농로 난간 등은 주민 의견을 반영해 유도표시나 일부 구간 철거 등 대안을 적극적으로 세워달라”고 강조했다.
이후 위원들은 서산 현대모비스 주행시험장을 방문해 도로 노면 상태가 주행 차량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보고받았다. 이 시험장은 신차의 진동소음, 가속성, 핸들링 등의 퍼포먼스뿐 아니라 자율주행차 개발 단계에서부터 완벽한 주행을 위한 심층 테스트까지 가능한 곳이다.
건소위 위원들은 “내포신도시 자율주행시험 사업 추진과 관련해 미래 이동 수단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연구에 힘써 달라”며, “앞으로 내포가 특화 도시로 발전될 수 있도록 상임위에서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2024-06-13
-
충남도의회, '폭력피해 통합상담소 지정 및 운영 활성화 조례안' 통과
양경모 의원 (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충청남도 폭력피해 통합상담소 지정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제352회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양경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폭력피해 통합상담소 지정 및 지원 세부사항 등 폭력피해 통합상담소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충남에는 폭력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15개 시·군에 총 23개의 폭력유형별 상담소를 두고 있으며, 전체 38개 폭력피해자 보호·지원시설에 134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양경모 의원은 “도내 폭력피해자 보호·지원 시설은 폭력유형별로 다양한 명칭과 연락처를 가지고 운영돼 접근성과 인지도 측면에서 약점이 될 수 있다”며, “특히 약물이나 디지털을 이용한 신종범죄나 복합피해의 경우 피해 양상이 다양해져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를 통해 다변화하는 폭력 피해에 적극 대응하고 사각지대 없이 피해자 보호·지원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은 24일 제3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4-06-13
-
충남도의회, '충청남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통과
지민규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지민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제352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미출생 신고 영아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미성년 부모, 미혼모 등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편견 속에서 출산과 양육을 포기하려는 위기 임산부의 출산을 지원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영유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지역상담기관 지정 △출산육아용품 대여 등 위기 임산부의 임신·출산·양육과정을 돕기 위한 지원사업 △위기 임산부 현황 등 실태조사 △비밀 누설 금지가 핵심이다.
지 의원은 “위기 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필요에 따라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고, 상위법 시행에 발맞춰 관련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위기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위기 영아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출생 미신고 영아의 40%가 베이비박스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상담과 지원을 통해 원래의 가정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30%에 달한다. 충남도에서는 연간 평균 50명의 신생아가 유기되고 있다”며, “저출산으로 인한 국가 소멸 위기에 본 조례안 시행을 통해 익명성을 원칙으로 위기 임산부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영아를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위기 임산부와 영유아의 보호를 강화하여, 건강한 출산과 안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6-13
-
충남도의회, 2045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기업 지원 강화
이지윤 의원 (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2045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탄소중립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업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이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탄소중립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2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탄소중립산업센터를 설치해 탄소중립경제에 앞장서는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업과 학교를 지원하며 신산업 발굴과 일자리 창출 등 산업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2026년부터는 유럽연합에 탄소국경세가 시행되며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은 이미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현재 고탄소 중심, 온실가스 배출 전국 1위인 충남의 기반 산업을 저탄소 산업으로 전환하고 신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도는 올해 1월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계획’ 최종안을 확정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1위인 충남에 탈석탄 에너지 전환, 연구개발기관 유치, 특별법 제정 추진 등 도전적 정책을 추진해 2050년으로 정한 정부 목표보다 5년 먼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의원은 “탄소중립은 선택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닌, 우리의 미래를 위해 꼭 해야만 하는 당면 과제”라며, “의회에서도 많은 의원께서 공동발의를 통해 이번 조례안에 참가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만큼 충남도 집행부에서도 다른 어떤 지자체보다 빠르고 강력한 사업 추진으로 충남 경제 성장의 대들보 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24일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4-06-13
-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제352회 정례회 2차 회의서 결산 승인 및 조례안 심사
12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2차 회의에서 남부출장소 및 농림축산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기금회계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조례안 등을 심사했다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지난 12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2차 회의에서 남부출장소 및 농림축산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기금회계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조례안 등을 심사했다.
정광섭 위원장은 “농림축산국 중 동물위생시험소 인력운영비 부문에서 가장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며 “럼피스킨 방역 등 충원이 예측되는 운영비임에도 잔액이 남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국 최하위 수준의 충남 쌀값 안정화를 위해 도내 유휴 농협창고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농가 소득증대에 이바지해달라”고 주문했다.
오인철 부위원장은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을 위한 예산의 집행률이 저조한데 이는 해당 품목이 타 시도에 비해 적기 때문”이라며, “충남도 품목을 대폭 확대해 예산 사장을 막고 탄력적 운용으로 농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복만 위원은 “현재 인삼약초산업은 생산과 유통에서 심각한 위기 상황에 부닥쳐 있다”며, “인삼약초산업의 미래 발전을 위해 진산이라는 지역적 한계에 국한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금산을 넘어 서산, 부여, 논산 등 지역 인삼시장과 농협 등 충남 인삼산업을 포괄적으로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실천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성재 위원은 “청년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 사업의 경우 7천 명 대상인 예비 청년농의 교육을 별도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사업량 확대 및 특정 과채류 생산에만 집중하기보다 체험농장형 스마트팜 등 청년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담아낼 수 있는 청년수요 기반 시설비, 부지 임대형 등 지원의 다양화를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주진하 위원은 “100% 국비 사업을 해당 연도 교부가 늦어져 사고이월 시켰다”며, “농업정책과 배수 개선 사업 등의 사고이월 사유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충남쌀의 수매가격 안정화와 농사랑에 판매 중인 농산물의 품질보증·관리에 힘써달라”고 언급했다.
신영호 위원은 “2023년도 시군 미수납액과 3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 등은 문제가 크다”며, “매년 반복되는 불용사업들의 신중한 예산편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여성바우처 사업 폐지 후 대안 사업인 여성농작업 편의작업 지원 사업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해 달라”며, “올해는 100% 집행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길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수 위원은 “농어민수당의 전체 예산을 농림국과 해수국이 따로따로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해수국과 심도 있는 논의로 적절한 해법을 모색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 사업 등 100% 국비 사업의 충분한 확보와 양곡보관창고 확대 등 쌀값 안정을 위한 충남도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24-06-13
-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제352회 정례회 제2차 회의서 결산 승인 및 조례안 심의
12일 제352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2023회계연도 충남도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19건의 조례안 등을 심의했다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2일 제352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2023회계연도 충남도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19건의 조례안 등을 심의했다.
신순옥 위원은 “을질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면 법적 해석이 다양해져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자의적인 판단으로 책임을 회피하거나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익현 위원은 “조직개편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반영해야 한다”며, “일선에서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박정식 위원은 “지역마다 지자체와 교육청 간 원활한 업무 협력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인사 발령으로 관리자가 변경되더라도 지자체와 유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홍성현 위원은 “각자 주어진 연가를 필요에 따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며, “직원들이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업무 효율성을 올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윤희신 위원은 “적정규모 학교육성 시행 계획수립 시 지역별 특성과 수요를 충분히 반영해 현실성을 높여달라”며, “기존 통폐합 학교 학생들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고 자원을 공정하게 분배해달라”고 촉구했다.
박미옥 위원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 과정을 보면 매년 반복적으로 편성되고 불용되는 경우가 있다”며, “불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해 재평가하고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은 “학업 중단 징후가 있거나 의사를 밝힌 학생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받게 해줘야 한다”며, “충동적인 결정을 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편삼범 위원장은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과 협조에 감사드린다”며, “우리의 노력이 학생들에게 있어 변화의 초석이 돼 밝은 미래를 여는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며 마무리했다.
2024-06-13
-
충남도의회, 청년정책관 및 문화체육관광국 결산 승인 심의
12일 제352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2023회계연도 청년정책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결산 승인과 조례안 4건을 심사했다.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2일 제352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2023회계연도 청년정책관 및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결산 승인과 조례안 4건을 심사했다.
김옥수 위원장은 청년정책관 결산 승인 심사에서 "예산 편성부터 전반적인 부분에 아쉬움이 많다"며 "추후 철저한 사업 준비를 통해 이번 회의에서 지적된 내용을 개선하라"고 당부했다.
이상근 부위원장은 "공립예술단 문제는 여전히 미흡하다"며 "충남예술의 전당이 건립되어 충청남도 공립예술단이 운영된다면 시군이 아닌 충청남도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광희 위원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의 중도포기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청년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중도 하차하고 있는 만큼, 제도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충남 워케이션 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홍보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안장헌 위원은 "청년 종합실태조사의 결과물을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 임대주택의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부처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라"고 제안했다.
오인환 위원은 "청년들이 충남에 정착하지 않고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예산 확보 문제로 보조금 반환이 지속되는 문제를 해결하라"고 피력했다.
박기영 위원은 청년정책 추진사업 행사비 불용액 발생과 관련해 "예산 절감도 중요하지만,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청년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그램 다각화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정수 위원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와 관련해 "수많은 연구용역이 정책으로 환류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이현숙 위원은 "청년정책관의 사업비가 대폭 줄어 안타깝다"며 "청년들이 충남에 삶의 터전을 내릴 수 있도록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회의에서 심사한 결산안과 조례안은 제352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4-06-12
-
충남도의회,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조례안 심의
12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과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2일 제352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고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과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이지윤 위원장는 청소년 해외 연수 사업과 관련해 “제안요청서의 정량적 평가 기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외부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찰 참가 자격조건에 따라 필리핀으로 국가를 지정할 경우, 현지에서 수행하는 위탁 업체는 같을 수밖에 없다”며 “국가의 다변화를 고민하고 아이들이 효율적으로 언어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요청했다.
윤기형 부위원장는 중앙협력본부 통합사무실 설치를 위한 예비비 사용과 관련하여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비해 사용하는 것”이라며 “통합사무소 설치는 예산편성 후 집행이 가능함에도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석곤 위원는 지역인재 육성 간호장학사업이 성과지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 “장학금 수혜 인원 수가 목표치에 미달한 이유로 지역 의료원 근무 기피와 의무복무기간 부담을 꼽고 있다”며 “의료 대란 속에서 공공의료가 안정적이지 못하면 도민이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충남도에서 주요 시책으로 여기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화 위원도 지역인재 육성 간호장학사업과 관련 “성과 지표를 미달성했는데, 내년도에는 사업 목표를 낮추는 것이 아닌 장학금 금액을 높여 실력 있고 우수한 학생들이 지역 공공 의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우수한 학생들이 서로 장학금을 받으려고 경쟁하는 상황이 생기도록 정책의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정우 위원는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등급에서 ‘23년도 성과달성을 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며 “지속적으로 혁신 역량을 강화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종혁 위원는 징계부과금과 관련해 “공직사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은 대우를 해주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종을 울리는 것이 도민의 의견이라고 생각한다”며 “공직 사회와 전반적으로 연결되는 문제라면 관련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운 위원는 중앙협력본부 통합사무실 설치와 운영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의하며 “통합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는 다른 해결 방법을 찾았어야 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번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들은 오는 24일 제352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4-06-12
-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기후환경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결산안 심의
12일 제352회 정례회 2차 회의를 열고 기후환경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조례안과 2023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의했다.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2일 제352회 정례회 2차 회의를 열고 기후환경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조례안과 2023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의했다.
2023년도 기후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6214억 8165만원,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9812억 9506만원이다.
이 중 96.47%인 9466억 5218만원을 집행하고 279억 5832만원을 이월했으며 7952만원의 보조금 반납과 66억 50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또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24억 3389만원,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51억 7626만원으로 그 중 97.13%인 147억 4095만원을 집행하고 933만원의 보조금 반납과 4억 259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위원들의 주요 지적 사항
김응규 위원장:
범도민 탄소중립 실천·확산 사업 잔액과 관련하여 “도민의 자발적 참여와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하다”며, 예산집행 계획을 더욱 꼼꼼하게 수립하고 도민의 인식 제고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지민규 부위원장:
기후환경국 계속비 이월과 관련하여 “여러 사업년도에 걸쳐 지출해야 하는 계속비를 철저히 계획 후 시기에 맞춰 지출해야 한다”며, 이월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방한일 위원:
수소자동차 보급률이 떨어지는 이유로 인프라 구축률이 낮기 때문이라며, 수소충전소 보급률을 조속히 높일 것을 주문했다. 또한, 도 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 예산·홍성 균형집행에 신경 써달라고 요청했다.
김선태 위원:
기후환경정책과의 ‘환경교육도시 운영사업’ 집행률이 저조함을 지적하며, 향후 적시에 사업을 추진해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양경모 위원:
기후환경국 초과수납액과 집행률과 관련해 세밀하고 정확한 세수 추계를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게 예산 편성과 집행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철수 위원:
화력발전소 송전선로 역학조사 사업비 중 2억 5000만원이 불용액 처리된 것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의 지속 필요성을 언급하며 사업이 지속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병인 위원:
지하수 폐공은 지하수 오염과 관련이 있으므로 도민의 건강을 위해 폐공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점검해달라고 요청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13일까지 소관 부서 결산 및 조례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심사된 결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24일 열리는 제352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4-06-12
-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건설교통국 2023회계연도 결산 심의
12일 제352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건설교통국에 대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건과 조례안을 심의했다.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2일 제352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건설교통국에 대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건과 조례안을 심의했다.
김기서 위원은 “호우피해 복구지원 사업에 16억원의 예산이 집행되지 못한 사유를 예산 첨부서류에 명확히 기재해 달라”고 당부하며, “다가오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지하차도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예산집행으로 도민 안전을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홍기후 위원은 “지역의 택지개발 및 도시개발과 관련해 교육청의 학교 승인 문제가 늘 복잡하게 문제화 된다”며, “이러한 문제들을 관련 기관과 소통·협업함으로써 최소화해 지역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용국 위원은 “행정 추진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월액, 집행잔액 등은 최대한 줄여달라”며, “토지관리과에서 용역비 추진 사업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사전에 수요예측을 세밀하게 세워달라”고 주장했다.
김도훈 위원은 “지방도의 효율적인 유지, 보수체계 확립으로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해 달라”며, “이런 사업들의 이월액 중 도비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명시·사고이월 발생률을 줄여달라”고 전했다.
신한철 위원은 “공동주택 안전관리센터 설치 용역사업 중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 추진 시 예산의 목적성이 제한돼 있고 한정적인 관계로 집행잔액이 9억 9천만원이나 발생했다”며, “비슷한 사업 추진 시 중앙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로 예산을 소진하도록 힘써달라”고 요구했다.
고광철 위원은 “예비비 예산 중 소송비용과 관련해 총 5건에 대한 세부적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며, “사업 추진 시 사업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불용금액을 줄여달라”고 밝혔다.
이완식 위원은 “2023년 도로 유지보수 민원에 대한 총 횟수와 소송 진행 건수 자료가 필요하다”며, “이와 관련해 도로 포트홀 민원에 신속히 대응해 교통사고를 방지해 주고, 당진지역 지방도 619호선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언급했다.
이번 결산 심사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도민 안전을 위해 충남도의회가 건설교통국에 대한 세심한 관리를 촉구하는 자리로, 향후 정책 개선 방향이 주목된다.
2024-0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