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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 '다문화 공동체마을 조성을 위한 충남도와 교육청의 적극적 지원' 촉구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청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은 24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다문화 공동체마을 조성을 위한 충남도와 교육청의 적극적 지원’을 주장했다.
2023년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충남의 등록외국인 수는 8만5215명으로 수도권, 경남에 이어 3번째로 높다. 또한 충남 다문화 학생은 2020년 9994명에서 2021년 1만787명, 2022년 1만1569명, 2023년 1만4045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 의원은 “현재 충남 도내 다문화 학생은 전체 학생 수의 5.4%로 전국에서 다문화 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 비해 정주 여건이나 교육 환경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충남형 다문화 공동체 마을을 조성해야 한다. 도의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전 의원은 충남도에 “저렴하고 안전한 주거시설 제공, 외국인 주거 정보시스템 구축, 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의료서비스 제공, 외국인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강화, 차별 없는 고용환경 조성 등 정주 여건 개선에 힘써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교육청에 “다문화 학생과 거주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한글 교육, 차별·폭력 예방 교육, 교사와 학생을 위한 다문화 이해 교육 강화 등을 통해 평등하고 질 높은 교육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충남도는 교육 환경이 낙후된 서남부권에 국제학교 설립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다문화 학생과 외국인이 우수한 교육 기회를 제공받고, 우수한 외국인이 유입될 때 주변의 정주 여건도 함께 개선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끝으로 전 의원은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은 단순히 우리 사회에 적응해야 하는 존재가 아닌,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라며, “모두가 함께 생활하는 따뜻하고 포용적인 충남을 만들어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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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신순옥 의원, '불법 마약류 근절 위한 선제 대응' 촉구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청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신순옥 의원은 제3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불법 마약류 근절을 위한 충남도의 선제 대응'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최근 5년간 마약사범 현황자료를 보면 마약사범이 72%, 마약류 압수량은 약 2.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며 “우리나라는 이제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마약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남경찰청은 지난해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 결과 마약사범 330명을 검거했는데, 이 중 69명이 10대와 20대였다”며 “한번 중독되면 끊기 어려운 마약이 청소년의 일상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개한 ‘하수역학 기반 불법 마약류 사용 현황’에 따르면 모든 하수처리장에서 4년 연속 필로폰이 검출되었다. 특히 충남의 필로폰 검출 결과는 전국 17개 시도 중 7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충남의 필로폰 검출 결과는 단지 도내 412개 하수처리장 중 단 1개소만을 검사한 결과에 불과하다”며 “정확한 마약류 사용 실태를 위해서 항만, 산업단지, 상업시설이 집중된 곳을 포함해 검사 지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충남도가 마약으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식약처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며 “가장 먼저 검사 지역 확대로 마약류 사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충남도만의 자체적 상시 하수 역학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도민 일상에 깊숙이 침투한 마약은 심각한 중독성과 폐해로 개인의 삶은 물론 우리 사회에 큰 위험을 초래한다”며 “불법 마약류 근절을 위해 충남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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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사후관리 및 지원체계 구축 촉구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청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은 24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사후관리 및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을 당부했다.
정 의원은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충남도의 지원이 다양해지고 확대되고 있음에도, 사회 경험에 취약한 청년들은 여전히 위험에 당면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충남도의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은 2021년 500만원에서 2024년 1000만원으로 2배 증액되었으며, 자립수당은 2021년 월 30만원에서 2024년 월 50만원으로 60% 확대됐다. 그러나 충남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의 사후관리 현황을 보면, 2022년 대상자 699명 중 169명, 2023년에는 대상자 669명 중 140명이 ‘연락 두절’ 상태로 조사됐다.
정 의원은 “도의 지원 확대에도 자립준비청년의 연락 두절 비율에 큰 변화가 없는 것은 큰 문제”라며 “처음 사회에 나온 청년들이 막막함 속에서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않도록 사회적 지원체계를 구축해달라”고 밝혔다.
또한 “청년들이 기댈 수 있는 사회적 부모를 만들어 주길 제안한다”며, “연락 두절인 청년과 최소한의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연결장치를 마련하고,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청년들이 진짜 필요한 지원이 정책으로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한 자립준비청년이 자립했을 때의 느낌을 ‘배를 탔는데 노가 없는 느낌이었다’라고 표현했다”며, “충남도가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힘세고 튼튼한 노’가 되어 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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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양경모 의원,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장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청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양경모 의원은 24일 열린 제35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관련해 교육의 본질과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학교는 가르침과 훈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곳이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인권이라는 이미지에 가려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려웠다”며, “제정 당시부터 졸속이라는 논란 속에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는 수년간 교권 폭락, 학급 붕괴, 교육 불가라는 용어를 만들며 교육 문제의 주원인으로 지목받았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조례 폐지와 관련해 충남교육청이 폐지 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을 언급하며, “충남교육청은 그간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조례 폐지 이후 대법원에 폐지 무효 소송을 제기하며 사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와 학생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규칙이나 조례도 반드시 교육의 순수성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진영 논리나 정치적 배경 없이 오직 교육의 본질에 충실하고 구성원 상호 존중과 인권 존엄성을 모두 담은 진정한 약속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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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석 세종시의원, 세종보 논란 타협점 찾기 호소
최원석 의원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은 21일 제8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세종보 문제를 둘러싼 논란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고 시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타협점을 찾자고 호소했다.
최원석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세종보가 2006년 참여정부 시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기본계획'에 따라 설치되었음을 상기시키며, “4대강 보 처리 방안의 후속 조치로 2018년부터 보 가동이 중단되면서 강 수위가 크게 낮아져 시민들의 이용이 줄고 곳곳에 모래톱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행히 지난해부터 환경부가 세종보 정상화를 추진하고 이에 따라 세종시도 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세종보 재가동을 앞두고 환경단체와 정치인들의 치열한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템스강과 한강의 사례를 언급하며 “세종보 가동은 경기 침체와 성장 정체를 겪고 있는 세종시의 경쟁력을 유지·강화할 동력이 될 수 있다. 그러려면 세종보를 둘러싼 논란으로 시민들의 혼란이 큰 상황에서 결코 이 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선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세종보 천막 농성장을 방문하고 있는 일부 정치인들의 행보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세종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수공간 조성 계획에 포함됐던 것으로 2011년 이명박 정권 때 완공되었을 뿐, 4대강 사업과는 별개로 계획되고 건설된 시설이라는 것이 팩트이다. 정치인들의 무책임한 발언은 정책의 본질을 왜곡하고 사회적 대립을 부추길 뿐, 갈등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세종보는 세종시 건설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며, 세종보를 부정하는 것은 세종시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세종보 재가동은 세종시의 경쟁력을 높일 중요한 기회로, 무조건적인 찬반 논쟁보다는 환경과 개발이 공존할 수 있는 타협점을 찾기 위해 정파를 떠나 협력하고 소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세종보가 재해를 예방해 시민을 보호하고, 자연과 경제가 공존하도록 해 금강 유역의 미래를 밝힐 것이며, 세종시를 깨끗한 물이 풍부한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 것”이라며 발언을 마쳤다.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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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중국 장수성 인민대표대회와 교류 협력 추진
21일 중국 장수성 인민대표대회 방문단과 충남도의회 국제회견장에서 교류 협력 추진을 위한 환담을 나누고, 향후 폭넓고 활발한 교류를 펼쳐갈 것을 약속했다.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21일 중국 장수성 인민대표대회 방문단과 충남도의회 국제회견장에서 교류 협력을 위한 환담을 나누고 향후 폭넓고 활발한 교류를 펼쳐갈 것을 약속했다.
이날 환담에는 도의회 조길연 의장을 비롯해 김복만 부의장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등 12명의 의원이 참석했으며, 장수성에서는 타우장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주임 등 6명이 자리했다.
충남도의회와 장수성 인민대표대회는 지난 2011년 우호교류협정을 맺은 데 이어, 2021년 상호결연협정을 체결했다. 2023년 10월에는 충남도의회 대표단이 중국 장수성을 방문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이어갈 것을 논의한 바 있다.
이번 장수성 인민대표대회 방문은 환영 인사와 함께 앞으로의 추가적인 교류 사항을 논의하고, 본회의장 회의 방청 순으로 이어졌다.
조길연 의장은 “충남은 백제문화의 중심지이며 많은 역사 유적과 유물을 간직한 곳으로, 특히 2024년과 2025년이 ‘충남 방문의 해’인 만큼 충남의 관광지에도 방문해 주길 부탁드린다”며, “앞으로 장수성과 문화관광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더 왕성한 교류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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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민규 충남도의원, 인구비상사태 극복 위한 구체적 청사진 제시
지민규 충남도의원
[세종타임즈] 지난 19일 정부가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가운데, 충남도의회 지민규 의원이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지민규 의원은 21일 제35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청소년과 청년을 통합 지원할 수 있는 ‘충청남도 미래재단’ 설립과 아산북부권 국제신도시 지정 및 국제학교 설립을 통한 충남의 ‘인구비상사태’ 대응을 제안했다.
충남의 청소년 인구는 2000년 44만 4000명에서 2050년 21만 7000명으로 절반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청년 인구도 2050년에는 절반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 의원은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청소년 및 청년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미래 노동력 부족과 경제적 부담 증가로 이어져 사회적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지 의원은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청소년과 청년을 연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과 청년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로서 충청남도 미래재단을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지 의원은 아산북부권의 국제도시 조성 및 국제학교 설립을 촉구했다. 현재 충남도는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의 성공을 위해 천안, 아산, 서산, 당진 등 5개 지구에 경제자유구역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지 의원은 “아산의 인주면 및 둔포면은 충남 북부권의 교통요지이며 아산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가 입주해 있는 등 미래 산업을 이끌어낼 수 있는 탁월한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둔포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다문화 학생이 밀집해 있고 둔포면 US빌리지에 경기도 평택 주한미군이 거주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이 지역을 국제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한 기반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지 의원은 “충남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이 지역을 국제도시로 키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도내에 외국인학교가 전무한 상황을 지적하며,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경기도의 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해 유·초·중·고 학생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국제학교를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인구 감소 대응과 베이밸리 메가시티의 성공적 추진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 의원은 “이러한 제안들이 ‘힘쎈충남’의 백년 미래발전을 위한 필수적 조치”라며, “국가 인구비상사태에 충남이 더욱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지역의 미래를 새롭게 그려나가자”고 제안했다.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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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태 충남도의원, 공공기관 통폐합 1년 후 운영 문제점 지적 및 개선 촉구
김선태 충남도의원(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김선태 충남도의원은 21일 제35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공공기관 통폐합 1년을 맞아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충남도는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를 위해 25개 기관을 18개로 통폐합하며, 비대한 조직·인력의 슬림화, 재정 건전성 확보, 일관된 직군 및 직급체계 마련 등 통합의 시너지 효과와 복지서비스 증대를 강조했다.
김 의원은 “충남도는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 당시 예비비 8억 750만원을 집행하며 성급히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많은 사람들의 우려 속에서도 통폐합으로 인한 경영효율화 기대효과를 밝히며 통폐합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통폐합 1년이 지난 지금, 통합 후 직원 간 유기적 결합 부족, 조직 내 갈등 심화, 공급자 중심 서비스 제공 등 효율성 저하를 이유로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의 조직·사업 등 운영을 재검토 추진하는 충남도의 논리가 궁색하다”며 “충남도의 주먹구구식 행정, 아마추어식 행정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며, 향후 유사사례 발생 시 부족한 점은 보완하고 잘한 점은 적용·계승할 수 있는 백서 발간을 제안했다.
한편, 충남도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재조정을 위한 개선 대책으로 사회서비스 분야의 조직과 사업 슬림화, 민간위탁 가능한 사업의 민간위탁 전환, 여성·가족복지 등 연구분야의 충남연구원 중심 통합,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활동진흥센터의 민간위탁 운영 등을 검토하고 있다.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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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 도정질문 통해 충남 안전지수 개선 촉구
방한일 충남도의원(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은 지난 20일 제352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충청남도의 안전지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2월 공표한 ‘2023 전국 지역 안전지수’와 관련해 “충남의 안전지수가 최근 5년간 하위권을 못 면하고 있어 문제”라며 질의했다.
행정안전부는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6개 분야의 안전수준을 계량화해 2015년부터 지역안전지수를 발표해왔다. 이 지수는 지자체의 안전수준을 측정해 안전 책임을 강화하고 취약 부분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하여 매년 발표된다.
방 의원은 “2022년 통계를 기준으로 측정한 ‘2023 전국 지역 안전지수’에서 충남은 교통사고, 화재, 범죄, 감염병 부문에서 3등급, 생활안전과 자살 부문에서 4등급을 받아 최하위 5등급을 겨우 면한 성적을 나타내고 있다”며 “최근 5년간 충남은 6개 지표 모두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충남 도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충남도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우리 도에서 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연구용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은 이유와 앞으로의 도민 안전을 책임지기 위한 대책과 개선 방안에 대해 답변해 달라”고 도지사에게 요구했다.
이에 김태흠 지사는 “충남의 지역안전지수가 3~4등급으로 저조한 실적임을 인정하며, 앞으로 지역안전도 향상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힘쎈충남 안전비전 2040’을 수립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방 의원은 “안전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한 기본 조건”이라며 “도민의 안전이 확보되어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 도의 적극적인 안전 관련 정책 마련을 부탁한다”고 마무리했다.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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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신한철 의원, 교육청 인사 발령과 유치원 원아 모집 문제 지적
신한철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신한철 의원은 21일 제352회 정례회 3차 본회의 도정·교육 행정질문에서 “충남교육청의 형평성 없는 인사 발령과 유치원 원아 모집·선발 문제를 개선하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2024년 1월 기준 도내 유·초등학교 교원은 8,544명, 중등학교 교원은 6,788명으로 유·초등 교원이 1,756명 더 많다”며 “하지만 기관장 발령 현황은 65%가 중등학교 출신이며 국·과장도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인사정책은 중등교사에 쏠려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며 “균형을 고려하고 능력과 경험을 공평하게 인정하는 인사 결정을 통해 공정한 기회와 대우를 제공하고 교사의 열정을 유지하여 교육의 질 향상에 힘써달라”고 주장했다.
또한, 신 의원은 “지난 2023년 저출산 문제와 다자녀가구 대책 마련을 위해 ‘충청남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가 개정됐으나 충남교육청은 지방의회가 의결해 제정한 조례를 시행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교육청 교육국장은 개정 조례가 일선 단위 유치원에서도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지도·감독의 역할을 하겠다고 답변했지만, 2024년 유치원 유아 모집 시 개정된 조례를 시행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문했다.
신 의원은 “이는 교육청 내부 행정 시스템에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며 “책임감 있는 자세로 교육행정을 운영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 교육행정 전반의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균등하고 평등한 인사 행정과 조례의 올바른 시행은 도민에게 신뢰받는 충남 교육을 만드는 첫걸음”이라며 “전반적인 인사 행정과 교육행정 시스템을 재정립하여 충남 교육의 도약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4-0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