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미래 세대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단상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관심과 걱정은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의 교육과 취업 문제이다. 이미 학교 교육을 마치고 노동시장에 들어온 기성세대에게는 그 치열했던 지난날들이 값진 추억이 되고 있지만, 향후 초중고에 들어가고 대학을 입학해야 하는 청소년들에게는 힘든 여정임에는 분명하다. 특히 우리 사회는 여전히 교육과 노동시장에도 심각한 이중구조나 불평등의 문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흔히 예전 계급사회와 같지는 않지만 불평등은 교육 분야에서 사회 계층 요인 즉 부모의 직업, 경제력, 교육 수준, 연령, 거주지역, 그리고 가정 요인인 부모의 지적 능력 수준나 교육에 대한 기대와 태도, 가정의 물리적 교육환경, 투입교육비 등에 따라 존재한다. 또한 본인능력 요인나 교육제도 요인인 학교의 종류, 입시제도, 교육정책, 사적 부담 교육비 등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모든 교육이 평등하게 기회가 주어지고, 평등한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개인의 지적 능력 외에 주어진 요인들의 교육 기회 문제들을 완화하거나 해결하는 기본 교육복지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학생 개인의 능력과 적성 및 흥미에 따라 교육 선택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이는 교육의 다양성과 수월성을 추구하는 교육 이념에 따라야 한다. 단지 선택의 여지 없이 공부 잘하는 학생은 의대로만 가거나 공부 못하면 이리저리 사회적 배제와 편견 속에서 더 이상 미래의 진로와 직업이 암울해지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미래의 청소년들이 평등한 교육 기회를 갖지 못하면, 그들의 미래 노동시장도 임금과 근로조건 격차가 고착된 상태인‘이중구조’에서 맴돌게 된다.
즉, 이중노동시장의 상층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정규직으로 구성되며 그 외는 하층 일자리 시장에 가게 된다. 현실적으로 두 시장 간 노동이동은 거의 어려운 실정이다. 첫 직장 계층에 따라 평생 개인의 근로조건이 결정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미 학교 교육에서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경험한 많은 학생들은 상층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이나 임시직 혹은 대체 일자리를 구하는 기회만 주어진다. 이들 노동시장은 구직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의 90% 이상이 중소기업에서 공급된다. 하층 노동시장은 저임금과 고용불안의 악순환을 의미한다. 특히 하층 노동시장에 진입하면, 결혼과 출산이 유보될 수 있는 환경에 빠지기 쉬우며, 열악한 임금과 근로조건에 더해 사회적 낙인은 지속된다.
이제 우리가 겪고 있는 교육과 노동시장의 문제를 완화하고,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단순히 교육과 노동시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근원적인 난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정부와 국민이 관심을 갖고해법과 지혜를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과 노동시장에서 이중구조 시스템의 개혁과 사회통합적 지원 정책의 강화가 요구된다.
2023-12-11
-
변화하는 도시정책에 따른 세종시 도시재생2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국정과제 중 하나였던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50조 예산을 목표로 매년 사업지 100곳을 선정하며, 많은 지자체와 주민들의 관심과 호응을 받으며 약 500여곳의 사업지로 지정받아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진행 되었다. 주민참여와 주민주도의 거버넌스 정책을 추진하면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지역·주민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기반시설 개선보다는 ‘벽화’, ‘골목길 경관’수준의 재생사업이 더 많이 반복되었고, 도시재생사업을 주도하는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근무자 상당수가 도시재생을 잘 모르거나 경험하지 못한 전문가들로 채워지기에 급급했고, ‘도시재생대학’, ‘주민역량강화 ’등의 교육 프로그램 등이 단순하게 반복되는 상황으로 횟수가 진행될수록 주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되는 상황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도시재생의 ‘보존’보다는 ‘경제성, 사업성’의 성과 중심에 두면서 기존의 도시재생사업은 평가를 거쳐 예산 축소 등을 예고하며 빠르게 단계별 축소 등 도시정책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5개 유형으로 세분화되었던 도시재생 사업유형을 ‘경제재생’과 ‘지역 특화재생’2가지 유형으로 통·폐합 시키며, 국토교통부내 도시재생사업단 조직 정비, 1기 신도시 재정비, 경제재생 거점사업, 지역특화재생 등 추가 역할을 반영해 도시재생 각 부서의 명칭과 주요기능 등도 2022.7.1.일부로 변경하였다, 또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자체가 아닌 사업성을 직접 평가해 완성도 높은 사업에 우선 지원하며, 일자리 창출, 경제활성화 등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는 도시재생사업에 우선 투자한다는 도시정책에 대한 변화를 주기에 이르렀다. 이에 쇠퇴한 구도심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거점시설을 조성하는 혁신지구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등의 도시재생 정책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2012년 7월 연기군의 전통을 이어받아 탄생된 세종특별자치시는 현재 1읍·9면·14동(행정동)으로 도농 복합도시로서 신도시 및 구도심의 균형발전을 꾀하며 조치원역, 전의면, 부강면, 상리 등의 구도심(원도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2023년 12월에 도시재생 현장사업을 마무리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도시재생은 단시간의 집중투자로 하루아침에 되살아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며, 세종시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하여 세종시와 시민들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투자해야 한다.
세종시 도시재생 및 균형발전은 정권, 정책, 시장 등이 바뀐다고 멈춘다거나 없애거나 줄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따라서 주민, 시민 등의 합의를 바탕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세종시만의 체계를 신속하게 만들고, 빠르게 전환해 나가야 할 때이다. 변화되는 도시재생에 대한 세종시의 빠른 대처와 주민참여가 아쉽지만 핵심이고 답이다.
2023-12-11
-
〔독자詩〕난 행복합니다
시인/수필가 김병연
시드니항에서
오페라 하우스를 바라보며
유람선도 타보고
사르트르와 보부아르가 연애했다는
불란서 카페에 가서 커피도 마셔보고
천국과 한 뼘 거리라는
스위스 융프라우에 올라
온 세상을 발아래 두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아들딸을 의사와 교사로 만들고
무사히 공직생활을 마치고
진갑 때 다섯 손주를 보고
공무원연금을 받아 생활하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고
아들은 병원(의원)을 경영합니다
잘나가는 아들딸이 있고
공부 잘하는 손주들이 있고
마음을 잘 쓰는 아들이 있어
난 행복합니다
2023-12-11
-
연말 요소수 품귀현상의 뼈아픈 교훈
2년 전 중국발 요소수 대란이 연말 또다시 재발 우려감이 증폭되면서 품귀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느닷없는 소식에 국민은 의아해하고 있다. 이는 최근 한국으로 산업용 요소 통관을 급작스럽게 보류하면서 빚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2년 전에도 다른 나라에서 긴급수입하기까지 하고 결국 중국에서 원자재를 다시 수입하면서 큰 분란을 막은 적이 있다. 이런 경험을 겪었는데도 같은 현상이 재현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도 보통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 요소수의 97%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서 중국이 수출을 막아버리면 대란을 피할 수 없다.
연말 품귀현상의 원인은 중국이 지난달 말부터 우리나라로 산업용 요소 통관을 보류하면서 빚어지고 있다. 중국 자국 내에서도 요소 가격이 급등해 지난 9월 비료용 요소수 수출중단을 요청했던 것으로 드러나 이 같은 요소수 문제는 이미 예견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이나 베트남 등지에서 수입하는 요소수 가격보다 싼값으로 들여오다 보니까 요소수 대란 이후 지난해 67%까지 떨어졌던 요소수가 90% 이상으로 다시 의존도가 높아져 빚어진 현상이다. 정부는 3개월분의 재고분을 비축해 당분간 큰 대란이 없을 것이라고는 하지만 이미 품귀현상은 심화하고 있다. 가격상승은 물론 자칫 비축분마저 조기 소진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팽배해지고 있다. 벌써 물량 제한 판매 등으로 시장 상황이 비상이다. 다시 수입 다변화 이야기가 나온다. 중국에 의존하는 것은 언제나 이렇듯 불안하고 믿기 어렵다는 지적이 팽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경유를 사용하는 대형화물차의 경우 요소수를 넣지 않고서는 운행할 수 없다. 이를 지키지 않고 운행하면 차량 시스템이 고장 나거나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디젤 차량의 경우 꼭 필요한 물질이 요소수다. 이런 요소수를 대부분 중국에 의존하고 있으니 중국이 수출을 중단하면 그 여파는 상상을 초월한다. 2년 전 대란을 통해 경험했다. 한때 의존도를 낮춘다고 하다가 싼 게 비지떡이라고 싼 맛에 또다시 대부분 중국에 의존하다 보니 이런 현상이 재현되고 있다. 어리석기 짝이 없다. 비축분이 3개월분이 있어 당분간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이미 품귀현상이 시작되고 있다. 만약 장기전으로 갔을 경우 우리나라 물류대란을 촉발할 수도 있는 간단치 않은 문제다. 자기네 나라에서도 가격이 상승하는 요소수를 싸게 우리나라에 팔아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아생연후살타(我生然后杀他)란 말이 이래서 나온 것인 것 같다. 나부터 살자는 식이다. 상대적으로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늘 중국에 의존하는 요소수 수급 대책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중국의 성향으로 볼 때 어찌 보면 당연하다.
요소수뿐만 아니라 다른 원자재도 마찬가지다. 유비무환을 일깨운다. 대비가 없으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호떡집에 불난 듯 부산해지고 있다. 정부가 요소와 흑연 등 이미 공급망 이슈가 발생한 원자재 외에도 수산화리튬과 희토영구자석처럼 중국 의존도가 높은 자원에 대한 공급선 다변화 대책을 연내에 발표한다고 한다. 자원 공급망 이슈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자원에 대해 선제적으로 공급망을 점검하겠다는 것이지만 이는 만시지탄의 감이 있다. 물론 앞서 올해 2월 정부는 ‘핵심 광물 확보 전략’을 통해 33개의 원광물의 중국 의존도를 50%까지 낮추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실행이 늦어지면서 이처럼 결국 요소수 품귀현상과 2차 대란의 우려가 확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늘 지적하는 것처럼 2차전지 소재인 수산화리튬은 거의 전량을 중국에서 생산해왔다는 점도 불안 요인 중의 하나다. 내년부터는 국산화도 꾀할 것으로 보이긴 한다. 전기차와 풍력발전 등 친환경 산업의 핵심 소재로 꼽히는 희토영구자석도 전량 수입에 의존해왔다. 지난 4월에도 중국이 ‘희토류 수출 제한’ 카드를 꺼내 들어 영구자석 수급 대책도 절박한 상황이다. 중국에 의존하는 광물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걸쳐 수출입 다변화는 이제 미룰 수 없는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자원이 나지 않는 나라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속수무책으로 당할지 모를 일이다.
정부가 비축분을 내놓고 시장 교란을 막겠다고는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는다. 불안 심리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가격상승과 사재기 우려감도 팽배해지고 있다. 이런 비정상적인 시장 상황이 초래하기까지 그다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11월 말부터 조짐이 생겼다. 그렇지 않아도 연말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발생해 어수선한 사회적 분위기인데 여기에다 요소수 품귀현상까지 빚어지니 흉흉하기 그지없다. 무슨 배급을 하는 것처럼 요소수를 판매하고 있으니 참으로 황당하다. 우리 산업에 이렇게 중요한 물질이라고 한다면 평소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 고작 3개월분의 비축분이 있으니 염려 말라는 식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요소수뿐만 아니라 다른 핵심 광물 자원도 하루빨리 수입 다변화를 통해 안정적인 확보전에 들어가야 한다.
중국은 화학비료의 원료인 인산암모늄 최대 생산국 중 하나인데, 우리나라의 중국 수입 의존도는 95%에 달하는 화학비료의 원료인 인산암모늄까지 수출 절차가 중단되어 비상이다. 요소에 이어서다. 희토류와 철광석을 포함하여 핵심 광물 수출 통제 카드를 전방위로 확대해 자원을 무기화하는 중국의 조짐을 엿보게 된다. 이는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산업에 직격탄을 던지는 격으로 선제적 조치가 절박한 상황이다. 대책만 있고 실천이 없으면 늘 앉아서 당하는 꼴이 되기 쉽다. 중국에 관한 한 그동안 경제 전반에 걸쳐 많은 진통을 겪어왔다. 아직도 신뢰를 보내기에는 첩첩산중인 나라가 바로 중국이다. 짝사랑하는 식 대중국 의존도 경제정책은 위험천만하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고통을 당한 곳이 바로 중국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필요하면 언제든지 안면몰수식 외교나 수출입 행태가 재현될 수 있다.
이미 자원무기화가 시작됐다. 중국이 반한 감정을 고조시키면서 한국 관광을 막았던 때가 바로 엊그제다. 요소수 2차 대란 우려는 바로 중국을 향한 자원의존도를 벗어나야 한다는 뼈아픈 교훈을 남기고 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다. 이를 알고도 유비무환의 자세를 실천하지 않으면 백전백패일 뿐이다. 연말 갑작스럽게 요소수 대란이 재발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증폭되면서 중국의존도의 자원외교 위험성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페이퍼용 대책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잠시 임기응변식으로 대처해 비정상의 순간을 모면하려 한다면 그 결과는 고통이자 후회뿐이다.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한 연말 요소수 품귀현상이 던져주는 교훈이 너무나 크다.
2023-12-09
-
변화하는 도시정책에 따른 세종시 도시재생1
시대의 환경 변화 등에 따라 우리 사회는 발전을 해오고 있으며, 18세기에 가정과 농사로 한정된 농업사회에서 산업혁명에 따른 다양한 도시가 탄생 되며 사회변동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었으며, 1950년대 컴퓨터의 출현에 따른 정보사회의 탄생으로 직업과 사회의 다양성이 나타나며, 스마트폰과 인공지능 시대의 출현으로 제4차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지식감성시대에 이르고 있다.
인간의 사회적·정치적·경제적 활동의 중심지가 되는 공간을 의미하는 도시의 출현과 성장은 우리 사회 생산기반이자 삶의 기반 역할이 높아지고 있으며, 도시는 탄생-성장-쇠퇴-재생으로 이어지는 사람과 같은 생애주기로 나타나고 있다. 즉, 도시는 살아 움직이는 거대한 생명체로 과거와 현재의 시간 흐름 속에서 사회의 요구와 사람들의 필요에 의한 끊임없이 변화되고 새롭게 생성 또는 소멸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할 수 있다.
오랜기간 동안 도시 개발과 발전을 같은 의미로 알고 도시 개발에 치중하며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의 개발 위주의 신도시 확장을 하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도시는 세월을 먹으며 구도심으로 도심 공동화와 침제되는 도시로 전략하며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전략하기에 이르렀다. 도시 개발이 무조건적인 발전이 아니라는 사실에 직면하면서 도시 개발의 가는 방향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도 하였다. 이에 도심 공동화를 극복하고 침체된 도시 경제를 개선하기 위해 물리·환경적으로뿐만 아니라 산업·경제적, 사회·문화적으로 도시를 다시 활성화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재생의 역할이 생기게 되었다.
도시재생은 신도시 개발 등의 뉴타운 사업을 대체해 낙후된 도심의 기능을 재활시킬 수단으로 관심을 끌어오다가 2013.12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정부가 도시재생을 본격적인 국가 도시정책으로 추진하기 시작하며, 단편적으로 시도되었던 도시개발, 도심재개발 등의 정책적 문제점을 분석하여 도시재생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협화음을 없애기 위해서 이해 당사자들간의 협력과 조율을 강조하며 거버넌스 도시재생을 통한 주민참여, 주민주도 등의 정책변화를 통한 도시재생의 새로운 차원의 전환점이 마련되기도 하였다. <도시재생2에 계속>
2023-12-07
-
12월의 알찬 마무리
12월이다. 한해를 마감하는 달이 왔다. 12월에 가장 많이 쓰는 단어는 바로 다사다난이다. 나라 안팎으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다사다난했던 2023년이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한 해였던 것 같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등에 이르기까지 격동의 한해를 달려왔다. 정치적으로는 갈등과 대립의 연속이었다.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내홍의 연속이었다. 과거처럼 중량감 넘치는 정치지도자들이 부재한 상태에서 군웅할거시대를 맞았던 한해였다. 국회는 거대 야당의 독주 속에 여당은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형국이었다. 정권을 쥐고 있지만 국회 의석수에서 밀리니 맥을 추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듯싶다. 이래서 내년 총선에 무언가를 기대하고 혁신이니 뭐니 해서 변화를 모색하지만 모든 것은 녹록지는 않다. 특히 재판장에는 정치인 재판이 끊이질 않고 있고 검찰에는 불법 비리 정치인을 향한 수사의 칼날이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운 한해였다. 그 말이 많았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도 유관 정치인들이 1심에서 3년이란 실형을 선고받았다. 무려 3년이 넘게 걸린 재판 결과물이다. 아직도 많은 사건이 수사선상에 있거나 재판 중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가에서는 신당 출현이 회자하고 있다. 이런저런 이유로 공천받지 못하거나 배제당한 정치인들이 출구가 바로 신당이 될 듯싶다. 바로 12월이 신당이 출현한 것인지 그 실체가 드러나는 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이합집산이다. 내년 4월 10일이 총선이니까 주도권을 가진 지도부들은 나름대로 세 규합에 나서고 있다. 공천에서 배제당할 것 같은 인물들은 바늘방석에 앉아있다. 하지만 정중동이다. 12월에는 정치권이 요동치는 상황을 맞을 듯싶다. 공천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세력들이 신당이란 출구로 몰려들 것은 뻔하다. 정치의 비정함을 느끼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12월이다. 예비후보 등록일이 12일이니까 내년 총선을 향하는 인물들의 윤곽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물론 경선이라는 이름으로 공천 결과물을 내놓는다고는 하지만 이것도 허점은 숨어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버젓이 공천되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 탈법 비리 부정부패의 인물은 당연히 배제되어야 하는데도 기실 그렇지 못한 것이 정치판이다. 지금 같은 정치권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정치 지형은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다만 정치 불신과 혐오감을 어떻게 극복하며 정치발전을 도모하느냐 하는 과제가 남는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1대 국회의 의원들은 이제 자기 지역구에 가서 지지 세력을 확충하느라 자리를 넘보는 신인들을 견제하느라 바쁠 것은 뻔하다. 벌써 새로운 도전자들의 출판기념회가 성시를 이루고 있는 데서도 엿볼 수 있다. 올 12월은 선거전이 막을 올리며 공천 경쟁이 뜨겁게 달아오를 것은 분명하다. 신당의 모습도 보일 것이다.
올해는 황당한 사건도 많았다. 이른바 묻지 마 살인 사건이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연쇄적으로 일어나 무고한 시민들이 피해를 봤다. 7월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에서 대낮에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이다. 행인을 살해한 조선(33세)은 검사 결과 사이코패스였다. 8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을 부려 무려 14명의 피해자를 낳은 최원종(22세)도 조현성 성격장애를 진단받은 병력이 있다. 정신적인 문제라고는 하지만 그동안 발생한 살인 사건을 보면 황당하기만 하다. 부산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정유정(23세)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해마다 끊이질 않고 있는 묻지 마 살인 사건은 우리 사회가 병들고 있다는 사실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 데다 살인 예고 글까지 버젓이 인터넷에 장식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치매를 제외하고 정신질환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람은 332만2,176명으로 2022년 332만2,176명보다 27.3%가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인구 1,000명당 64.6명, 100명당 6명꼴이다. 물론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급격한 사회 변화 탓도 있지만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진 데서도 그 요인을 찾을 수 있다. 우울증, 불안 장애 등 각종 정신질환은 우리 사회 병리 현상을 말하고 있다. 한해가 던져주었던 우리 사회의 암울한 단면이다.
올해 특히 서민들을 울리는 사건이 많았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전세 사기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는 무려 2,479가구나 피해를 봤다. 고통과 좌절에 빠져 극단적인 선택까지 이어졌다. 수원 전세 사기, 대구, 부산, 대전에 이르기까지 전세 사기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다. 전세사기특별법이 만들어졌는데도 여전하다. 정부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 시행에도 대전지역의 경우에는 전세 사기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다. 대전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지난 10월 23일 긴급 간담회를 갖고 대전의 피해 가구는 최소 2,563가구, 피해 건물은 229채, 피해액은 2,500억이 넘는다고 밝혔다. 여기다 현재 진행 중인 3,000억 원대 전세 사기 사건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고 한다. 다세대주택 중심의 특별법이 다가구주택에는 허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피해자들은 주장한다. 전국에는 전세 계약 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드러나지 않은 잠재적인 예비 피해자들도 상당수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른바 깡통전세 지역이 전국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있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고통과 눈물을 닦아줄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이런 고통이 이어진 12월을 보내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도 이제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 처해 있다. 말로만 대책이 있을 뿐 구체적인 성과는 없다. 2023년 2월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에서 소멸위험 지역은 118곳(52%)이었고, 이 중에서 소멸고위험 지역은 51곳(22%)이다. 지역별 통계를 보면 전북, 강원, 경북, 전남, 충남 지역은 소멸위험 지역의 비중이 80%를 넘어섰고, 충북과 경남 지역도 70%를 넘겼다. 비수도권 광역도 대부분이 소멸위험에 직면했다. 소멸지역 자치단체가 인구 유인책을 쓰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충북 괴산군에서는 지난 5월 쌍둥이 출산 가정에 1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지자체별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지만, 그 지원 규모는 각기 다르다. 문제는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는 데 있다. 정부가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위해 우대형 청약저축통장을 내년 출시한다. 역대 최초로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해 장기·저리의 대출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결혼·출산·다자녀 등 전(全)생애주기에 걸쳐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주거지원 방안이다. 과연 얼마나 실효를 거두고 출산을 장려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지금 같은 추세라면 2050년에는 청년인구가 전체 인구의 11%뿐으로 국민 10명 중 한 명만이 청년이라고 한다. 통계청이 20년간 청년인구 변화를 분석한 결과다.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 자체가 소멸 지역화하고 있다. 모든 정책을 동원해 청년들의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는 결혼자금 부족인 바로 ‘돈’ 때문이다. 청년 자신들의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나라의 미래가 위기다. 12월 정치 시즌에 돌입하게 되면 이런 문제에 대한 정치인들의 접근법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되돌아보는 주요 사안은 전쟁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 전쟁의 참담한 상황을 지켜보면서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전쟁이 발생하면 무고한 민간인 피해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점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민간인들을 인질로 잡고 죽이고 하는 잔학성을 보면서 이런 비극은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깊이 깨닫게 된다. 6·25전쟁을 통해 뼈저린 경험을 한 우리들이기 더욱 그렇다. 아직도 그 고통의 연장선상에서 남북을 대립과 갈등이 멈추지 않고 있다. 휴화산이다. 언제 어떻게 터져 나올지 모른다. 핵까지 보유한 북한이라고 한다면 세계 다른 나라의 전쟁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불행한 사태가 될 수 있다. 한반도에서 전쟁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우크라이전쟁은 힘이 없는 평화는 결코 무의미하다는 것을 교훈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유비무환의 자세는 늘 견지해야 한다. 달콤한 몽상에만 젖어 신선놀음만 하는 위정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한치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올해 국제정세는 바로 이를 말해주고 있다. 한해를 되돌아보면서 새겨야 할 대목이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은 누구에게나 늘 아쉬움이 크다. 못다 이룬 일들도 많고 후회스러운 일도 많다. 1993년 대전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나라가 2030 부산엑스포 유치전을 실패한 것도 실망스럽기 그지없지만 이제 아쉬움을 떨쳐야 한다. 저마다 생각하는 바가 다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12월만큼은 그동안의 모든 과정을 정리하고 정돈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다사다난했던 만큼 마음을 가다듬고 한해를 매듭지어야 한다. 연말이 되면 사회적 분위기도 다소 들뜨게 된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는 어려운 이웃, 소외계층이 존재하는 사회다. 복지 사각지대에서 눈물짓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 늘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호떡집 불난 듯이 난리를 피우는 그런 복지가 아니라 평소 그늘진 곳들을 찾아 챙기는 마음이 필요하다. 세밑을 향하는 마음이 강퍅하지 않고 따뜻함이 넘쳐나길 바란다. 정치인들의 자화자찬식 현수막에는 오늘의 이모저모를 많이 담고 있다. 성토성 보다는 이웃을 향한 마음을 담는 온정의 현수막도 아쉽다. 분명한 것은 털어낼 것은 털어내고 잊을 건 잊어야 한다는 점이다. 올 한해의 다사다난했던 모든 일들이 반면교사나 타산지석이 되어 희망찬 새해를 위한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올 12월은 아름다운 사회적 분위기와 함께 알찬 한해 마무리로 모두가 유종의 미를 거두길 바란다.
2023-12-03
-
중소·중견기업, 2024년 가업승계 증여세 혜택 확대…전략이 필요한 때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가 실시한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업력 10년 이상 중소기업의 76.3%가 가업승계과정에서 예상되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막대한 조세부담을 꼽았다. 주식가치 평가금액에 따라 50%에 이르는 상속세(직전 3개년 매출액 평균이 5천억 이상일 경우 60%)를 납부 해야 하지만, 그에 맞는 현금을 미리 준비하기는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기 때문이다.
일본은 100년 넘은 장수기업이 33,079사라고 한다. 미국은 12,780사, 독일은 10,073사로 집계됐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단 10곳뿐이다. 1960년대부터 산업화가 본격 시작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60년 기업으로 기준을 낮춰도 569사에 불과하다. 물론 상속세만의 문제는 아니겠으나, 최근 넥슨 지분의 29.3%를 정부가 상속세 물납으로 받으면서 2대 주주에 등극한 것을 보면 상속 두 번이면 국영기업이라는 농담이 쉽게 웃어넘길 일만은 아니다.
다행히 금년 세법개정안에서 중소기업과 매출 5,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한 내용이 대폭 완화되어 중소·중견기업의 영속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업력 10년 이상인 경우 300억까지 10%, 업력 30년 이상은 최대 600억까지 20%의 저율과세를 통해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한다. 이에 더해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5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하여 세금을 장기에 걸쳐 납부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였다.
다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일반적인 감세와는 결이 다르다. 공제받은 금액은 가업을 물려준 피상속인의 상속시점 모두 합산과세를 하며,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적정 근로자수를 유지하지 않는 등의 요건을 지키지 않을 시 이자상당액을 포함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는 승계 초기 과도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해주고 가업을 정상 유지하면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일 뿐 무조건적인 세제 혜택으로 오인해서는 안된다.
결국 사전/사후 요건에 대한 명확한 지침 준수와 특례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무관자산에 대한 상속 또는 증여 계획 등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전략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다행히 농협 등 대한민국 대표 금융기관 중 일부에서는 가업승계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조세 특례가 확대되는 시기를 놓치지 말고 적극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한다.
전국에 뿌리내린 모든 중소·중견기업이 더욱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길 기대한다.
2023-11-30
-
총선을 향하는 정치인의 올바른 자세
내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다섯 달도 채 남지 않았다. 다음 달 12일 예비후보 등록신청을 앞두고 벌써 지역별로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예비후보자등록 안내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입후보예정자와 정당 관계자를 대상으로 △후보자 등록 신청서류 준비 등 후보자 등록신청에 관한 사항 △선거법 위반 사례 예시 및 시기별 제한·금지행위 △선거비용 수입·지출 등 정치자금에 관한 사항과 관련해 후보자가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총선 주요 일정을 보면 내년 3월 21일과 22일은 후보 등록신청을 하고 3월 28일부터는 선거기간이 개시된다. 내년 4월 5일과 6일은 사전투표가 실시되고 4월 10일(수)은 본투표가 실시된다. 내년 총선을 향한 정치 시계가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21대 국회의원들에 대한 심판의 날이 다가오면서 바짝 고개 숙인 국회의원들의 모습이 지역구마다 펼쳐지고 있다.
각 지역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새로운 인물들이 대거 등장하여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기득권 정치 세력들을 향한 도전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변화가 예상된다. 물론 중진들의 출마포기 선언도 등장하고 있다. 지역 위원장들도 긴장하는 정치 분위기다. 이른바 공천 혁명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당은 여당대로 혁신을 내세우며 청년 정치를 주창하고 나서는가 하면 중진들의 험지 출마를 거론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거대 야당은 이른바 친명계와 비명계를 둘러싼 암투가 일대 변혁을 예고하고 있다. 일부는 탈당을 거론하고 있어 역시 그 귀추가 주목된다. 거대 야당의 균열이 가져올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신당 출현도 예상되어 12월에는 정치 지형이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신인들이 얼마나 등장해 새로운 바람이 불 것인지 아니면 기득권 세력들의 철밥통이 그대로 유지되며 구태를 답습할 것인지는 총선의 정치 일정 속에서 그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12월이 추운 겨울이지만 정치판은 뜨겁게 달아오를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각 정당의 셈법과 유권자의 셈법은 아주 다르다는 것이다. 각 정당에서는 기존의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고수하며 양보 없는 일전을 준비하고 있다. 지역구 위원장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새로운 인물들이 대거 등장해 위원장이라고 해서 공천을 확보했다고 생각하면 안 될 상황이다. 아마도 이번 총선의 등장인물들을 보면 춘추전국시대 군웅할거 양상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다. 21대 국회의원에 대한 실망감이 큰 유권자들이 새로운 인물의 등용을 바라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중량감이 큰 인물이 나설 때 지역은 물론 수도권의 공천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유권자들은 정당의 셈법과는 아주 달라져 있어서 새로운 변화를 가볍게 생각하면 22대 총선에서 자칫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분명한 것은 21대 국회처럼 소모적이고 대립적인 국회 모습이 재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민주 질서를 회복하고 건전하고 생산적인 의정 모습과 품격있고 수준 있는 의원의 모습이 정립되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이것이 바로 유권자의 셈법이고 바람이기도 하다.
언제나 그렇듯이 내년 총선을 겨냥한 출판기념회가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출판기념회 현장에서는 선관위 직원들도 출동해 선거법 위반행위가 없는지 살피고 지적도 하고 있다. 출판기념회는 사실상 세몰이 성격이 짙다. 혹자는 선거 재원확보를 위해 개최할지는 모르지만, 선관위의 감시 눈초리로 인해 현장 분위기가 녹록지 않다. 신진 후보들에게는 출판기념회를 통해 자신의 평소 소신을 밝히고 사실상 내년 총선 출사표를 던지게 된다는 점에서 또 다른 긍정적 의미를 던져준다. 기존 출판기념회를 진부한 방식을 떠나 참신한 토크 방식으로 품격을 높이는 예도 눈에 띈다. 새로운 인물의 출현은 정치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지적도 있다. 나름대로 준비한 비전이나 철학을 짚어볼 수 있는 정치신인의 출판기념회는 기득권 세력들의 출판기념회와는 차별화되고 울림이 다르다는 평가도 있다. 출판기념회의 성시는 이제 정치무대가 다시 지역으로 향하고 있다는 신호탄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책에 담고 있는 내용들이 국민을 위하는 올바른 인간 정신으로 투영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글이나 말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현실정치에서 국민 감동의 정치로 실현될 때 그 빛을 발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22대 총선에서는 국민의 신망을 받는 인물들이 입성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 과제가 되고 있다. 검증한다면서 문제투성인 인물을 내세우며 국민을 우롱하는 정치행태는 이제 종식되어야 한다. 최소한 결격 요건을 가진 인물을 등장하거나 이른바 정상모리배들이 창궐해서는 정치발전은 요원하다. 겸손하고 덕망이 높은 인물이 절실하다. 교만하고 군림하는 자세로는 유권자를 대변할 수 없다. 자신들을 뽑아준 유권자인 국민 위에서 일꾼의 자세를 망각하고 망동을 일삼는 자들은 과감히 솎아내야 한다. 표리부동하게 선거철에만 지역에 내려와 고개를 숙이며 겸손지덕을 보이는 정치인은 유권자를 기만하는 것이다. 갖은 특권을 다 누리면서 정쟁에만 혈안이 되어 국민 고통과 실망을 가중한 정치꾼들은 이제 퇴출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를 유권자들의 혁명이자 선거 혁명이라 일컫는다. 개혁과 혁신의 시대에 기존 정치 틀에 안주해서는 국가경쟁력을 키울 수 없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는 제22대 국회에 과연 얼마나 많은 훌륭한 선량들이 입성하느냐에 달려있다. 해야 할 일이 많은 대한민국을 키워나갈 동력을 뒷받침하며 나라의 명운을 짊어질 진정한 일꾼들이 정치 시즌을 맞아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등장하고 많이 눈에 띄길 모두가 한결같이 바라고 있다. 총선을 향한 정치인의 올바른 자세는 주인인 유권자인 국민을 바로 섬기기 위해 성실하고 유능한 일꾼이 되고자 하는 의지와 각오를 먼저 가다듬는 마음가짐이다.
2023-11-26
-
수능은 끝났지만 이제 다시 시작이다
모처럼 마스크 없는 수능이 끝났다. 다행히 극심한 강추위는 없었지만, 쌀쌀하고 비가 내렸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6일 전국 84개 시험지구 1,279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졌다. 올해 수능에는 작년보다 3,442명 줄어든 50만 4,588명이 원서를 접수했다. 이 가운데 재학생은 32만 6,646명(64.7%)으로 지난해보다 2만 3,593명 줄었다. 킬러 문항이 배제되고 공교육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 난이도 문항을 고루 출제했다는 수능출제위원장의 브리핑도 있었다. 매년 치러지는 수능이지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킬러 문항이 배제된 올해 수능에서 수험생들은 그 어느 해보다 부담을 크게 덜었다. 그래서 그런지 졸업생과 검정고시 등을 합한 지원자 비율은 35.3%로, 1996학년도(37.4%)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이는 최근 재수생 증가 추세 속에 킬러 문항 배제 방침으로 상위권 대학생들이 '반수'에 가세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올 수능의 새로운 풍속도다. 그동안 수능을 준비한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를 보낸다.
성적표는 오는 12월 8일 수험생들에게 배부된다. 이제는 진인사대천명의 심경으로 기다리면 된다. 늘 그렇듯이 최선을 다하고도 아쉬움이 남는 것이 시험이다. 시험을 잘 치른 수험생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능을 잘 치르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수험생들의 실망감은 매우 클 것이다. 시험을 치르고 나면 어느 정도 자신의 수능성적이 나올지는 가늠할 수 있다. 수능성적의 고하를 막론하고 그동안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한 수험생들은 자신감을 느끼고 본고사에 대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실망하거나 자포자기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수능이 끝난 이후 자신에 알맞은 대학 진학을 위해 다시 일어서야 한다. 대학입시를 위한 관문이자 과정이 수능일 뿐이다. 어떤 시험이든 모두가 만점자일 수는 없다. 그래서 난이도가 있고 변별력이 있는 것이다. 자신에 맞는 점수로 진학할 수 있는 대학을 선택하고 본고사에서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의지를 다시금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입시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험생들은 최선을 다해 수능의 관문을 넘어섰다. 생각처럼 성적이 미치지 못했다 하더라도 실망은 금물이다.
수험생에게 구애하는 용어를 담은 정당의 현수막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정당들도 수능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은 대부분 내년 총선에서 유권자로 귀하신 몸임을 아는 모양이다. 이들이 내년이면 만 18세 이상이 되어 투표 연령이기 때문이다. 대학생도 되지만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에 나서는 인물들이다. 이들을 향한 현수막이 거리마다 장식되고 있는 것을 보면 이제 5달도 채 남지 않은 내년 총선의 열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음을 느끼게 한다. 오로지 수능을 향해 달려온 수험생들에게는 아직 낯설게 다가서고 있지만 새내기 유권자들을 향한 출마예상자들의 구애 작전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실감케 한다. 하지만 대학을 진학해 내년 3월 새 학기를 시작하게 되는 수험생들에게는 이제 등록금을 비롯해 향후 취업 문제 등 진로 문제가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될 것이 분명하다.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대안이 제시되지 않으면 외면당할 것이다. 청년 세대들에게 다가서는 진정한 정책이 없이는 이제 선택받을 수 없다는 점도 직시해야 한다. 수능 끝난 고 3 수험생들은 대학도 진학하고 곧바로 총선에서 투표권도 행사하는 귀하신 몸임이 분명하다.
수능 이후 가장 우려되는 것도 있다. 수능시험을 치르고 나면 수험생들이 긴장감이 풀리고 해방감에 젖게 된다. 자칫 들뜬 분위기에 젖어 일탈하기 쉬운 시기다. 수능 이후 자칫 본의 아닌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는 경우를 왕왕 보게 된다. 혈기 왕성한 10대 후반의 젊은 시기임을 고려하면 생활지도가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이는 매년 지적해오는 사안이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본고사를 앞두고 차분하게 다음을 준비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자칫 우발적인 사안이 발생하여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부닥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야 한다. 젊은 세대들의 자유분방함이 긍정적인 에너지로 승화되어 수능 이후의 건전한 일상이 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학부모를 비롯해 학교와 사회 모두가 함께 삼위일체가 되어 함께 힘을 쏟아야 한다.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선제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청소년 유흥업소 출입 금지 준수 여부와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노래방·PC방 등 청소년 출입 불가 시간 위반행위(밤 10시 이후), 청소년 대상 유해 약물(주류, 담배 등) 판매행위, 유해 불법 광고 선전물 배포행위 등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사전 차단이 중요하다. 단속은 물론 계도 활동에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청소년들의 일탈행위를 사전 차단하는 예방 활동이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 안전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문화예술공연이나 건전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수험생들도 수능은 끝났지만 이제 새로운 내일을 향한 출발이 다시 시작됐다는 것을 깨닫고 소중한 시기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자세를 가다듬어야 한다. 내년에 나라 일꾼을 뽑는 투표권을 가진 귀한 몸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입시에서도 아름다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2023-11-18
-
위험한 대립과 반목은 멈춰야 한다
요즘 정치권을 보면 조선시대의 사색당파(四色黨派)를 떠올리게 한다. 영어로 “History repeats itself.”란 말이 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인데 그래서 그런지 요즘 대한민국이 마치 조선시대로 회귀하고 있는 듯하다. 돌이켜 보건대 1575년 이조정랑 관직 인사를 둘러싼 대립으로 조선의 명운을 뒤흔들어놓은 사색당파의 시발점인 동인과 서인이 탄생했다. 정철 처분 문제로 동인이 북인과 남인으로 분당했다. 세자책봉 문제로 북인은 대북과 소북으로, 1680년대에 서인이 남인에 대한 처분 문제를 둘러싸고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지고, 노론은 사도세자 문제로 시파와 벽파로 갈리는 등 파당 분화가 계속됐다. 사적인 감정으로 파당을 만들고 싸움질과 대립에만 몰입하다가 민족을 누란의 위기로 몰아넣는 주범이 되고 말았다. 그러다 보니까 16세기 말부터 17세기 중반까지 일본과 청나라의 침입으로 임진왜란·병자호란이 벌어졌을 때 당쟁에 빠진 조선은 비극을 자초하고 만다. 여기에는 음모와 술수가 난무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 축출, 처형, 반정, 역적모의 사건에 이르기까지 피비린내 나는 당파 싸움의 잔인한 역사가 아로새겨 있다. 사색당파와 붕당정치의 비극적인 역사를 보게 된다. 조선시대, 이 뼈아픈 역사적인 사실은 반면교사로 오늘날 인구에 회자하고 있다.
이제 5개월 정도 남겨놓고 있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정치권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을 야당대로 신당 출범이란 군불이 지펴지고 있다. 혁신위까지 출범시키며 청년 정치를 표방하는 여당은 여당대로 기득권 포기를 주창하며 새로운 변신을 꾀하고 있다. 기존 당권 세력에 불만을 품고 있는 일부 세력들이 신당이라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 암중모색에 나서고 있는 분위기다. 같은 당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립과 갈등이 상상을 초월한다. 막말이 오고 가고 제명을 운운하며 갈 데까지 간 모양새다. 소위 ‘너는 너 나는 나’식이다.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이야기가 기존 불만 세력들이 신당을 꾸리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들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이나 당원들의 의지와는 별개로 등장하는 이슈이자 화두다. 야당도 마찬가지다. 당권 세력과 비 당권 세력 간의 신경전이 엄청나다. 심지어 자당을 두고 질식할 정도라는 표현이 등장할 정도다. 역시 관련 당사자들의 명단이 등장하며 탈당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심지어 불출마확인서까지 받고 있을 정도이니 현직 국회의원인 당사자들은 그야말로 목줄을 죄는 느낌 속에서 다가오는 총선을 향하고 있는 듯싶다. 사실 그만두라는 이야기인데 과연 수긍할 정치인이 몇 명이나 될까 싶다. 그러다 보니까 찬밥신세가 된 이들 세력을 중심으로 신당 창당 문제가 급부상하고 있다. 총선이 불과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과연 실현할 수 있는 것인지는 조만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여야 모두가 이른바 붕당의 시기가 도래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국민이 원하는 원하지 않든 그렇다. 권력을 탐하는 정치인들의 셈법이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붕당정치가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느냐는 점이다. 늘 선거철에 나타난 정당들이 요란을 떨다가 대부분 실패하거나 소멸의 길을 걸어왔다. 이미 출현한 신당이 있지만 아직은 존재감이 미미하다. 새로운 신당이 출범하면 그 파괴력이 어느 정도일지는 미지수다. 기존 정당들이 자신들의 지지층을 갉아먹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지만 애써 평가절하하고 있다. 정치적인 셈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한명 한명이 국민을 대변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지만 국회 정치를 보면 작당 논리만 난무한다. 반대하거나 몰아붙이기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는 늘 이런 모습만 보여왔다. 일방적인 법안처리와 탄핵이 남발되면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사라졌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과거 충청권 자민련처럼 중간역할을 하는 정당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을 정도다. 거대 야당의 국회 장악이 과연 생산적인 국회 모습인지에 대해서는 역사의 숙제로 남기고 있다. 여당은 여당대로 나약한 국회 정치의 모습으로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허공 속에 메아리처럼 공허하게 들린다. 대립과 갈등의 산실이 국회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바로 여기에서 출발한다. 늘 싸움판이다. 공통분모를 찾지 못하고 일방통행식이다. 이를 민주주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아니올시다이다. 당파 싸움에 국회의원들은 늘 콧잔등이 아물 날 없다는 비아냥을 듣는 이유다. 여야가 붕당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어떤 정치판이 그려질지도 자못 궁금하다.
대한민국의 정치가 그려내는 오늘의 모습이 정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한다면 정치개혁은 필수가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 그렇다. 역사가 반복한다고 해도 과거 조선시대 사색당파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반대를 위한 반대, 무모한 대립으로 비극을 자초하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의 불행한 역사가 이를 말하고 있다. 붕당정치나 당쟁이 얼마나 위험하고 잔인한 정치였는지를 역사 속에서 경험하는 민족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는 상대방의 흠집만 보이고 장점은 전혀 보이질 않는 정치로 향하고 있다. 톱니바퀴가 겉돌고 있는 느낌이다. 조화롭지 못한 모습들이 이곳저곳에서 우후죽순처럼 터져 나온다. 민생을 강조하면서도 정치는 겉돌고 있다. 그 피해자는 국민이자 백성이다. 금세기의 잔악한 전쟁의 참상을 보면서도 남의 나라 이야기로만 치부하고 있지나 않았는지 모를 일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스라엘 전쟁은 얼마나 참담한 비극이 금세기에도 순식간에 초래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전쟁이다. 우리 국민에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치인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말이다. 선거철만 되면 신당 타령은 단골 메뉴가 되었다. 사실 붕당정치는 갈등의 산물이다. 사색당파와 같은 위험한 대립과 반목은 멈춰야 한다. 지금은 진부한 인물들의 붕당정치가 아니라 새로운 인물 등장의 시대가 되어야 한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정치가 바로 정치개혁의 시작이다. 새로운 인물을 찾아라. 그것이 청년이든 노인이든 여성이든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한 듬직한 인물이 절실한 시점이다. 그렇지만 불법과 탈법, 그리고 부정부패에 연루된 인물들의 등장은 어떤 이유로든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상생과 화합의 새로운 정치 시대를 위한 필요충분조건이기 때문이다.
2023-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