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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적 일탈행위 근절해야
나라가 연일 시끄럽다. 국민은 무더위와 폭우에 불쾌 지수가 높은 짜증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그야말로 바람 잘 날이 없다. 여기에다 선관위의 비위행위, 민노총의 파업, 보건노조의 파업, 전장연의 불법시위에 이르기까지 짜증을 더한다. 후쿠시마 오염수(처리수) 문제는 야당이 더 난리다. 언제부터 이처럼 오염수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졌던 것인지 참으로 의아할 정도다. 심지어 일본에까지 가서 난리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발표도 믿지 않고 오로지 반대다. 아마도 세계에서 우리나라 야당처럼 강성인 곳은 없을 듯하다. 눈물겨울 정도다. 국민이 고마워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아이러니다. 도산 위기에 처한 수산업자들이 나서서 자제를 촉구하고 수산물 소비 촉진을 읍소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다. 빈대 잡는다고 초가삼간 다 태워버리는 것은 아닌지 모를 일이다. 정치인들이 언제까지 이런 행보를 할지 처리수 방류 이후가 더 궁금하다. 민노총과 보건노조가 총파업으로 서울의 교통이 말이 아니다. 도대체 이들은 무슨 불만이 많아 툭하면 길거리를 쏟아져 나와 위화감을 조성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 시민 반응이다. 노사가 사업장에서 대화로 풀어야지 왜 툭하면 길거리로 나와 국민을 볼모로 잡는지 어이없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민노총 간부가 간첩 혐의로 수사받는 상황이다. 슈퍼컴으로도 1만 년 걸리는 지령문 암호해독으로 경천동지할 내용들이 만천하에 공개되었다. 대한민국에서 엄청난 일탈행위를 자행한 셈이다. 이들이 누구인가 묻고 있다. 모든 것이 난마처럼 얽혀 혼란스럽기 짝이 없다.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가 이틀간 벌인 총파업은 민주노총의 동조 파업의 성격이 짙지만,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파업이란 점에서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다.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일선 의료현장을 위기 상황으로까지 몰면서까지 19년 만의 총파업에 돌입할 정도로 보건의료노조의 현실이 절박한 상황인지 의아해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틀 만에 산별 총파업이 종료되자 "보건의료노조가 산별 총파업 종료를 결정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각 병원에서도 조속히 노사 협상을 타결해 의료 공백이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 노사 간에 처리할 쟁점이란 입장이다. 문제는 의료대란은 피했지만 긴급한 수술이 연기되고 응급환자들의 처리나 이송, 강제퇴원 등의 의료 혼란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간호사 등 보건 인력들의 헌신적인 노력은 모두가 인정하는 바이다. 하지만 이런 극단적인 방법으로 정부를 대상으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하고자 한다면 그동안 쌓아온 공로는 퇴색되고 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간호인력 확충과 공공의료 강화 등을 내세우는 합법적인 파업이라고 해도 의료현장의 일탈행위는 환영받지 못할 행동이다. 의료현장의 급박성이나 생명 보호의 존엄성을 망각한 처사이기 때문이다. 이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을 갖고도 진통을 겪어온 대한민국 사회다. 어쩌다가 이 지경에 처했는지 모를 일이다. 평소에 합리적인 대화와 공론을 통해 해결점을 찾아야 할 문제들이다. 폭우로 노심초사하는 국민은 영문도 모른 채 이를 접하고 있다. 정상성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났다. 이런 식의 어이없는 파업행태는 이제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여기에다 지하철 시위로 지하철을 멈추게 한 전장련이 이제는 시내버스 전용차선을 막아서며 기습시위를 벌였다. 나아가 이런 시위를 수시로 벌이겠다는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 성실한 장애인들을 욕을 먹이는 그야말로 악질적인 행위다. 이들의 불법시위는 일탈행위를 넘어 반사회적인 행위다. 막가파식 시위로 선을 넘어도 한참 넘어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많은 장애인단체도 이들의 시위 때문에 도매금으로 욕을 먹고 있다. 장애인으로서 비장애인들과 겨루면서 당당히 사회일원으로서 재활하고자 하는 무수한 장애인들이 있다. 집단행동을 상습화하면서까지 주장해야 할 절박한 문제라면 당연히 정책적으로 풀면 되는 것이다. 아니면 다른 의도를 가지고 사회불안을 조성하며 위화감을 준다고 한다면 이는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행위로 근절책을 마련해야 한다. 비정상적인 일탈행위가 오히려 많은 장애인의 이미지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지하철을 세우고 시내버스를 세워서 무엇을 얻고자 함인지 무법천지를 조장하는 전장련의 행태는 천부당만부당한 일탈행위로 즉각 멈춰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한동안 ‘아빠찬스’니 뭐니 해서 채용 비리가 세간에 입질에 오르내린 선관위가 이제는 공금을 떡 주무르듯이 써서 공분을 사고 있다. 이래서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했느냐는 질책받고 있다. 내용을 보면 이것이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이고 공공기관이 맞느냐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선거관리위원회 일부 직원이 선관위원들의 회의 참석 비용을 따로 모아 골프나 해외여행을 가는 데 쓴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해외여행뿐 아니라 명절 격려금이나 전별금, 건강 쾌유 등 다양한 명목으로 모두 128명이 청탁금지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나아가 이번 감사에서는 중앙선관위원장 등 비상임위원에 200만 원대 월정액 수당이 부적절하게 지급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 기간 내 경력자 채용 과정에서 점수를 잘못 부여해 서류 합격자 3명의 결과가 뒤바뀐 사실도 적발됐다. 정말 이게 선관위가 맞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어쩌다가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지 일탈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한마디로 복마전이다. 선관위의 무소불위의 교만함이 각종 불법과 비리의 온상으로 둔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안하무인 격인 운영실태의 허상을 보여주고 있다. 감사 결과에서 드러난 것은 어찌 보면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 가장 공정하고 준법정신이 투철해야 하는 곳이 선관위다. 차제에 일탈행위에 대한 단죄와 개혁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런 방만한 조직 운영이 있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헌법기관이란 이름으로 치외법권 기관처럼 허세를 부리는 오만한 자세를 뿌리 뽑아야 한다. 이는 국민을 우습게 아는 행태이기 때문이다. 선관위의 일탈행위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필요하다면 제도적인 장치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행위들을 보면 하나같이 비정상적인 일탈행위가 많다. 그 피해자는 오로지 국민이다. 이런 불합리한 사회현상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나라의 안정, 정치의 안정, 국민 의식 개혁이 절실하다. 좌우나 진영논리로 편 갈이 하며 국민을 분열시키는 세력들이 민주라는 이름 아래 준동하기 때문에 이런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추동력을 살리기 위해서는 악질적인 일탈행위는 근절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의 옷을 입고서 다른 생각을 하는 세력들이 존재하는 한 사회의 안정과 평상성을 찾기 힘들다. 우리 국민은 이를 일찍이 터득했다. 값비싼 대가를 치른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세력들은 다름 아닌 불순세력이자 반사회적 세력이다. 우리 사회를 혼란과 무질서로 몰고 가는 세력들의 상습적인 일탈행위가 정당화된다면 이는 불행을 자초하는 것과 다름없다. 정당한 집회와 시위, 언론의 자유는 보장하되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악질적인 일탈행위는 철저히 가려내 척결해야 한다. 이런 세력들은 애국과 애민을 논할 자격이 없다. 작금의 반사회적 일탈행위는 나라 안정과 국민 정신건강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근절해야 할 행위이다.
20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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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망팔을 맞이하여
시인/수필가 김병연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빈국대열에 섰던 시절인, 일인당 국민소득 100불도 못 되던 시절인, 한국 전쟁 직후인 1953년 8월 15일(음력 7월 6일) 충청북도 보은에서 태어났고, 자취도 하고 하숙도 하고 가정교사도 하면서 학창시절을 보냈으며, 교육입국과 과학입국의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가난은 유비무환을 가르쳐 주는, 어머니의 요절은 아내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인류의 영원한 스승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봉사를 하겠다고 신문에 1000여 편의 글을 썼고, 원고료는 불우이웃돕기성금으로 냈습니다. 신문에 글을 쓰는 것이 공허한 메아리가 아닌가 하고 중단했던 적도 있고 지금은 별로 안 쓰지만, 신문에 글쓰기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는 아름답고 향기로운 한 송이 꽃입니다.
지금까지 모두 17권의 책을 냈고 1권당 평균 314쪽입니다. 이 17권의 책들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출판했습니다.
세월이 참 좋고 나라가 잘살다 보니 필리핀, 뉴질랜드, 호주, 홍콩, 중국,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바티칸 시국 포함), 오스트리아, 독일 등 11개국을 여행했으며 프랑스, 영국, 중국, 스위스, 이탈리아(바티칸 시국 포함), 오스트리아, 독일 등 7개국은 아내와 함께 여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작품 지구(地球)는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두 번째 봄이라고 할 수 있는 인생의 가을을 최대한 늘리고 싶으며 젊음의 열정이 노년을 물들인다고 생각합니다.
출판한 17권의 책, 신문에 게재된 1000여 편(詩 약 350편 포함)의 기고문, 두 자식, 문단 등단(시인 및 수필가), 특허 및 제안(공무원제안, 시민제안 등) 70여 건 등은 인생의 보람이며, 책은 저의 품격을 도서관(圖書館)에서 대변해 주고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들딸의 대학시절에는 필설로 형언할 수 없는 기쁨 속에 콧노래가 절로 나왔고 음악이 없어도 춤을 추었습니다. 제 인생은 그때가 가장 행복했으며 남은 인생도 그때 같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은 사람이 바꾸지만 사람은 책이 바꿉니다. 우리 사회에 책 사랑 열풍이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들딸을 의사와 교사로 만들고, 무사히 공직생활을 마치고, 진갑 때 다섯 손주를 보고, 공무원연금을 받아 생활하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고, 마음의 부자가 되어 망팔을 맞이했습니다. 이만하면 축복받은 삶이었고 후회 없는 삶이었다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노후를 대비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의 노후는 보장될 수 없을 것입니다. 유비무환을 생활신조로 삼아 모두가 걱정 없는 노후, 아름다운 노후, 즐거운 노후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한마디 하라고 한다면 인생은 유비무환, 또 한마디 하라고 한다면 부부는 이혼하지 않고 자식들이 부모 없어도 아쉬울 것 없을 때까지 건강하게 장수해야 한다는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인생은 초로와 같이 짧고, 세상은 돈이 많으면 너무너무 살기 좋습니다. 우리네 인생도 자연처럼 사계절이 순환한다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부끄러운 속담은 우리 민족 최대의 수치입니다. 남이 잘되면 배 아파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기뻐하고 축하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행복할 수 있으며, 행복은 시기가 아니라 기쁨이고 축하입니다.
남 잘되는 꼴 못 보는 심리를 버리고 비교하지 않는 삶, 교만하지 않는 삶, 시기하지 않는 삶, 비방하지 않는 삶을 모두가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결혼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결혼 43주년이 지났습니다. 인생은 초로(草露)와 같다, 인생은 순식간(瞬息間)이다, 인생은 잠깐이다 라는 말이 그렇게 실감 날 수가 없습니다.
평균수명 100세 시대가 머지않았다고 하니 저도 100세까지 살 것을 기대해 봅니다. 그렇게 산다고 가정했을 때 이제 29년만 있으면 이승을 떠나 천국(하나님 나라)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이승에서의 인생은 잠시이고 저승에서의 인생은 영원합니다. 이승에서의 인생도 유비무환이고 저승에서의 인생도 유비무환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갑니다. 꼭 하나님을 믿어 천국에 가시기 바랍니다.
자식 가정교육과 살림을 잘한 아내에게 감사하고, 조금도 한눈팔지 않고 신통하게 공부를 잘해 항상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준 아들딸에게 감사하며, 며느리와 사위에게도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 사회의 동량이 될 3남2녀의 손주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출판한 17권의 책은 어떤 글을 쓰면 우리나라를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될까 하고 상당한 고민을 한 후에 썼습니다.
평범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많은 빚을 지고, 그 빚을 도로 세상에 놓고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저의 가족, 친척, 인척, 성도, 지인, 친구, 그리고 독자 등에게 17권의 책이 세상의 정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믿어, 예수님을 믿어 현세에서 꿀맛 같은 행복이 함께하고 내세에서 천국에 가는 영광을 누렸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20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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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볼모 정치싸움 멈춰라
요즘 대한민국은 툭하면 정치싸움이고 노조 투쟁이다. 무슨 문제가 그리 많은지 국민은 헷갈린다. 도무지 정리 정돈이 되지 않고 있다. 한동안은 간호법, 양곡법을 가지고 난리를 부리다가 요즘은 후쿠시마 오염수(처리수) 문제를 놓고 극한대립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모두가 윤석열 정부를 향한 포문이자 이슈다. 여기에다 노란봉투법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각종 이슈를 내세우며 파업 투쟁에 나서고 있다. 야당은 국회 집단농성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극대화하고자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노량진 수산물시장을 비롯해 전국의 수산물시장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돌진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을 이처럼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니 눈물겨울 정도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최종 발표도 믿지 못하고 정부나 세계적인 주요 국가들이 내놓은 결과물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야당의 한결같은 논리이자 주장이다. 삼면이 바다인 대한민국 바다를 당장이라고 오염을 시킬 것 같은 행보를 하고 있다. 연일 이 이슈를 가지고 침을 튀기고 있다. 국민은 과거 광우병 파동처럼 좀처럼 휩쓸리지 않고 있다는데 헛김이 빠질 정도다. 틈만 나면 광우병, 세월호, 사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이르기까지 이슈마다 각종 괴담이 단골 메뉴로 등장하며 국민이 볼모가 되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점입가경인 것은 서울 양평 간 고속도로 건설 문제와 관련된 특혜시비다. 대통령 부인의 인척들이 소유한 곳으로 고속도로가 이어진다며 야당이 문제를 제기하자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이 이를 백지화하는 초강수를 들고나왔다. 가짜뉴스와 허황한 주장에 정면승부를 건 것이다. 서울과의 15분 거리로 만들고자 한 주민들의 기대와 바람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다. 나들목인 IC와 분기점인 JCT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이슈를 제기하며 개망신을 자초했다. 마치 특혜를 주기 위해 노선을 바꾸었다는 주장으로 공격을 시도하며 정치적 반사이익을 챙기려고 했지만, 이는 계산 착오였다. 오히려 전 총리가 나들목 부근에 땅을 가지고 있어 집중 표적이 되고 말았다. 마찬가지로 또 다른 전 총리의 세종 땅 부근의 나들목 신설로 땅값이 4배 이상이나 급등했다는 사실이 등장하면서 이른바 ‘내로남불, 아전인수’의 극치를 이룬 상황을 맞았다. 심지어 부동산 투기로 국민적인 손가락질을 받은 야당 국회의원이 양평 현장을 답사한다고 찾아가자 후안무치한 행동이라며 비난이 쏟아졌다. 더욱이 이 노선과 관련해 이미 자당 관련자들이 이슈를 제기하고 수정안이 마련된 사실이 드러나 국민의 비웃음을 사고 있다. 가짜뉴스들로 재미를 보던 습성을 버리지 못한 듯하다. 내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의 티끌을 보는 행각이란 손가락질이 나오는 이유다. 결과는 양평주민의 숙원사업이 현재로서는 백지화되어 피해자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슈를 제기한 야당이 책임을 져야 한다. 치고 빠지는 비겁한 방식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국민의 여론이다.
각종 법안을 양산하는 국회의 행태도 문제다. 다수당의 횡포에 가까운 법률이 아무런 합의나 다수 여론의 검증이 없이 국회를 통과하고 있다. 그 일련의 과정을 보면 수준 이하다. 벌써 간호법과 양곡법이 모두 대통령거부권으로 무산되었다. 집단이기주의에 편승하여 몰아붙인 법 제정의 문제점이다. 좋은 법이면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이런 법을 강행 처리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면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국회가 맞나 싶다. 의원 수 논리에 머물며 집단이익만을 위한 법안을 양산하고 있으니 이를 바로 볼 국민이 어디 있을까 의아하다. 국민을 위한 각종 시급한 법안처리는 뒤로 미룬 채 편협한 노조 이익을 대변하거나 집단이익을 위해 편승하는 국회의 기능을 볼라치면 국민 불신이 왜 날로 팽배해지는지를 엿보게 된다. 이른바 ‘검수완박법’으로 나라를 뒤집어 놓은 국회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교만한 의정의 상징인 21대 국회도 내년 5월 29일이 임기로 이제 11개월도 남겨 놓지 않고 있다. 내년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의 특권 폐지하고 의원정수를 크게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비등해지는 것도 국민 불신과 무관치 않다. 이제 여당이든 야당이든 전근대적인 정치 행각을 멈추어야 한다. 정치에 관한 한 국민피로감이 임계치를 넘어선 지 오래다. 무슨 사오정 놀이하듯이 수준 이하의 모습을 보이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보면 헛웃음만 나오는 국민이다.
내년 총선에서는 좀 더 훌륭하고 유능하며 도덕적인 인물들이 선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부정부패로 얼룩진 21대 국회의원들의 행태가 이런 절박한 마음을 유권자인 국민에게 심어주고 있다. 재판장을 들락거리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은 아무리 좋게 보려야 볼 수 없는 혐오스러운 광경이다. 어찌 보면 부끄러운 장면이다. 이런 인물들이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로 침이 튀기고 있고 서울 양평 간 고속도로 이슈 제기로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오로지 빌미를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남의 티끌을 찾기 바쁘다. 문제는 국민이 볼모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싸움에 국민이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것은 낭비이자 비극이다. 수준 낮은 폭로성 정치싸움이 끊이질 않는 현실정치를 볼라치면 국민의 눈물을 헤아리는 진정성이나 고뇌를 찾아볼 수 없다. 내년 총선은 여야를 막론하고 인적 쇄신이 대폭 이뤄져야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다. 지금의 교만하고 대립적인 싸움 정치는 정치개혁, 국회 개혁의 절박성만을 심어줄 뿐이다. 이제 국민을 볼모로 한 소모적인 정치싸움은 멈춰야 한다.
20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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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령비현령 영장실질심사
작금에 사법부의 영장실질심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분명히 중대한 범죄혐의가 드러난 사회지도층에게 관대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적 관심을 모았던 50억 클럽의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영장 기각이 바로 그것이다. 대장동 사업과 관련 50억 클럽의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검의 영장 기각을 바라보는 시각이 곱지 않다.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의 핵심 인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관대한 논리로 기각했다. 검찰 수사에 대비해 휴대전화를 파손하고 사무실 PC 기록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의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각결정을 내리자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대한 불신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그동안에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가장 큰 잣대가 되어 구속하는 사람마다 이를 적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런데 박 전 특검의 경우 이른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묘한 적용이다. 아니 영장실질심사를 거치는 사건의 경우 다툼의 여지가 없는 사건이 어디 있는지 묻고 싶다. 8억 원 수수와 휴대전화 파손, PC 삭제 등 증거인멸의 정황을 왜 살펴보지 않았다는 것인지 자못 궁금하다.
판결내용을 살펴보아야 한다. 마치 변호사처럼 내린 관대한 기각결정은 어딘가 석연찮은 구석이 많다는 지적이 거세다. 마치 이현령비현령의 교묘한 화술처럼 느껴진다는 것이다. 앞으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될 대형 범죄 의혹 사건에 대한 기각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비아냥처럼 힘 있는 자들에 대한 관대한 법 잣대 적용을 엿보게 된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6월 30일 0시 40분경 “본건 혐의의 주요 증거인 관련자들의 진술을 이 법원의 심문 결과에 비추어 살펴볼 때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하여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며 “현시점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보이는 바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마디로 검찰의 수사를 뭉개고 마치 면죄부를 주는듯한 내용으로 점철된다. 언제부터 법원이 이처럼 관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해왔는지 참으로 의아하다. 왜 사회지도층의 범죄 의혹에 대해서는 이처럼 관대한 잣대를 들이대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다는 것이 국민적인 반응이다. 정의를 실현하는 마지막 보루라는 말이 무색하다. 영장실질심사에 대한 불신과 비난이 쏟아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귀결이다. 이현령비현령의 영장실질심사로는 정의를 지켜낼 수 없다. 이 순간에도 힘없는 자들은 상당수가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라는 법적 굴레로 구속되고 있다.
우리는 5년 만에 무죄판결을 받은 김기춘 전 청와대비서실장의 경우를 보게 된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 받은 시간 등을 사후에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 대법원 형사3부는 지난해 8월 19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84)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결국 무죄가 확정됐다. 지난 6월 29일 대법원 2부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 2017년 1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한 혐의로 처음 구속됐다.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실장에 대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특정 인사들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81세의 노령의 나이에 4년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실장의 경우 일련의 사법적 과정에서 보인 구속은 결과적으로 부당했다는 방증이다. 무죄를 받고 원심이 파기되는 동안 옥고를 치르면서 겪어야 했던 심신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했으리라 생각된다. 사법 정의를 넘어 지극히 정치적인 셈법이 작동한 희생양이란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 경우 박영수 전 특검의 영장실질심사와 너무나 극명하게 대비된다.
언제부터인가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팽배해지고 있다.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마지막 보루라는 사법부가 갈지자 행보를 걷고 이념과 진영논리에 젖어 법 정의를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에서 벗어날 수 없는 지경이 됐다. 어쩌다가 이 같은 상황을 맞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깝다. 진보와 보수, 중도라는 논리가 작동하는 사법부의 인적 구성이 모든 법적 판단에 있어 형평성과 정도를 잃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지금도 일부 정치권 인사들에 대해서는 2~ 3년이 넘도록 재판을 질질 끄는가 하면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은 1년도 채 되지 않아 전격적으로 당선무효형의 판결하는 묘한 모습이다. 지금도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 중에는 국민적인 관심사인 대형 사건들이 존재한다. 의도성을 갖고 재판을 지연한다면 이는 어찌 보면 직무 유기이자 국민 배신행위에 불과하다.
사법부가 정상을 되찾아야 한다. 대한민국에는 그동안 무수한 개혁이 추진됐다. 하지만 사법부의 개혁은 늘 뒷전이었다. 정의롭고 공정해야 하는 사법부의 모습은 당연하리라 믿어왔다. 하지만 이는 착각이었다. 정치권에 휘둘리는 모습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이념과 진영논리에 따른 조직 구조의 불합리성이 지배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늘 중요한 사건에 대해 석연찮은 판결로 사법부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는 어리석음을 자초했다. 힘없는 자들에게는 가혹한 법 잣대가 적용되고 힘 있는 자들에게는 관대한 법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왜곡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이다. 증거인멸을 외면하고 단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관대한 논리를 내세워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것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인 ‘이현령비현령’영장실질심사라는 비난이 거세다. 이 세상에 법정에서 다툼의 여지가 없는 사안이 어디 있는지 말해보라. 죄가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봐주기 위한 것인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사법부의 행태에 국민적 실망감과 배신감이 증폭되고 있다. 앞으로 펼쳐질 영장실질심사의 갈지 자 걸음이 우려된다. 정의와 공정을 위한 사법개혁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작금의 상황이다. 모든 면에서 솔로몬의 지혜가 아쉬운 사법부의 현주소다.
20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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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폭탄! 피할 수 없다면 줄여라!
2022년 하반기 국민건강보험법 2단계 개편이 시행되었다. 그에 따라 정기적인 소득이 많지 않음에도 피부양자 자격에서 박탈되어 급격한 건강보험료 인상을 경험한 경우가 다수 발생되었다. 특히 사업소득자, 은퇴예정자, 금융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자, 보수 외 소득이 있는 근로자 등은 전략적 선택에 따른 건강보험료 경감 방안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첫째, 피부양자 자격을 체크하라. 일반적으로 직계존비속간의 관계에서만 피부양자 인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부모, 자녀 뿐만 아니라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손자녀,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도 직장가입자 여부와 피부양자 인정 요건이 맞는다면 가능하다. 이때 해당 직장가입자에게 부담이 되진 않을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아무리 많은 피부양자가 늘어나도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변함 없기 때문이다. 다만 직장가입자 가족의 피부양자 등재 시 본인 명의의 소득과 재산이 정해진 기준 이하여야 가능함을 잊지 말자.
둘째, 근로소득자로 퇴직 예정이거나 2개월 이내 퇴직한 상황이라면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라. 같은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퇴직하여 직장가입자로 변경된 경우, 본인이 신청하면 임의계속가입기간 동안 퇴직 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제도이다. 36개월 동안은 지역보험료 대신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납부(2018.01.01.부터 개정 시행)할 수 있다. 단 퇴직 후 2개월 이내(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퇴사 전 18개월 이내에 12개월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 그리고 신청을 해야만 인정된다는 부분은 잊지 말자.
셋째, 차량 구입 시 차량가액과 차종을 함께 고려하자. 자동차의 경우 옵션가액 포함 차량잔존가액 4천만원 이상인 승용자동차만 보험료를 부과하는것으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금액 기준만 맞춘다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자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전기차의 경우 4천만원을 초과 하더라도 금액과 무관하게 연간 약 7만원 정도의 건강보험료 부담만 발생한다. 따라서 같은 1억원의 차량을 구입해도 전기차는 연간 40만원에 가까운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만큼 고가의 차량을 구매시에는 차종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사전증여재산 공제를 활용하여 소득과 재산을 적절히 분산한다. 10년간 배우자는 6억, 자녀는 5천만원(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자산 이전이 가능하다. 이는 건강보험료 뿐만 아니라 추후 발생할 상속세, 양도세까지도 아낄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때 증여는 현금이 아닌 부동산, 차량 등도 가능하며 자녀 뿐만 아니라 손자녀와 사위, 며느리까지도 활용 가능한 방법이 있으니 가족 전체종합적인 관점에서의 절세도 함께 실행해보도록 하자.
다섯째, 비과세 전략을 활용해라. 금융소득 중 소득 점수에 합산이 되는 이자, 배당, 연금 등의 경우 건강보험료 상승과 직결된다. 그 중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은 기간이나 금액에 대한 조정이 쉽지 않다. 따라서 자유롭게 조정이 가능한 비과세 상품이나 분리과세 상품을 활용하여 다양한 혜택을 누릴 필요가 있다. 특히 일정 요건 충족 시 차익에 대해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이나 연금보험을 활용한다면 이자와 비과세, 건강보험료 경감까지 세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된다.
더 늦기전에 금융기관의 전문가 상담을 통한 자산 조정 계획을 세워보기를 적극 권장한다.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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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시대 흔들림 없는 대안은?
“거의 모든 FOMC 위원은 올해 말까지 금리를 어느 정도 더 올리는 게 적절할 것으로 예상한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제롬 파월 의장의 말이다. 우리의 자산은 한동안 고금리라는 파도를 타고 항해를 해야 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지금의 고금리 상황이 대한민국에 발 딛고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달갑지 않다는 사실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가계부채는 3,000조원에 달하며, 이는 OECD국가 중 경제규모(GDP)대비 1위라고 한다. 결국 장기간 이어지는 고금리는 가계의 부담을 급격히 가중시키고 소비를 줄여 기업과 경제 전반까지 어려워지는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에 따라 가계의 재정 안정성을 위한 포트폴리오 조정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특히 보험은 이러한 시기에 안전장치로서의 역할을 다시 주목받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보험의 종류에 따른 운영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건강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금전적인 부담을 완화해준다. 고금리 시대에서는 생활비가 증가하고 경제적 불안정성이 증대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에 따라 가계부담은 커지며,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나 수입의 감소로 인한 생활비 부담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생명보험은 이러한 상황에서 금전적인 보호막 역할을 하여 생활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둘째, 저축성보험은 인생의 주요 이벤트별 재정 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준다. 저금리 시대에는 자금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에 공격적인 투자를 통한 초과수익 확보 전략도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고금리 시대에는 장기 저축의 사이클을 통한 복리의 효과를 누리는 것이 올바른 해법으로 여겨진다. 목돈을 수령하는 형태의 저축보험 또는 장기에 걸쳐 나누어 받는 연금보험 모두 원하는 시기과 규모의 자금을 계획적으로 모을 수 있기에 이를 통해 안정적인 자금을 운영할 수 있다.
셋째, 종신보험은 나와 가족 모두의 재무 안정성을 높여준다. 가장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통한 유가족 생활자금 충당은 종신보험의 전통적 장점이다. 그렇다면 가장이 건강을 잘 유지하고 오래도록 생존했을 때는 필요가 없어지는걸까? 대부분의 종신보험은 보험 기간이 유지되는 동안은 해지 시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정해진 금리에 따라 늘어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5년 이상의 납입, 10년 이상의 기간을 유지시에는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 전액 비과세 혜택도 누릴 수 있다. 결국 예기치 않은 위험에서도 가족을 지켜주지만, 가장이 건강히 가족의 버팀목으로서 역할을 잘 해주었을때는 목돈으로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 종신보험이 가진 변함없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 보루이자 피난처 역할을 하는 생명보험사가 파산을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대한민국 보험사의 파산으로 인해 소비자가 손해를 입는 경우 금융시장의 장기 안전성을 위해 계약 이전을 통해 다른 보험사에서 보장을 이어가기 때문에 고객과 가입시점에 약속했던 내용은 문제 없이 이행된다. 보험사가 파산할 경우 계약이전 제도를 통해 소비자가 계약해지 또는 기납입 보험료 손실 없이 타 보험사로 계약 이전해 똑같이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를 위해 예금자보호제도를 통해 5천만원까지 보호되고 있으며, 이를 1억원 수준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안해할 금융소비자는 보험사의 안정성을 고려할 것을 권한다. 금융지주를 통해 상호 리스크를 보완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보험사를 선택하거나, 오랜기간 보험사업 유지를 통해 고객의 신뢰를 얻고 있는 보험사를 찾는다면 나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파도를 보지말고 그것을 만드는 바람을 보라는 말이 있다. 급격한 시대의 변화를 빠르게 따라가는 것도 좋지만,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항해술을 통해 긴 여정을 안전하게 헤쳐 나아가는 것이 지금의 시대가 알려주는 현명한 여행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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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무너트린 ‘킬러 문항’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오는 11월 16일에 시행된다. 수능을 5개월쯤 남기고 대한민국에 때아닌 ‘킬러 문항’이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개선을 요구했는데도 6월 모의고사에 킬러 문항이 관행대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도대체 킬러 문항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놓고 있는지 자못 궁금한 것이 일반 국민의 시각이다. 수능에 무슨 킬러 문항이 웬 말이냐는 것이다. 이름도 험악하기 그지없다. 킬러는 우리말로 풀이하면 그야말로 살인자다. 킬러 문항은 곧 살인자 문항이란 말이다. 초고난도 문항을 일컫지만, 그동안 얼마나 이 문제가 심각한 것이었는지를 이런 용어가 나왔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수능생들 처지에서 보면 듣도 보도 못한 문제를 접하면서 얼마나 당황했을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래서 ‘불수능’이란 이름이 생겨났다.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문제를 ‘변별력’이란 이름 아래 이른바 킬러 문항이란 문제가 출제되고 있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정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공교육은 실종되고 수험생들은 사교육시장을 넘나들며 엄청난 사교육비를 지출해야 했다. 학부모들의 허리를 휘게 만들고 고혈을 빨아먹은 흡혈귀를 양산하는 교육풍토가 조성되는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참으로 황당하다.
수능 출제를 주관하며 그동안 킬러 문항을 주도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나 교육부가 결코 이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벌써 킬러 문항과 관련 이권 카르텔의 커넥션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 킬러 문항 문제가 이슈로 등장하자 사교육시장의 이른바 일부 1타 강사들이 발끈하며 들고 일어섰다. 자신들의 SNS에 정부의 견해, 특히 대통령의 입장에 크게 반발하며 마치 킬러 문항 배제가 수능을 본질을 흐트러트리는 것인 양 왜곡 선전하다 급기야 꼬리를 내렸다. 연봉 수백억 원에 달하는 1타 강사들의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행각도 도마 위에 올랐다. 킬러 문항 예상집까지 등장하며 수능을 통해 엄청난 부를 축적한 강사들의 현주소를 볼라치면 대한민국 공교육이 얼마나 엉망이 되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말로만 공교육이지 무려 26조에 달하는 사교육시장의 규모를 볼라치면 대한민국 공교육이 얼마나 갈지자 행보를 했는지 단적으로 알 수 있다. 이른바 먹거리 시장을 놓치게 된다는 위기의식이 1타 강사들의 황당한 반발 논리를 등장했다고 본다. 이들은 한마디로 킬러 문항을 유지해 계속 자신들이 돈벌이해야겠다는 논리다.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 논쟁이다. 그동안 비정상의 교육풍토가 얼마나 사교육시장을 지배했으면 이런 행태가 자행되고 있는지 자괴감을 느낀다.
특히 그동안 킬러 문항으로 공교육을 스스로 농락한 교육 당국은 그 책임이 막중하다. 만약 어떤 커넥션으로 연결되어 이런 출제방식을 당연시해왔다면 이는 수사 대상이 아닐 수 없다. 엄청난 교육 비리가 잠재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조사와 함께 필요하다면 교육 비리를 전면 수사해야 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그만두고 교육부 대입 관련 국장을 교체하는 것만으로는 미흡해도 한참 미흡하다. 그동안 킬러 문항으로 이득을 취한 세력들과 이들과 연계된 뿌리 깊은 커넥션이 어디까지였는지를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썩어도 너무 썩었다. 지금까지 수능생들에게 킬러 문항으로 고통을 주고 학부모들에게는 사교육비로 허리를 휘게 만든 원인 제공자들이라는 지적이 거세다. 지금까지 수능 출제위원들이 어떤 인물들이며 킬러 문항을 출제한 출제위원들은 누구인지를 밝혀야 한다. 혹시 있을지 모르는 이권 카르텔 뒤에 부정한 뒷거래가 없었는지도 낱낱이 가려내야 한다.
이러다 보니까 교육 현장에도 빈익빈 부익부의 참담한 현실이 전개되고 있다. 가난한 학생들은 늘 뒷전에 쳐져야 한다는 것이다. 학원이나 사교육을 넘볼 형편이 되지 못해 경쟁에서 쳐질 수밖에 없는 풍토다. 학교에서 아무리 성실하게 교과서를 충실히 공부해도 킬러 문항 앞에서는 속수무책이 아닐 수 없다. 이러니 그동안 일선 교육 현장이 얼마나 좌충우돌하며 기형적인 양태를 보여왔는지를 잘 알 수 있다. 이를 당연시 해온 풍토가 더더욱 이해할 수 없다. 킬러 문항 예상집으로 떼돈을 버는 사교육시장의 강사들이 판을 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실제 족집게 과외처럼 킬러 문항이 출제되기 때문이다. 만약 이런 자들이 수능 출제위원으로 선정되어 문제를 내왔다고 한다면 이는 엄청난 비리가 아닐 수 없다. 철저한 통제 속에 합숙하며 출제한다고 하지만 그 이전에 이미 킬러 문항을 예비하고 있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내로라하는 서울의 학원들의 이름이 회자하고 있는 이유일 수도 있다. 이는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킬러 문항의 대한민국을 주도한 모든 관련자를 조사해야 한다. 이들이 저항하는 이유가 분명 잠재되어 있다. 이들과 부화뇌동하는 정치권의 황당한 반발도 이율배반적이라는 비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 지금 학부모들도 킬러 문항 배제를 반기고 있기 때문이다. 킬러 문항을 배제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한다는데 반발하는 사람들은 학원 강사들이고 일부 정치권 인사들이다. 어찌 보면 이는 사교육시장의 1타 강사들의 돈벌이에 공조하는 것에 불과하다. 학부모의 사교육비 출혈을 조장하는 것이다.
공교육을 주도하는 교육부의 교육정책도 문제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수능을 치르고 무슨 생각으로 공교육의 비정상성을 묵살하고 방조해 왔는지 답변해야 한다. 교육부가 지극히 보수적이고 관료주의라는 비난은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작금의 킬러 문항 이슈를 통해 대한민국 교육을 왜곡된 길로 치닫게 하는 자들이 교육부 내부에 자리하며 공교육을 농단해 왔음이 드러나고 있다. 갑자기 수능의 킬러 문항 배제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등장하며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놓을 때 이게 이렇게 큰 문제였나를 모른 국민은 의아해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엄청난 이권 카르텔 의혹이 부상할 정도로 교육정책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국가 백년대계를 그리는 교육이 이 정도로 황당한 면모를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공교육 정상화가 구호에만 그쳐왔다는 것을 말한다. 작금의 교육 현장이 심각한 위기 상황에 부닥쳐 있는 것과 궤를 같이하는 대목이다. 얼마나 부실한 공교육이 이뤄지고 있으면 학생들이 사교육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깝다.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도 교육개혁은 시급하다. 선생님을 존경하는 교육 현장이 아니라 교사나 교직이 직업인 현실이 되고 있다. 학폭이 난무해도 방관과 외면의 현장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거세다. 심지어 알게 모르게 자행되는 편향된 이념교육 문제도 쟁점이 되고 있다. 이제는 교육 전반이 위기를 맞고 있다. 교육개혁은 이제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학부모들의 교육 현장에 대한 이런 걱정은 이미 오래됐다. 국가백년대계를 그르치는 교육행태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이 단행되어야 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수능을 앞두고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준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이는 학교 교육의 존재를 외면하는 명분이 없는 주장이란 비난이 거세다. 수험생들에게 뜬금없는 문제를 내어 ‘불수능’의 고통을 주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출혈을 가중시키는 왜곡된 현실을 외면하는 행태이기 때문이다. 교육의 비정상화를 이끄는 킬러 문항을 옹호하는 세력들의 불순한 의도를 경계해야 한다. 공교육을 무너트린 수능 킬러 문항은 이런 세력들과 함께 우리 교육을 허상으로 이끈 교육 당국의 그릇된 의식의 발단이라는 비난이 거세다. 저항 세력들에게 좌고우면하지 않고 환골탈태의 의지로 단호하게 추진하는 교육개혁이 절실한 시점이다. 그렇지 않으면 공교육 정상화는 요원하다는 사실을 킬러 문항이 말해주고 있다.
20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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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익을 지키는 길
수년 전 국경 분쟁으로 몽둥이 난투극까지 벌였던 중국과 인도 사이에 미디어 전쟁이 한창이다. 서로 취재 비자를 내주지 않는 방식으로 상대국 특파원들을 줄줄이 추방하고 있다. 인도에서는 마지막 남은 중국 국영 신화통신과 CCTV 특파원이 5월까지 비자를 연장받지 못해 쫓겨났다. 인도에 남은 중국 기자는 한 명도 없다고 한다. 물론 상대적으로 인도 매체 중국 특파원도 2명이 비자가 연장되지 않아 중국에 들어가지 못했다. 남은 특파원도 곧 쫓겨날 형편이라고 하지만 추방을 일삼던 중국이 인도에 역공당한 꼴이다. 인도는 국경 분쟁 이후 중국에 대한 외교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대단한 것은 틱톡, 위챗 등 중국 휴대전화 앱 사용을 대대적으로 금지했다. 여기에다 5세대(5G) 통신사업에서도 화웨이와 ZTE 등 중국 업체를 배제했다.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4개국 안보 협의체 쿼드(QUAD)에도 참여한다. 당찬 모습이 아닐 수 없다. 국익 앞에서는 중국이고 뭐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앞으로는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 인구 국가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인도는 중국을 떠나는 세계 유수 기업들의 새로운 투자국으로 급부상하고 있기도 하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주한 중국대사인 싱하이밍의 망언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 정부의 친미 반중 외교에 대해 '베팅'이란 단어를 쓰며, 격렬하게 비난하여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외교부는 그를 초치해 엄중히 항의했다. 외교 관례에 어긋나는 비상식적이고 도발적인 언행으로 보고 있다. 한국 정부에 대한 고압적 발언이다. 이 당사자의 사과와 사퇴를 촉구하는데도 중국은 마이동풍이다. 오히려 한중관계의 악화는 중국에 있지 않다며 책임전가하고 한국대사를 초치해 맞불을 놓았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을 우습게 알고 있다는 방증이다. 일각에서는 '외교적 기피 인물'(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지정하고 당장 추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통령도 “싱 대사의 부적절한 처신에 우리 국민이 불쾌해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한·중 관계 악화의 책임은 중국에 있지 않다”“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면 후회할 것” 등 싱 대사의 발언을 단순한 외교적 결례를 넘어 한국의 주권을 침해한 심각한 언행으로 보고 있다. 미국을 택하는 건 잘못된 판단이라며 우리 정부에 대한 협박성 발언을 의도적으로 쏟아 내놓은 것이다. 이런 중국대사를 야당 대표가 만나고 한술 더 떠 야당 의원들이 중국을 찾아가서 보란 듯이 행보하면서 중국 편을 들고 있다. 누워서 침 뱉는 격이고 남의 집에 가서 내 집 흉보는 꼴이다. 중국에 굽실거리는 이유를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과거 6.25 전쟁 때 중공군의 개입이 38선이라는 비극을 낳았다는 사실을 잊었다는 말인가 묻고 싶다. 치졸한 사드 보복으로 중국 시장을 철수한 롯데마트를 비롯해 현대자동차 등 대한민국 기업들이 얼마나 큰 손실을 보았는지 생각해보았는지 궁금하다. 정치인들의 사대주의 근성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1992년 8월 중국과의 수교 이후 양국의 교류 협력이 급물살을 탔다. 벌써 31년째로 한 세대를 넘겼다. 처음에는 땅도 대주고 기업유치전을 벌이면서 중국에 대한 투자를 촉진했다. 많은 기업이 멋모르고 중국 시장에 침을 흘리며 달려갔다. 그동안 우리 기업들의 수많은 기술과 고급인력을 알게 모르게 뺏어갔다. 유능한 전문인력들을 교묘하게 중국으로 불러들여 환대하고 교류 협력의향서를 체결하며 유혹했다. 많은 사업가가 성공할 만하면 갖은 약점과 구실을 만들어 내치는 바람에 빈손으로 나와야 했다. 중국 수교 이후 대한민국을 잘 써먹었다. 찢어지게 가난했던 나라가 지금은 경제적 성장을 거두고 세계 제2위 경제 대국으로 올라섰다. 이제는 뵈는 게 없는 중국이 되었다. 한국은 안중에도 없다. 사드 보복에서도 똑똑히 보았다. 일개 국장급의 대사가 한나라 서열 8위의 야당 대표의 알현을 받는 형국이 되어버렸다. 부임 이후 각종 외교 결례와 망언을 서슴지 않는 중국대사의 행각이 도마 위에 오른 적이 한두 차례가 아니다. 이 인물에 대한 부정적 행각이 인터넷에 도배되어 있다. 게다가 중국은 대북 제재를 외면하고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무장하는 데 일조하고 있음도 숨길 수 없다. 이런 중국과의 관계를 다시금 돌아봐야 할 중차대한 시점이다. 언제 발톱을 드러낼지 모르기 때문이다.
모든 외교는 대한민국의 국익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한목소리로 힘을 모아야 한다. 국익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 내정간섭을 받고 협박당해도 아무렇지 않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고 중국으로 우르르 몰려가 내 집을 흉보는 정치인들은 과연 어느 나라 정치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인권탄압과 분리 독립문제로 뜨거운 감자인 티베트까지 가서 무엇을 얻고자 함인지 자못 궁금하다. 그렇게 대한민국 정치 상황이 한가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별한 이유 없이 중국으로 놀러 갔다면 문제다. 더욱이 중국의 돈으로 무상외유를 했다면 이것 또한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각이다. 이것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 그것도 중국 입맛에 맞는 야당 의원들만 불러다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며 대한민국을 협박하는 중국의 술수가 가증스럽기까지 하다.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지 안타깝기 그지없는 작금의 상황이다.
오늘날 정치권의 부정부패는 하늘을 찌른다. 역대 이런 정치판이 언제 있었는지조차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다. ‘돈 봉투다 대장동이다 백현동이다 가상화폐 의혹이다’해서 각종 부정부패가 드러나고 검찰수사의 칼날이 목 앞에까지 들어오고 관련 재판이 한창인데도 나는 결백하다는 식의 오리발 전법으로 일관하니 참으로 후안무치하고 도덕 불감증이 이보다 더할 수 없다. 이런 아수라장 정치판이 되고 있으니 중국대사의 망언이 망언으로 들리겠는가 싶다. 국민의 시각을 돌리는 데는 이보다 더 좋은 이슈가 없다고 보고 한편으로는 반기겠지만 이미 상처뿐인 영광이 되고 있다. 내 나라 대한민국 정부에는 갖은 비난을 쏟아놓으면서 중국에는 순한 양이 되고 북한의 인권과 미사일 위협에는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는 유구무언의 정치인들이 과연 국민의 안위와 국익을 생각하는 자세를 갖추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틈만 나면 당리당략 사리사욕에 탐닉하고 대립과 갈등을 부추기며 반사이익을 챙기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한다. 대한민국의 정통 야당은 과거 민주주의를 위해 큰길을 걸어온 역사가 있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오로지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 투쟁하며 찬란한 민주의 금자탑을 쌓았다. 오늘날처럼 부패한 정치인들의 먹거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토양을 마련해 준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국익이 무엇인지부터 공부해야 한다.
이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나라 안팎으로 밀려오는 혼돈의 상황을 정리 정돈해야 할 시점이다. 천방지축으로 날뛰며 나라를 온통 대립과 갈등의 소용돌이로 내모는 행각을 당장 멈추어야 한다. 정치인들의 선전 선동의 모습을 보면 과거로 회귀한 듯이 수준이 떨어진다. 지금은 각종 미디어나 인터넷 매체가 넘치고 전문성을 갖춘 인물들이 참으로 많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구태의연한 행태는 통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국민을 기만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국익 앞에서는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면 누구를 위하여 싸우고 누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야 하는지 직시해야 한다. 한마디로 전쟁이 일어나면 중국, 러시아는 북한 편을 들며 우리를 향해 모든 것을 불사할 나라들임을 묵시적으로 알고 있다. 지금도 알게 모르게 대한민국 내정을 간섭하고 자위적 조치인 사드 배치를 핑계 삼아 자국 진출기업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중국이다. 관광객을 가지고도 갖은 농간을 부려대고 있다. 연예인들도 마찬가지다. 툭하면 반한감정을 고조시켜 길들이기에 나서는 중국의 이중성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임이 분명하다. 정신을 차릴 때다. 인도가 중국을 향해 단호한 태도로 맞서는 강단 있는 자세를 우리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저자세로 굽실거리며 알랑대는 자세는 우리를 더 우습게 알 뿐이고 진정한 한중관계도 요원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다. 싱 대사의 망언을 통해 중국을 바로 볼 때다. 어느 경우든 국익을 지키는 길이야말로 나라 지키는 6월 호국정신이자 애국정신임을 직시해야 한다.
20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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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사람들의 준동
대한민국 구석구석에서 이상한 언행과 행각이 돌출하면서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노동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황당한 인물의 등장으로 평지풍파가 일고 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이 무색할 정도의 발언도 등장했다. 야당에서 신임 혁신위원장이란 인물이 과거에 던진 천안함 자폭설이 소환되고 결국 9시간 만에 사퇴했다. 수석대변인이 전 천안함 함장 비하 발언을 쏟아냈다. 결국 유감을 표명하고 당사자에게 사과했다고 하지만 후유증은 만만치 않다. 아직도 천안함의 아픈 상처를 후비며 고통을 배가시키는 이상한 언행이 버젓이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에 국민은 경악을 금치 못한다. 북한의 소행이라고 하는데도 아직도 아니라는 식이다. 순국거나 생존한 용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언행이 야당에서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들이 노리는 것이 무엇이며 왜 이런 행각을 버젓이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자충수를 두고 논리의 결함을 드러내면서도 이미 조사가 다 끝나 결론을 낸 천안함 사태를 아직도 물고 늘어지면 이유가 무엇인지 참으로 의아하다.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인가 아니면 천안함 사태가 무슨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인지 자못 궁금하다. 나라를 위해 군 복무에 헌신하다 순직하거나 고통을 당한 용사들을 위한 숭고한 정신을 기리지 못할망정 비하 발언이나 쏟아 놓고 뒷감당하지 못하는 이상한 정신세계의 정치인들을 볼라치면 참으로 가증스럽기 짝이 없다. 6월 정신을 찾아볼 수가 없다. 대한민국을 위해 살고 있는지 아니면 적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행각인지 답을 해야 한다. 때아닌 평지풍파로 국민은 정신이 산란하다. 정치의 세계가 끝장 드라마를 연출하는 느낌이다.
돈 봉투 사건과 관련 야당의 전 대표였다고 하는 사람은 소환도 하지 않은 검찰에 가서 갖은 험담을 퍼부으며 정의 투사인양 만용을 부렸다. 아무 죄도 짓지 않고 당당하다면 그냥 기다리고 나중에 조사 과정에서 결백을 주장하면 될 일이지 검찰을 찾아가 이른바 행패를 부리는 식의 주장을 두 번씩이나 하는 이상한 행태는 참으로 목불인견이 아닐 수 없다. 마치 정치 탄압을 하는 양 희석하는 언행이 궁색하기 그지없다. 대한민국의 제1야당의 대표를 한 사람의 수준으로는 너무나 졸렬하기 그지없다. 돈 봉투 사건으로 관련자들이 구속되고 조사받는 정치인들이 드러나고 있다. 수백만 원의 돈 봉투를 밥값 정도라고 강변하는 언행도 등장해 지탄을 받은 것도 주지하는 사실이다. 방귀 뀐 놈이 성질낸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죄짓고 큰소리치는 형국이니 참으로 황당하다. 개망신을 자초하고 있다. 진중하지 못하고 경망스러운 행태를 보이는 정치인들의 모습에 연민을 금할 수 없다. 모든 것은 법대로 하면 된다. 정치 탄압이 아니라 돈 봉투를 돌린 사건이 핵심이다. 죄를 지었으면 죗값을 받아야 한다. 아무 죄가 없으면 당연히 감옥 갈 일이 없다. 사회지도층으로 권력의 중심에 있었다는 이유로 행여 면죄부가 주어질 것을 생각한다면 어불성설이다. 당 대표 선거에 돈 봉투를 돌린 사건은 악질적인 불법 행위로서 매우 중차대한 사건이다. 국민은 그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한 점 의혹 없이 돈 봉투를 주고받은 관련자들을 낱낱이 색출해 엄벌해야 한다. 국민 앞에 부끄러움을 모르는 정치인들의 언행을 보면 참으로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느낌을 떨칠 수 없다.
국회의원의 가상화폐 투기 논란도 마찬가지다. 공교롭게도 돈 봉투나 코인에 연루된 국회의원들 모두가 이제는 탈당이라는 출구를 찾아 나가 무소속 신분이다. 코인 사태의 문제도 여러 가지 사안들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당사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버티고 있다. 검찰수사의 칼날이 더욱 날카로워지고 있는데도 말이다. 국회의원직을 수행한 것인지 코인으로 돈을 벌기 위해 국회의원직을 은밀하게 이용한 것인지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한동안 잠적했다가 다시 등장해서는 오히려 여당 인물 두 명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는 강단을 보였다. 이해충돌과 부정부패의 진상이 제대로 밝혀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무죄인지 유죄인지 명명백백하게 가려내 법적 조치가 단행되어야 한다. 국회의원의 책무를 등한시하며 세비를 타 먹는 행태도 묵과해서는 안 되는 대목이다.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거액의 코인 투기 논란이 표면 위로 부상하면서 파장이 심상치 않은데도 정작 당사자는 마이동풍이다. 이런 이상한 국회의원이 법사위를 떠나 교육을 담당하는 위원회를 자리를 옮긴 것도 별로다. 교육적으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미 이상한 정치인, 이상한 국회의원으로 국민에게 접수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한 인물의 이상한 행각이 어디까지인지 검찰의 수사로 철저히 가려내어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져야 한다.
이상한 일들이 한둘이 아니다. 최근 황당한 사건이 부산에서 발생했다. 20대 또래 여성 살해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되고 범행동기가 밝혀지면서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인면수심의 범죄행각이 버젓이 자행되고 사체를 유기하는 사태까지 빚었다.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 인정되고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 공공이익을 위한 필요가 크다며 신상까지 공개됐다. 신상이 공개된 23세 정모 씨는 지난달 26일 부산 금정구 수재 피의자 B씨의 집에서 B씨를 살해하고 사체의 일부를 택시를 타고 가 양산의 황산 공원 인근 낙동강 변 풀숲에 유기한 혐의다. 새벽 시간대에 가방을 들고 풀숲으로 내리는 모습을 이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의 신고로 긴급 체포된 정 씨는 수사 과정에서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통해 살인을 준비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한다. 피의자가 혼자 있는 여성임을 노린 고의성에 초점을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정 씨로부터 살인해보고 싶었다는 일부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악을 금치 못하는 대목이다. 참으로 이상한 사람으로 소시오패스의 전형이다.
장기간에 걸쳐 틈만 나면 지하철 운행을 방해하며 불법시위와 집회를 열어 지탄받고 있는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 지난 10년간 무려 1,400억 원의 보조금을 받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문제는 장애인 일자리를 위한 보조금이 시위나 집회에 장애인을 동원하는데 전용됐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이 문제의 파장도 만만치 않다. 그동안 받은 보조금 1,400억원은 연간 140억 원의 엄청난 보조금이다. 이런 보조금을 받으면서도 갖은 이유를 들어 시민을 볼모로 지하철 운행을 멈추게 하고 지연시키는 등 불법 행위를 일삼는 조직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아왔다. 이 단체가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받아 본질을 벗어난 시위나 집회에 장애인을 동원하는 데 사용했다면 보조금을 불법 사용한 것으로 마땅히 환수 조치해야 한다. 이 집회를 선봉에서 주도하는 인물도 과거 행각이 아름답지 못하다고 한다. 온갖 악질적인 불법집회를 통하여 출근길 시민이 영문도 모른 채 발이 묶이고 엄청난 불편을 겪어왔는데 이를 당연한 권리주장인 양 강변한다면 이는 착각 중의 착각이다. 대다수 착한 장애인들을 도매금으로 욕을 먹이는 행각으로 이미 이미지에 막대한 손상을 입히고 있다. 주동자부터 시민들의 지탄도 아랑곳하지 않는 참으로 이상한 사람이다. 만일 장애인 일자리를 위해 쓰라고 지원한 보조금을 갖고 장애인들을 공갈 협박하고 불법시위와 불법집회 동원하는 데 썼다고 한다면 이는 천부당만부당한 불법 행위다. 과연 무엇을 얻어 내기 위해 다른 건전한 장애인단체들이나 장애인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마치 장애인단체들 대표하는 양 과잉 불법 행동을 일삼고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 응분의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 이미 시민들의 인내도 한계상황을 넘어섰다. 전국의 다른 장애인단체들도 이들의 행동에 대해 깊은 우려와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무법 불법 천지를 만드는 세력들의 어리석은 행동이 왜 나오는지 이상한 사람들의 배경을 살펴야 한다. 이들이 사회불안을 조장하며 또 다른 반사이익을 노리는 것은 아닌지 나아가 강성 정치 세력들이 배후세력은 아닌지 살펴야 한다. 정상성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이래저래 정치인의 경거망동, 전장연 불법집회, 건설노조 불법시위 등을 선동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국민피로감을 더하고 국민정신 건강을 해치고 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이상한 사람들이 등장해 사회를 혼탁하게 할지 걱정이 앞서는 작금의 현실이다. 상식을 벗어난 말과 행동으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날뛰는 이상한 사람들의 준동을 멈추게 하는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
20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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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특혜 채용의 악질적인 고용 세습
요즘 선거관리위원회의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11명이 적발되어 4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한다. 감사원이 나서서 감사한다고 하니 헌법기관임을 들어 감사를 거부하는 사태도 빚고 있다. 대신에 권익위원회의 조사는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불법과 비리를 저질렀다면 당연히 조사가 아니라 수사 대상이다. 조사를 하자는 것은 그동안에 이번 사안 말고도 또 다른 사안이 복마전처럼 숨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함이 분명하다. 공정한 선거관리를 표방하고 있는 선관위가 채용 비리를 저질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경악스러운 일이다. 누구보다 모범을 보이고 국민 앞에 가장 떳떳하고 당당해야 하는 기관이 아전인수격 조문을 들어 마치 치외법권 지대에 사는 양 감사를 거부하는 행태를 보면서 많은 국민이 공분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가 부여했다는 말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당연히 물러나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장마저 책임을 질 줄 모르고 사퇴를 거부하고 있다. 이 또한 기괴하다. 선거관리위원들이 모여서 위원회 회의하고 나서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 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감사를 거부하는 것은 분명 뒤가 구리다는 방증이 아닐 수 없다. 그렇지 않다면 당당히 수용해야 한다. 기존에도 감사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민주노총 산하 업체에서 고용 세습을 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경악한 적이 있다. 대기업 자동차회사에서 고용 세습으로 많은 젊은 인재들의 문호를 불공정하게 가로막고 특혜를 누려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부부가 스펙을 허위로 만들어 자기 딸을 대학에 부정 입학시킨 죄로 감옥살이하고 아직도 재판받는 사회 지도층도 있다. 이른바 ‘부모찬스’로서 상대적인 피해 학생이 발생한 것은 당연하다. 악질적인 행각이 아닐 수 없다. 입시나 취업이나 모두가 정정당당하게 경쟁을 치러 우열을 가려야 한다. 이런 식의 불공정 경쟁은 건강한 사회발전의 암적 행위로서 척결해야 마땅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의 자녀라는 이유로 합격점을 주기 위해 면접 점수에 만점을 남발한 면접위원은 특혜 채용의 공동정범임을 직시해야 한다. ‘아빠찬스’로 채용된 이들은 부끄러워야 한다. 선관위의 자녀 특혜 채용의혹 문제는 그동안 관행처럼 악순환을 거듭해 온 것이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선관위가 감사를 거부하는 이유에도 관행이라는 점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아빠찬스’와 ‘부모찬스’로 우리 사회의 경쟁 구도를 무너뜨리는 세력들은 선량한 응시자들에게 피해를 준 가해 행위로서 이것이야말로 공공의 적이다. 사무총장과 차장이 그만둘 정도의 사안이라고 한다면 이는 보통 사안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다.
그동안에도 대한민국은 ‘끗발 공화국’이라는 말로 기득권 세력들의 음성적인 행각이 비아냥거림을 받아왔다. 알게 모르게 보이지 않는 손들이 작동하는 사회 전반에 걸친 부조리에 힘없이 당하는 자들의 아픔을 담고 있다. 어찌 된 영문인지 구석구석에 이런 비리가 잠재해 인사청탁이 난무하고 인사 비리가 암암리에 저질러지는 것을 보게 된다. 인사원칙은 뒷전이고 정치권에 줄을 어떻게 잘 서고 기관장에 잘 보여야 하는지 교묘하게 머리 굴리는 공직자들이 승승장구하는 경우를 지방자치 시대에 너무나 많이 보게 된다. 심지어 인사를 위한 뒷돈 거래로 패가망신하고 옷을 벗는 단체장들마저 심심찮게 보아왔다. 아마도 광역단체건 기초단체건 간에 선거캠프 출신들이 줄줄이 요직에 낙하산으로 내려앉아 있는 것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기존에도 시장이 바뀌면서 ‘네 사람 내 사람’을 따지면서 이를 찾아내어 인사 불이익을 주던 광역자치단체도 있었다. 자치단체의 산하 공기업 단체장을 보면 선거 관련 논공행상의 전형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자치단체의 선출직 기관장들의 눈치를 보는 공무원 사회의 풍토를 보면 앞으로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늘 개봉박두의 예고편을 보는 듯하다. 선관위의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도 이런 끗발 관행이 불러온 참사 중의 참사라는 지적이 거세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그야말로 선거를 공정하게 중립적으로 잘 관리하라는 기관이다. 이게 무슨 권력기관으로 알고 있다는 착각 중의 착각이다. 하기야 불법 선거를 고발하고 금배지도 날려버리는 기관이니까 무슨 사정기관인 양 착각할 수도 있기는 하다. 그렇다고 남의 불법을 정죄하고 자신의 죄는 관대하여지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만큼 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누구보다도 공정 의식이 몸에 배고 철저해야 한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의 문제는 최종 책임자인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수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짊어져야 하는 막중한 자리다. 대법관이라는 직책을 겸하고 있다면 더욱 그 책임 무겁다. 법을 다루면서 죄를 묻는 사람이 책임감이 없다면 이율배반의 모순이 아닐 수 없다.
헌법정신의 모든 기본은 치외법권을 말하고 있지 않다. 2019년에는 전 대법원장도 사법행정권 남용이란 이유로 감옥에 갔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안에서 선거관리위원회만 헌법에 모든 행위를 용인한다는 조항이 들어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다. 헌법을 들먹이는 선관위는 헌법을 다시 들여다보아야 한다.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이렇게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사회적 특수계급이 선관위일 수 없는 것이다. 법 앞에 평등하므로 공직자의 책임이 수반되며 공적 기관으로서의 사명감이 막중하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번 사태를 바라보면서 선관위의 감사원 감사거부 행위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기관임을 들어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고 있지만 이보다 앞서 처음부터 이런 행각을 자행하지 않았어야 한다. 감사원 감사의 사례도 이미 있다. 감사원은 지난 2016년 인사 업무부당 처리 공무원 징계 요구와 2019년 경력경쟁 채용 점수 과다 산정의 직무상 책임을 물어 징계를 요구한 적이 있다는 것이다. 황당한 면접 채점표와 함께 특혜채용 의혹이 드러나 만천하에 공개되었는데도 자체적으로 조사나 감사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동안 선관위의 위원회 회의를 바라보면서 이런 무책임한 회의가 있나 싶을 정도의 후안무치 모습을 보았다. 책임회피의 수준이 도를 넘었다. 군에서도 사병이 문제를 일으키면 지휘관이 책임을 진다.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나서서 사과하며 용서를 빈다. 11명 중 4명만 수사를 의뢰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도 납득할 수 없다. 누구 맘대로 이런 재단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드러난 것이 빙산의 일각이라고 한다면 더욱 철저한 감사와 수사가 수반되어야 하는 문제다.
기득권에 안주하는 선관위의 모습을 보면서 선관위의 적폐가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마저 들고 있다.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해 위원 모두가 사퇴하고 차제에 선관위를 새롭게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관행을 이유로 감사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정신이 아니다. 구린내가 많다는 것에 불과하다. 눈 가리고 아웅하며 구렁이 담 넘어가려는 행태가 역겹기 그지없다. 헌법정신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치외법권이나 사회적 특수계층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끗발 공화국’의 전형처럼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고용 세습의 중심에 서 있는 선관위의 감사거부행위야말로 반면교사로 삼아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한다면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채용 기회를 박탈당한 수많은 젊은 인재들의 억울함과 대다수 성실한 선관위 종사자들의 명예를 위해서도 그렇다.
2023-0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