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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열의 대한민국 어디로 가고 있나?
대한민국이 대립과 반목으로 극심한 사회갈등을 겪고 있다. 참으로 위험천만한 사회상황이다. 그 주역은 단연 정치다. 국민을 이분법으로 재단하고 있다. 이른바 좌파와 우파개념이다. 여기에 진보와 보수라는 개념을 추가하고 있지만 좌파는 진보 우파는 보수라는 개념은 다소 논란의 여지를 안고 있다. 보수라고 해서 진보적 성향이 없다는 것은 논리의 모순이기 때문이다. 경제력이나 이념 성향을 보면 이른바 좌파가 더욱 보수적인 성향도 엿볼 수 있다. 엄청난 부의 축적한 사람들이 좌파라는 이름 속에 머무는 것을 볼 수 있다. 정치적인 이해관계 속에서 좌우를 넘나드는 철새 정치도 볼 수 있다. 가치관과 정치이념, 철학이 오락가락하는 인물들을 너무나 많이 목도하는 현실이다. 정치가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것이지만 대한민국의 정치사는 이를 둘러싼 정쟁으로 얼룩진 투쟁사가 아닐 수 없다. 여기에는 좌우 대립 속에 보복과 단죄의 후속 조치가 늘 수반됐다. 이른바 핑퐁식이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는지 늘 좌고우면해 왔다. 이제는 아예 좌파와 우파라는 이분법이 극명하게 대립하는 국민 분열의 정치 시대를 맞고 있다. 정치가 만들었다. 다만 중도층이라는 이름으로 편들지 않고 묵언수행 하는 국민 층이 다수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정치 세력들의 교묘한 구애 전략을 쥐어짜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까 거짓 선동이 난무하고 가짜뉴스로 국민을 기만하는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다.
요즘 대한민국은 지난 대선 3일 전에 가짜뉴스로 도배하며 과거 김대업 사건을 방불케 하는 조작적 허위뉴스를 전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대선에 개입해 관련자들이 감옥살이했다. 그런데도 지난 대선에서도 멈추지 않고 과거 김대업 사건과 같은 조작적으로 허위사건을 진실인 양 꾸며 가짜뉴스를 대대적으로 퍼트려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는 시도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절대 간단치 않은 사건이다. 작위적인 허위보도로 국민을 속이고 정권을 찬탈하려는 문력 쿠데타 같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다 지난 일이라고 덮어버리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사건임이 틀림없다. 이런 언론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는 것은 언론탄압이라고 항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잘못하고도 마치 정당한 언론의 사명을 다한 것처럼 반발하는 것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을 기만한 행위를 넘어서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필력에 의한 쿠데타라는 지적이 거세다. 이런 보도가 정확한 사실을 검증하지 않고 대선 3일 전부터 동시에 지상파, 종편까지 가세하고 인터뷰를 조작해 편집해 보도했다는 사실은 다분히 의도성을 띠고 있다. 한결같이 좌 편향 언론들이다. 잘못을 사과하는 종편방송사도 있었다. 아무리 정치가 가는 길이 권력 쟁취라고 하지만 언론까지 부화뇌동하며 본연의 자세마저 내팽개친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미 정론직필의 언론이기를 포기한 것이나 진배없다. 이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근간부터 뒤흔드는 악질적인 문력 쿠데타 세력과 다름없다. 어떤 세력들이 작당해 국민을 속이는 짓을 자행했는지 언론사, 정치인, 관련 인물 등 모조리 조사해 엄중 처벌해야 한다.
이분법의 논리는 비단 정치뿐만이 아니다. 대한민국 교육계도 마찬가지다. 노조가 생긴 이후 교육계도 사실상 좌파와 우파의 대립적 개념이 파고들었다. 좌파교육감, 우파 교육감이라든지 진보교육감, 보수교육감이란 말이 공공연히 나돈다. 정당을 표방하는 교육감선출이 아닌데도 그렇다. 이러다 보니까 일선 교육 현장은 말이 아니다. 교육이 발전하고 미래비전을 그려야 하는데 노동자, 근로자로 변한 선생님들이 그려내는 현실과 학부모들이 바라보는 현실은 너무나 동떨어져 각자도생이 되고 있다. 학교 교육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교육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엄청난 사교육비 부담은 당연히 뒤따를 수밖에 없다. 허리가 휠 정도의 사교육비 지출이다. 결국 그 피해자는 학부모들이다.
요즘 서이초 교사 사건 이후 잇따르고 있는 교사들의 자살 사건이 사회적 충격을 더하고 있는 가운데 교권 보호와 아동학대법의 대치 상황이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어쩌다가 교육 현실이 이처럼 참담한 상황을 맞고 있는지 안타깝다. 이를 조장한 세력들은 이 현실에 답해야 한다. 교권이 추락하는 현실 곳곳에서도 인성교육을 강조하고 좋은 말만 골라서 하는 것도 모순이다. 어린이 교육 현장에서조차 어린이집 교사와 학부모 간 극단적인 행동이 오가는 상황이다. 겉모습만 화려하고 첨단 교육환경을 지향하고 있지만 이런 교육은 사상누각이 될 우려를 낳고 있다. 정치 못지않을 정도로 곪아 터진 교육계의 개혁과 자성 없이는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는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다 이념교육과 그릇된 역사교육의 폐해까지 걱정되고 있다.
더욱 한심한 곳은 정치판이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각종 불법 범법행위 의혹으로 얼룩진 현실이 참담할 정도다. 여기에는 모두가 검은돈이 주범이다. 청렴해야 할 정치인들이 국민 앞에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시정잡배 같은 행각을 일삼고 있다는 점에서 실망이 매우 크다. 이미 벌어진 행위조차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식의 구차한 변명과 거짓말로 둘러대는 것을 보면 더욱더 가관이다. 도대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 의식은 전혀 없고 비겁한 책임 전가만이 난무하고 있다. 오히려 국민 분열을 조장하고 국민을 들먹이는 가소로운 모습조차 서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참으로 후안무치가 극치를 이룬다. 국민을 하나로 결속해 화합하고 세계를 향해 생산적으로 달려 나가야 하는데 정치는 늘 싸움판이니 국민 걱정이 날로 더해지고 있다. 분열의 대한민국을 끌고서 어디로 가고자 함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국민은 저마다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다. 특기할만한 모습이 있다. 최근 세종대왕 기념관에서 베풀어진 세종대왕 전통예술경연대회에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무용과 민요, 판소리, 기악, 타악 등 다양한 부문에서 전통예술의 수준 높은 기량을 보여줬다. 우리 젊은이들의 모습에서 대한민국의 가치관과 정체성을 지켜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그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우리 것을 지키기 위한 끊임없는 자구노력이다. 사회지도층과 정치인들도 이같이 곳곳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평범한 국민의 비범한 일상을 살펴보며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나아가 진정 국민과 나라를 생각한다면 소아병적이자 소모적인 분열 정치 행각을 당장 멈춰야 한다. 지금은 평지풍파를 일으킬 그럴 때가 아니다.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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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지는 교권 이대로 좋은가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죽음이 무너지는 교권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른바 학부모의 갑질이 도를 넘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교원단체들이 서이초 교사의 죽음을 애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자구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점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에도 역시 유사한 이유로 군산 등 다른 지역에서도 교사들이 세상을 등지는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지난 4일 서울에서 대규모집회를 열고 교권 보호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육공동체 상호존중의 날'로 정해 현재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의 위험성을 알리고, 교육 주체들의 각성을 촉구했다, 아동학대 관련법을 개정하고, 학교폭력법의 관계 법령을 정비하여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권을 법률적으로 구체화할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로 인해 교권이 침해받으면서 교사들이 처한 참담한 현실이 속속 세상에 드러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깝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존경심과 교육풍토는 그야말로 옛말이 되어버린 것 같다. 교육연대는 또 아동학대 관련법을 개정하고, 학교폭력법의 관계 법령을 정비하여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권을 법률적으로 구체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교사들의 고통스러운 교육 현실이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이다. 오죽하면 선생님들이 교단을 떠나 길거리로 나서서 목소리를 높여야 할 지경이 되었는지 안타깝지만, 대다수 국민은 이해하고 있다.
일부 몰지각한 학부모 갑질이 교권 침해의 원인이라고 하지만 더욱 가관인 것은 심지어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황당한 사건까지 빚어지고 있다. 충격적이다. 요즘 뒤늦게 밝혀진 교사 폭행 사건이 이런 교권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바로 광주광역시 한 고교에서 벌어진 사건이다. 여성 담임 교사가 남학생에게 폭행당해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폭행한 학생은 퇴학 처분받았다. 광주광역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오전 광주광역시 한 특성화고교 2학년 교실에서 남학생(16)이 여성 담임 교사를 5분간 폭행해 실신시킨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당시 교실에서는 학생들이 제비뽑기로 자리 배치를 하는 중이었고, 이 학생은 희망하는 자리에 배정되지 않자 격분해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에 의식을 잃고 쓰러진 여교사는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입원 치료받은 뒤 한 달가량 출근했다고 한다. 뒤늦게 알려진 사실이지만 얼마나 정신적 충격도 클 것인지 미루어 짐작이 간다. 참으로 황당하기 그지없는 교권 추락이다.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6학년 담임을 맡은 여성 교사도 6월 30일 자기 반 남학생에게 폭행당했다. 여교사는 당시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무차별 폭행을 당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해당 학생은 전학 조치가 취해졌지만 이 역시 충격적이다. 이렇다 보니 교육 현장에서는 교사 3명 중 2명은 언어폭력, 5명 중 1명은 신체 위협 및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사 10명 중 4명은 심한 우울 증상이 있으며 6명 중 1명은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 적이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있다. 무너지는 교권은 교사들의 정신건강과 공교육의 위기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요즘 교육계의 심각한 면모가 우후죽순처럼 드러나고 있지만 그동안 쉬쉬하면서 세상에 드러내지 않은 사건들도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최근에도 대전과 충북 청주시에서 초등 교사가 잇달아 사망했다. 두 달 사이 서초구 서이초 교사를 비롯해 경기 용인·의정부시, 양천구, 전북 군산시, 제주 등에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만도 9건에 달했다. 교사들의 비극이 잇따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절박한 교단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다. 어쩌다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안타깝다. 법과 제도가 이들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말한다. 교원단체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소송, 악성 민원 등으로 고통받고 있거나 병가·질병 휴직 중인 선생님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하고 나서고 있다. 교사들의 우울 증상이나 외상후 스트레스 등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는 방증이다.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에 헌신하는 교사들이 일선 교육 현장에서 고통을 겪고 심지어 자살까지 이어지고 있는 현실은 오늘날 교단이 얼마나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결코 일회성으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
교사들이 대규모집회를 열어 마치 “우리를 살려달라”,“우리를 보호할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식으로 왜 항변하고 있는지를 깊이 살펴야 한다. 암담한 현실에서 토로하는 절규는 그야말로 피를 토하는 심경일 것이다.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자살에 이어 도미노처럼 잇따르고 있는 교사들의 극단적인 선택은 이제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한 교육 현실의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탁상공론으로 교권 보호를 외쳐야 할 때가 아니다. 문제가 많다. 국회는 당장 나서서 이런 문제를 개선하는 입법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 국회는 이런 일을 하라고 있는 것이다. 현실을 외면한 포플리즘에 젖은 입법으로 초가삼간을 불태우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는 국회 입법은 국민 고통만 심화시킬 뿐이다.
교단도 자정능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이념교육으로 학생들의 역사의식 등을 왜곡시키는 교육 양태를 벗어나야 한다. 노조가 생기면서 선생님이 근로자, 노동자로 변모된 지 오래다. 그동안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훈육이나 생활지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떠들어도 그만이다. 잔소리는커녕 학생들의 행동을 방관하고 외면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학부모가 학교에 찾아와 난리를 피우니 도리가 없다는 것이다. 이른바 체념의 교육 현장이 되어버렸다. 인성을 논하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는 높지만 기실 문제 학생에 대한 교육적 대처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왔다. 교사들도 문제 학생들과의 마찰을 피하거나 외면하고 있다. 선생님의 길인지 근로자, 노동자의 길을 가는지 냉철히 판단하고 가치관과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
아쉬운 것은 학교 건물이나 교육시스템은 첨단화하고 선진화하고 있지만 이는 외형적일 뿐 스승 존경의 풍토는 옛말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갑질 학부모와 폭력적 문제 학생들로 인해 황당하고 충격적인 장면들이 교육 현장에서 버젓이 펼쳐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유다. 폭행당해 병원에 입원하는 교사들의 모습이 이를 말한다. 심지어 지난해에는 충남 홍성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차마 볼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충격을 던져주었다. 교단에서 수업 중인 여교사 뒤에 누운 채로 한 중학생이 케이블이 연결된 휴대전화기를 들고 조작하고 있는 모습이다. 온라인상에 급속도로 퍼지며 회자했다. 어쩌다가 이 지경에 까지 이르렀는지 누구의 책임인지 성찰해야 한다. 곪아 터질대로 곪아 터졌다. 이것이 오늘날의 대한민국 교육 현실이라고 한다면 미래는 암울할 뿐이다. 달라져야 한다. 말로만 교권이 아니다. 학생들의 인권도 존중해야 하지만 악질적인 폭력 행위와 학부모의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까지 보호해야 할 이유는 없다. 이제 교육 현장의 모든 문제를 다 펼쳐놓고 어디에서 무엇부터 꼬여서 이처럼 황당한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는지 다시 살펴보자. 무너지는 교권 이대로 둘 수 없다는 국민의 걱정이 하늘을 찌른다.
202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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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공분의 순살 아파트 철저히 파헤쳐야
철근을 빼먹고 짓던 아파트 무량판 주차장이 무너져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 사고 이후 전국적으로 이른바 순살 아파트를 찾는다며 지방자치단체는 호떡집 불이 난 듯하다. 건설현장기동반을 운영하는 광역시도 나타났다. LH가 철근을 빠트린 아파트 단지 15개 단지 명단이 최근 공개됐다. 국토부 장관까지 나섰다. 설계, 시공사, 감리에 참여한 업체들도 공개됐다. 이 가운데는 이미 입주를 마친 아파트도 있다. 공주 월송을 비롯하여 아산 탕정, 파주 운정, 남양주 별내, 음성 금석 등 5곳의 단지다. 입주 중인 아파트는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와 수서역세권, 수원 당수, 오산 세교2 등 4곳이고 공사 중인 곳은 파주 운정3, 양산 사송, 양주 회천, 광주 선운2, 양산 사송, 인천 가정2 등 6곳이다. 이 가운데 10곳은 설계단계부터 전단보강근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5곳은 시공과정에서부터 설계 도면대로 전단보강근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LH는 9월 안으로 보강공사를 완료한다고는 하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은 고조되고 있다. 오죽하면 철근이 누락된 순살 아파트라는 치욕적인 명칭이 등장했을까 싶다. 2023년 4월 29일 밤 11시 30분경 인천 검단신도시 안단테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 1층 지붕 층인 어린이 놀이 지하주차장 2층의 지붕 층이 연쇄적으로 붕괴하여 무너져내린 사고가 아니었다면 밝혀지질 않고 쉬쉬하면서 넘어갈 것은 뻔하다. 정말 아찔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민간아파트도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293개 단지를 대상으로 9월까지 조사하고 있으니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자못 궁금하다.
GS건설은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로 인해 모두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것 같다. 국토교통부는 “사고 책임 주체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처분하겠다”라고 발표하였다. 국토부는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시공업체인 GS건설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에 대해 부실시공을 이유로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하였다. 또한, 서울시가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등의 이유로 GS건설 컨소시엄에 대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해달라는 국토부 요청을 받아들이면 총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목양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인 건설사업관리자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을 이유로 6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개로 건설공사 주요 구조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을 빠뜨렸다는 점을 이유로 이 업체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경기도에 요청할 계획이다. 설계업체인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자격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2년을 요청하였다. 또한 관계 전문기술자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국토청장이 자격정지 1년을 처분하기로 하였다. 국토부는 특히 설계·시공·감리 업체의 관련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할 예정이어서 이 파문은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 황당한 것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LH자료에 따르면 순살 아파트뿐만 아니라 아파트 하자도 상상을 초월한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LH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는 총 25만199건으로 나타났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없다. 지난 2018년 2,561건이던 하자 건수는 2019년 1,748건, 2020년 2,337건으로 비슷했지만, 이후 2021년 11만5,392건, 2022년 12만8,161건으로 대폭 늘었다. 이는 2021년부터는 주택법 개정 사항 반영함에 따라 천정·벽체 누수 같은 중대한 하자가 아닌 마루 들뜸·창호 틈새 같은 일반 하자도 집계에 포함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심지어 하자 발생은 현대건설, 한화건설, 디엘건설 등 시공능력평가 상위권 건설사에서도 상당수 드러났다. 현대건설이 시공한 충북 충주에 있는 639세대 아파트에서는 무려 4,888건의 하자가 확인돼 세대당 7.65건의 하자를 보였으며, 한화건설은 세대당 11.62건의 하자를 기록해 하자발생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11.12건의 두산건설 순이었다.
이런 정도라면 민간아파트는 과연 어떤지 모를 일이다. 건설 건축의 기본적인 철근까지 누락시키면서 안전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 중의 착각이다. 인천의 붕괴 사고가 바로 이를 말한다. 언제든지 과거 삼풍백화점처럼 비극적인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엄청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토지공사와 통합해 한국토지주택공사로 공룡화한 조직이 그동안의 경험과 기술을 토대로 더욱 발전하고 건실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 한동안 임직원 땅 투기로 세상을 시끄럽게 하더니 이제는 부실 공사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니 공조직으로서의 위상이 땅에 떨어졌다. 더욱 황당하고 가관인 것은 주택공사 노조의 반성하지 않는 뜬금없는 기자회견 내용이다. 무량판 구조 전단보강근철근 누락 사태의 원인은 정부의 무리한 부동산 공급정책 강요와 품질안전 확충 요구를 묵살한데 있다며 책임을 전가했다. 전관예우도 “이번 사태의 원인인 것처럼 진단하는 것은 국민 안전과 동떨어진 해결책이 나오는 것이 우려된다”라는 황당한 주장도 하고 나섰다. 이런 의식구조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니 제대로 업무가 추진될 리 없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업체 선정과 계약과정에서 유착관계가 있는지를 명명백백하게 가려 일벌백계해야 한다. 아파트 부실은 붕괴 사고가 발생하며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다룰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차제에 LH를 종전처럼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분리하여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해야 할 때다. 이를 미루면 향후 어떤 사태가 또 빚어질지 모른다. 지금 하는 행위를 보면 마치 사후약방문이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민간아파트도 걱정이다. 철근 누락은 누락한 철근만큼 돈 빼먹기이며 대형사고 유발시킬 수 있는 범죄행위다.
20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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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공교육 멈춤의 날
세종미래교육연구소 대표 강 미애
지난 7월 19일 우리는 청천벽력같은 소리를 들었다.
‘서이초 교사 교내에서 자살’
서이초 학교 주변으로 전국에서 보낸 화환이 둘러쳐 있었고, 매일 많은 교사들이 추모의 발걸음을 서이초로 향했다. 서이초 곳곳의 벽이 있는 곳은 모두, 심지어 조화의 빈곳이 있으면 그곳까지도 추모의 글들은 끊임이 이어졌다.
“선생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선생님 그곳에선 편히 쉬시길..” 등의 많은 글들이 마음이 울컥하게 했다.
심지어
“다음엔 내 차례일 수도...”라는 글을 읽을 땐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바로 이어 터진 모 작가의 특수반 아들로 인해 특수교사 선생님이 직위해제 된 이야기, 학생의 폭력으로 3주간 병가를 내야만 했던 선생님 이야기, 왕의 DNA를 가졌다는 아이의 이야기 등 끊임없이 이어진 학생과 교사, 학부모님들의 이야기가 봇물터지 듯 쏟아져 나왔다.
그러면서 추모집회가 매주 토요일 마다 광화문 거리, 종로 거리, 국회앞에서 열리고 있다.
학교는 교사, 학생, 학부모 등등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학교는 교사, 학생, 학부모 등등 사람들이 함께 지내는 곳이다.
학교는 교사, 학생, 학부모 등등 많은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는 곳이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한다. 학교도 당연히 바람 잘 날 없는 곳이다. 그래도 그 안엔 규칙과 질서가 있다. 그 규칙과 질서가 오랜 세월 학교를 유지해 오고 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규칙과 질서가 흩뜨려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면서 결국 서이초 교사 사망까지 왔다.
지난 월요일 학교운영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운영위원회 개최 목적은 ‘9월 4일 공교육 멈추의 날 재량휴업일 지정’에 관한 회의였다.
회의자료를 살펴보니, 재량휴업을 찬성한다고 하는 학부모들이 83%가 넘었고, 공교육 멈춤의 날에 참여를 원하는 교사들도 75%가 넘었다. 이 데이터를 보면 당연히 재량휴업일 지정을 해야 마땅한 상황이다.
당일 운영위원회은 분위기는 무거웠다. 만일 재량휴업일로 지정을 하지 않을 경우 75%의 교사들이 연가나 병가로 결근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된다면 한학년에 10여개의 반, 200여명의 학생들은 교실에서 선생님을 기다릴 것이고, 선생님들은 학년당 2-3명만이 출근해서 10여개 반의 200명 이상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학생들에게나 당일 출근한 교사들에게도 수업이 아닌 돌봄의 시간으로 파행 운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 될 것이다.
그뿐만아니라 교육부의 엄포(?)대로 교사들이 병가나 연가를 사용하여 결근을 감행한 교사들에게는 법적인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 눈에 보이 듯 뻔하다.
그런다고 교장선생님이 ‘재량휴업일로 지정하겠습니다.’라고 재량휴업을 감행한다고 하면 교육부의 칼날을 교장선생님은 피해갈 수가 없을 것이다. 운영위원회는 교장선생님의 결정을 도와주는 심의기구이지 의결기구가 아니기 때문이다.
회의에 참여한 교원위원과 학부모 위원 모두 발언권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였다. 교원위원들은 교사들의 입장을 이야기하였고, 학부모 위원들은 학부모들이 불편해하는 마음을 이야기하였다. 먼저 교장선생님께서 교사들의 ‘공교육 멈춤의 날’에 참여 비율이 학부모의 동의 비율보다 적은 이유를 말씀하셨다. ‘교육부의 강력 대응에 대한 발표도 있고, 교실을 지켜야 하는 선생님들의 의무도 있으니, 선생님들이 공교육 멈추의 날 참여를 고려해주시기 바란다’는 교장선생님의 입장을 담은 담화문을 교사들에게 보냈다고 한다. 그 담화문을 읽고서 교사들의 참여 수가 조금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 수는 75%가 넘는다고 하셨다.
또, 한 학부모 위원은 ‘이런 상황을 만든 것에 대해 선생님들께 죄송하다.’고 말씀하셨다. 그자리에 모이신 학부모위원님들 모두 ‘공교육 멈춤의 날 재량휴업일에 찬성’한다고 말씀을 하셨다. 투표 결과는 교장선생님만 재량휴업일 지정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으셨고, 나머지 교원위워놔 학부모위원들 모두 동의를 하여 ‘재량휴업일 지정’에 대한 가결이 선포되었다.
교육부에서는 9월 4일 학교 임시 휴업이나 교사의 집단 연가·병가를 통해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자는 주장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르면 교사들의 집단행동을 위한 학기 중 임시휴업일 지정과 교사의 연가·병가 등의 사용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강조하였고, 심지어 8월 29일(화)부터는 재량휴업을 결정한 학교들을 확인하기로 하였다. 이에 일부 시도에서는 재량휴업일 철회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우리 몸의 체중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은 대표적으로 물, 뼈, 근육, 지방 4가지라 한다.
체중을 유지하는 것 중 물과 뼈은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한다. 그런데 가끔 체중은 그대로인데 몸이 피곤하고 불편하다는 사람들이 있다. 이는 근육이 빠진 자리에 지방이 그 자리를 채워 체중은 유지되지만, 근육과 지방의 비율에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한다. 즉, 근육양이 줄어들면 지방이 늘어나고, 근육 양이 늘어나면 지방은 줄어든다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근육 양은 줄고, 지방은 그대로여서 체중의 변화는 없는데 몸이 피곤하고 힘들다면,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근육 양을 늘리기 위한 운동과 식습관을 같이 해야 한다고 한다.
그래야 건강한 몸과 아름다운 몸매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
지금 교육계는 큰 혼란에 빠진 듯하다.
분명 일간 붉어진 많은 사안들은 처리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교권보호도 중요하지만, 이런 일련의 사안들이 발생하게 된 그 이유를 살펴보고 그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그래야 교권도 보호되고, 학습권도 보호되고, 수업권도 보호가 된다.
학교는 학생들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곳이라고 믿는다. 학생들의 지력도 체력도 사회성도 만들고 길러지는 곳이 학교라고 믿는다.
우리몸의 체중을 유지하는 것 중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 있고, 근육이 늘어나면 지방이 줄어들면서 우리 몸은 건강해지고, 근육이 줄어들면서 지방이 늘어나면 우리 몸은 망가진다고 한다. 그 망가진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 끊임없이 운동하고 식이 조절도 같이 해야한다 한다. 즉, 고통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 학교에서 꼭, 당연히 유지되어야하는 것은 무엇이며, 건강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늘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 고통을 이겨내야 하는, 감내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는 지금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찾아내서 건강한 학교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
서이초 교사의 49제를 맞아, 선생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교원, 학생, 학부모 등 교육 주체는 물론 교원단체, 국회, 정부, 나아가 국민들이 한목소리로 통합되는 공교육 강화와 교권회복의 엄정한 시간이 되길 소망해본다.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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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죄로 얼룩진 혼돈의 사회
대한민국 사회가 위기로 치닫고 있다. 흉악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다. 무고한 시민들이 무차별적인 흉악범죄로부터 목숨까지 잃고 있다. 비정상의 극치를 걷고 있다. 시민들의 불안감도 날로 증폭되고 있다. 호신용품의 구매도 급증하고 있다. 자신을 스스로가 보호하기 위해서다. 무엇보다 강력범죄의 유형이 흉악한데다 지속해서 이어지고 있어 더욱 그러하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흉악범죄를 보면 묻지 마 칼부림 형태가 유독 두드러진다. 지난 7월 신림역 칼부림 사건에 이어 분당 서현역 칼부림 사건에 이르기까지 흉포하기 그지없다.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었다.
분당 서현역 AK플라자에서는 무려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흉기 난동 범인들의 나이를 보면 신림역은 33살, 서현역은 22살이다. 이들은 한마디로 정신 병력을 운운하지만, 흉기를 사고 범행을 미리 준비했다는 점에서 병력 사안으로 치부할 문제를 넘어서고 있다. 대낮에 무차별적인 살인 행위를 서슴지 않고 저질렀다는 점에서 잔악한 심성을 보게 된다. 무고한 시민들이 그 피해자가 되었다. 예방대책이 필요하지만, 무방비 상태에서 보는 피해라 생각보다 쉽게 대처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황당한 흉악범죄가 창궐하는 최근의 대한민국 사회상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있어 국민의 불안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칼부림 사건이 벌어지자 전국적인 모방범죄의 양상이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날로 사회불안이 가중하고 있다.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칼부림 미수 사건도 발생했다. 사전에 범인을 검거했으니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얼마나 많은 무고한 시민이 피해를 봤을지 모른다. 심지어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 직원을 사칭해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 30대 회사원이 범행 하루 만에 붙잡혔다. 지난 21일 오전 블라인드 게시판에 경찰 직원 계정으로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라는 게시물을 쓴 혐의다. 이처럼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쏟아진 온라인상 '살인 예고 글'이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25일 오전 9시까지 전국에서 살인 예고 글 총 469건을 수사해 이 중 219건(228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온라인으로 번지는 무분별한 흉악범죄 예고 글이 사회 혼란을 더욱 가중하고 있다. 올여름 무더위와 함께 사회 분위기를 험악하게 달구며 시민들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전과 17범이나 되는 신림역 조선에 이어 서현역 최원종의 신상도 공개됐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사건' 피의자 30살 최윤종도 공개됐다. 최근에만 3명이다. 역대 신상이 공개된 흉악범죄자들을 보면 '어금니 아빠' 이영학,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김성수,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사건' 안인득, 연쇄살인범 최신종, 'N번방 사건' 조주빈, '신변보호자 가족 살인사건' 이석준, '세 모녀 살인사건' 김태현, '전 남편 살인사건' 고유정,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전주환 등이 있다. 이런 흉포한 사건이 발생하면 정신 병력을 문제로 제기하지만 사실 계획된 살인 행위를 살펴보고 범죄경력을 보면 정신 병력으로 치부하기 힘든 포악한 일상의 면면을 엿보게 된다. 심지어 사는 것이 어려워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신림역 범행자의 말은 사회에 대한 증오심마저 드러내고 있다.
최근 들어 더욱 우려되는 것은 살인 예고 글이 커뮤니티 상에 폭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서현역 흉기 난동 바로 다음 날 4일에는 “8월 4일 금요일 오후 6시에서 오후 10시 사이에 오리역 부근에서 칼부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최대한 많은 사람을 죽이고 경찰도 죽이겠습니다. 저를 죽이기 전까지 최대한 많이 죽이겠습니다“라는 살인 예고 글이 등장하기도 했다. 국민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공포로 몰아넣는 사악한 예고 글이 섬뜩하기만 하다. 인터넷상에는 심지어 용산구 대통령살해 협박까지 등장하는 등 살인 예고 글이 범람하고 있다. 참으로 심각하다. 전국적으로 동시다발로 등장하는 살인 예고 글이 10대의 장난들로 치부하기에는 최근의 일련의 상황이 간단치 않다. 부산 서면역, 대구 동대구역, 원주역, 청량리역 예고 글에 이르기까지 혼돈의 연속이다. 이들을 검거하기에 경찰이 총출동하고 있다. 어쩌다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비감하다. 하나같이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되어 있다. 사회적 불만과 정신적 불안정, 갈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리는 이런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적인 흉악범죄를 경계해야 한다. 무고한 시민들을 향해 벌이는 흉포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런 범죄가 사회에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 가운데 황당한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사건'도 벌어졌다. 피의자 최윤종(30·구속)은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목골산 등산로에서 A 씨를 성폭행하며 무차별로 때리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를 받는다. 더욱 가관인 것은 지난 4월 구매한 금속 재질 흉기인 너클을 양손에 끼우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도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참으로 황당하고 포악하다.
이런 시한폭탄 같은 흉악범들이 우리 사회를 활보하는 한 평온한 사회 분위기는 요원하다. 무고한 시민들을 해치는 흉악범죄로부터 국민과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임시방편으로 전시효과를 노리는 방범 대책은 금물이다.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방법으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 갈등과 반목도 위험 수준이지만 치안과 국민 안전도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 ‘사후약방문’이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치안 대책은 안된다. 흉악범의 인권 타령이나 하면서 본말이 전도되어서도 안 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그 무엇보다 우선해야 한다.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 조치해야 한다. 국민은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다. 정신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런 흉악범죄로 얼룩진 혼돈의 사회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20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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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잼버리 대회의 반면교사(反面敎師)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잼버리 대회가 끝냈다. 대회 기간 보여준 파행과 준비 부족은 그야말로 국제행사 개최지의 꼴불견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기본적인 화장실에서부터 샤워실조차 제대로 준비가 되질 않았다. 화장실 청소, 샤워 시설, 폭염대비 그늘, 썩은 계란, 식품 부족 등등이 최악이었다. 도대체 7년의 준비기간 동안 무엇을 해왔다는 것인지 낯이 뜨겁다. 행사를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간 청소년들은 그동안 한국에서 겪은 상황을 SNS에 올리며 후담을 말하고 있다. 가장 백미는 해외 유튜버가 소개하는 열악한 푸세식 화장실이다. 불결하고 원시적인 화장실의 실상을 전 세계에 적나라하게 알리고 있다. 참으로 황당하고 개망신이다. 그동안 쌓아온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한순간에 나락으로 끌어내렸다. 중앙정부가 나서 부랴부랴 응급처방을 내려 K-POP 공연 등으로 세계 청소년들의 마음을 달래려 했지만 그건 그거고 황당한 실상을 담은 청소년들의 후담은 여전했다. 어쩌다가 국제행사를 이 모양 이 꼴로 치르려고 했는지 참으로 얼굴이 화끈거린다. 돈은 돈대로 다 쓰고 기본적인 준비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행사를 개막했다는 사실은 정말 믿기지 않는다. 도대체 조직위는 왜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왜 잼버리 대회를 유치했는지 모를 일이다. 한마디로 수준 이하의 졸작이다. 그런데도 책임지는 조직이나 사람들은 없다. 외유성 호화여행이나 예산 낭비 등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공사업자 선정에서부터 현장관리에 이르기까지 한마디로 난장판으로 그동안 쌓아온 대한민국의 브랜드를 왕창 깎아 먹었다. 그러고도 네 탓 공방만 치열하다. 참으로 후안무치하다.
감사원이 칼을 빼 들었지만, 이것은 비단 감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을 살펴보면 각종 불법과 탈법, 편법 모두가 동원된 한심한 대회 준비라는 점에서 때에 따라서는 수사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준비는 엉망인 대회가 되었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중앙정부가 부랴부랴 나서서 일정을 변경하고 대회 흐름도를 바꿔야 했을까 싶다. 연루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집행위, 조직위, 해당 부처 등 철저한 감사를 통해 아마추어만도 못한 국제행사 준비의 허상을 들춰내야 한다. 특히 예산을 떡 주물 듯이 하면서도 행사장 준비가 부실해 개망신을 자초한 부분에서는 한 점 의혹 없이 책임자를 가려내어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이런 자세로 공무를 집행해 왔다는 점에서도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은 조마조마하면서 잼버리가 마무리되길 기다렸다. 성공적인 개최는 물 건너간 만큼 욕이라도 덜 먹어야 하지 않느냐는 절박한 심경으로 노심초사하며 상황을 주시했다. 8월의 폭염 아래 허허벌판에서 무엇을 얻고자 대회를 개최한 것인지 답해야 한다. 유형무형으로 국제적인 개망신을 자초하면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깎아내린 것은 무슨 의도인지 밝혀야 한다. 차세대 지도자들인 세계 청소년들을 불러 모아놓고 실패한 대회를 놓고 서로 남의 탓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비겁한 공직자들의 두 얼굴을 보게 된다. 그동안의 준비 경과를 살펴보고 예산투입 상황을 파악하면 모든 것은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원의 감사는 철저해야 하고 필요하면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해야 한다. 새만금 현장에는 부패한 관료들의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 결과는 있고 책임지는 사람은 나서지 않고 있는 형국이라 더더욱 안타깝다.
지금 대한민국은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잼버리 대회의 실패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말라는 법이 없다. 대통령을 비롯해 정계와 재계 등 모두가 나서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 잼버리 대회가 그야말로 초를 친 격이라서 걱정이 앞선다. 사실 올해로써 30주년을 맞는 대전 엑스포는 지난 1993년 93일간의 대장정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세계에 우리의 위상을 드높였다. 행사 기간에서도 잼버리와는 게임도 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조직위를 중심으로 중앙정부, 대전광역시 등이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고 일사불란한 운영체계와 자원봉사자, 도우미 등의 활약에 힘입어 성공적인 개최라는 금자탑을 쌓았다. 하루 20~30만명의 엄청난 관람객들이 찾아도 대과 없이 축제 분위기 속에 성공적으로 행사를 치렀다. 지금도 이런 훌륭한 성과를 거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부산 엑스포 유치에 당당히 나서고 있다. 다만 새만금 잼버리 대회는 세계 청소년들의 실망과 일부 국가들의 철수로 사실상 실패작이라는 평가 속에 국가신인도를 크게 떨어트린 대회로 두고두고 회자할 것이 분명하다. 세계 청소년들의 뇌리에는 불결한 화장실의 모습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응급대처로 문화관광에 나서는 등 대한민국의 새로운 문화를 접하도록 재계, 종교계. 대학 등이 애를 썼지만, 이는 분명 잼버리 대회 프로그램이 아니다. 그동안 준비한 프로그램에도 상당한 예산이 투입됐을 것이고 실행이 되지 못한 것이 다수일 것이다. 이는 그야말로 예산 낭비다. 대회를 준비해온 프로그램 참여사업자들도 허탈할 것이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엉망이 되었다. 국민 세금이 허무하게 날아가 버린 상황이다. 태풍 카눈이 올라와 철수했기 망정이지 여기에서 계속 잼버리 대회를 지속했다면 또 무슨 개망신을 자초했을지 모를 일이다. 주먹구구식 잼버리 대회 준비를 보면서 입이 열 개라도 유구무언이어야 할 사람들이 집행위원회와 조직위원회 책임을 놓고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한마디로 비겁한 모습이고 추하다. 이런 정신자세로 준비했으니 잘 될 일이 있을까 싶다. 대회 준비를 위한 치밀한 분석이나 지혜, 가치관, 철학, 공인의식 등 모든 것이 결여된 무책임한 지도층의 허상을 보게 되어 씁쓸하다.
전 세계 153개국에서 온 4만 3,000여명의 참가자들은 돌아갔다. 제25회 잼버리 대회는 막을 내렸다. 혹자는 늦게나마 유종의 미를 거뒀다고 자화자찬하지만, 그것은 응급처방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1,171억 원의 예산을 다 어디로 갔나 궁금하다. 이 모든 문제는 책임 공방을 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 잼버리 대회라는 이름으로 참여한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해당 부서 모두가 책임이 있다. 나는 아니고 네 탓이라는 식은 웃기는 언행이고 비겁한 책임회피다. 감사원의 감사를 통하여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나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본질을 호도하려는 작태를 경계한다. 모든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새만금 잼버리 대회 실패의 책임 소재는 분명히 가려져야 한다. 혹자는 파행이라고 말하지만 실패작이다. 무슨 007작전을 방불케 한 전국 버스 1,000대 동원과 잼버리 사상 유례없는 3만6,000명의 대이동은 다급한 상황을 바로 말해준다. 이번 새만금 잼버리 대회에 관한 한 부끄러움만 남는다. 대한민국이 1988년 올림픽 행사를 성공리에 치르고 아시안게임, 대전과 여수 엑스포, 고성 잼버리 대회 등을 성공리에 끝내 한국의 위상과 품격을 높여온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이제 새만금 잼버리 대회는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할 국제행사로 낙인이 찍혔다. 안타까운 교훈을 남겼다. 그래서 총체적인 부실 책임은 반드시 가려져야 한다. 국민 불신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감사원의 총체적인 감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이다.
20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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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도층의 경망(輕妄)
“말 한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다.”라는 우리 말 속담이 있다.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로서 모두가 익숙한 속담이다. 말을 잘못했기 때문에 받게 되는 해(害)를 표현하는 설화(舌禍)라는 말도 있다. “밤말은 쥐가 듣고 낮말은 새가 듣는다.”라는 아무도 안 듣는 데서라도 말조심해야 한다는 말이다. 언행의 중요성을 일컫고 있다. 말에 대한 속담은 너무나 많다. 한 번쯤 들어봄직 한데 요즘 너무 가볍게 알고 있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말이 씨가 된다.”, “혀 아래 도끼 들었다.”, “호랑이도 제 말 하면 온다.”,“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랬다.”,“말속에 뼈가 있다.”,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곧이듣지 않는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등등이 있다. 말의 가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점을 우리 조상들은 일찍이 터득했다. 지혜가 넘치는 명언 중의 명언이고 해학이 넘친다.
어떤 사람은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해서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문제의 중심에 서기도 한다. “세 치 혀가 사람 잡는다.” 세 치밖에 안 되는 짧은 혀라도 잘못 놀리면 사람이 죽게 되는 수가 있다는 뜻이다. 말을 함부로 하여서는 안 됨을 비유하는 말로 이것이 바로 설화(舌禍)다. 요즘 설화의 주인공은 단연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다. 이제 혁신위가 종료됐으니까 전 위원장이다. 설화의 주된 내용이 바로 노인 폄하 발언이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의 위원장인 김은경이 지난 7월 30일에 청년과의 좌담회를 하면서 "왜 나이 든 사람이 우리 미래를 결정하는가?"라고 질문하였다. "왜 미래가 짧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과 1대 1로 표결해야 하냐?"라고 발언하며 논란이 더욱 확산하였다. 자신의 둘째 아들이 중학교 1~2학년 시절 '왜 어른들이 투표로 우리 미래를 결정해야 하느냐'고 물었던 일화를 소개하며 "자기가 나이를 생각하면 평균적으로 오래 살면 사는 만큼 비례해서 투표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질문을 했다"며 "중학생 생각으로서는 논리적이라서 '네 생각이 합리적인 것 같다'라고 칭찬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수명비례 투표제’라는 말이 생겼다. 물론 파문이 걷잡을 수 없게 일자 뒤늦게 마지못해 대한노인회를 찾아 사과했지만, 이 설화는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기고 있다. 이는 두고두고 회자할 것이 분명하다. 이미 설화가 되었던 지난 2004년 정동영 당시 의원은 60, 70대 노인들은 투표할 필요 없다고 한 발언과 유시민 전 이사장이 같은 해 11월 강연에서 한 뇌세포 관련 노인 폄하의 발언 설화와 함께 새롭게 다시 등장한 셈이다. “남은 수명에 따라 투표권이 주어져야 한다.”라는 지난달 30일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의 발언에 이어 8월 1일 같은 당 양이원영 의원이 “지금 투표하는 많은 이들은 미래에 살아 있지도 않을 사람들”이라는 두둔 발언 파문으로 역시 대한노인회를 찾아 사과했다. 이 무슨 개망신인가 싶다.
이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1인 1표’ 민주주의 원칙을 무시하고, 노인을 혐오하는 발언이다. 행간에 함축된 의미는 ‘미래가 긴 사람’과 ‘미래가 짧은 사람’을 대비하며 세대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 파문당사자와 이에 부화뇌동한 사람도 모두가 대한노인회를 찾아 사과하고 "오해 불러일으키는 표현을 써서 죄송하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라며 고개를 숙였지만 “한번 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간과했다. 그야말로 구시화문(口是禍門)의 본보기다, 즉 입은 화의 근원이라는 뜻이다. 입조심, 말조심하라는 뜻을 가볍게 알았다. 아무리 대한노인회를 찾아 사과한다 해도 상처를 입은 노인 세대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때는 늦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되돌릴 수 없다. 상처를 입은 노인 세대들의 분노를 대한노인회 회장을 만나 사과한다고 봉합되리라고 생각한다면 착각 중의 착각이다. 이런 수준의 사회지도층이고 정치인들이라고 한다며 자신이 뱉은 말의 책임을 지고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야 마땅하다. 사려 깊지 못한 언행으로 평지풍파를 일으켰으면 그 책임도 역시 자신이 감당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무시한 것을 떠나 노인 폄하 발언으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일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다. 기존에도 갖은 설화로 개망신을 자초한 사례가 아직도 회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었다는 것인지 참으로 경망스럽기 그지없다. 사회지도층이자 몰지각한 정치인들의 언행에 대한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사회지도층의 언행은 무릇 모범이 되어야 한다.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하며 매우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심사숙고(深思熟考)해야 한다는 말이다. 사려(思慮)가 깊어야 한다. 여러 가지 일에 대하여 깊게 생각해야 한다. 작금에 벌어진 설화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다. 사회지도층이나 정치인의 언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다. 이는 기존에 설화를 입은 정치인들과 더불어 두고두고 불명예스럽게 회자할 것이 분명하다. 가뜩이나 무더위와 태풍에 시달리는 국민에게 짜증을 더하는 행태는 꼴불견이 아닐 수 없다. 엉뚱하고 황당한 행각이다. 마치 천둥에 개 뛰어들듯이 날뛰며 신림역에 이어 서현역에서도 잇따라 일어난 묻지 마 칼부림을 연상시키는 황당한 행동이다. 그 피해자는 무고한 국민이며 시민이다. 흉기를 든 칼부림 못지않게 불특정 다수의 노인 세대를 향한 흉측한 말 폭탄은 마음의 상처를 깊이 남겼다. 그리고 건들어도 한참 잘못 건드렸다.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언행이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노인 세대를 너무 가볍게 알았다. 한마디로 국민 역린(逆鱗)을 건드렸다. 생로병사의 자연의 순리를 모르는지 묻고 싶다. 노인을 향한 길은 모두가 가는 길이다. 자신들은 예외인 줄 알면 이 역시 착각이다.
사회지도층이나 정치인은 최근의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입조심, 말조심을 생활화해야 한다. 남아일언중천금(男兒一言重千金 )과 같이 말을 쉽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이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귀감(龜鑑)의 언어다. 경망스럽게 행동하는 어리석은 사람을 향한 사자성어가 있다. 필부지용(匹夫之勇)과 소인지용(小人之勇)이다. 좁은 소견으로 혈기만 믿고 함부로 날뛰는 행동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이다. 품격이 낮은 시정잡배 같은 좀스러운 언행과 거짓 행동인 교언영색(巧言令色)으로 지도자 행세하는 정상 모리배나 위선자들은 이제 국민 앞에 나서지 말아야 한다. 그 자체가 국민비극이다.
20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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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누락은 참사로 가는 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무량판 구조로 시공된 인천 검단 LH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 철근(전단보강근) 누락은 붕괴 사고로 이어지면서 뜨거운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철근 누락 결함과 관련해 전수조사를 한 결과 15개 단지에서 하중을 견디는 철근이 누락된 결함이 밝혀졌다. 이미 입주한 5개 단지도 철근이 부족했다. 지역별로 수도권 8개, 지방 7개, 주택 종류별로는 분양주택 5개, 임대주택 10개 단지다. 말이 좋아 철근 누락이지 악질적인 부실 공사다. 철근 빼먹기 수법은 과거에도 원가를 줄이려는 방법으로 악용되어 온 행위다. 있어야 할 철근이 없다면 아파트 입주 이후에도 붕괴 현상이 진행되면서 대형참사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참으로 경악할 행동이 아닐 수 없다. 무량판 설계를 시공하면서 철근이 누락됐다는 사실은 LH는 물론 설계 감리책임자의 책임이 절대 가볍지 않다. 조사는 물론 수사가 이뤄져야 할 중대사안이다.
과거 부실 공사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듯하다. 서울 마포구 와우아파트 붕괴 사고(1970년)를 비롯해 충북 청주시 우암상가 아파트 붕괴(1993년), 성수대교 붕괴(1994년),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1995년), 서울 강남 나산백화점 붕괴(2008년), 경주시 양남면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2014년) 등을 생생히 기억한다. 모두 불·편법 하도급이나 부실시공 또는 불법 증·개축과 같은 인재(人災)가 빚어낸 후진국형 참사들이었다. 건설 건축의 부실 공사는 대형참사로 이어진다는데 그 심각성이 도사리고 있다. 한마디로 부실 공사는 악질적인 참사 조장 행위이다. 들어가야 할 철근을 빼고 공사를 하면 붕괴는 당연히 시간문제이다.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은 불문가지다. 뒤늦게 정밀검사를 하고 보완공사를 한다고 호떡집 불난 듯 호들갑을 떨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무량판이기 때문에 더욱 튼튼한 구조를 갖춰야 하는데도 오히려 철근을 누락시키는 것은 바로 사상누각을 짓는 것과 같다. 당연히 부실 공사의 결과는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번 지하 주차장 붕괴사고가 바로 그것이다. 이미 무량판 구조의 위험성과 참사를 뼈아프게 경험한 나라다. 그런데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공주택이 이곳저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무량판의 문제뿐만 아니라 기존 주거동에도 철근이 제대로 들어갔는지를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 철근 빼먹기의 악질적인 행위를 주거동이라고 하지 않았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이래저래 입주민들만 불안해하고 있다. 이번 붕괴 사고도 자체적으로 알린 것이 아니고 주민신고로 세상에 알려졌다. 그동안 쉬쉬하면서 덮어버린 현장이 얼마나 있는지 모를 일이다. LH의 공신력은 무너진 지 오래다.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건에서도 신뢰를 잃었다.
이번 붕괴 사고로 긴급 안전 점검 회의를 열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과하는 사태까지 빚었지만, 이는 단순히 사과로만 그칠 문제가 아니다.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 모든 아파트에 대해 조속히 전수조사를 벌여야 한다. 검단 안단테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는 결코 가벼운 사고가 아니다. 무량판 구조의 아파트는 물론 전국 아파트의 안전 문제가 공공주택이든 민간주택이든 전체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철근 누락은 가벼운 행위가 아니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건설 원가를 줄이기 위해 의도성을 가진 악질적인 행위로 지목하고 있다. 알면서도 철근을 빼먹고 원가를 줄이려는 행위는 이권카르텔에 그 근본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LH 퇴직자들의 전관예우를 비롯해 하도급 문제 등이다. 불법 하도급이 판을 치고 감리는 눈치만 살피는 아파트 건설 현장의 문제가 비단 어제오늘의 일만이 아니다. 만약에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로 무량판 철근 누락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다면 전수조사 결과 무더기로 드러난 15개 단지도 아무 이상이 없는 양 지나갔을 것이다. 아찔한 상황이다. 도대체 발주처인 LH는 그동안 무엇을 했고 설계검토와 시공을 맡은 대기업 건설업체는 무엇을 했다는 말인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무량판 구조는 하중을 지탱하는 수평 기둥인 보가 없는 구조다. 위층 수평구조인 슬래브를 기둥이 지탱하도록 설계된 구조다. 한마디로 설계와 감리, 시공 부실로 전단보강근이 제대로 시공되지 않은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기둥과 슬래브를 연결해 강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 전단보강근은 구조 설계상 32개소에 필요했지만, 설계 미반영으로 15개소가 빠졌고 시공 누락 4개소 등 총 19개소가 누락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대기업 건설사가 이런 정도이니 참으로 한심하다. 단지 전체를 재시공한다고 하지만 이는 사후약방문인 격이다.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다. 이 때문에 무량판 구조의 다른 아파트 입주민들의 불안감도 가중되고 있다. 철근을 뺀 무량판 공포가 민간아파트 주거동에도 확산되고 있다. 참으로 황당하지만 그나마 문제가 제기되어 부실을 살펴볼 수 있어 불행 중 다행이다.
정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민간아파트도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9월 말까지 무량판 구조 민간아파트의 안전성을 검증 보완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 중 시공 중인 현장 105개소와 2017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 188개소 등 총 293개 단지의 지하 주차장은 물론 주거동까지 전수조사에 나선다.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춘 민간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점검하고 결과는 국토안전관리원이 확인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주거 안정성 문제 등 후폭풍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월 외벽이 붕괴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도 역시 주거동에 무량판 구조를 채택한 단지다. 어쩌다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참으로 부끄러운 건설 강국의 모습이다. 이미 개망신을 자초하고 말았다. 문제는 2017년 이후가 아니라 이전 준공단지도 예외일 수 없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무사안일한 행정 자세와 눈가림식 대처로 사태를 유야무야 봉인하려 우를 범한다면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오는 10월에 무량판 구조 안전대책과 건설 이권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한다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무량판 문제 말고도 또 다른 곳에서 부실시공이 이뤄지고 있는지 총체적으로 살펴야 한다.
차제에 하자를 양산한 LH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과 건설 비리 근절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안전의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철근 누락이 아니라 원가를 줄이기 위한 철근 빼먹기인지도 정확히 규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철근을 누락시킬 이유가 없다. 철근 누락 내지는 철근 빼먹기는 참사로 가는 길임을 직시하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행정 대처는 금물임을 명심해야 한다. 무량판 구조뿐만 아니라 모든 부문의 부실 공사를 척결하는 철저한 안전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는 곧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너무나 중요한 대책이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인천 검단 LH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는 황당한 부실시공의 반면교사가 되고 있다. 그 파문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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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의 위험성
요즘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이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한마디로 ‘묻지 마’ 칼부림이다. 무자비한 난동으로 무고한 20대 남성 한 명이 숨지고 30대 남성 3명이 중상을 입었다. 순식간에 불특정 다수를 향해 벌어진 흉포한 난동이었다. 황당하고 잔인한 사건이다. 범인의 신상도 공개가 되었다. 경찰에 따르면 가해자(33살 조선)는 전과 17범이다. 범죄 전과만 3건에 소년부 송치 수사경력도 14건에 달한다. 조 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 7분께 서울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일면식도 없는 남성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경찰 조사에서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라고 범행 동기를 밝혀 충격을 더한다. '묻지 마 범죄'다. 많은 사람이 목격한 가운데 대낮에 흉기를 휘둘러 행인을 살해한 것도 충격이다. 부산 살인사건 정유정을 연상시키는 황당한 사건이다. 드러난 과거 행적으로 보면 정신적으로 반사회적인 문제가 많았다는 것 바로 보여준다.
조 씨의 신상 공개로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이경우(36)·황대한(36)·연지호(30)·유상원(51)·황은희(49)와 부산 과외교사 살인사건의 정유정(23)에 이어 올해 7명째 신상 공개다. 이들 외에 최근 세간에 충격을 준 범행으로 신상이 공개된 이들로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김성수,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사건' 안인득, 연쇄살인범 최신종, 'N번방 사건' 조주빈, '신변보호자 가족 살인사건' 이석준, '세 모녀 살인사건' 김태현, '전 남편 살인사건' 고유정,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전주환 등이 있다. 이런 흉포한 사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거의 반사회적 행태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있다는 점이 더욱더 충격적이다. 사이코패스의 전형을 보인다.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도 부산과 인천에서도 연쇄적으로 유사한 사건이 벌어졌다. 부산에서는 20대 A씨는 25일 오전 1시20분께 부산 수영구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과 다툼을 벌인 끝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자기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후배를 구토를 이유로 시비 끝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인천의 한 빌라에서도 27일 오전 5시 21분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빌라에서 50대 남성이 6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50대 A씨가 체포됐다. 60대 남성을 흉기로 찌른 뒤 경찰과 대치하다 5시간 만에 검거됐다. 돈 문제로 앙심을 품고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분노 조절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이런 극단적인 행동 양상을 보면 거의 앞뒤를 가리지 않고 돌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 크다. 잊을 만하면 돌출하는 무차별적인 흉기 난동이 사회불안을 더하고 있다.
이런 사건은 그 특징이 있다. 바로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다. 둘 다 반사회적 인격장애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하지만 둘을 살펴보면 차이가 난다. 정신의학계에 따르면 사이코패스(psychopath)는 태어날 때부터 형성된 선천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란 특징을 갖는다. 선천적 요인이 원인이 되어 즉흥적이고 두려움이 없으며 충동 조절이 되지 않아 극단적인 범죄를 일으키게 된다. 반복적인 반사회적 행동과 공감 및 죄책감의 결여, 충동성, 자기중심성 등을 특징으로 하는 전통적인 성격장애다. 현대 정신의학에서는 대부분 반사회성 인격장애로 분류한다. 소시오패스(sociopath)는 자신의 성공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쁜 짓을 저지르며 이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정신장애를 뜻한다. 남들과 비슷한 기질을 갖지만 자라나면서 환경적 요인으로 성격적인 문제를 갖게 된다. 감정 조절에 능숙하고 타인의 감정도 잘 이용하며 필요에 따라 일반인들처럼 주변에 머물며 선한 양의 가면을 쓰고 행동한다. 소시오패스는 반사회적 인격장애의 일종으로 범행인지를 한다는 점에서 사이코패스와 차이를 둔다.
요즘 벌어지는 흉기 난동 사건을 보면 하나같이 사이코패스의 전형으로 이에 대한 강력범죄예방책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신상이 공개된 범죄자들의 면면이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건들이 대부분이다. 이번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이나 부산 과외교사 살인사건 모두가 황당하면서도 잔인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그 궤를 같이하고 있다. 무서운 묻지 마 살인사건이다. 올해 7번째 신상 공개라는 점은 그만큼 사안이 중대한 강력 사건임을 보여준다. 어쩌다가 우리 사회가 이런 불안한 풍토가 조성됐는지 알다가도 모를 지경이다. 사건이 터지면 그때만 요란을 떨다가 언제 그랬느냐는 듯 금방 열기가 식어버리는 것도 문제다. 이번 사이코패스의 흉악한 범죄 발생을 계기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 국민 사이에는 이런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호신용품 구입이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묻지 마 살인의 충격이 매우 크다는 방증이자 자기방어책이다. 이처럼 시민이 안심하고 돌아다닐 수 없는 치안이라고 한다면 그 심각성은 매우 크다. 사후약방문격인 대책이 아닌 사전예방적 차원의 치안 대책이 절실한 이유이다.
사이코패스가 황당한 흉기 난동 사건의 주요 원인이라고 한다면 요즘 국회의원들의 행각에는 소시오패스의 전형을 보게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범죄피의자들을 불체포특권이라는 방탄조끼로 막아내며 보호하고 나서는가 하면 심지어는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을 놓고 검찰청 시위를 벌이는 이상한 행태를 보였다. 분명 범죄혐의가 짙은 사건인데도 마치 정치 탄압 사건인 양 호도하는 것을 보면 과연 양식이 있는 국회의원들인가 의구심이 날 정도다. 자신의 성공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쁜 짓을 저지르며 이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위험성을 갖는 것이 바로 소시오패스다. 한술 더 떠 선한 양의 가면을 쓰고 행동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혹시 이런 소시오패스의 전형이 아닐지 모를 일이다. 왜냐하면 천둥에 개 뛰어들듯 느닷없이 난리를 피우기 때문이다.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은 재판부에 맡길 일이다. 북한 불법 송금 사건과 관련 뭔가 석연찮은 행각을 벌이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보면 어딘가 정상성을 벗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다.
분명한 것은 사이코패스의 강력범죄건 소시오패스의 위선적인 행동이건 모두가 국민 분노의 대상이라는 점이다. 건전한 사회질서를 무너트리고 잔인한 행위로 무고한 시민들을 해하는 사이코패스 범죄의 흉포성은 이제 좌시할 수 없는 지경에 와 있다. 이제 흉악 범죄의 편력을 가진 범죄자들에 대한 사회적 감시망을 강화해야 한다. 평범한 시민을 가장해 시한폭탄처럼 활개를 치고 다니도록 하는 것은 흉악 범죄로부터 시민을 방치하는 것이다. 사이코패스 범죄인 흉악 범죄의 특별관리대책이 나와야 한다. 알면서도 대처하지 않는 것은 직무 유기다. 경찰이 왜 필요하고 검찰이 왜 필요한지는 불문가지다. 사건이 터진 이후 사후약방문격인 대처는 악순환만 거듭할 뿐이다. 나아가 소시오패스 같은 행각으로 국민을 우습게 아는 정치인들의 행태도 척결해야 한다.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에 머물며 선진정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21대 국회는 그야말로 치욕적인 국회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범죄피의자를 보호하고 피의사실을 변조하려는 시도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는 것은 법치주의 나라에서 어불성설임을 알아야 한다. 사이코패스 성향 못지않게 소시오패스 성향도 반사회적 인격장애다. 둘 다 위험성이 크다. 이로 인한 국민 불안감이 날로 고조되고 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래저래 국민 정신건강이 위기다.
20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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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무환의 자세가 미흡했다
집중호우 피해가 막심하다. 12년 만에 처음이다. 전국을 강타한 집중호우는 지하차도 침수, 산사태, 제방붕괴 등으로 초비상사태를 불러왔다. 불과 3일 동안 내린 강우량마저 장마철 전 기간에 내리는 비의 양보다 두 배 이상이나 기록했다. 장마철 강수량으로는 이미 50년 만에 최대강수량이다. 폭우피해가 엄청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잠정 집계된 인명피해는 인명피해 사망·실종이 50명이다. 지난 9일부터 열흘째 이어진 집중호우와 산사태로 인한 시설 피해가 2,148건이다. 하천 제방 유실 254건, 침수 187건, 낙석·산사태 161건, 도로 침수·유실 146건, 상하수도 파손 107건, 토사 유출 35건, 옹벽 붕괴 10건, 수목 전도 등 기타 201건 등이다. 침수 피해를 본 농작물은 3만2,894.5ha, 유실·매몰된 농경지는 450.7ha다. 이를 합친 규모는 여의도 면적(290ha)의 약 115배에 달한다. 축사와 비닐하우스는 52ha가 파손됐다. 가축도 79만 7,000마리가 폐사했다. 무엇보다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의 황당한 침수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침수차량도 17대다. 호우로 인한 일시 대피자는 15개 시도 95개 시군구에서 1만1,276세대, 1만7,415명 발생했다. 피해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참으로 황당한 것은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다. 사고 발생 1시간 30분쯤 전 15일 오전 7시 1분께 112신고가 접수됐다. “제방이 넘쳐 주민대피가 필요할 것 같다‘는 신고였다. 7시 56분경 ”지하차도 차량 통제해야 한다“라는 두 번째 신고가 접수됐지만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았다. 첫 신고 두 시간이 지난 오전 9시1분에 경찰이 도착했다. 지하차도가 완전히 물에 잠긴 뒤였다. 미호천에서 200미터 떨어진 현장이 아닌 1km 떨어진 엉뚱한 궁평 제1지하차도에 파출소 근무자가 배치됐다. 이처럼 현장 접근이 실패하는 바람에 침수지역의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다. 오전 8시 40분 이미 지하차도의 침수가 시작되면서 황당한 참사를 초래하게 된다. 홍수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통제가 필수적인데도 무사안일하게 대처했다는 비난이 거세다. 경찰이 112신고를 접수하고도 교통을 통제하거나 신속하게 대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다. 여기에다 부실한 임시제방보강공사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심지어 행복청은 미호천 제방 공사와 관련 부실 문제와 허가도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점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총체적 안전 불감증이다. 해당 단체장조차 제때 파악도 하지 못한 채 늑장 대처로 참사를 불렀다는 점에서 천재가 아닌 인재라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재난대응체계의 총체적 부실이다. 중대시민재해로 수사도 들어갔다. 국무조정실에서는 교통통제 부분에 대한 감찰에 착수해 구체적인 늑장 대처 원인이 밝혀질 것으로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이는 사후약방문격이 되고 말았다. 재난 시를 대비한 유비무환의 자세가 결여된 한심한 탁상행정의 일단을 보게 되어 씁쓸하다.
반면에 경북 예천 산사태 현장에서는 15일 새벽 3시부터 마을 주민들을 대피하도록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도와준 3명의 주민이 더 큰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59살 최병일씨와 66살 유재선씨, 62살 박우락씨이다. 산사태 발생 직후 헌신적인 주민 구조활동이 회자되고 있다. 오송 지하차도 사고와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내용이다. 오송 사고는 신고 시 즉각적인 교통통제 등 대처 활동을 벌였다면 황당한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 홍수경보가 내려지고 주민대피가 필요하다는 긴급한 신고를 묵살하고 안이하게 대처한 이유는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 통화기록도 상세히 남아있어 이를 밝히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경북 예천의 주민 3명이 새벽 3시에 나서서 주민들의 대피를 독려하지 않았다면 더 큰 참사를 불렀을 것이다. 이런 자세가 오송 참사에서는 왜 없었는지 안타깝다. 이번 집중호우에서 발생한 경북 예천과 충북 오송의 사고 사례는 두고두고 교훈적으로 회자될 것이 분명하다.
이번 집중호우로 충남과 전북에서 제방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금강의 논산천 제방 붕괴와 공주시의 침수사례는 보 해체와 개방과 관련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멀쩡한 세종보를 해체하고 공주보의 부분 해체. 백제보가 상시 개방이 되면서 빚어진 사태로 전 정권의 무모한 정치적인 보 해체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특히 조작적 데이터를 중심으로 보 해체를 결정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전 정권의 환경부 장관이나 정치적 행각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홍수통제와 갈수기 물 자원을 활용을 위해 진행된 4대강 사업을 정치적으로 폄훼하면서 조작적 데이터로 막대한 예산을 들어 기어이 수중보를 해체하고 말았다. 이 때문에 갈수기는 갈수기대로 물 부족에 시달리고 홍수기에는 홍수기 때로 지금처럼 물난리를 겪고 있다. 이번에 이런 모습을 똑똑히 지켜보았다. 참으로 어리석은 정치 행위의 일단을 보게 된다. 충청과 전라 지역에 호우피해가 큰 이유 중 하나로 전 정권이 보(洑)를 해체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금강·영산강의 5개 보(洑)를 해체하거나 상시 개방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전 정권의 결정이 결국 해당 지역의 물난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것도 철저히 규명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 문제가 드러나면 관련자들을 모두 사법처리를 해야 한다.
치산치수는 유비무환의 자세에서 비롯된다.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데도 태양광을 설치한다면서 산림을 엄청나게 파괴한 것이다. 더욱 황당한 것은 산사태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산림을 훼손하고 태양광을 설치한 곳이 상당수가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작년 6월 기준으로 국내에서 가동 중인 산지 태양광 발전 시설은 무려 1만5,220개다. 벌채된 입목은 5,131헥타르에 259만8,000여 그루다. 이 때문에 태양광 시설이 환경파괴시설로 지목된다. 급격한 산림 훼손으로 여름철 집중호우 시 산지 태양광 인근 주민의 불안감으로 분출되고 있다. 정부는 매년 산사태 위험성이 높은 설비 위주로 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 산자부가 올해 2월 산사태에 취약한 태양광 설비 1,408개를 선정해 상반기 내내 점검했다. 하지만 산지 태양광 시설을 관리·감독하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 주민 불안을 증폭시키는 이유 중 하나다. 집중 호우시 산사태 위험지역으로 연례행사처럼 두고두고 안전 문제가 떠오를 것은 명약관화하다.
무엇보다 불행한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유비무환의 자세를 갖춰야 한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취약해진 곳에서 언제 어떤 불행한 산사태가 발생할지 모른다. 사후약방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고가 벌어진 뒤에 요란을 떨어봐야 이미 때는 늦었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수재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국가적 재난을 접하면서 유비무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 예견되는 안전사고에 대한 늑장 대처로 오송지하차도와 같은 황당한 비극을 초래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모두가 경각심을 다시금 일깨워야 한다. 유비무환의 자세가 너무 미흡해 참사를 불러왔다. 차제에 재난대응시스템을 손봐야 한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어리석은 뒷북 행정은 금물이라는 뼈아픈 교훈을 이번 집중호우는 남기고 있다.
2023-07-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