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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의 새봄이 갖는 의미
3월은 3.1절부터 시작되어 사실 독립만세운동을 기리고 애국애족을 생각해보는 달이기도 하다. 해마다 만세운동을 재현하며 일제에 항거하던 시절을 되새기는 달이다. 이런 3월에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는 새로운 행보를 시작했다. 이른바 한일정상회담이다. 12년 만에 대한민국 정상이 일본 땅을 밟았다. 그동안 수출규제를 비롯해 지소미아 협정 파기 등 파란만장한 관계로 대립적 상황이 멈추질 않았다. 강제징용해법의 뜨거운 감자를 안고 일본행을 택한 윤석열 정부의 선택을 보면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택해 미래지향적인 관계설정을 하자는 의지가 보인다. 이번 한일정상회담은 새로운 시대의 동반자를 표방했다. 물론 과거를 잊은 채 미래만을 생각할 수는 없다. 이른바 깨끗한 과거 청산이 되어야 한다는 대명제는 그대로 남아있다. 그렇다고 한반도 정세의 긴장도를 고려할 때 한일간의 대립각을 마냥 세우며 교류협력의 길을 차단하는 것도 바람직한 길이 아님은 분명하다. 구호나 탁상공론만으로는 해법을 찾을 수 없다. 찬반양론이 분분한 가운데도 미래지향적인 내일의 공존을 위해 일본행을 택한 윤석열 정부의 고뇌 어린 결단을 무조건 폄훼하는 자세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한일 양국이 실제 국민의 왕래가 서로 가장 잦은 나라이기도 하다는 점이 이를 말한다. 대한민국은 안팎으로 새로운 변화가 새봄과 함께 찾아오고 있다.
3월에 들어선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중순을 넘어 하순으로 접어들고 있다. 21일이 춘분이다. 봄 기운을 느끼게 하는 매화꽃의 망울이 곳곳에서 터지고 있다. 봄을 시샘하는 추위도 있었지만 그래도 봄을 향한 자연의 섭리는 거스를 수 없는 것 같다. 물론 자고로 춘래불사춘이라고 하면서 봄 시샘 추위를 말하기도 했다. 세상은 봄인데 마음은 봄이 아닌 것도 마찬가지 비유가 아닐듯싶다. 봄 시샘 추위에 만물도 헷갈릴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추운 겨울에만 머물 수는 없다. 이제는 봄이다. 봄은 새 생명이 다시 시작됨을 알린다. 삶의 의미도 한층 배가시켜준다. 아름다운 산하의 꿈틀거림을 느끼게 한다. 두꺼운 옷을 벗어 던지고 대자연의 변화를 마음껏 음미하는 계절의 신비를 온몸으로 느끼는 계절이 바로 봄임을 그 누가 부정할 것인가. 3월부터 이어지는 봄은 4월과 5월과 더불어 축제의 장이자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가 넘쳐난다는 점에서 모두를 설레게 한다.
20일은 역사적인 날이다. 지긋지긋한 마스크를 벗기 때문이다.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해제다. 실내마스크 착용해제에 이어 두 번째지만 사실상 마스크로부터의 해방이다. 물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되는 장소인 병원과 약국,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은 그대로 남는다. 무엇보다 버스나 지하철, 비행기 등 대중교통 안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어 자유로운 분위기를 되찾는다. 마트나 역사 등 대형 시설 안에 있는 개방형 약국에서도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지난 1월 30일 대중교통 등을 제외한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지 약 한 달 반 만이고 마스크 착용의무 약 2년 5개월 만의 일이다. 사실상 일상을 되찾았다. 방역 당국은 이달 중 방역 해제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어서 코로나의 종식 선언이 이제 멀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마스크에 가렸던 어린아이들의 해맑은 얼굴을 마음껏 접할 수 있어 부모들의 마음이 얼마나 홀가분할지는 불문가지다. 본격적인 봄을 맞아 마스크도 벗어 던지고 심호흡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두가 환영 일색이다. 참으로 답답했던 지난 시절이다. 올 3월의 새봄은 그래서 더욱 뜻깊다.
이런 봄을 맞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의 정치는 춘래불사춘이다. 늘 대립과 갈등이 지속하고 있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주류를 이룬다. 무슨 이슈만 있으면 물어뜯고 할퀴고 난리다. 같은 시대 같은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반대급부가 판을 친다. 같은 것을 보고도 시각이 첨예하게 다른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툭하면 동원인력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하려는 집회와 시위가 고질화가 되고 있어 이제 싫증이 난다. 비정상이 정상인지 정상이 비정상인지 헷갈리는 나라 꼴이다. 뜬금없이 한미연합훈련을 중지하라는 피켓시위가 서울 도심 한복판에 등장하는가 하면 미사일을 쏘아 대는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틀고 거리행진을 하는 무리가 있다. 이들은 과연 무엇을 노리는 인물들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강제징용 해법을 놓고도 극한대립이다. 여기에서 말을 잘못하면 친일매국노로 맹공을 퍼붓는다. 마스크를 벗어 던지는 시점에서도 숨 막히는 대립과 갈등의 연속이다. 정치란 이런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지 너무 치졸한 발상과 악순환이 미세먼지나 황사현상처럼 봄을 어지럽히고 있다.
누가 뭐래도 이제 새봄이다. 마스크 착용도 해제되고 이제 곧 코로나 종식도 선언될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생동감이 넘치는 2023년 새봄을 맞게 될 것이 분명하다. 각종 축제가 이어지고 마스크를 벗어 던진 상춘객들이 곳곳에서 봄꽃의 향연을 만끽할 것이다. 이제 겨울과 같은 삭막하고 까칠한 부정과 대립의 분위기를 벗어나 자유롭고 즐겁고 긍정적인 세상의 분위기를 접해야 한다. 어둠을 벗어나 밝은 빛으로 향하는 마음으로 이번 새봄을 느끼는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의 일상을 되찾고 모든 곳에서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생과 배려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부정부패의 정치인들을 퇴출하고 꿈과 희망의 미래를 가꾸는 지도자를 우리는 찾아야 한다. 겨울이 지나 봄이 왔는데도 강퍅한 마음으로 겨울에만 머무는 사람은 대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자다. 그래서 새봄에 생각해보는 명심보감의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順天者興, 逆天者亡)라는 말이 가슴에 다가온다. 마스크 착용해제가 주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와 얼마 만에 느끼는 자유로움인지 알아야 한다. 이를 계기로 우리가 모두 소중한 일상을 새로운 마음으로 희망차게 맞이했으면 한다. 2023년 3월의 새봄이 갖는 의미는 그 어느 해보다 새롭고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변화를 함축하고 있다.
20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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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사가 정치탄압인가?
요즘 대한민국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헷갈리는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그중에서도 백미는 바로 ‘정치탄압’이란 용어의 등장이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정치탄압이란 말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용어를 야당이 들고나와 현 정권을 매도하고 있다. 심지어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까지 만들어 마치 지금이 독재 정부라는 이미지를 심고 있다.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그토록 검찰의 손발을 묶고 무력화시키려는 법까지 만든 정당이 인제 와서는 검찰 독재를 운운하니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지금 검찰이 수사하거나 재판 중인 사건들은 모두가 범죄 의혹이 짙은 사안들이다. 이를 모르는 국민이 없을 정도로 매스컴들이 크게 부각하고 있는 사건들이다. 공권력이 투입되어 죄의 유무를 가리는 행위를 정치탄압이란 용어로 길거리에 나와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괴이하게 짝이 없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이 정도로 상황판단이 자기중심적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를 정상행위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아니올시다’이다. 책임 전가용 구호로 정부와 검찰을 매도하기에는 수사의 진척도나 재판의 진행이 너무나 많이 나가 있다. 그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 다만 시간문제다.
과거 유신독재나 군사독재 시절은 민주화 투사들이 국민의 지지를 받고 그 힘을 토대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켜왔다. 중량감도 넘쳤다. 3김 시대라는 말이 이제 옛말이 되었지만, 민주화의 역정을 되돌아보는 의미깊은 정치용어였다. 민주산악회, 민추협 등등 민주화의 상징처럼 되었던 당시의 조직들은 국민의 높은 지지와 기대를 모았던 조직으로 추억된다. 무수한 정치인들이 탄압을 받고 심지어 고문까지 당해 망가진 몸을 가지고 평생을 지낸 분들도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고 기성세대들은 익히 잘 알고 있다. 1987년 6.29 민주화선언으로 대통령직선제가 실현되면서 대한민국 민주화는 국민의 손으로 넘어갔다. 그리고 2023년인 지금까지 국민의 손으로 정치판을 만들어왔다.
우리는 군부 쿠데타를 경험한 국가다. 이 과정에서 민주화의 혹독한 시련을 경험하기도 했다. 대학생들이 길거리에 나와 저항하고 최루탄이 난무하며 민주화를 위한 숱한 희생을 치렀다. 오늘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소중한 금자탑이다. 이런 대한민국을 지금 야당은 검찰 독재라는 이름으로 매도하고 있다. 그리고 정치탄압이란다. 국회 과반수가 넘는 169석의 의석으로 막강한 위력을 과시하고 있는 제1야당이 탄압을 받고 있다는 말 자체가 ‘소가 웃을 일’이다. 작은 말거리만 생겨도 길길이 뛰며 갖은 험담을 늘어놓는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엄살을 부려도 참 졸렬하게 부린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오는 것 같다. 그래서 국민이 헷갈리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이 정도 수준이고 제1야당의 모습이 이 정도라면 실망이 배가될 수밖에 없다. 과거 민주정당의 깊이가 보이질 않는다. 어쩌다 이렇게 변질하였는지 안타깝고 그 정체성이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거세다.
검찰과 경찰이 야당 정치탄압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 아니다. 공권력을 행사하여 법과 질서를 바로잡는 국가조직이다. 이는 사회안녕을 위한 것이고 국민을 위하는 행위이다. 이를 탓할 이유는 없다. 국회가 만든 법을 집행하는 조직일 뿐이다. 공권력을 이용하여 정치 탄압하라는 규정은 그 어디에도 없다. 1년밖에 안 된 정권으로 아직도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 정권을 향해 검찰 독재니 뭐니 하면서 매도하는 정치 행위야말로 언어폭력이다. 다수당의 횡포이자 국민을 무시하는 비겁한 행태라는 목소리가 높다. 법과 질서를 솔선해서 지켜야 하는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등 가려운데 발바닥 긁는 행위’를 해서는 국민이 이해할 수 없다. 각종 발언이 개그맨 뺨칠 정도로 황당해 고소를 금치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사오정 정치 행각에 국민의 비아냥을 듣는 국회의원들이 버젓이 얼굴을 들고 국민 앞에 나서고 있다. 은인자중해야 하지만 마이동풍, 마이웨이다. 기가 막힐 정도다. 여당에도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가 존재하며 늘 바람이 잘 날 없다가 요즘은 소강상태지만 ‘정치 스트레스’ 인물군들의 희한한 주장과 논리를 접하다 보면 정치가 원래 이런 것이었나 하는 의구심마저 증폭된다.
어깃장을 놓는 것이 정치이고 내로남불이나 아전인수, 똥 싸고 매화타령하는 후안무치가 덕목이라고 한다면 이런 정치는 개혁 대상 제1호다. 지난 정권의 대통령들이 감옥에 가고 무수한 공직자들이 적폐청산이란 이름으로 감옥에서 수형생활을 했다. 이들 가운데는 무죄를 받고 나온 사람들도 많다. 이들의 탄압을 누가 했는지 묻고 싶다. 탄핵도 마찬가지다. 지나놓고 보니 국민이 선동정치에 당했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린다. 무고한 사람이 목숨을 잃은 예도 있다. 이는 누가 책임을 지고 있는지 국민은 역시 묻고 있다. 적폐청산을 주도하며 그 연장 선상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것부터 답해야 한다. 특히 지난 정권의 책임자인 야당이 그렇다.
범죄수사 곧 정치탄압이라고 하면 현재 계류 중인 사건들도 같은 논법 적용이 가능한지 자못 궁금하다. 최근 관련자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도 마찬가지다. 관련된 인물들이 다섯 번째로 세상을 떠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야 한다. 이런데도 범죄수사를 정치탄압이라고 매도해야 한다면 그 정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해야 한다. 왜 국민을 오도하고 있는지 이것이 정당한 정치 행위인지 국민은 묻고 있다. 만일 재판을 통하여 범죄수사가 정당하고 관련자들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지금 주장하던 정치탄압론자들은 어떤 책임을 질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지금 하는 행각이 마치 벌거벗은 임금님 행각이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무고한 사람을 공권력을 이용해 수사하면서 고통을 주는 범죄수사라고 하면 이는 당연히 철퇴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정당한 범죄수사를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며 범죄수사를 하지 말라고 한다면 이는 천부당만부당한 주장에 불과하다. 경거망동도 이런 경거망동이 없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 정치탄압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범죄의혹이 드러나면 법대로 하면 된다. 법의 잣대는 권력자라고 해서 다른 잣대가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법을 더 잘 지켜야 하는 국회의원이나 지도층의 비리는 가중처벌되어야 한다. 범죄수사가 정치탄압이라고 외쳐대는 야당의 추한 논리가 왜소해 보이는 이유는 골리앗이 나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모순덩어리이기 때문이다. 모든 죄는 법대로 하면 된다. 범죄수사가 정치탄압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자기들 편 이외에는 없다.
작금에 대한민국 곳곳에서는 길거리 집회로 몸살을 앓고 있다. 서로 다른 목소리가 마주치고 있다. 무엇이 정도인지 무엇이 진실인지는 검찰독재가 아니라 정당한 공권력의 집행으로 밝혀야 한다. 이것이 정의이고 민주주의의 참가치다. 이상한 나라처럼 이상한 정치적 구호가 난무하는 작금의 세태가 걱정스럽기 짝이 없다. 다행인 것은 내년 총선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수준 이하의 물갈이 대상 인물들이 수면에 떠 오르고 있다. 물론 부정부패 비리 연루자는 정치탄압이 아니라 범죄수사 대상으로 국회행이 아니라 감옥행이 되어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범죄수사는 정치탄압이 아니라 정당한 법 집행이다.
20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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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칙이 없는 세상
요즘 여자배구의 인기가 높다. 프로야구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는 배구에 높은 관심이 쏠린다. 특히 여자배구 경기가 그렇다. 여자배구가 인기가 높은 것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흥미진진한 경기 흐름 때문이다. 박진감 넘치는 경기 흐름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특히 비디오판독의 즉각적인 판정도 관전 포인트 중의 하나가 되었다. 주심이나 부심이 미처 보지 못한 모호한 상황에 대해 비디오판독은 명쾌하게 그 결과를 알려주고 있다. 방금 전 벌어진 상황이지만 다시 살펴보고 옳고 그름을 가려주는 비디오판독은 과학과 스포츠의 접목이다. 반칙이나 오류, 오판을 막고 정정당당한 결과를 통해 스포츠 정신을 고양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시스템으로 평가된다. 물론 야구나 축구 등도 마찬가지의 경기규칙이 적용되고 있다. 심판도 판정하지 못한 상황을 공정하게 가려내고 결과에 승복하는 경기규칙은 승패의 의미를 한층 배가시키는 것 같다. 지켜야 할 규칙은 스포츠 경기에서 매우 중요하다. 불공정한 판정은 어림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법과 질서, 자본주의 경제를 통하여 나라의 근본을 지키고 있다. 헌법과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마련해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도로에는 도로교통법이 존재하고 상업에는 상법이 존재하고 형사사건에는 형사소송법이 존재한다. 이를 통해 공동체의 정체성을 정립해 나간다. 적색 신호등이 들어오면 멈추는 것은 약속이자 질서이고 법이다. 어기지 말라는 것이다. 푸른 신호등이 들어서면 지나가도 좋다는 의미다. 여자배구에서 네트터치를 금하고 서브를 하더라도 코트 안에 공이 들어와야 한다는 것은 기본이다. 모호한 상황이 전개되면 인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정이 즉각 이뤄진다. 판정에는 주심도 요구할 수 있고 양쪽 팀의 감독들도 요구할 수 있다. 오류를 바로잡아 공정한 결과를 만들어 내고자 하는 모두의 약속이다. 스포츠 경기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법과 질서는 그래서 중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반칙이고 불법이고 편법이다. 자칫 사회질서의 파괴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
지금 대한민국의 진통은 사회지도층의 불법과 범법행위, 부정부패의 흔적들이다. 교묘하게 머리를 쓰며 작당하며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만천하에 공개되면서 이른바 검찰과 경찰의 공권력을 통하여 이른바 비디오판독이 펼쳐지고 있다. 은밀한 불법 행위를 찾아 내는 수사기법이 총동원되고 있다. 그리고 기소를 통해 재판에 넘기고 있다. 여기에는 거짓과 궤변이 난무하고 마치 정치탄압인 양 항변하는 추태도 연출되고 있다. 결과는 있는데 ‘난 아니다’라는 식이니 참으로 황당하기 그지없다. 검찰 수사에는 묵비권을 행사하며 밖에서는 요란한 성명을 발표하며 마치 죄 없는 결백한 사람을 잡는다는 식이다. 평범한 시민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행위다. 법을 어겼으면 상응한 벌을 받아야 한다. 법을 어기지 않고 정당하다면 충분한 소명으로 무죄를 입증하면 된다. 법절차를 따르면 된다. 신호를 어겼는데 다른 사람은 가만 놔두고 왜 나만 갖고 그러느냐는 이른바 물귀신 작전까지 등장하고 있다. 책임을 회피하는 비겁한 항변으로 국민피로감을 더한다.
교언영색으로 자신의 죄를 덮으려는 행위는 용납받기 어렵다. 비디오판독처럼 모든 증거를 통하여 입증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흔적은 꼭 남는다.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인과응보의 결과물이다. 우리 사회의 법과 질서에는 권력층이나 정치지도자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 서민들은 주차위반이나 신호를 위반하면 어김없이 날아드는 딱지에 과태료나 범칙금을 물고 있다. 부정부패를 통하여 천문학적인 돈이 낭비되고 나눠 먹는 악질적인 행위는 사회악으로 가중처벌되어야 마땅하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부패한 관료들이 나라의 기강을 무너트리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깝다.
법을 만드는 대한민국 국회의 수준도 한심하기 그지없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법을 어기는 피의자를 옹호하는 행위가 과연 국민에게 무엇을 남기고 있는지 냉철히 생각해야 한다. 불체포특권을 이용해 교묘하게 넘어가는 행위는 이미 역사의 심판대에 올랐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로 국민의 호응을 받을 수 없다. 멋진 모습이 아니다. 과거의 발자국을 들춰내서 불법 의혹을 판정을 받아보자는 심판의 비디오판독 요청을 궤변으로 길거리에서 항변하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법정에서 명쾌하게 판독하여 하루속히 소모적인 논쟁을 멈춰야 한다. 반칙 없는 세상은 공정과 준법정신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 판사와 검사가 있는 이유는 무고한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라는 것이 아니다. 공정한 판결로 유무죄를 가려내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다. 손바닥으로 하는 가리는 궤변이나 ‘고무신도 짝이 있다’가 아닌 ‘고무신도 짚신이 있다’라는 황당한 언변의 난무를 멈추게 하는 것은 정치보복이 아닌 법대로 비디오 판독하면 답이 나온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르면 된다. 반칙이 없는 세상을 향하는 공정사회는 바로 스포츠정신에서 배우면 된다. 요란한 빈 수레의 추태보다는 솔로몬의 지혜로 명쾌한 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절박한 시대 상황이다.
20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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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싸고 매화타령
우리 말 속담에는 똥을 빙자해 표현하는 말이 많다. 그중에 백미는 이른바 ‘똥 싸고 매화타령’이다. 참 재미있는 표현으로 해학적이다. 이런 표현은 바로 요즘 세태가 왜 표리부동한 지를 함축하고 있다. 특히 정치권이 국민의 현실이나 생각과 너무나 동떨어진 행태를 보이는 데서 이를 엿볼 수 있다. 정치의 광장인 국회가 자기들끼리 작당하여 무려 300석이라는 의석까지 확대해 국민의 빈축을 산지가 바로 엊그제인데 비례대표를 50석을 더 늘리자는 황당한 주장을 국회의장이라는 사람이 들고 나왔다. 가뜩이나 국회 개혁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뜬금없이 이런 말을 던지면서 국민의 간을 보고 있다. 국회에 관한 한 국민불신이 매우 커 현행 300석의 의석을 100석으로 줄여야 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온 지 오래다. 작금에는 국회를 열었다 하면 다수당을 점한 야당이 방탄 국회용으로 임시회를 열어 개점휴업 상태를 지속하는 행태가 고작이다. 국민이 필요하고 국정을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는 법안은 뒷전에 있고 오직 당리당략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국민은 새해 들어 난방비와 전기료, 물가폭등,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죽을 맛인데 고작 비례대표 50석을 늘리려는 애드벌룬을 띄우면서 그야말로 ‘똥 싸고 매화타령‘을 하고 있다.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고 자칫 심각한 저항마저 우려된다.
새해 들어 서민들은 폭탄 소리를 너무 많이 듣고 산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들려오는 폭탄이 아니라 국내에서 들려오는 폭탄을 말한다. 난방비 폭탄에다 전기료 폭탄, 택시요금 폭탄, 고금리 폭탄, 고금리 폭탄 등 모두가 서민 생활과 관련된 내용이다. 심지어 서민들이 즐겨 마시는 소줏값마저 폭탄을 안고 있다. 그러니 서민들은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봉급이나 벌이는 뻔한데 각종 물가가 폭등하고 있으니 앉은 자리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받아든 기분들이다. 시장의 장바구니조차 간단치 않다. 자장면 가격을 보면 물가가 어떻게 오르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다. 모든 물가가 슬금슬금 오르면서 새해 두 달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서민들의 얼굴은 근심 걱정으로 가득하다. 여기에다 부동산값 폭락과 미분양 사태, 전세 사기 등 모든 악재가 총동원되는 나라의 형국이니 위정자들의 달콤한 말이 제대로 들릴 리 없다. 푼수 없이 쏟아내는 제안이나 말들이 그야말로 ’똥 싸고 매화타령‘하는 것으로 들린다.
야권에서 제기하는 법안 내용을 보면 현행 소선거구제를 축소·유지하되 지역구 의원(현 253명)은 줄이고 비례대표(현 47명)를 대폭 늘리는 내용이다. 중·대선거구제보다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을 강화하는 방안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내놓은 안을 보면 또 선거철이 다가오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든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크게 네 개로 나누고 복수 안을 추린다고 한다. 네 가지 안은 21대 총선 전 시행했던 ‘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21대 총선 방식인 ‘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시지역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지역구 의석도 권역별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선출하는 ‘전면적 비례대표제’이다. 얼핏 보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셈법이 다 들여다보이는 것들이다. 국민도 어려운 셈법이다. 정치개혁은 국회부터 개혁해야 하는데 이들의 셈법에서는 늘 의석수를 줄이는 것은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 부문에 관한 한 여야가 한통속이다. 그래서 ‘똥 싸고 매화타령’한다는 말을 듣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정치개혁은 국회의석 수를 대폭 줄이고 불체포 특권 등 비민주적인 특권을 모두 내려놓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매우 크다는 걸 알아야 한다.
대한민국 정치사에 지금처럼 국회를 열고 불체포 특권을 방패 삼아 논쟁을 벌인 적이 있는가 싶다.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에 마치 독재정권이라도 탄생한 양 깡패 검찰이 등장하고 공권력이 남용되고 있는 듯이 야당을 침을 튀기고 있지만, 국민의 시각을 다른 것 같다. 모든 사건에는 원인과 결과가 뒤따르게 마련이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까?’라는 시각이다. 문제의 사건은 터졌는데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은 모두가 ‘나는 결백하다’고 하니 도대체 누구의 말이 옳다는 것인지 헷갈린다. 결백을 주장하는 방법이나 언행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검찰이 야당 대표에 대해 체포동의안을 내놓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드러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법대로 하면 되는데 법의 집행을 가로막는 불체포 특권 뒤에 숨는다면 이는 어찌 보면 비겁한 것이고 죄를 인정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아무리 결백을 주장한다 해도 공허한 것이고 ‘똥 싸고 매화타령’하는 것으로 들릴 뿐이다. 국민은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므로 정치지도자들도 당당하게 법대로 유죄나 무죄냐를 가리면 된다. 지금 국회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있다면 그것도 이상한 것이다. 허구한 날 부정부패와 비리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도 이제는 지겨울 정도이다. 한술 더 떠 전국의 도심 곳곳에 나붙는 현수막들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민생을 걱정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다. 당리당략과 인신공격이 주를 이루는 참담한 거리풍경이 대한민국의 정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
정치인들의 싸움은 거의 극과 극을 달리고 있다. 여당은 당 대표 선거에서 내홍을 겪고 있다. 후보자 간 케케묵은 사건까지 등장시켜 비난하며 난타전이다. 마치 같은 당의 정당인인지조차 의구심이 든다. 이러다간 당 대표를 뽑고 나면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자칫 만신창이 되어 상처뿐인 영광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야당은 야당대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을 염두에 둔 줄서기 행태가 엿보인다. 아마도 야당 대표의 법적 처리 문제와 여당 대표 선출문제가 종료되면 내년 총선 정국이 본격화될 것은 분명하다. 공천을 둘러싸고 이전투구가 벌써 벌어지고 있다. 물밑 작업이 치열하다. 지역구의 터줏대감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비례대표들이 넘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구당 위원장으로 나서 벌써 얼굴 알리기에 분주하다. 국민은 민생고에 시달리며 죽을 맛인데 벌써 배부른 게임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나라 경제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표를 달라고 할 기득권 정치세력들의 언행이 주목된다. 분명 “똥 싸고 매화타령‘이 등장할 것은 뻔하다. 귀추가 주목된다.
지금 정치인들의 행각을 보면 민생은 거의 구호뿐이다. 정상적인 모습보다는 어디 나사가 하나 빠진 듯 1인치가 부족하다. 사오정이나 돈키호테 같은 정치인에서부터 위장 애국자들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이상한 정치인들이 너무나 많다. 여기에다 ”고무신도 짚신이 있다“는 식의 언행을 일삼는 수준 미달의 행태도 보인다. 한술 더 떠 ”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라는 말이 실감 날 정도로 책임 떠넘기기 급급하다. 지난 정권에서 싸놓은 똥을 치는 현 정권의 모습이 딱하기 그지없다. 전기료, 가스료 등 모든 것이 그렇다.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는지 민생이 고달픈 나라 모습이다. 한전과 가스공사가 한마디로 파탄지경이다. 그 책임이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는 한심한 나라 꼴이다. “똥 싸고 매화타령”하는 정치인들의 위선이 역겹기만 하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하다.
20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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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포특권은 누구를 위한 특권인가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특권 가운데 불체포특권이 있다. 요즘 자주 회자하는 특권인데 불체포라는 용어가 그다지 달갑지 않다. 이 말에는 체포되어야 하는데 국회의원이란 신분 때문에 체포하지 않는다는 함축의미가 담겨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것은 사회질서 차원에서도 기본이다. 노블레스오블리주로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도는 지도층의 특권은 시대착오적인 특권임은 불문가지다. 내려놓아야 할 대표적인 추잡한 특권으로 국민에게 위화감을 주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불체포특권을 위해 국회를 열어놓고 세월아 네월아 히는 국회의원들의 작태가 백주에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을 위한 국회가 아니라 범법 피의자의 법 집행을 막기 위해 시도되고 있다는 데서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다. 회기 중에는 체포하지 못한다고는 하지만 과반수 의석에 과반수만 찬성하면 체포동의안도 가결되고 불체포특권도 사실 물거품이 된다. 이는 정당 이기주의나 무조건적 불체포특권 옹호론자들이 아니면 당연히 법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벌써 폐기되어야 했을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서 나는 무죄라고 주장하는 자세는 당당하지 못하고 비겁해 보인다.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멋지게 나서서 소명의 기회를 갖고 흑백을 가려야 한다. 과연 정치탄압인지 아니면 지방 권력의 비리인지 법적으로 가려야 한다. 아당대표를 향한 구속영장 청구와 체포동의안이라는 점에서 엄청난 의미가 있다. 이 시대의 역사는 벌써 중요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다. 27일 예정된 찬반투표의 결과에 따라 21대 국회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만큼 사안이 중차대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피의자인 야당대표의 범죄사실이 국회에서 적나라하게 보고되기 때문에 이는 큰 파장이 예고되어 있다. 종편의 패널과 유튜브 등 SNS에서는 수많은 얘기가 오고 가고 있지만, 지금까지 수사를 통해 밝혀진 범죄사실이 단순히 정치탄압이 아닌 범법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이미 많은 연루자가 구속기소 되어 있어서 손바닥으로 하늘가리는 것은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사실 국민은 조그만 범죄 사실만 드러나도 경찰과 검찰을 오가며 밤잠을 못 이룬다. 도로교통법을 어겨도 범칙금이 날아들어 내지 않을 수 없다. 길거리 포장마차나 해안 국립공원 지역의 상인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이른바 별을 단 사람들이 많다. 그것이 바로 법대로 이기 때문이다. 국민은 선출직 공무원보다 상위 개념이다.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행사할 뿐이지 국민보다 위에서 군림하고 불법행위를 하라는 것이 아니다.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 대상이다. 부정부패와 탐관오리는 공공의 적이다. 당리당락만을 생각하며 범법 의혹을 불체포특권으로 막아서는 것은 아무리 좋게 볼려야 볼 수 없는 중대사안이다.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게 합당한 처분 절차가 준수되어야 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현직 국회의원들이 공천문제로 좌고우면한다는 소식도 들린다. 국회의원 한명 한명이 너무나 중요한 입법기관이다. 찬성이 됐건 반대가 됐건 정의로운 판단과 올바른 소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권을 내려놓고 국회를 개혁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거세다. 지금 대한민국은 새로운 시대 혁신과 변화가 절실하다. 나라를 온통 뒤집어놓는 소모적 논쟁이나 불법행위에 우리의 시각이 계속 머물며 과거 속에서만 살 수 없다. 죄 지은 자는 국회의원이건 누구건 감옥에 가야 하지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고 죄가 없다면 얼굴을 들고 당당하게 살아가면 된다. 이번 사태는 모름지기 이화부정관(오얏나무 아래서는 갓을 고쳐쓰지 말라)이라는 고사성어처럼 위정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몸가짐 마음가짐을 늘 신중해야 한다는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 여기에다 "불체포특권은 누구를 위한 특권인가?"란 물음에 21대 국회는 명쾌하게 답해야 할 역사적 소명도 주어졌다.
20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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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봉이냐
정치인들은 툭하면 국민을 앞세운다. 국민이란 용어를 정치인들처럼 많이 쓰는 사람도 없다. 국민 행복이니 민생이니 국민만 바라보고 간다느니 하면서 갖은 수식어를 다 붙이며 국민을 들먹거린다. 국민, 서민, 민생을 말하면서 영혼이 없는 말만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라는 비아냥을 듣는다. 선거를 통해 국회의원도 되고 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도 된다. 선거 과정에서 국민이나 시민들에게 마치 파라다이스 세상을 안겨줄 듯이 공약을 남발하지 않는 후보들이 없다. 잘하겠다는 것이다. 정당들도 도덕성이나 청렴성, 능력을 검증해 후보를 공천한다며 공천심사에 갖은 요란을 다 떨고 있다. 하지만 나중에 보면 이것이 얼마나 허상인지 심한 자괴감을 느끼는 것이 바로 국민이자 유권자들이다. 2년마다 선거를 치르면서 유권자인 국민은 회한의 심경을 갖게 된다. 국론을 분열하고 대립과 갈등을 촉발하는 자들의 모습을 작금의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국민을 위하는 양 구호는 거창할 뿐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참으로 치졸한 수준 이하의 정치 행각으로 뜻있는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 정치인들의 자화상이다.
요즘 노동개혁이니 연금개혁, 교육개혁 등이 개혁의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불합리하고 뿌리 깊은 적폐 덩어리가 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노동현장의 불법성과 비민주성이 건전한 노사문화를 피폐하게 만든 지 오래다, 상상을 초월하는 폭력성과 집단적 이기주의가 우리 사회를 골병들게 해 왔다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여기에다 정권을 잡고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함부로 했기에 국민연금이 고갈되어 가는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는지 참으로 황당하다. 국민의 피 같은 돈을 거둬서 어떻게 관리를 했기에 이 지경인지 국민은 묻고 있다. 교육현장에는 인성교육이 사라지고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 대한민국의 과거를 지우고 미래를 향한 비전을 제대로 심어주지 못하는 이념교육이 판을 치고 있다.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궁금하다.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역사를 왜곡하고 부정하고 저항심을 심어주는 교육이 된다면 큰일이 아닐 수 없다. 교사들의 교권이 땅에 떨어지고 직장인으로 전락한지 오래다. 제대로 된 훈육도 어렵고 방치 교육이 판을 치고 있다. 교육현장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저출산으로 학생 수도 급감하고 있다. 시골에 가면 폐교된 학교가 곳곳에서 넘쳐난다. 심지어 매각되기까지 했다. 대학들도 미달학과가 속출하고 있다. 정원에도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입시생 수로는 이제 존립 자체가 위태롭기까지 하다. 실제 문을 닫는 대학도 생겼다. 이런 나라가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정치는 정책을 갖고 국민을 대하는 것이다.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한 정치지도자도 있었다. 그런 토양 위에 성장한 대한민국의 경제를 빚더미로 만든 정치지도자들이 매화타령하며 큰소리치고 있는 나라 꼴이 되었으니 통탄할 노릇이다. 탈원전한다고 태양광이니 하면서 에너지 정책을 엉터리로 펼쳐온 결과가 바로 한전의 부실과 전기요금 폭탄이다. 모든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는 꼴이 되었다. 여기에다 가스요금까지 폭등하니 국민은 노상강도를 당한 느낌이다. 한겨울에 난방비가 폭등하여 서민들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잘못된 정책의 책임을 애꿎은 국민이 고스란히 짊어지는 이런 세상이다. 국가 채무 즉 빚이 1,000조를 이미 넘겼다. 줄잡아 국민 1인당 2,000만 원 안팎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기에 이처럼 천문학적인 빚을 후대에 남기고 있는지 억장이 무너지지 않을 수 없다. 정치인들의 포퓰리즘과 무모한 정치 행위가 낳은 비극적인 결과다. 아마 지방정부의 부채까지 포함한다면 더 놀라울 상황을 보게 될 것은 뻔하다.
요즘 지하철 무임승차를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상향하는 움직임이 서울, 대구, 대전 등지에서 펼쳐지고 있다. 서울의 경우 1조원 대의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만지작거리고 있다. 대전시와 대구시의 경우 도시철도의 무임승차기준을 상향하기로 하고 사실상 최종확정단계를 남겨놓고 있다. 아마도 올해 안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자치단체가 주장하는 논리는 하나 같이 적자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들여다보면 책임 전가도 이런 전가가 없다. 마치 적자가 노인 때문이어서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줄이면 적자를 크게 줄여 경영이 호전될 듯 요란을 떨고 있지만, 그 결과를 두고 보아야 한다. 당연히 노인계층에서는 심하게 반발하고 있다. 올 6월부터 만 나이가 적용되기 때문에 생일이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 나이로 72세 이상이라는 말이 된다. 마치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국민에게 전가하듯이 노인들에게 그 책임을 돌리는 행정 처사는 심각한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내년 총선에서 소외계층이 되어버린 노인들의 마음을 사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대통령선거와 지방자치 선거에서도 노인 유권자층이 선거의 당락을 좌우하는 중요한 존재감이 증명된 바 있다. 경로우대의 사회적 합의가 축소되는 상황에서 이를 반길 노인들은 없다. 노인들의 역린을 건드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기료, 가스료, 난방비 인상 등 모든 것의 적자보전이 이런 방식이라고 한다면 정책의 허구성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새해 들어 국민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일들만 넘쳐난다. 이것은 그동안 위정자들이 정치를 잘못했다는 성적표다. 낙제점이다.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이 감당하고 있다. 국민연금 적자로 기금이 고갈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멀쩡한 원전을 멈추게 하고 한전 적자를 국민에게 떠넘기는 지경에 까지 왔으니 그 책임은 절대 가볍지 않다. 부동산 가격 폭등을 부추기고 1년 만에 폭락 상황을 맞고 있는 데다 금리까지 치솟아 아파트 대란이 시작되고 있다. 벌써 미분양아파트의 속출에다 계약 취소까지 겹쳐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형국이다. 반값 아파트도 나오고 있고 경매아파트도 넘쳐난다. 전세금을 내줘야 하는 집주인은 폭락한 아파트의 전세마저 나가지 않아 금융기관을 전전하며 차액을 만들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대출로 아파트를 산 상당수의 아파트소유자는 밤잠을 설치고 있다. 심지어 세종의 눈물이라는 용어까지 등장할 정도로 아파트값 폭락은 민생에 치명타를 입히고 있다. 그동안 코로나 대출금에 의존하던 소상공인이나 영세상인들도 고금리 시대 힘겹기는 마찬가지다.
나라 전체 구석구석이 난리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정쟁에만 혈안이 되어 수준 낮은 정치 행각과 국회 발언을 일삼고 있다. 개혁을 말하지만, 정치개혁이나 국회 개혁만큼 시급한 것은 없다. 선출직 공무원들인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은 대한민국의 난장판 상황에 책임지는 정치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이런 후진 정치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국민이 다시 깨어나야 한다. 1년여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에서 국민을 고통에 빠트린 자들을 단호하게 심판해야 한다. 국민이 봉이냐는 목소리가 거세다. 국민은 절대 정상모리배들의 봉이 아니다. 코로나 19사태에도 그야말로 열심히 살아온 것뿐이다. 국민저항이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다. 주인인 국민을 힘들게 하고 고통을 안겨주는 하인인 수준 이하 정치인들을 척결하기 위해 이제 국민이 정치개혁에 나서야 한다. 이 길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국민의 존재감과 단호함을 보여주는 길이다. 그런 마음이 배가되는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오늘날 접하고 있다.
20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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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춘대길 건양다경(立春大吉 建陽多慶)
봄의 시작을 알리는 첫 절기 '입춘'이 지났다. 아직은 춥지만 봄이 가까이 왔다.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은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입춘을 넘어섰다. 옛적부터 어르신들은 대문 오른쪽에는 입춘대길(立春大吉), 왼쪽에는 건양다경(建陽多慶)을 큼지막하게 써서 붙였다. 입춘대길(立春大吉)은 ‘입춘을 맞이하여 크게 길하게 한다.’라는 뜻으로 집안과 나라의 길함을 함께 바랐다. 건양다경(建陽多慶)은 입춘을 맞이하여 ‘밝은 기운을 받아들이고, 좋은 일, 경사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기를 기원한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다. 한마디로 평안과 축복, 행복의 긍정적 기운이 넘치는 새봄맞이 언어다. 춥고 삭막한 겨울보다는 약동하는 따뜻한 봄의 도래를 갈망하는 마음이 입춘에 담겨 있는 것 같다. 봄을 노래하는 덕담치고는 이만한 표현이 어디 있을까 싶다. 조상님들의 지혜와 아름다운 긍정의 마음을 느끼게 한다. 제주와 부산, 대구 등 전국 곳곳에서 입춘의 봄꽃 소식도 전해진다. 자연의 오묘한 섭리를 느끼게 한다. 강추위도 누그러지며 봄은 어김없이 다가오고 있다.
봄으로 넘어가는 순간은 사실 쉽지만은 않다. 3월이 와도 때론 봄답지 않은 강추위로 옷깃을 다시 여미는 때가 많다. 그러다 보니까 나온 말이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다. 봄이 왔지만 봄 같지 않다는 뜻으로, 어떤 처지나 상황이 때에 맞지 않음을 이르는 말이다. 처한 환경이나 상황이 좋아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를 빗대서 사용하기도 한다. 서울의 봄이 있었다. 수많은 민주화운동이 벌어졌던 1979년 10월 26일 ~ 1980년 5월 17일 사이를 일컫는 말이다. 이는 1968년 체코슬로바키아의 프라하의 봄에서 연유된다. 서울의 봄은 신군부가 투입한 계엄군에 의해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아픈 상처를 남긴 채 무력 진압되면서 종결됐다. 민주화의 희망이 무참하게 짓밟히던 순간까지 잠시나마 누린 기쁨이었다. 춘래불사춘의 순간으로 그것이 바로 서울의 봄이었다. 1987년 6월 민주 항쟁은 같은 해 6월 29일 6·29 민주화 선언을 불러왔고 직선제 개헌과 국민의 기본권을 되찾아온 역사적인 국민저항운동으로 기록된다. 민주화의 봄은 왔지만, 작금의 정치권들의 행태를 보면 정치의 봄은 아직도 춘래불사춘이다. 대립과 갈등, 반목, 패거리 정치가 민주라는 용어를 무색하게 한다. 아직도 대한민국 정치는 봄 같은 봄이 오지 않았다. 그 여파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불법과 편법, 술수가 가득한 정치판에서 국민이란 이름은 포장용에 지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다.
지금 국민은 고통스러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 봄의 시작을 알리고 있지만, 몸과 마음이 모두 춥다. 가스비, 전기료 폭등은 난방비 폭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어쩌다가 이 지경에 이르렀고 그동안 얼마나 표리부동한 엉터리 정책을 펼쳐왔는지 황당하다. 위정자들이 국민 타령을 하면서 뒤에서는 교묘하게 국민을 속이면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모순정책을 펼쳐 온 것이다. 정치를 잘못해서 빚어지는 결과가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아가고 있는 대표적인 악질적 사례다. 위정자들이 져야 할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누구의 잘못인지도 그 소재조차 제대로 가리지도 못하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지나고 있다. 그 사이 서민들은 등골이 휠 정도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맞고 있다. 이번 난방비 폭탄은 상상을 초월한다. 그야말로 노상강도를 만난 격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난방비를 긴급 지원한다며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을 책정해 시혜를 베풀 듯이 취약계층에 지원한다고 부랴부랴 나서고 있지만, 이것도 문제가 많다. 툭하면 취약계층을 말하지만 힘들게 사는 서민들이 너무나 많다. 취약계층 못지않은 서민들은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 탁상행정으로 난방비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세입자들이나 중산층 이하 서민들의 겨울은 혹독하다. 마치 복지 사각지대를 보는 듯하다. 이 겨울이 빨리 지나가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은 찬바람만 가득하다. 아파트값은 반 토막 났지만, 설상가상으로 금리가 폭등하여 이자 부담까지 가중되고 있다. 돈 빌려 아파트를 산 사람들은 난리다. 전세금을 빼주어야 하는 사람들도 그동안 아파트값이 폭락하여 부동산중개업소에 더 싸게 내놓아야 한다. 세입자들은 전세금에 조금만 돈을 보태면 집을 살 수 있다며 이른바 전세 연장을 하지 않고 있다. 전셋값을 크게 낮추어 내놓아도 잘 나가지 않고 있어 집주인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집값 올랐다고 전세금을 높이 받았던 집주인들은 낭패를 당하고 있다. 봄이 되면 대란이 일어날 우려가 매우 크다. 여기에다 미분양 사태도 속출하고 있다. 청약 저축의 우선순위가 무색하다. 아예 선착순 동호수 배분형식으로 돌아섰다. 재개발과 재건축 현장이 많아 앞으로 더욱 심각한 양상이 예상된다. 계약 포기도 늘고 있다. 분양사들은 돈까지 주면서 미분양 사태 해결에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높은 금리에 아파트값 폭락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 물론 그동안 치솟았던 아파트값이 지금의 상황을 그만큼 더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전국의 부동산 시장은 봄이 아니라 다시 겨울로 향하고 있는 느낌이다. 경매물건도 쏟아지고 있는 것은 보면 간단치 않은 상황이다. 이를 내버려 두다가는 사후약방문이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2월은 28일이라 금방 지나간다. 다음 달 3월21일이 춘분이다. 아무리 겨울이 혹독하더라도 봄은 어김없이 찾아온다. 올겨울이 유난히 추운 이유는 난방비도 급등하고 부동산 시장도 얼어붙고 서민 생활이 팍팍한 탓이다. 이런데도 정치지도자들은 세력다툼에 혈안이 되어 있다. 일부 정치인들은 부정부패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청렴 정치가 실종되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대한민국 정치는 바람 잘 날이 없다. 비정상적인 언행을 일삼는 국회의원들이 정치혐오감과 싫증 남을 더하고 있다. 수준 이하가 너무나 많다. 공천 시기에는 철저한 검증을 내세우며 마치 참신하고 유능한 인물을 공천하는 것처럼 요란을 떤다. 하지만 결과는 ’아니올시다‘가 판을 친다. 그래서 물갈이론이 나오고 국회의원 수를 100석으로 줄이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국회의원의 특권은 이제 모두 내려놓아야 할 때다. 주인인 국민이 어려울 때는 일꾼인 위정자들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주인은 굶는데 하인이 배불리 먹고 배 뚜드리며 매화타령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봄이 상징하는 것은 참으로 많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생명이 다시 소생하고 만물이 기지개를 켠다. 역동적인 봄은 그 자체만으로도 긍정의 의미가 넘친다. 입춘대길이란 말이 그래서 나온 것 같다. 안타깝게도 부패정치인에게는 춘래불사춘이 될 것이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 명심보감에 ’순천자(順天者)는 흥(興)하고 역천자(逆天者)는 망(亡)한다.’라고 했다. 순리(順理)는 자연의 질서(秩序) 다. 순리를 거스르는 자들은 정치 권력을 쥐고 있던 부를 누리를 자가 됐던 밤잠을 설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위선(僞善)의 대가는 크다. 이 땅에 다시 찾은 봄을 생각하면 자연의 순리와 질서를 깨닫기에 충분하다. 이제 모든 어려움을 물리치고 평안을 찾기 위해서는 순천자의 길을 향해야 한다. 새봄에는 모든 것이 순리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올바로 나아가는 세상이 되었으면 한다. 그것이 바로 입춘대길 건양다경의 마음이다.
20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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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마스크를 벗는다
드디어 마스크를 벗는 날이 왔다. 코로나 19 사태 3년을 맞는 지난 20일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통해 실내마스크 의무해제 시기를 발표했다. 30일부터다. 지난해 9월 26일부터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해제된 데 이어 실내마스크도 의무도 해제됐다.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을 제외한 장소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했다. 이 장소를 제외하고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어기면 부과했던 10만 원의 과태료도 폐지된다. 지난 2020년 10월 마스크 착용 의무 도입 이후 27개월 만이다.
일상생활을 제약했던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돌아간다는 신호탄이다. 지긋지긋한 마스크 쓰기로 답답한 일상을 보낸 나날이다. 코로나 19의 공포로 운동할 때도 공부할 때도 3년간 마스크를 써 온 세월은 참으로 곤욕스러운 것이었다. 어린이들의 해맑은 얼굴을 제대로 볼 수도 없었다. 마스크를 쓰고 마음껏 뛰어놀지도 못했다. 성인들도 마찬가지다. 헬스장에서조차 땀에 젖은 마스크를 쓰고 운동을 하는 답답함과 불편함을 겪어 왔다. 마스크로 인해 숨쉬기도 힘들었다. 여성들의 화장에도 어려움이 많았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해제에 맞춰 각 백화점에서도 화장품 판촉이 다시 시작됐다는 소식도 들린다. 우리네 일상을 되찾게 되었다는 점에서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했지만, 권고사항은 남아있다. 방역 당국은 감염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 사실상 완전한 해제는 아니다. 학교나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 등지에서는 실내 착용이 해방되어 보다 역동적인 모습을 볼 수 있지만,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병원,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은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착용 의무해제에는 토씨가 달려있다. 그것은 바로 코로나 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접촉하는 경우와 고위험군, 최근 2주 사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3밀(3密=밀접·밀집·밀폐) 실내 환경,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곳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한다는 조건부다. 해제는 했지만 완전한 해방은 아니다.
사실 실내마스크 착용을 자율에 맡긴 나라가 많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일본, 헝가리, 네덜란드, 덴마크, 터키, 아르헨티나, 남아공 등의 나라가 이미 마스크 착용을 자율에 맡기고 심지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학교,병원 등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다. 다만 호주와 싱가폴, 대만, 그리스, 독일이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대중교통이나 병원 등지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나라마다 마스크 착용이 다소 다르다. 요양시설이나 고위험군이 머무는 장소와 대중교통에서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이 여전히 의무사항이다. 다만 운동시설과 직장, 학교, 학원 등 대부분 실내공간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코로나 발생 3년 만에 취해진 이번 조치는 감회가 새롭다. 그동안 마스크 대란을 거쳐 의무착용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는 마스크 진통도 무수히 겪어 왔다. 지금은 마스크에 관한 한 생산품이 넘쳐 불편이 없는 상황이지만 이번 조치로 코로나 19사태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는데 그 의미가 매우 크다. 물론 아직도 코로나 확진자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 1월 23일에는 9,217명까지 떨어졌다가 26일 3만 5,086명이 발생하는 등 주간 평균 2만1,14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아직도 2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진자가 이미 3천만 명을 넘어섰다. 감염 우려는 여전해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학원 등지의 밀집 공간에서 여전히 감염 우려도 제기된다. 기대 반 우려 반이 교차되는 대목이다.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이후 상황 전개가 주목된다.
실외마스크를 착용 의무가 전면해제가 된 이후에도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는 사람들이 쓰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많았다. 그만큼 버릇처럼 일상화된 느낌이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지만 금방 버스를 타야 하고 지하철을 타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마스크지참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실내 착용 의무가 해제되었다고는 하지만 실제 시중에서는 큰 변화는 당장 찾을 수 없을 것 같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마스크를 벗어 던지고 깊은 심호흡을 하면서 예전처럼 살고 싶지만, 아직도 코로나 세상을 끝나지 않았다. 단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갖는 심리적인 압박에서 벗어나 비교적 자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라는 점이다. 3년의 긴 세월이나 얼굴을 가리고 반쪽 세상을 살아온 우리 일상이 다소나마 경직성을 벗어날 수 있어 다행이다. 무엇보다 어린이들의 해맑은 얼굴을 다시 볼 수 있어 좋다. 어린이들이 얼마나 답답한 나날을 보내왔는지 부모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고는 하지만 이제 말 그대로 코로나와 함께하는 ‘WITH COVID-19 시대’를 맞은 듯하다. 드디어 자유롭게 마스크를 벗고 밝고 맑은 얼굴을 마주 볼 수 있는 일상을 되찾았다. 마스크 벗은 사진도 마음껏 찍을 수 있다. 경제 활력도 되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차원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해제가 갖는 긍정의 의미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듯싶다.
20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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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절벽 시대
인구절벽이란 생산 가능한 인구인 15세에서 64세의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현상을 일컫는다. 이는 심각한 경제위기를 촉발하게 된다는 점에서 단순히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인구절벽에 직면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초저출산에다 급속한 고령화가 이를 촉발하고 있다. 역삼각형 또는 역 미라미드 형태의 인구분포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 1월 현재 우리나라 전체인구수는 5,155만8,034명이다. 연령별 인구수는 0세에서 14세 11%(568.6만 명), 생산연령인구인 15세에서 64세가 70.5%(3,537.2만 명), 65세 이상 고령인구 무려 18.4%(950만 명)이다. 15∼64세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감소 폭도 지속해서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15세~64세 경제활동인구 2030년까지 125만 명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70년 생산연령인구는 46.1%, 고령 인구는 46.4%, 유소년인구는 7.5%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인구 감소 현상으로 곳곳이 비상이다. 지난 2014년 대학입학정원이 54만9,701명으로 고교졸업생 67만3.79명 중에 56만9,845명이 대학입학희망자였다. 하지만 해마다 고교졸업생이 줄어들어 대학입학정원마저 51만2,036명으로 감소했다. 지난 2019년부터는 대학입학희망자가 대입정원보다 줄어 대학마다 비상상황이다. 2023년도는 더욱 심각하다. 46만6,807명의 졸업생 중 대입을 희망자는 39만8,157명으로 대입정원 51만2,036명보다 무려 11만3,879명이 미달이다. 역대 최저로 미달학과 속출은 불을 보듯 뻔하다. 대학의 존립마저 위태롭다.
국내 체류 외국인 수만도 2019년에 250만 명을 돌파했다. 이제 300만 명 시대를 가고 있다. 다문화 시대를 걷고 있다. 우리나라가 외국인 근로자 수 2018년 6월 말 기준으로 100만 명 시대에 돌입했다. 30만 명이 넘는 불법체류자도 근로현장에 머물고 있다. 여기에다 계절 근로자까지 포함하면 상당수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른바 3D 생산현장을 점령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영세 중소기업의 공장에서 이삿짐센터, 식당 주방, 건설 현장, 요양병원, 농어촌 등 일손이 부족한 모든 업종에 퍼져있다. 3D(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일) 일자리는 대부분 외국인이 맡고 있다. 농어촌에서는 이들 없이는 이제 일을 할 수가 없을 정도이고 귀빈 모시듯 한다. 충남 예산의 어느 사과 농가 수확기에 하루 일당이 22만 원이었다. 농장주도 잔소리조차 함부로 하지 못할 정도다. 이들 외국인 근로자들은 농촌에서 근처 사정을 잘 알고 있어 골라서 일을 할 정도라고 한다. 부여군 등 지방자치단체는 아예 조례를 만들어 계절 근로자 확보에 나서고 있다. 이른바 외국인 근로자 상전 시대다. 세종시 건설 현장은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면 건설 현장이 ‘올 스톱’할 정도다. 이런 현상은 전국적이다. 조치원읍에는 우즈베키스탄 근로자들이 대거 눈에 띈다. 나라별로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인구절벽이 가져오는 현상이자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심각한 사회현상이다. 이러다 보니 아이러니하게도 청년취업은 바닥이다.
저출산 고령화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기관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이 기구는 앞으로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를 전망하고 분석하며 인구정책의 근간인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2025년까지 추진한다고 한다. 그 실효성이 궁금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출산을 독려하기 위해 출산장려금과 혜택을 쏟아 내놓고 있다. 올해 출산하는 부모는 0세 70만 원, 1세는 35만의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출산축하금도 200만 원, 500만 원 등 다양하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지원하는 곳도 있다. 출산을 장려하는 대책도 지방자치단체마다 각양각색이다. 혼란스럽기도 하다. 이에 대한 일관성 있는 종합대책이 절실하다. 출산의 문제는 지방자치단체만이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출산문제를 총괄하는 범부처 기구가 설치되었다고는 하지만 무엇을 짜임새 있게 하는지 국민은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인들의 자리 만들어 주는 곳이 아니라 실제 인구정책의 근간을 논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 정치 논리가 아니라 국가 위기관리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 인구절벽의 위기는 단순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 20년간 인구가 줄어든 시군구는 전체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지난해 전체 시군구 두 곳 중 한 곳이 소멸위험 지역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지역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소멸’에서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 인구까지 줄어드는 ‘지역소멸’ 단계로 들어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전국 228개 시·군·구의 인구 변화를 조사한 결과, 지방소멸 위험도가 높은 소멸위기 지역은 총 59곳으로 조사됐다고 지난해 11월 13일 밝혔다. 소멸위기 지역 중 가장 위험성이 높은 ‘소멸위험 지역’은 9곳으로 3.9%를 차지했다. 지난해 11월 말 현재 충남 금산군의 경우 복수면은 출생자가 단 한 명도 없고 대부분의 면 단위가 한두 명에 그치고 있다. 금산군의 지난해 출생자 수는 129명이지만 사망자 수는 무려 697명이다. 자연감소가 568명이다, 부여 등지에도 마을에는 노인들만 모여 사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니다. 시골엔 다문화가정이 주류를 이뤄가고 있다. 인구절벽을 넘어서 인구 위기이다.
정부건 지방자치단체건, 정치인이건 간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미래가 없다. 출산·육아장려책은 물론 젊은이들의 결혼과 취업, 주거대책 등도 종합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2006년 이후 15년 동안 쏟아부은 저출산 예산이 무려 380조가 넘는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2022년 OECD 합계출산율 0.81명으로 꼴찌를 기록했다. 인구절벽은 경제불황으로 이어지고 심각한 경제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 생산과 소비의 원활한 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 인구절벽은 저출산에서 비롯되는 만큼 장단기적으로 이를 해소하는 실질적인 대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탁상공론만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소멸위험 지역 문제는 인구문제에서 비롯된다. 젊은이들이 떠나고 없는 소멸위험 지역에는 노인들만 모여 살고 있다. 식당도 서둘러 문을 닫고 5일 장날도 썰렁하다. 아파트 미분양이 속출하는 이유도 인구문제다. 모든 것이 인구감소에 따른 도미노 현상이다. 아파트 미분양, 대학미달, 농어촌인력 부족, 외국인 근로자 급증 등등이 대한민국 인구절벽의 냉엄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아파트값 폭락을 말하며 세종의 눈물이라는 용어가 등장했다. 인구절벽에 관한 한 대한민국의 눈물이다. 이미 대한민국의 추동력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위정자들은 쌈판 정치, 갈등정치, 반목과 대립의 정치를 멈추고 나라의 안위와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 정상모리배들의 배부른 정치 시대를 종식해야 한다. 우리의 정체성을 되찾아야 하고 새로운 동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대한민국의 뼈아픈 현실을 바로 보고 대안을 조속히 찾아야 한다. 내년 총선에서는 구태의연한 떠버리 정치인들을 퇴출해야 할 과제도 안고 있다. 초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 시대의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해 헌신하는 진정한 일꾼이 절실하다. 대한민국의 눈물을 닦아줄 난세의 영웅이 그립다. 새해에는 출산율이 더욱 높아지고 나아가 출산율 최고의 나라라는 소식이 올 날을 고대한다.
20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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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
지난해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과 돈바스 전쟁으로 시작되어 전면전으로 돌입한 전쟁이다. 해를 넘겼다. 애초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우크라이나 정부를 무너뜨리고 승전하는 것을 목표로 가용 병력의 95% 가까이 투입하는 전면적인 군사적 개입을 강행했다. 이는 착각이었다. 단시일 내에 점령하리라는 계산은 빗나가고 전쟁의 장기화로 인적· 물적 자원이 고갈되고 서방 주요국가들의 정치적, 경제적 제재 단행으로 국제적 고립 상태에 처했다. 사실상 국가 부도 위기에 직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1990년대 있었던 경제적 혼란 못지않은 위기 상황이다. 어쩌면 그 이상이다. 미국 등 서방에서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의 반격은 전쟁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러시아는 엄청난 미사일과 포탄을 쏘아대고 이제는 싸울 무기도 떨어져 중국에 군사원조를 요청하는 추한 모습도 보인다. 핵을 갖고 있다며 큰소리를 치고 있지만, 체면을 완전히 구긴 전쟁이다. 사실상 패전을 향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나오고 있다. 세계 제2의 군사 강국의 추락이자 무모한 전쟁을 일으킨 푸틴의 몰락 신호탄이 아닐 수 없다. 강제징집을 당한 러시아의 수많은 젊은이가 전쟁터에서 소중한 목숨을 희생당하고 있다. 정치지도자들의 오판이 불러온 참상이자 비극이다.
6·25전쟁의 연장 선상에 서 있는 우리나라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떤 영향을 가져다줄지를 거울삼아야 한다. 남의 나라 전쟁으로 단순히 치부해서는 결코 안 된다. 우크라이나 상황이 어떤 변곡점을 제시할지 주시할 필요가 있다. 미·러 관계, 미·중 경쟁, 동북아시아 역내질서에 미칠 영향과 북한의 상황 전개도 자세히 살펴보고 군사적 액션을 잘 지켜보아야 할 때다. 벌써 북한은 기하급수적인 핵무기 증강을 천명했다. 그리고 남한을 주적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북한이 우리를 주적이라고 하면 우리의 주적은 두말할 나위 없이 북한이다. 대량살상 무기인 북한 핵이 자신들이 말하는 주적인 대한민국 국민인 우리를 향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단순히 넘길 사안이 아니다. 당연히 대비해야 한다. 북·러관계의 긴밀성과 작금의 우크라이나 전쟁상황이 대북관계에 대한 이런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간을 보기 위해 무인 드론을 서울 상공에 날려 보내고 수시로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다. 우리를 위협하는 정도가 도를 넘고 있다. 안보위협 대비 자세를 다시금 가다듬게 하는 대목이다. 조건부이긴 하지만 우리도 이제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는 말이 대통령에게서 나올 정도다. 미국의 핵우산만을 믿기에는 우크라이나 상황이 역내질서에 만만치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우리 자신의 힘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런 차원에서 지난 13일 화상으로 열린 미국과 일본의 외교 안보 장관이 참석한 2+2회담은 많은 것을 보여준다. 양국이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의 최근 움직임에 대한 위기의식을 공유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들 나라의 움직임에 대해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 번영을 위한 국제적 질서를 위협한다."라고 우려했다. 하야시 일본 외무성 장관도 모두 발언에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이익과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과 일본이 결속해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다. 일본의 안보정책에도 중요한 한 해 임을 강조했다. 특히 극초음속 미사일 등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새 연구개발 협정에도 합의했다. 이런 일련의 움직임은 결코 주변 상황이 간단치 않음을 말해준다. 특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미일 외교 국방장관 회담 모두 발언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은 지속적인 위협"이라며 "가장 최근의 발사로 다시 그것을 확인했다"라고 밝힌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새 위협에 미일 공동대응도 천명했다. 미일 장관들이 모여 이런 심각성을 지적하는데 우리만 태연자약하고 정쟁이나 일삼고 신선놀음을 벌인다면 우물 안의 개구리일 뿐이다. 안보위협을 외면한 평화 타령은 국민을 배신하는 여적죄와 다름없다. 핵을 갖고 우리를 위협하는 북을 대상으로 종전협정을 맺자는 주장도 모순덩어리다.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행위는 여적죄(與敵罪)다. 대한민국 형법에서 여적죄는 오직 사형만이 절대적인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런 일촉즉발의 상황에 부닥친 한반도 정세다. 그동안 간첩들이 곳곳에 둥지를 틀고 암약해온 사실도 드러나고 있다. 심지어 정치권에까지 파고들어 암약했다고 하니 참으로 황당하기 그지없다. 도심 한복판에서 북한식 용어들이 난무하고 사회분열을 조장하는 구호들이 넘쳐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심지어 사회단체에도 침투해 간부로 활동해온 사실도 드러나고 있다. 어디까지 침투해 얼마 동안이나 암약해 온 것인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이들이 우리의 주요 군사정보를 빼 내가고 사회 혼란을 조장하며 남남갈등을 유발해온 것인지를 밝혀야 한다. 방산 등 군사관련 지역에서 암약하는 간첩들도 색출해야 한다. 그동안 백주에 활보하는 간첩들을 잡지 않은 이유를 모르겠다.
진보 좌파라는 것이 간첩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미국도 공화당과 민주당이 서로 노선이 다르다. 그렇다고 자신의 나라를 해하는 간첩까지 용인하는 정당들은 아니다. 마찬가지다. 우리를 주적이라고 침을 튀기면서 핵으로 위협하는 북한을 돕거나 이를 옹호하는 세력들이 있다면 이들은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반역자이자 매국노이다. 국민을 해하는 여적(與敵) 세력이다. 이런 세력들이 대한민국에서 안보는 물론 법과 질서를 논하고 있다면 어불성설이다. 적을 향해 총을 쏘는 것이 아니라 아군을 향해 총을 쏘는 세력이다. 북한이 우리를 주적이라고 했다. 우리를 향해 핵미사일을 쏘겠다는 뜻이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주적도 북한이다. 6.25 전쟁은 남북 간 동족상잔의 전쟁이다. 아직도 연장 선상인 정전 중으로 끝나지 않았다. 긴장감을 늦춰서는 안 된다. 핵과 미사일 도발로 우리 국민을 주적이라고 하며 위협하는 북한을 옹호하는 세력들이 주변에 들끓고 있는데도 이를 용인한다면 참으로 큰일이다. 좌경용공, 주사파, 무슨 연합, 간첩 등등 이 모든 것들이 북한을 이롭게 하는 세력이더. 우리가 척결해야 할 대상임이 분명하다. 적과 부화뇌동하는 세력들은 마땅히 척결해야 한다. 우크라이나에서도 이런 정치세력들이 척결되었다. 전쟁이 나면 총구를 우리를 향해 겨눌 무서운 세력들이 우리 사회에 존재한다는 사실에 모골이 송연할 뿐이다.
우리의 정치인들은 너무 달콤한 몽상에 젖어 있는 듯하다. 아직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 절박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폴란드가 왜 우리나라와 20조 규모의 무기 수입 계약을 체결하고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받아들고 감격하는지 알아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안보위협의 절박성을 더했기 때문이다. 유럽이 잠에서 깨어나고 있다. 전쟁의 참상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전쟁의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하지만 우크라이나 마리우풀 도시는 90%가 파괴됐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쪽이 20만 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하고 무수한 민간인 사상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재래식 무기가 됐건 현대식 무기가 됐건 전 세계 모든 무기가 총출동해 정말 잔혹한 전쟁의 참상을 드러내고 있다. 어쩌다 이런 전쟁이 이 시대에 발생하고 그 비극이 멈추질 않는지 안타깝다. 이런 상황을 접하면서도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결속하지 못하고 있다. 언제 한목소리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걱정하고 대처해 나갈지 궁금하다.
미일 외교·안보 장관들이 회담에서 보여준 작금의 위기의식을 거울삼아 위정자들은 정신 차려야 한다. 돈키호테 같은 무모한 시위와 집회로 소모적인 나날을 보내는 세력들도 각성해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어리석은 국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를 해하려는 북한 등 주변국을 바로 보고 우리의 힘을 더욱 키워야 한다. 대한민국 국방이 곧 평화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와 같은 애국적 지도력과 러시아 푸틴의 탐욕스러운 전쟁 야욕은 세계평화 차원에서 극명하게 갈리는 지도자상이다. 우리나라 위정자에게도 타산지석과 반면교사의 교훈을 동시에 던져주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이후 이 두 나라 지도자의 모습이 자못 궁금하다.
2023-0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