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서삼석 의원,“행정안전부 인구감소 지역 지원대책 환영”
서삼석 의원,“행정안전부 인구감소 지역 지원대책 환영”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10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구감소 지역을 지정하고 고시’했다.
객관적으로 검증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지역의 인구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전향적 정책이라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정부의 인구감소 지역 지원대책을 크게 환영한다”며 “인구감소는 국가안보의 문제이며 특히 지방소멸의 위기까지 겪고 있는 농산어촌의 현실에 대한 정부의 인식 전환이 위기 극복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서삼석 의원은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었다.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반영한 인구소멸 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국고보조율 상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행정안전부가 제시하는 ‘상향식 인구활력계획 수립 및 맞춤형 정책 시행’과 ‘국고보조금 재원 패키지 투입’ 등 맥을 같이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각계 전문가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한 ‘인구감소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국 89개 시군을 지정했다.
내년에 신설되는 1조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인구감소 지역에 패키지 형태로 10년 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전남은 16개 시군이 선정됐으며 영암군과 신안군도 포함됐다.
서삼석 의원은 “인구소멸 위기는 국가 안보 차원의 문제이며 위기 지역의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종합적이고 중장기 대책이 가능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법안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예정으로 밝혔다.
이에 대해 서삼석 의원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던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서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농산어촌의 인구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완벽한 지원을 이끌어내겠다”고 강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2021-10-19
-
양식 배합사료 의무화 앞둔 수협사료, 생산량도 점유율도 대폭 하락으로 경영 신뢰 저하
양식 배합사료 의무화 앞둔 수협사료, 생산량도 점유율도 대폭 하락으로 경영 신뢰 저하
[세종타임즈] 최근 수협사료가 기업가치보다 사료가격 안정화와 양식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우선시하는 공익적 성격을 수행해야 함에도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채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19일 수협 국정감사에서 “수협사료가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양식 배합사료 의무화가 코앞인데, 양질의 배합사료 안정적인 공급을 비롯해 양식어민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배합사료 전국 총생산량은 2016년 13만 6천9백톤에서 2020년 16만 7천 9백톤까지 증대됐으나, 수협사료의 생산량은 2만톤에서 현재 1만7천8백톤까지 감소했고 점유율 역시 2016년 14.6%에서 2020년에 10.6%까지 감소했다.
영업이익 손실을 살펴보면 경영 부진은 더 심하게 드러난다.
2016년 12.8억이던 영업이익이 2020년에는 마이너스 3천 3백만으로 영업이익 손실이 5년 전 대비 마이너스 103%에 이른다.
코로나 19와 경쟁사의 공격적 마케팅도 영향을 미쳤다고는 하지만, 전체 배합사료 총생산량이 증가한 것을 살펴보면 충분한 해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이다.
또한, 최근 수협사료는 직원 퇴사 및 인사조치로 업무배치의 변동뿐 아니라 직원수가 37명에 불과해, 정원에도 못 미쳐 업무부담 및 업무 누수가 지적되기도 했다.
이런 경영 위기에도 불구하고 수협사료 대표이사의 연봉은 오히려 23%를 올렸다.
여타 자회사의 사례를 살펴봐도 이례적이다.
수협 유통과 위해수협은 2016년부터 5년 내내 동결이며 수협개발과 수협 노량진수산시장은 각각 5년 전에 비해 약 4% 정도만 상승했다.
서삼석 의원은 “필요한 직원은 축소하고 영업손실 발생에도 대표이사는 21년 급여를 23% 인상한다는 것은 부진한 경영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며 “수협사료의 경영부진을 코로나19 등 외부 요인만 탓할 수 없는 객관적 증거들이 존재한다.
무사안일한 경영 전략을 탈피하고 실질적으로 양식 어민의 소득 증대와 안정적 사료 공급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획기적인 경영 개선을 주문했다.
해양수산부는 2023년 넙치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전품목 배합사료 의무화를 계획 중이며 수협사료에 총사업비 251억규모의 정부지원 신사료공장 건립사업이 진행된다.
이에 대해 서삼석 의원은, “수협사료의 본래 목적이 달성되도록 정부지원 신공장건립사업도 진행중이다 정부와 어민의 기대에 부흥할 수 있도록 수협사료가 설립목적인 양질의 양식사료의 안정적 공급과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2021-10-19
-
재해 인정 거부당한 군인 절반, 재판에서 이겼다
재해 인정 거부당한 군인 절반, 재판에서 이겼다
[세종타임즈] 국방부에서 재해 인정을 거부해 재판까지 간 사건들의 절반가량은 재판에서 공무상 재해가 맞다고 인정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민기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인 재해급여 관련 소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선고된 군인 재해 소송 47건 중 22건은 재판을 통해 재해를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고승소 사건이 20건, 일부승소 1건, 조정권고 1건이었다.
소송 건의 재해 종류는 질병이 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추락 등 사고가 9건, 자살이 8건, 전투 상해가 1건이었으며 이중 본인의 사망으로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원고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는 25건이었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육군 대위로 근무했던 A씨는 노후 막사나 건물 내외부의 텍스를 제거하고 통신설로를 설치하는 작업 과정에서 석면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폐선암이 발병했다.
그는 전역 후 상이연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받지 못하며 청구 기각당했고 재판을 거쳐서야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근무 중 암으로 사망한 육군 하사 B씨의 어머니는 사망의 원인이 부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영내 생활 중 진료 제한 때문이라며 순직유족연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까지 가야 했다.
사관학교에서 무장구보를 하던 중 추락해 다발성 외상을 입은 C씨와, 산불 진화 근무 중 화상을 입어 전역하게 된 육군 간부 D씨 역시 각각 상이연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거부된 후, 소송을 통해 재해를 인정받게 됐다.
김민기 의원은 “군에서 임무 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 당한 군인들에 대한 재해 인정이 이렇게 인색해서는 안 된다”며 “국가를 위해 군에 간 사람에게 국가를 상대로 싸워야 하는 고통을 줄 것이 아니라, 최대한 재해당사자와 유족의 입장에서 재해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무상 부상·질병 등으로 재해를 입은 군인이나 유족은 국방부 소속 군인재해보상심의위원회에 공무상 부상·질병 또는 사망 여부와 그에 따른 상이연금, 유족연금 심사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심의회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재심을 청구하거나 해당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해 다시 한번 공무상 재해 여부를 다툴 수 있다.
2021-10-19
-
고교 교육과정운영비, 학생 1인당 39만원 vs 1,187만원 천차만별
고교 교육과정운영비, 학생 1인당 39만원 vs 1,187만원 천차만별
[세종타임즈] 고등학생 1인당 지원되는 교육과정운영비가 지역과 고교 유형에 따라 30배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정운영비는 ‘교육운영비’와 ‘비품구입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교구와 기자재 구입, 교육용 재료비, 학생여비, 학급교육활동경비 등 학교회계에서 학생의 교과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하는 각종 경비이다.
말 그대로 학생들 교육에 직접 들어가는 비용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고교 유형별 학생 1인당 예산 지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고등학생 1인당 교육과정운영비가 학생 간 최대 1,148만원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한 해 학교회계 결산 결과, 대전 예술고등학교는 교육과정운영비가 학생 1인당 39만원이었던 반면, 경북의 과학고등학교는 학생 1인당 1,187만원으로 학생 간 지원 금액이 30.4배 차이가 났다.
또한, 학교 유형은 같더라도 지역에 따라 2~7배 이상의 지원 금액 편차가 발생했다.
고교 유형별 학생 1인당 교육과정운영비는 지역에 따라 일반고등학교 83~326만원 자율형사립고등학교 60~174만원 과학고등학교 225~1,187만원 외국어고등학교 60~373만원 예술고등학교 39~302만원 체육고등학교 444~920만원 영재학교 237~1,132만원으로 예술고등학교의 경우, 학생 간 지원 금액이 약 7.7배나 차이 났다.
학교 세입과 대비했을 때, 교육과정운영비에 투자하는 비율 역시 천차만별이었다.
학교의 세입 대비 교육과정운영비 투자 비율이 일반고등학교 기준 서울은 9.9%였고 세종은 32.9%였다.
특히 과학고등학교는 서울 19.6%, 경북 51.1%였고 예술고등학교는 대전 4.1%, 충북 35.1%로 교육과정운영비 투자 비중의 격차가 컸다.
한편 2019년에는 일반고등학교 101~431만원 자율형사립고등학교 94~360만원 과학고등학교 312~1,153만원 외국어고등학교 126~509만원 예술고등학교 135~348만원 체육고등학교 375~1,562만원 영재학교 429~1,547만원으로 학교 유형이 같아도 지역에 따라 2.5~4배 이상의 지원 금액 차이가 발생했다.
강득구 의원은 “학생은 어느 곳에 있든 차별 없는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며 “교육자치라는 측면에서 학생에 대한 투자가 지역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그 격차가 일정 수준을 넘는다면 이는 곧 차별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고교 유형이 같다에도 불구하고 학생 1인당 지원 금액이 7배 이상 차이가 나고 세입 대비 투자 비중도 천차만별인 것은 국민 입장에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교육자치의 가치를 존중하되, 학생들이 균형 있고 평등한 교육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교육부도 이 격차에 대해 정책적 고민을 하고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0-19
-
허영의원, 광주 붕괴참사 재발 방지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대표발의
허영의원, 광주 붕괴참사 재발 방지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은 18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건설기술인 투입계획 제출 확대 계약해지권, 위약금 청구권 부여 민간발주 공사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의무화 불법하도급 자진신고시 처벌감면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제도상 1억원 이상 공사는 건설산업정보망 공사대장 제출이 의무화 되어 있어 공사 대장에 현장대리인 정보를 기재해야 하지만 구속력이 없어 허위기재 등 관리가 미흡했다.
특히 건설기술인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수주받는 건설사는 시공능력 부족으로 불법하도급 발생 가능성이 높았는데 개정안이 발의됨에 기술인 채용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받는 것은 물론, 기술인 투입계획 준수 여부를 상시적으로 점검할 수 있어 제도의 빈틈이 매워짐은 물론, 보다 효과적인 불법하도급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공공공사만 하도급 적정성 심사를 받도록 하는 것을 민간발주공사까지 확대함에 따라 불법하도급 사각지대가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발주자와 원도급사가 공기 지연 등으로 인한 비용증가와 행정부담 등을 우려해 불법하도급을 묵인하거나 적발에 소극적이었는데 원도급사와 발주자가 불법하도급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권과 도급금액의 10% 해당하는 위약금 청구권이 부여됨에 따라 보다 능동적인 불법하도급 관리·감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허영의원은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광주붕괴참사는 불법하도급에 따른 과도한 공사비 삭감이 주요 원인으로 드러났다”며 “불법하도급은 이면·구두계약으로 이뤄지며 발주자·원도급사의 묵인과 신고제도 미흡 등이 불법하도급의 근절을 막아온 만큼 개정안을 통해 이 문제가 확실히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1-10-19
-
문진석 의원, 버스 업계 위한 현실적인 지원책 마련해야
문진석 의원, 버스 업계 위한 현실적인 지원책 마련해야
[세종타임즈]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서민의 발 역할을 하는 노선버스의 이용객과 매출액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진석 의원은 지난 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노선버스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국토교통부가 문진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노선버스 전체 이용객은 2019년 534,600만명에서 2020년 388,100만명으로 27.4% 감소했으며 이용객 감소에 따라 매출도 2019년 69,772억원에서 2020년 48,150억원으로 31% 감소했다.
2021년에도 이용객 247,273만명에 매출액 29,819억원으로 2020년보다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선버스 이용객 증감률 추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시외버스 –48.3% 고속버스 –45.5% 시내버스 –26.6% 순으로 나타났으며 시내버스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먼 거리를 운행하는 시외·고속버스의 경우 이용객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문진석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버스 업계의 타격이 크다”며 “재정 여건이 어려워 준공영제를 시행하지 못하는 지역의 노선버스 업계는 경영적자를 민간에서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지적했다.
이어 문 의원은 “특히 50%에 가까운 이용객이 감소한 시외버스의 경우 2개 이상의 시·도를 오가며 운행하고 있어 지자체의 재정 지원도 못 받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서민의 발 역할을 하는 노선버스 업계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형욱 장관은 문진석 의원의 지적에 “그동안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통행료 면제, 차령 한시적 연장 등 몇 가지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아마 업계에서 느끼기엔 부족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관계 부처와 함께 추가적으로 지원할 방안이 있는지 적극 협의하겠다”며 긍정적으로 답했다.
2021-10-18
-
허영의원, 광주 붕괴참사 재발 방지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대표발의
허영의원, 광주 붕괴참사 재발 방지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은 18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건설기술인 투입계획 제출 확대 계약해지권, 위약금 청구권 부여 민간발주 공사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의무화 불법하도급 자진신고시 처벌감면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제도상 1억원 이상 공사는 건설산업정보망 공사대장 제출이 의무화 되어 있어 공사 대장에 현장대리인 정보를 기재해야 하지만 구속력이 없어 허위기재 등 관리가 미흡했다.
특히 건설기술인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수주받는 건설사는 시공능력 부족으로 불법하도급 발생 가능성이 높았는데 개정안이 발의됨에 기술인 채용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받는 것은 물론, 기술인 투입계획 준수 여부를 상시적으로 점검할 수 있어 제도의 빈틈이 매워짐은 물론, 보다 효과적인 불법하도급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공공공사만 하도급 적정성 심사를 받도록 하는 것을 민간발주공사까지 확대함에 따라 불법하도급 사각지대가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발주자와 원도급사가 공기 지연 등으로 인한 비용증가와 행정부담 등을 우려해 불법하도급을 묵인하거나 적발에 소극적이었는데 원도급사와 발주자가 불법하도급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권과 도급금액의 10% 해당하는 위약금 청구권이 부여됨에 따라 보다 능동적인 불법하도급 관리·감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허영의원은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광주붕괴참사는 불법하도급에 따른 과도한 공사비 삭감이 주요 원인으로 드러났다”며 “불법하도급은 이면·구두계약으로 이뤄지며 발주자·원도급사의 묵인과 신고제도 미흡 등이 불법하도급의 근절을 막아온 만큼 개정안을 통해 이 문제가 확실히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1-10-18
-
‘고교학점제 전면시행’앞두고 핵심사항 담은 정책자료집 발간
‘고교학점제 전면시행’앞두고 핵심사항 담은 정책자료집 발간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과 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가 2021년도 국정감사를 맞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6개 영역의 정책 제안을 정책자료집으로 내놨다.
강득구 의원실이 펴낸 ‘고교학점제, 어떻게 어디쯤 가고 있나?’라는 제목의 정책자료집은 고교학점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고교학점제를 현장에 안정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해결방안을 정책과 법안으로 제시했다.
정책자료집에는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교육공동체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민주적인 학교 문화 조성, 진로학업설계, 다과목 지도,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까지 감당해야 하는 교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고교학점제 지원을 위한 교육청 역할의 변화와 교육과정 다양화, 성취평가제 확대에 따른 대학입시 제도 개선 등도 중대하고 시급한 과제”고 밝히고 교육부의 고교학점제 추진 과정에 있어 시급한 문제점과 과제들을 지적했다.
그 가운데 고교학점제 추진 과정의 어려운 점을 풀기 위해 ‘교육과정 열쇠, 수업활동 열쇠, 다과목 지도 열쇠, 행정업무 열쇠, 교원 연수 열쇠, 유·초·중·고 연계 열쇠’로 6가지 영역의 해결방안을 내놓았다.
강득구 의원과 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가 내놓은 방안은 교육 3주체가 참여하는 학교 교육과정위원회 법제화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 방안 선택과목 확대에 따른 수업 운영 지원 방안 교원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수업 학급을 기준으로 한 교원 배치 교원 다과목 지도 자격 부여를 위한 법 개정 교육과정 중심 교육청 업무 재구조화 유-초-중-고 연계 진로교육 체제 강화 정책 도입 등이다.
강득구 의원은 “급변하는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고교학점제는 피할 수 없는 중요한 교육제도”고 강조하며 “교육부는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따라 다양하고 질 높은 과목을 선택해 수강하는 새로운 민주적인 교육체제 마련의 부담을 학교에만 전가시키지 말고 실제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정책과 법안을 치밀하게 그리고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책자료집의 발간 취지를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고교학점제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는 중대 과제이지만, 제대로 된 준비 없이 학교가 알아서 시행할 것이라고 기대하며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는 것은 결국 현장을 지치게 해 고교학점제에 대한 냉소적 비판만 양상해 낼 것”이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적인 학교자치를 기반으로 교사가 안정적으로 학생에게 필요한 수업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과 법안을 마련해 고등학교 교육이 정체성을 찾고 학부모가 사교육비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국회에서도 함께 노력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1-10-18
-
주먹구구식 국립대 학생지도비 편취 12개교 중 10개, 도덕적 해이 심각, 운영기준 등 제도 개선 시급
주먹구구식 국립대 학생지도비 편취 12개교 중 10개, 도덕적 해이 심각, 운영기준 등 제도 개선 시급
[세종타임즈] 국립대 교직원들이 교내 학생상담과 안전지도를 허위로 하거나 부실하게 운영하고 제대로 된 심사도 받지 않은 채, 연 1,100억원이 넘는 학생지도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주요 12개 국공립대를 표본 선정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경북대학교의 학생지도비 부정수급 적발 인원은 17명으로 부정수급 추정액이 1,690만원에 달했다.
코로나19 관련 건강 상태 확인, 안부 문자 등을 실적으로 인정해 카카오톡 1건당 13만원씩, 28회 370만원을 지급했고 실험실 안전지도의 경우, 시간당 40~50만원의 학생지도비용을 책정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대학교는 퇴근 후에도 야간에 학생안전지도 및 실험실 안전관리 활동을 한 것처럼 허위실적을 제출하고 멘토링 프로그램 실적 역시 허위로 제출하는 등 학생지도비 부정수급 적발인원은 60명, 부정수급 추정액은 6,726만원이었다.
제주대학교는 동일한 학생을 다수의 멘토링팀에 중복 등록하고 같은 시간, 다른 장소에서 멘토링을 실시한 것처럼 허위 보고했으며 개인용무 시간에도 학생을 상담한 것처럼 허위 보고한 사실이 적발됐다.
제주대학교의 학생지도비 부정수급 적발 인원은 24명, 부정수급 추정액은 1,11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학생지도비 부정수급이 적발된 일부 대학과 그 규모는 충남대학교, 부경대학교, 공주대학교이었다.
이는 국민권익위가 주요 12개 국공립대를 표본으로 산정해 실태조사를 한 결과로 현재 진행 중인 교육부의 감사 결과에 따라 학생지도비를 부당 수급한 학교와 그 금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는 약 3,552억원이었으며 이 중 학생지도비가 약 1,146억원에 이른다.
대학직원과 회계직원의 교연비 지급액은 지난해 1인당 평균 500만원 전후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법적으로 학생을 교육·지도할 근거가 없는 행정직 공무원들을 학생지도비 지급대상에 포함해 사실상 급여보전성 경비로 운영해온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학생지도비 지급 과정에서 심사위원회를 내부구성원으로만 구성해 형식적으로 운영할 뿐 허위·부당 실적을 걸러내는 대학의 내부감사시스템이 부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별 유사프로그램에 대한 실적 인정기준·단가 등 운영기준은 제각각이었으며 1인당 지급액 및 집행실적 편차가 극심했다.
2020년 기준, 경북대는 총 314억을 지급했으며 교원 1인당 약 2,005만원을 지급한 반면, 한국복지대는 교원 1인당 553만원에 불과했다.
강득구 의원은 “과거 기성회비가 있었을 때는 비법정회계였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관리할 의무가 없어 급여성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이해와 근거가 있었다.
하지만, 국립대학 회계 제도가 도입되고 나서는 학생지도비를 공무원들이 관리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며 “이제는 일반 공무원들이 학생지도비를 관행처럼 급여적 성격으로 할 근거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 “고등교육재정 부족이 심각하다고 하지만 이런 불법적인 운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교육당국도 대학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교육부도 선제적 대응이 부재했고 이런 불법적 상황을 방치한 책임이 크다”며 “학생지도비가 학생을 위한 비용이니만큼, 대학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지도비에 대한 철저한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시행규칙에 담아야한다”고 언급했다.
2021-10-18
-
강득구 의원, 서울대 국감에서 서울대관악수목원의 시민개방 질의에 서울대 총장 긍정적으로 답변
강득구 의원, 서울대 국감에서 서울대관악수목원의 시민개방 질의에 서울대 총장 긍정적으로 답변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 소속 강득구 의원은 지난 14일 서울대를 비롯한 국립대와 국립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에서 서울대 오세정 총장에게 ‘서울대 관악산수목원’을 시민들에게 전면 개방할 것을 요청하는 질의를 했다.
이에 서울대 총장은 개방에 동의한다면서 이후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서울대 관악수목원은 안양시와 과천시, 관악구에 걸쳐 총 15.5km²의 면적을 보유한 대규모 수목원으로 우리 고유의 종들이 잘 보전되어 있는 학교수목원으로서 산림청에 등록되어 있다.
다만, 수목보전이라는 이유로 전면 폐쇄됐다가 2017년에 안양시와 서울대가 함께 수목원 내에서 목공수업을 비롯해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한해 인원을 제한해 개방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등산객들이 후문을 이용해 하산하는 것 외에는 수목원에 일반시민들이 들어가는 것은 불가한 상황이다.
이에 작년부터 강득구 의원실과 서울대는 수목원을 시민들에게 개방하는데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세부 논의를 안양시와 더불어 진행하고 있다.
서울대는 원칙적으로 시민개방에 동의하고 있으며 안양시와의 실무협의를 통해 방법과 시기를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강득구의원은 “서울대수목원이 수목보호라는 수목원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해온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서울 인근에 시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천혜의 수목원이 있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강득구 의원은 국감질의 중, 수목원의 이름을 ‘서울대 관악수목원’에서 ‘서울대 안양관악수목원’으로 변경하는 것을 서울대 총장에게 제안하고 이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그리고 수목원을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국회에서도 예산확보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21-1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