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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국공 사태 반발하는 노조에 고소고발로 입막음하려는 인천공항공사
인국공 사태 반발하는 노조에 고소고발로 입막음하려는 인천공항공사
[세종타임즈]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항의하는 노조원들에게 협박성 내용증명과 무분별한 고발을 진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은혜 의원은 인천공항공사 임원이 노조위원장에게 ‘법적절차로 일벌백계’할 것이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을 공개하며 공사 측이 협박으로 노조의 입을 막으려 한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또 김 의원은 노조를 고발하기 위해 CCTV를 무단 유출한 직원들에 대해 공사 감사실이 중징계를 요구했음에도 모두 경징계 내지는 경고로 경감된 사실도 함께 공개했다.
2021년 4월, 공항공사의 A실장은 노조에게 ‘전 사장이 노조간부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노조 조합비로 변호사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배임 및 횡령에 해당’하며 ‘노조위원장이 고위 임원의 보직해임을 요구한 것은 인사청탁에 해당한다’며 내용증명을 보냈다.
내용증명 말미에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법적절차를 진행해 일벌백계하고 추가적인 처벌을 받지 않도록 행동에 자중할 것’이라는 협박에 가까운 말을 추가했다.
직후 A실장과 구본환 전 사장 측은 실제로 노조위원장을 횡령 배임과 부정청탁 등으로 고발했으나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됐다.
공사 측이 사법기관을 통해 노조를 겁박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9월, 구본환 전 사장은 기자회견장에서 노조원들이 거칠게 항의를 했다는 이유로 노조 간부들을 업무방해와 상해죄로 고발한 바 있으나 역시 무혐의로 종결됐다.
특히 당시 고발에 증거자료로 사용된 CCTV 영상자료가 사실 지침을 어기고 무단으로 유출됐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자체 감사에서 연루 직원들에게 정직 등의 중징계를 요구했음에도 포상 등을 사유로 모두 감경됐다.
공사 측은 현재까지 노조를 상대로 총 4건의 고발을 진행했으나 민사 손해배상 한 건을 제외한 3건은 무혐의로 종결됐다에도 공사는 노조를 또 무고죄로 고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공사 측이 내용증명을 노조원들에게 발송하고 커뮤니티에 게재하는 등, 고의적으로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고 협박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은혜 의원은 “대통령의 정규직 전환 지시가 청년들을 고통에 몰아넣은 것에 대한 본질적 직시는 외면한 채, 인천공항공사는 이에 반발하는 노조원들에게 고소고발 남발로 일관하고 있다”며 “비정상적인 정규직 전환문제에 대한 처절한 인식 전환 없이는 어떤 사법적 우격다짐도 통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국민의 공분만 살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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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전국토지 약15% 소유구분 어려워
문진석 의원, 전국토지 약15% 소유구분 어려워
[세종타임즈]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지적도의 정확도가 낮아, 전국 토지 경계의 약 15%가 소유자 구분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문진석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국토정보공사 국정감사에서 토지 경계 중첩으로 인해 국민의 재산권 행사가 침해받고 있다며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신속한 대처를 촉구했다.
문 의원은 실제 토지를 매도하려다 불편을 겪고 있는 A씨의 사례를 소개했다.
A씨는 30여 년 전, 전남 담양군 금성면 덕성리 일대의 토지를 구입해 소유하다, 지난 5월 매도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진행했다.
감정평가 진행 중 약 300여 평이 지적도상 인접한 B씨 소유 전북 순창군 소재의 토지와 겹쳐있는 것을 확인했다.
A씨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담양군청을 찾아갔지만,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통해 경계복원측량을 진행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다시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찾아가니, 경계복원 측량비를 토지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며 그 책임을 A씨에게 떠넘긴 것이다.
A씨와 같은 사례는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지적도의 부정확성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렬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은 “일제강점기 축척도가 다르게 작성된 지적공부를 결합하거나 다시 만들면서 오류가 발생한 경우도 있다”며 “우리나라 토지 3천8백만 필지의 약 15%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지적도 오류나 행정상 실수로 발생한 측량 비용을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는 게 맞느냐”며 국가의 귀책 사유를 국민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문 의원의 대책 마련 요구에 김 사장은 “이러한 토지경계 불확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30년 완료를 목표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현재 계획대비 약 15%만 진행됐다”고 답했다.
문 의원은 “국가가 관리하는 지적도 오류 때문에 국민이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지적재조사 사업을 신속하게 완료하기 위해 세부 계획을 점검하라”고 지적했다.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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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택 HUG 사장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 적극 공감”
런던시청 ‘나쁜 임대인 이력 확인 시스템’
[세종타임즈] 최근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뒤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9개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권형택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이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을 위한 동의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권형택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님께서는 ‘나쁜 임대인 공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님 질의에 ‘법을 만들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다행스럽게도 제가 올해 5월 나쁜 임대인 공개법을 발의했다”며 “나쁜 임대인 공개법이 빨리 처리된다면 세입자의 보증금을 떼먹는 나쁜 임대인들을 막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도 법 개정을 위해 함께해주시겠냐”고 질의했다.
이에 권형택 HUG 사장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나쁜 임대인 공개법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이헌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도 노력해달라”는 소병훈 의원 요청에 대해서 국민의힘 소속 이헌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도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이에 따라 나쁜 임대인 공개법 개정 논의는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소병훈 의원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전세보증금 미반환보증보험을 운영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에 신고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은 무려 1조 9,499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영국에서 도입한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사례를 참고해 지난 5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또 고의적으로 돌려주지 않고 있는 임대인 명단을 정부가 공개하도록 하는 ‘나쁜 임대인 공개법 사각지대가 있다”며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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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건설신기술 사후평가관리 미흡 여전… 제도개선 시급’
허영 의원,‘건설신기술 사후평가관리 미흡 여전… 제도개선 시급’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10월 14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설신기술 사후평가관리가 여전히 미흡하며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0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기술은 공공조달시장에서 강력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무기나 다름없는 만큼, 의무적으로 사후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해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며 건설신기술 지정 이후 사후관리가 부실한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고 전반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현재까지도 여전히 안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현행법상 신기술을 적용한 공공발주청은 건설공사를 준공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기술인증관리시스템에 사후평가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의무화 돼 있다.
그러나 국정감사에서 신기술 사후평가관리 관련 지적한 지 1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개선된 것이 하나 없었다.
공공발주 공사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대비 사후평가서 제출 비율은 여전히 전체 12,210건 중 1,732건 제출돼 평균 14.2%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신기술 사후평가는 사후평가서를 신기술의 현장적용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평가기관에 통보하고 이를 관리하게 되어 있으며 이를 축적 및 분석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제출된 사후평가표를 확인해보면 똑같은 신기술을 적용해 시공했지만 ‘공사기간 단축 정도’및‘기계화시공’등 두 가지 항목 평가 점수가 한국도로공사는 ‘우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미흡’으로 평가되어 있다.
어떤 부분이 우수하고 미흡한지에 대한 분석 내용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어서 사후평가에 대한 신뢰도 문제도 지적했다.
현재는 발주청 담당자가 평가를 진행하기에 적용하는 신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불확실할 것이라 말하며 공사 담당 감리사와 함께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영 의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설신기술 제도개선 과제 타당성 검토 및 세부실행계획 수립’연구용역에 관련 내용을 포함해 보완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강조하며“국토부는 해당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을 조속히 개정 추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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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면당하는 신혼희망타운 ‘수익공유형 모기지’, 타 대출보다 총 납부액 더 많아
외면당하는 신혼희망타운 ‘수익공유형 모기지’, 타 대출보다 총 납부액 더 많아
[세종타임즈] 신혼부부의 실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만들어진 ‘신혼희망타운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 운용) 대출’로 인해 정작 신혼부부들의 부담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이 14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연 1.3% 초저리 상품이라는 신혼희망타운 대출상품이 현실은 수익공유금 포함으로 타 대출상품 보다도 총 납부액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정부가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도입한 초저금리 주택담보대출로 대출금 상환 시 분양가 대비 시세차익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 돌려줘야 한다.
1.3% 고정금리 대출상품으로 최장 30년간 주택가격의 30~70%까지 지원되며 대출 상환 시 주택기금과 최대 50%의 수익을 공유한다.
당초 정부는 시세 대비 80% 미만 가격의 신혼희망타운에 이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도입하면서 수요자들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시세 차익의 일부를 환수해 로또 아파트 양산을 막고자 했다.
그러나 김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한 수익공유형 모기지가 정작 수요자들에게는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LH 위례 신혼희망타운 55형의 경우, 대출기간에 관계없이 연 2.4%의 디딤돌대출 보다 총 납부액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출기간이 20년인 수익공유형 모기지의 경우, 대출 상환 시 수익공유금을 포함해 약 1억원이 넘는 금액을 더 납부해야 하는 실정이다.
대출 만기 시 수익공유금이 억대가 되다 보니, 대출이자가 타 대출상품보다 저렴하다고 해도 훨씬 더 큰 금액을 수요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주민들은 주택을 매도하지 않았음에도 대출 만기 시 수익공유를 위해 추가 대출까지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자율 선택인 평택 고덕 신혼희망타운은 891세대 중 단 한 세대도 수익공유형 모기지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혜 의원은 “정부가 신혼희망타운 로또 입주를 막겠다며 수익공유형 대출을 의무화했지만 돌아온 것은 입주민의 부담 가중이었다”며 “자본 이득을 강제로 나누는 수익공유형 대출상품에 대해 수요자들이 민감할 수밖에 없는 만큼, 수익공유금의 상한선을 지정하거나 수익공유 시점을 주택매도 시로 조정하는 등 정부의 탄력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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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밥상 넘보는 밥쌀용 수입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국민 밥상 넘보는 밥쌀용 수입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세종타임즈] 이만희 국회의원이 10월 1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국정감사에서 밥쌀용 수입쌀 유통실태를 지적하고 철저한 관리를 촉구했다.
2014년 9월 정부가 쌀 관세화를 선언했으나 매년 저율관세 5%로 TRQ물량 40만8,700톤을 의무수입하고 있다.
이 중 36만8,000톤의 가공용 이외에 나머지 4만톤은 밥쌀용으로 수입되고 있는데, 최근 쌀값 상승을 틈타 밥쌀용 수입쌀의 유통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만희 의원이 한국농수산시품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확기 밥쌀용 수입쌀 공매 낙찰물량은 그 전년도보다 4배 가까이 늘었고 올해 9월까지의 2021년 낙찰물량은 지난해 전체 물량보다 1만톤 넘게 증가해 연말에는 4만톤을 넘어설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렇게 밥쌀용 수입쌀 공매 수요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국내 쌀수급 및 쌀값 상승의 영향으로 국산 쌀과의 가격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양곡도매시장 전라미와 aT 공매낙찰 평균가의 차이는 kg당 770원으로 지난해 524원 대비 47%가 상승했다.
낙찰된 밥쌀용 수입쌀은 국내 저가미시장을 빠르게 파고들고 있다.
유통형태도 급격히 변화해 식자재마트 등에서 일부 판매되던 예전과 달리 최근에는 동네 마트에서도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오픈마켓 등 온라인 유통채널에서의 거래는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국민들의 실생활 속으로 깊숙이 침투하고 있는 밥쌀용 수입쌀에 대한 농업계의 우려와 달리,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aT가 공매물량과 유통시점, 단가 등에 대한 아무런 경각심 없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이렇게 판매된 밥쌀용 수입쌀이 어떻게 유통되어 어디에 도달하는지 aT는 최종 유통경로조차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4년 이후 7년만에 시행된 실태조사도 단 4일간에 걸친 겉핥기식 전화 설문조사와 과거 유통자료 등을 근거로 부실하게 이루어져, ‘식자재용으로 70%, 개인 30% 내외 추정’이라는 신뢰성 없는 결론에 이르고 있을 뿐이다.
이만희 의원은 “밥쌀용 수입쌀은 가공용 수입쌀과는 의미가 많이 다르다”며 “소비자들의 입맛을 길들이고 우리 밥상에 실질적으로 파고드는 효과가 있어 경각심을 가지고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내 쌀 생산농가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밥쌀용 수입쌀의 공매 물량이나 시기 등을 세심하게 조율하고 원산지 표시 등 철저한 유통관리로 쌀 시장을 보호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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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 국공립대 교수, 10명 중 3명 이상 ‘서울대학교’학위 출신
36개 국공립대 교수, 10명 중 3명 이상 ‘서울대학교’학위 출신
[세종타임즈] 전국 36개 국공립대학교 전임교원 중 서울대 출신이 3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36개 국공립대학교 전임교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사/석사/박사 중 1개 이상 서울대학교 학위를 받은 전임교원이 33%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대인 서울대학교가 83.1%으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으며 청주교육대학교 58% 경인교육대학교 48.5% 춘천교육대학교 43.2% 전남대학교 41.7%가 그 뒤를 이었다.
한편 목포해양대학교 7.3% 금오공과대학교 9.2% 대구교육대학교 11.4% 순으로 서울대학교 출신 전임교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외대학 출신 전임교원들의 국가별 비교 현황에 따르면, 대부분 ‘미국’ 중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미국 63.7% 출신 전임교원이 두 번째로 많은 일본 13.9% 출신 전임교원보다도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교수 채용 시 연구 실적 중심이 아닌, 학벌 중심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지적하며 “해외대학 출신 전임교원 역시 대부분 특정국가에 쏠려있는 현상은 학문의 다양성을 해치는 심각한 문제”고 역설했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국립대 교수채용 공동기구를 만들고 그 기구를 통해 교수를 채용하는 구조 등 새로운 채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특정대학 출신이 과도하게 쏠리는 것을 막고 비수도권 대학 출신에도 쿼터제를 적용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한편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에 따르면, 대학교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특정 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가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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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서울교통공사 구입한 지하철 2·3호선 차량, 500일 이상 납품 지연 … 감사원·서울시 감사해야”
소병훈 “서울교통공사 구입한 지하철 2·3호선 차량, 500일 이상 납품 지연 … 감사원·서울시 감사해야”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2018년 10월 지하철 2·3호선 노후차량 교체를 위해 ㈜다원시스에서 구입한 차량이 납품기한으로부터 500일 이상이 지나도록 납품되지 못하고 있다”며 “서울시와 감사원이 천만 서울 시민들의 발인 지하철 차량의 납품이 1년 반 이상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서울교통공사가 제출한 철도차량 계약현황을 분석한 결과 ㈜다원시스는 작년 3월 20일까지 납품하기로 했던 지하철 2·3호선 차량 1차분을 납품하지 못해 500일 이상 지연됐으며 이에 ㈜다원시스는 1차분부터 18차분까지 납품기한을 맞추지 못한 총 160칸에 대해서 지난 7월 31일을 기준으로 서울교통공사에 총 149억 9624만원의 지체상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난 2019년 5월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5·7호선 차량 납품 계약을 따낸 ㈜우진산전도 작년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차량 336칸을 납품하기로 했지만, 지난 7월 31일 기준 1차분부터 18차분까지 144칸을 기한 내에 납품하지 못해 총 109억원의 지체상금을 납부했다.
이처럼 차량 납품이 지연된 이유는 주요 공정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지하철 2·3호선 196칸 납품 계약을 한 다원시스는 계획 당시 2019년 4월 1일부터 요구사항분석 및 계획단계 ISA 보고서 설계단계 감사 등의 과정을 실시해 2019년 4월 30일까지 끝내기로 했다.
하지만 설계단계 감사는 당초 예정보다 317일이 지난 작년 3월 12일에 완료됐고 요구사항분석 및 계획단계 ISA 보고서는 575일이 지난 작년 11월 25일에야 끝났다.
이에 당초 계획대로라면 ㈜다원시스는 작년 3월 20일부터 지하철 2·3호선 차량 납품을 시작했어야 하지만, 설계 단계에서 신뢰도, 가용도 및 유지보수도 분석 보고서 시스템 위험원 분석 보고서 인터페이스 위험원 분석 보고서 하부시스템 위험원 분석 보고서 등 주요 공정이 대부분 지연되면서 전체 RAMS 평가항목 71개 중 51%인 36개가 미실시 된 상황이다.
지하철 5·7호선 336칸 납품 계약을 한 ㈜우진산전 역시 주요공정이 지지부진하게 이루어지면서 전체 38개 평가항목 중 절반인 19개가 미실시 되어 차량 납품이 지연되고 있다.
특히 설계단계 감사 225일 신뢰도 가용도 및 유지보수도 분석 보고서 525일 시스템 위험원 분석 보고서 165일 인터페이스 위험원 분석 보고서 161일 하부시스템 위험원 분석 보고서 437일 운영 및 지원상의 위험원 분석 보고서 1차 130일 고장유형 및 영향에 따른 치명도 분석 보고서 348일 안전무결성 할당 보고서 58일 등 설계 과정에서 대부분의 공정이 지연됐다.
또한, FTA/ETA 분석 보고서 시스템 안전성 요구사항 명세서 및 확인시험 계획, 위험원 기록지, 설계 검증 보고서 시스템 설계 안전성 분석 보고서 설계단계 ISA 보고서 등 당초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완료되기로 했던 작업이 아직까지 실시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다원시스와 ㈜우진산전은 작년 6월 서울교통공사가 신규 발주한 4호선 신조전동차 210칸 구매 사업 기술평가에서 각각 92.92점, 90.34점을 받아 기술입찰 적격자로 선정됐다.
특히 서울교통공사는 전동차 구매를 위한 입찰제안서 기술평가 규격기술내용 평가 시 RAMS 이행실적과 관리계획의 적합성, 전동차 설계능력 등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평가위원들은 당시 2·3호선 196칸 납품과 5·7호선 336칸 납품이 모두 설계 지연과 미흡한 공정 관리 등으로 지연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규격기술내용 평가에서 두 업체에 각각 39.32점과 39.84점을 줬다.
뿐만 아니라 사업수행능력 평가에서도 사업수행 조직이나 업무분장, 생산계획, 시설, 설비 등 전반적인 수행수행계획의 적정성과 사업공정관리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나 ㈜다원시스는 25점 만점에 22.6점, ㈜우진산전)은 25점 만점에 23.5점을 받았다.
이에 두 업체 모두 기술입찰 적격업체로 선정되고 최종적으로 다원시스가 계약을 따냈지만, 4호선 신조전동차 210칸 납품 계약 역시 시스템 위험원 분석 보고서나 인터페이스 위험원 분석 보고서 등 주요 공정이 기존 계획보다 80일에서 100일 가까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소병훈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임직원들은 ㈜다원시스와 ㈜우진산전이 모두 사업수행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두 업체 모두 기술입찰 적격업체로 선정했고 그 결과 지하철 2·3호선 196칸 납품 계약과 지하철 5·7호선 336칸 납품 계약에 이어 지하철 4호선 210칸 납품 계약마저 지연될 상황에 처해 있다”며 “서울시와 감사원이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차량 납품 계약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사업이 부실하게 추진된 이유를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또 “서울교통공사는 현재 기술입찰 적격업체 평가에서 적격 평가를 받으면, 이후 가격입찰을 통해 최저가격을 제시한 자를 최종 사업자로 선정하고 있지만, 이번 조사를 통해 공정관리와 납품지연 등 여러 문제가 확인된 만큼, 사업자의 계약이행능력이나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를 강화하거나, 입찰가격과 품질, 기술력, 제안서 내용, 계약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사업자 선정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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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농업용저수지에 미승인 녹조제거제 대량 살포
한국농어촌공사, 농업용저수지에 미승인 녹조제거제 대량 살포
[세종타임즈] 국내 농업용 저수지를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저수지의 녹조제거 과정에서 환경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미승인 녹조제거물질을 대량으로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만희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사가 녹조방제작업을 실시한 185개의 농업용 저수지 중 149개 저수지에 약 115톤에 달하는 미승인 녹조제거물질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 살포량의 83%에 달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조류제거물질 살포에 따른 수생태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승인된 물질만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10종류의 조류제거물질이 등록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농어촌공사가 지난 2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살포한 14종류의 녹조제거물질 중 승인을 받은 제품은 2종류이며 살포량도 24톤 수준으로 전체 살포량 140톤 대비 약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사가 사용한 미승인 물질 115톤 중 40%에 달하는 45톤이 살포된 A 제품은 지난 8월 국립환경과학원 소관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조류제거 시험 결과의 신뢰성 부족 및 중금속 등 퇴적에 의한 생태 위해 가능성 존재 사유로 등록이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공사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미승인 녹조제거물질 사용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음에도 지난 8월까지 약 53톤에 이르는 미승인 제품을 국정감사 직후부터 구매해 온 것으로 확인되어 국회 시정요구를 무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미승인 녹조제거물질 사용에 대해 등록된 물질의 수가 적고 추가 장비와 인력의 소요 등으로 현장 방제에 한계가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미승인 물질의 경우 1kg당 약 5천원에 불과하지만 승인 물질의 경우 7배가량 비싼 3만 5천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사가 비용 절감에만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만희 의원은 “5000만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 기반을 책임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비용 때문에 농업용 저수지에 생태 위해 가능성이 있는 미승인 녹조제거물질을 사용하는 것은 국민 먹거리와 생태계 안전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행위”이라고 지적하며 “녹조 등 조류 제거 물질에 대한 환경부의 지침이 마련되어 있는 만큼 친환경 농산물 생산 확대와 국민의 신뢰도 제고 차원에서 농어촌공사도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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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화된 임용절벽, 최근 3년간 교대 임용률 12.3%p 뚝↓
가시화된 임용절벽, 최근 3년간 교대 임용률 12.3%p 뚝↓
[세종타임즈] 최근 3년간 전국 12개 교대 평균 임용률이 10%p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 임용절벽이 가시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전국 교대 신입생 및 졸업생, 임용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이화여대 초등교육과를 제외한 전국 12개 교대의 평균 임용률은 2020년 기준 62.1%로 3년 전과 비교해 12.3%p 감소했다.
전국 교대 13곳 중 이화여대 초등교육과는 연도별 임용률을 별도로 조사하지 않아 통계에서 제외됐다.
2020년 기준 교대 임용률은 경인교대 55.8%, 공주교대 56.3%, 광주교대 62.9%, 대구교대 70.9%, 부산교대 66.3%, 서울교대 53.5%, 전주교대 55.4%, 진주교대 69.9%, 청주교대 67.2%, 춘천교대 60.6%, 한국교원대 69.1%,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72.2%였다.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을 제외한 11개 교대는 모두 3년 전과 비교해 임용률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특히 광주교대의 경우 2018년 84%에서 2019년 71.9%, 2020년 62.9% 최근 3년간 임용률이 21.1%p나 감소했다.
반면 전국 12개 교대의 총 신입생 수는 2018년 4,108명, 2019년 4,111명, 2020년 4,103명으로 3년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강득구 의원은 “최근 학생들이 임용대란을 넘어 ‘임용재난’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임용절벽이 심각한 현실”이라며 “임용률이 크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입생 수에 거의 변함이 없다는 것은 교대학생들을 상대로 소위 ‘희망고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교원 양성 및 인사체계에 대해 전반적인 재구조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특히 고교학점제, 통합학교와 연결해서 생각하면 권역별 교대 구조조정 등의 다각적인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하루빨리 교대 신입생과 임용자 불균형에 대한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