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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농산물 해외에서 수만톤 모방품 피해, aT 주재원은 늑장 대처
우리 농산물 해외에서 수만톤 모방품 피해, aT 주재원은 늑장 대처
[세종타임즈] 태국과 베트남 등지에서 우리 배와 단감 등 모방품으로 인해 피해가 심각한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현황 파악도 늦고 효율적인 대책도 부족해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14일 aT 국정감사에서 “우리 농산물이 태국, 베트남 등지에서 모방품으로 피해를 받고 있으나, aT 주재원은 당시 현황 파악도 보고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개선 대책도 미봉책에 불과해,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aT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에서 태국과 베트남 등지에 수출되는 농산물을 한글을 표기한 박스에 포장해 판매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 모방품은 우리 배의 3~4분의 1 가격대에, 단감은 5분의 1 가격대에 판매되고 있다고 한다.
베트남 전체 수입 배 11만톤 중 93%가 중국산이다.
aT가 일부 베트남 해외 농산물 바이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국의 베트남 배 수출 물량 중 30~40%가 우리 농산물 박스 포장 형태로 수출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리 농산물 수출은 약 3.1%로 약 3,300톤이 수출되는데, 단순 추정치에 따라 계산해보면 우리 농산물의 중국 모방품이 베트남에서만 약 3~4만 톤 가량 된다.
우리 배 수출 물량의 약 10배 이상이 중국 모방품이라는 셈이다.
이는, 우리 농산물을 수출하는 농가 소득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 이미지에도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늑장 대응에 있다.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전 상황은 자료조차 없다.
이를 확인하고 대처를 지시한 것은 aT 베트남이나 태국 주재원이 아니라, 2020년 동남아 국가에 출장을 갔던 농식품부 국장이었다.
서삼석 의원은 “해외 주재원이 해외 현장에 벌어지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하는 자리임에도,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농식품부 국장의 우연한 해외 출장으로 상황이 파악됐다는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처 방안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주로 우리 농산물을 직접 판매하는 대형마트 등에서 우리 제품을 홍보하는 데에 치중하고 있다.
중국 모방품을 우리 농산물로 인식하고 구매하는 현지의 소비자들에게 홍보가 필요한데, 실상은 이미 우수성과 K-food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제품 홍보에만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삼석 의원은 “aT 해외 주재원의 직무 점검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인력 충원이라도 해서 우리 농산물 모방품에 대해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해 농가 소득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것이 곧 우리 농민과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를 지키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형완 aT 식품수출이사는 지난 8월부터 2030년에 수출 300억불 목표라고 홍보에 나섰으나, 이런 상황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목표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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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코로나19에도 직원 비위·부패 지속 발생.위기의식 없어
마사회, 코로나19에도 직원 비위·부패 지속 발생.위기의식 없어
[세종타임즈] 한국마사회가 코로나19 이후 경영난에도 임직원의 평균연봉은 증가했고 기강해이로 불법·부패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이 14일 한국마사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사회의 재건을 위해서는 임직원들의 통철한 반성과 성찰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성비위, 음주운전, 직장내 괴롭힘, 횡령 등 총 157명이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징계받은 157명 중 124명이 성비위, 음주운전, 횡령 등을 저질렀지만 국민 눈높이와는 동떨어진 경징계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더욱이 코로나19 이후 성비위, 폭행, 횡령 등 비위·부패행위로 27명이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생존위협에도 위기의식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1년 발표한 마사회에 대한 감사원 정기감사 결과 ‘가족·지인을 동원한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작’, ‘외국인 마권구매 특혜 제공’ 등 업무상 위법·부당행위 9건이 적발되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경마중단으로 매출손실액은 약 11조원에 달했고 말 생산농가 등 말산업 관련손실은 약 2조원이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사상 초유의 경영위기와는 달리 마사회의 임직원 연봉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사회 일반정규직의 경우 성과급 돈잔치를 벌이는 등 2019년 대비 2020년 평균연봉이 6.7%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삼석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기관은 존폐위기 상황임에도 이에 아랑곳없이 직원들의 비위·부패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심각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기관의 경영안정화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강도 높은 쇄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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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사업자 89.1%, ‘HUG 주택분양보증 보증료 과다’지적
주택사업자 89.1%, ‘HUG 주택분양보증 보증료 과다’지적
[세종타임즈] 최근 대한주택건설협회 284개 회원사 CEO와 재무담당자의 89.1%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 보증료가 과다하다’고 지적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HUG가 보증료 인하를 요구하는 중소형 건설사와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작년 주택산업연구원은 중소형 건설사가 중심이 된 대한주택건설협회 소속 284개 회원사의 CEO와 재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주택분양보증제도에 대한 의견을 묻는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주택산업연구원 조사 결과 대한주택건설협회 284개 회원사 가운데 89.1%가 ‘HUG의 주택분양보증 보증료가 과다하다’고 지적했고 주택분양보증시장 개방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회원사의 94%가 ‘주택사업공제조합 설립이 필요하다’며 대부분 공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회원사들은 공제조합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28.5%가 ‘주택분양보증 보증료 정상화를 위해 공제조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주택분양보증 보증료율 적정 수준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행 주택분양보증 보증료율보다 50% 할인해야 한다’는 응답이 33.1%로 가장 많았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당시 발제문에서 “최근 분양시장의 호조로 HUG의 분양보증 실적과 보증료 수입이 급증하면서 수익이 증가했고 종전 대비 보증사고율은 1/5 수준으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HUG는 보증료 인하를 거부하고 있다”며 보증료 인하를 주장했다.
하지만 HUG는 “공사는 2010년 이후 총 6번에 걸쳐 보증료율을 인하했고 작년에는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와의 상생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보증료율을 50% 인하했다”며 “공사는 주택시장의 호황기뿐만 아니라 갑작스럽게 찾아올 경제위기 등 불황기를 대비해 책임 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 등을 적립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증료율을 결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증료율을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도 “HUG는 지난 7월 연구용역과 국토부의 승인을 거쳐 지속 가능한 보증공급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본규모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증료율을 인하했다”며 “앞으로도 책임준비금 적립이나 공공성 기준 목표이익 배분 등 재무건전성과 공공성을 고려해 보증료율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병훈 의원은 “HUG는 HUG 나름대로 수차례에 걸쳐 보증료율을 인하하고 중소형 건설사의 보증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용등급별 요율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형 건설사의 89.1%가 ‘주택분양보증 보증료가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의 부재, 소통의 부재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싶다”며 “HUG가 업계의 신뢰를 얻기 위해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또 “KDI는 최근 연구보고서를 통해서 HUG가 책정한 보증요율의 적정성과 충분성, 형평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기관 내 전문위원회 운영, 보험개발원 등 전문기관 검증제도 마련 등을 제안한 바 있고 감사원도 작년 정기감사를 통해 HUG가 보증료율을 산정하는데 사용하는 산출기초항목에 대한 합리적인 산출기준을 마련하고 보증료율이 과대하게 산정되는 일이 없도록 보증료율 산정 업무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며 “HUG가 적정 보증료율에 대해 검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건설업계의 우려를 적극적으로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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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부동산원 주택가격동향조사 개편 이후에도 다른 조사와 매매가격지수 상승률 2배 차이 여전”
KB부동산-한국부동산원 서울 종합주택-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비교
[세종타임즈]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주택가격동향조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주택가격동향조사 표본 수 확대와 주택통계 지수검증위원회 신설 등 외부 전문가 자문 강화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여전히 한국부동산원의 주택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이 KB부동산이 조사하는 주택매매가격지수 상승률과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이 최근 발표한 서울 종합주택 매매가격지수와 KB부동산이 발표한 월별 주택매매가격지수를 분석한 결과 2017년 5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KB부동산의 서울 종합주택 매매가격지수는 40.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한국부동산원의 서울 종합주택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은 18.2%에 불과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KB부동산은 2017년 5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이 54.4%에 달한다고 조사했으나, 한국부동산원의 경우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이 22.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해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반면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서울 종합주택 및 아파트 평균매매가격 조사는 KB부동산과 한국부동산원의 조사 결과는 서로 엇비슷한 수준이었다.
오히려 한국부동산원은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서울 종합주택 평균매매가격이 2017년 5월 4억 7,581만원에서 올해 8월 8억 5,996만원으로 80.7% 상승한 것으로 조사한 반면, KB부동산은 2017년 5월 5억 3,587만원에서 올해 8월 8억 6,887만원으로 62.1% 상승한 것으로 조사해 상승률 측면에서는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가 훨씬 높게 나타났다.
또 서울의 아파트 평균매매가격 역시 한국부동산원은 2017년 5월 5억 7,029만원에서 올해 8월 11억 1,925만원으로 96.3% 상승했다고 조사했으나, KB부동산은 2017년 5월 6억 708만원에서 올해 8월 11억 7,734만원으로 93.9% 상승했다고 조사해 두 기관 조사 결과에 큰 차이는 없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한국부동산원과 KB부동산이 서로 다른 조사 방식과 조사 표본을 사용한다고 하지만, 두 기관이 같은 시기에 조사한 결과가 2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특히 한국부동산원이 통계청의 권고를 수용해 표본 재설계와 표본 수 확대 등을 한 이후 한국부동산원과 KB부동산의 주택가격동향조사 평균매매가격은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 되었는데, 왜 주택매매가격지수는 아직 이런 차이를 보이는지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또 “정부가 공식적으로 생산하는 통계가 현실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올바른 주거정책도 수립되기 어렵다”며 “한국부동산원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대한 통계 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인 만큼, 한국부동산원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통계를 생산하기 위해 좀 더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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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집회 물대포' 서울대, 국가인권위 권고 불수용
'학생 집회 물대포' 서울대, 국가인권위 권고 불수용
[세종타임즈] 2017년 시흥캠퍼스 조성사업에 반대해 본관 점거 농성을 벌인 학생들에게 학교가 물대포를 직사해 서울대와 학생들이 서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중인 가운데, 학교가 학생들의 사과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조정이 결렬돼 본 소송에 들어가게 됐다.
서울대는 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고 학생들의 배상 요구액을 웃도는 수천만원의 성공보수까지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에 서울대와 피해 학생 9명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조정에 회부된 뒤 6월부터 세 차례의 조정 기일이 열렸지만 지난달 13일을 끝으로 조정이 결렬됐다.
앞서 서울대는 2017년 3월11일 시흥캠퍼스 조성 사업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농성을 ‘소화전 물대포’로 직사하는 등 물리력으로 강제 해산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는는 서울대의 행위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이에 학생들은 학교를 상대로 3006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학교는 바로 “업무 방해와 기물파손과 더불어 학교 구성원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학생들을 상대로 5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인권위의 판단에도 서울대는 학생들에게 강경한 입장을 이어갔다.
학생들은 조정에서 인권위 취지에 따라 학생들에 대한 신체의 자유 침해를 인정하고 주요 보직자 인권교육, 인권친화적인 집회·시위 대응방안 마련 이행을 조정안에 명시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서울대는 이같은 이행 사안을 조정안에 명시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한다.
학생들을 대리하는 박현서 변호사는 “조정에서 학생들이 가장 강조했던 건 점거 시점에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한 학교의 ‘사과’ 또는 ‘인정’이었다 이것만 이뤄지면 위자료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했지만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확보한 서울대의 ‘권고 이행계획서’를 보면, 학교는 인권친화적 집회 대응방안을 마련하라는 인권위 권고에 대해서 “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사실관계와 법리가 명확해지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집회 참여자 및 학교에 적용될 구체적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반면 학교는 조정에서 학생들에게 시설물 훼손과 학교에 대한 명예훼손을 한 점을 인정하라며 배상액을 요구했다.
오히려 서울대는 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고 착수금 2200만원·성공보수 3300만원을 들여 소송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최근 3년간 학생 관련 서울대가 대응하는 소송 현황’ 자료를 보면, 학생 상대 소송의 선임료는 평균 770만원으로 이번 소송은 3년 동안 서울대가 법무법인을 선임해 대응한 8개 소송 선임료 중 가장 높은 액수다.
최근 이탄희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서울대가 인권위의 권고를 이행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인권위는 ‘서울대가 대학 주요 보직자에게 실시한 교육은 인권위가 권고한 주문의 취지와 맞지 않는 것으로 권고를 불수용했다’고 답변했다.
학교와의 소송을 이어가는 이시헌씨는 “인권위 판단을 계기로 우리도 상처를 치유받고 싶었다 학내 구성원으로서 의사 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점거 시위를 했던 것이다 하지만 학교는 마치 학생들이 갈등을 불러일으켰다고 본 것 같았다 우리가 바란 건 학교의 사과였다”고 말했다.
이탄희 의원은 “서울대는 물대포 살수를 인권침해로 규정한 인권위의 결정을 경시하고 지난 3년 평균 소송비용의 약 6배나 되는 수임료를 쓰면서 학생들과의 소송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이는 서울대의 잘못된 특권의식에서 비롯된 권위적 사고의 단면이다”고 말했다.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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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소방관서 소방헬멧 및 면체 세척기 보유율 28%뿐, 설치 확대해야
전국 소방관서 소방헬멧 및 면체 세척기 보유율 28%뿐, 설치 확대해야
[세종타임즈] 소방관헬멧·공기호흡기 등 소방장비에 묻은 유해물질을 씻어내는 세척기의 보급률이 28%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소방관서 1,089곳 중 소방헬멧·면체 세척기를 보유한 곳은 304곳으로 보유율은 28%에 그쳤다.
소방청은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방서·119안전센터별로 소방헬멧·면체 세척기를 1대씩 비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 대구, 제주를 제외한 시·도소방본부에서는 이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유율이 10%도 되지 않는 시·도소방본부는 18곳 중 10곳으로 창원 충북·충남·전남·경남 인천·광주·대전 부산 전북 순으로 조사됐다.
가장 보유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 전북의 경우에는 51곳의 소방관서 중 1곳에만 소방헬멧·면체 세척기가 비치되어 있었다.
또한 세종, 경기, 강원, 울산, 경북도 보유기준에 한참 미달한 상태로 드러났다.
아울러 올해 소방헬멧·면체 세척기 구입예산은 서울, 광주, 충남, 창원만 편성되었을 뿐, 나머지 14곳은 예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병도 의원은“소방헬멧·면체 세척기는 화재진압 후 유해물질을 신속하게 제거하기 위한 필수시설”이라며“전 지역에 1대씩 비치될 수 있도록 조속히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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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간 채용비리·연구부정·미투 가해 등 국립대 교수 52명, 시효 지나 ‘징계 불가’
최근 5년 간 채용비리·연구부정·미투 가해 등 국립대 교수 52명, 시효 지나 ‘징계 불가’
[세종타임즈] 최근 5년간 전국 11개 국립대에서 징계시효가 지나 처분하지 못한 건 수가 5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전국 11개 국립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징계시효 도과로 처분하지 못하고 자체종결된 사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교수 52명과 조교 1명이 자체종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별로 보면, 서울대학교 19명 경북대학교 19명으로 가장 많았다.
비위 내용으로는 채용비리, 연구윤리 위반, 미투 가해, 음주운전 등 ‘중징계’ 대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교육부의 사립대학 및 학교법인 대상 감사 시행 결과, 징계시효 도과로 경고 처분한 사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징계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단순 경고 처분된 교원도 4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교육부의 감사 결과가 징계 사유에 해당되지만, 징계시효 3년이 지나 처분할 수 없기에 ‘보여주기식’ 감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학생들이 학내 구성원으로서 신고나 폭로를 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졸업 후에 신고하는 경우도 많다”며 “특히 대학원생의 경우, 불이익을 당할까봐 바로 문제제기를 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교수의 비위 사유가 중징계에 해당되지만,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처벌하지 못하는 것은 큰 사회적 문제”며 “징계처분 강화와 대학 내 자체감사 등을 통해 비위를 저지른 교직원에 대해서는 중과실에 따라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만, 지난 2018년 성비위의 경우, 징계시효는 10년으로 개정됐고 지난해 12월 연구부정행위 징계시효 역시 10년으로 개정됐다.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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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부산대 등 11개 국립대 180만 마리 동물실험 날치기 심의
서울대, 부산대 등 11개 국립대 180만 마리 동물실험 날치기 심의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의원이 지역거점국립대학교 10곳과 인천대학교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국립대 11곳이 사용한 실험동물이 180만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반해, 동물실험윤리위는 1회 개최 시 최대 350건의 동물실험을 승인하고 미승인 비율은 1% 내외인 것으로 밝혀졌다.
동물실험윤리위는 동물보호법 제26조에 따라 동물실험을 심의하고 동물실험 연구윤리 준수를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다.
실험동물량에 관계없이 대학당 1곳의 동물실험윤리위가 설치된다.
2018년~2020년 대학의 실험동물 사용량은 350만 마리로 전체 사용량의 1/3에 달한다.
[표1] 특히 전체 대학 120여 곳 중 국립대 11곳은 최근 3년간 무려 180만 마리의 실험동물을 사용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표2]국립대 11곳의 동물실험 약 60%는 극심한 고통을 일으키는 D, E등급의 연구이며 이는 증가 추세이다.
[표3] E등급의 실험동물들은 마취제 없이 고도의 염증, 골수기능 완전 파괴, 뇌졸중 유발 시험 등을 견뎌내야 한다.
2018년 충북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3D 프린팅을 활용한 개 인공 눈’ 동물실험을 고통등급 D로 동물실험윤리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2021년 세계적 학술지인 플로스원은 위 연구가 잔혹하고 불필요한 실험이였다며 연구윤리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또한, 플로스원은 충북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윤리적인 문제들을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동물실험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국립대 11곳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1회 개최 시 약 2시간 동안 평균 2-30건, 최대 350건의 심사를 진행한다.
특히 2020년에 서울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7차례 희의 동안 2,400건을 심의했고 이는 20초당 한 건을 심사한 것을 의미한다.
[표4]동물실험의 미승인 비율 또한 1% 내외로 승인비율이 월등히 높다.
미승인은 실험동물의 고통 등급설정, 고통 완화 방안, 실험환경 등이 부적절한 경우에 결정된다.
최근 3년 경상대, 인천대, 부산대, 서울대, 제주대에서 행해진 동물실험 중 미승인이 된 실험은 0건이다.
[표5]이탄희 의원은 “동물실험윤리위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실험을 걸러내지 못하는 등 최소한의 제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날림 심사를 하며 도장 찍어 주는 기관으로 전락해버린 동물실험윤리위가 실효성 있는 견제 기구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적 장치를 손볼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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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최근 5년새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처리 12배 급증
김병욱 의원, 최근 5년새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처리 12배 급증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직자 행동강령 신고 현황’에 따르면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처리건수가 올해 8월까지 1,549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5년전 146건 대비 12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직자 행동강령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민 누구라도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할 수 있다.
공직자란 모든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을 의미한다.
권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처리건수는 총 3,601건 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116건, 2018년 291건, 2019년 703건, 2020년 942건이며 올해 8월까지만 작년 수치를 뛰어넘는 1,549건을 처리했다.
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은 위원회에서 직접 확인·조사하며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가 소속한 기관의 장 또는 그 감독기관의 장에게 위반사실을 통보한다.
최근 5년간 공직자 행동강령 처리결과 위반행위를 적시해 소속기관 통보 건수는 906건, 수사기관 이첩 건수는 5건, 행동강령 위반사항은 없지만 개선 필요 등 관련기관 송부 건수는 1,116건, ‘위반사항 없음’ 종결 건수는 1,574건 이다.
김병욱 의원은 “권익위는 부패방지 주무부처로서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을 내실화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공직사회가 높아지고 있는 국민윤리 의식에 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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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보수 필요한 “D등급”농업기반시설, 전국에 68개소 전남이 18개소로 가장 많아
긴급 보수 필요한 “D등급”농업기반시설, 전국에 68개소 전남이 18개소로 가장 많아
[세종타임즈] 전국에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D등급” 농업기반시설 68개소 중 18개소가 전남에 소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수치는 저수지, 양수장 등 농업기반시설의 전반적인 노후화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어서 개선공사의 시급성과 함께 점검대상의 확대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10년간 농업기반시설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르면, D등급 판정을 받은 342개소 중 262개소가 개·보수가 완료됐다.
현재 남아있는 것은 68개소로 전남 18개소, 경북 14, 충남 13, 전북 11, 경남 10, 광주 2개소 순이다.
농어촌공사는 이들 시설에 대해 D등급 판정을 받은 날부터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6년에 걸쳐 개·보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8년에 D등급 판정을 받은 충남 노성6호 수로교는 계획 기간이 2024년까지로 잡혀있어 공사 기간이 가장 길다.
전남의 경우 D등급 18개 중 13개 시설이 5년간에 걸쳐 개·보수를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농식품부 훈령인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에서는 D등급을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해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긴급하다는 의미에 대한 구체적인 기간 규정이 없다 보니 시설별로 예산 상황에 따라 공사 기간에 불합리한 차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서삼석 의원의 지적이다.
노후 농업기반시설 대비 검사대상 물량이 적은 것도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2021년 기준 공사가 관리하는 14,314개의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등의 농업기반시설 중 30년 이상된 노후시설은 9,252개로 65%에 달한다.
그러나 정밀 안전점검 대상시설은 연간 700~1,000개에 불과해서 노후 농업기반시설 개수 대비 9분의 1이 채 되지 않는다.
농어촌공사는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향후 검사대상 물량을 추가로 778개소 늘린다는 계획이지만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다.
서삼석 의원은, “기후위기에 대비한 노후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체계화된 관리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라며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D등급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별로 준수해야 하는 개선 완료 기간을 규정해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정밀안전점검 대상시설을 대폭 확대해 노후화된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021-1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