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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의원 “부동산거래·공시지가 공적자료에 가짜 토지데이터 사용”
김은혜의원 “부동산거래·공시지가 공적자료에 가짜 토지데이터 사용”
[세종타임즈] 각종 부동산거래 기본자료와 개별공시지가 등 세금·과징금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공적장부에 잘못된 토지데이터가 활용되고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이 14일 국토교통부 등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확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연속지적도 사용으로 부동산 거래자료뿐만 아니라, 해당 자료를 활용하는 개별공시지가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기관에서 부동산거래, 세금의 원천과 국가계획,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공식적으로 작성한 자료에 부정확한 데이터가 사용되는 것이 확인되면서 부동산 거래 신뢰보호 문제, 국민 재산권 침해 등 관련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미 지난해 해명자료를 통해 공시지가 산정 시 부정확한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은 맞지만, 부정확한 부분은 GIS, 위성도면 등을 활용해 정확한 공시지가 데이터를 산출하고 있다며 해당 지적사항에 대해 부인한 바 있다.
이에 대한 반박으로 김 의원은 부산 수영구 사례를 제시하며 하나의 건물이 둘로 쪼개져 1종, 2종 주거지역 즉, 두 개의 용도지역이 동시 지정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부정확한 연속지적도 사용으로 지정권자의 의도와 다르게 부동산거래자료상 하나의 건물에 용적률 등이 다른 1, 2종 주거지역이 동시에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거래 시 용도지역 등을 유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국민이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이 밖에 충주시의 경우에도 하천변에 2종 주거지역이 보존녹지와 동시에 지정되어 있다.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권자가 지정한 용도지역·지구가 어떤 것이 맞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공시지가 현실화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제공하는 부동산거래자료마저 엉터리 토지데이터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사례로 확인됐다.
정부는 부동산거래의 신뢰 보호를 위해 정확한 정보를 서비스해야 한다.
그리고 잘못된 정보가 국민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지도 철저히 점검해야 함에도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특정 사례만이 아니라 관련 공공기관에서도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제출받은 LX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부산시를 포함한 4개 실증지역에서의 토지데이터 오류가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실증지역 가운데 하나인 경북 안동시의 경우, 최근 5년간 연속지적도의 토지경계를 분할한 21,887건 가운데 총 2,583건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 및 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등 시설과 관련된 모든 주제도에서 오류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해 제공되는 용도지역의 오류는 가격 결정에 주요한 특성 항목이라 지적했다.
지자체에 따르면, 현재 국민이 지역·지구의 지정내용, 행위제한 내용의 오류사항을 찾아내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부동산 거래 및 제도를 총괄하는 국토교통부는 전국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실의 지적에 대해 부정확한 토지데이터 사용이 일부 지역에서만 발생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지적재조사를 통해 보완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중이다.
그러나 김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가 지적재조사를 통해 부정확한 토지데이터를 바로잡겠다는 면적은 전 국토의 27.7% 수준에 불과하다.
연속지적도를 사용하고도 부합지역으로 판단된 곳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의문이다.
여기에 2030년까지 추진하기로 한 지적재조사대상 지역의 추진율조차 계획 대비 14.5%에 불과한 상황이다.
부동산 데이터는 국민 실생활과 밀접하며 부동산 거래의 필수자료인 동시에 각종 조세 행정의 기본임에도 정부와 해당 공공기관들은 방관 중이다.
국민에게 정확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전방위적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김은혜 의원은 ＂이런 불량 지적도와 가짜 데이터에 국가 부동산의 척도가 휘청이고 국민 재산권이 침해를 받고 있다”며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국민 한 사람이라도 억울함이 없도록 살피는 것이 정책당국의 의무일 것”이라 말했다.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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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잠수가 안 돼 구조 못하는 구조대원
이만희 의원, 잠수가 안 돼 구조 못하는 구조대원
[세종타임즈] 이만희 국회의원이 10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해경 구조대원들의 잠수구조역량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5년간 1만7천여건의 해양사고가 발생해 총 453명이 사망한 가운데, 지속적인 해양사고 증가에 대응하는 구조대원들의 역할과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해양경찰관 특임경과에는 804명의 구조직별이 있으며 이들은 중앙해양특수구조단과 구조대, 구조거점파출소, 함정, 항공대 등에서 해상인명구조, 수색구조 및 해상대테러활동 지원 등의 특수임무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7년 이후 해경이 구조직별을 대거 충원하는 과정에서 선발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대원들의 역량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017년에는 특수부대 경력 또는 잠수기능사 자격증이 해경 구조직별의 선발 요건이었으나, 해마다 수상구조사, 체육특기자, 관련 분야 학사학위만으로도 채용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되어 대원들의 잠수구조역량이 심각하게 저하됐다는 지적이다.
여기서 말하는 잠수는 훈련이나 레저용 잠수가 아닌, 촌각을 다투는 해난구조 현장에서 파도와 저수심 장애물, 불확실한 바닷속 환경을 극복하고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해양사고는 자칫 방심하면 순식간에 사고에 휩쓸려버리기에,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잠수역량이 부족한 대원들은 사고현장에 실제로 투입되지 못하고 전력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이며 짝잠수와 3교대로 운영되는 특성상 구조대의 운용에도 많은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현장에서 활동해야 할 구조직별로 채용됐다에도 19명은 사무실에, 26명은 일반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례도 확인됐다.
해경은 채용시에도 잠수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채용 후 신임 교육과정과 현장배치 이후 구조 전문과정도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하나, 구조대원들은 사고현장에 바로 투입되어야 할 즉시전력인 만큼 잠수에 대한 확실한 기본 역량을 전제로 교육은 구조기술과 같은 세부능력 배양과 전문성 유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만희 의원은 “구조대원들은 대한민국 해양영토 최일선에서 스스로의 목숨과 직결되는 위험한 임무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는 만큼 그에 걸맞은 면밀하고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현 구조대원들의 개별 능력을 정확히 판단하고 그에 맞는 단계별 집중교육이나 자격증 취득 지원 등으로 잠수구조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무엇보다 현장 상황에 부합하는 정교한 선발 기준 마련을 통해 국민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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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역사 고객대기실 67%에 불과.국민 복지 위해 확충해야
문진석 의원, 역사 고객대기실 67%에 불과.국민 복지 위해 확충해야
[세종타임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의원이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홈 대합실 설치현황’에 따르면, 전체 263개 철도 역사 중 약 33%가 여전히 미설치 된 것으로 나타났다.
홈 대합실은 고객대기실이라고도 불리는데, 외부에 노출된 지상철도 승강장에 철도 고객들이 추위와 더위를 피해 대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시설이다.
국가철도공단 철도설계지침에 따르면 고속철도 승강장에 2개소, 일반철도 승강장에는 1개소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국가철도공단이 최근 5년간 약 180억원을 투입해 총 97개소에 홈 대합실을 설치하고 있지만, 전체 역사 236개 중 약 1/3에 해당하는 79개소는 아직 미설치되어 있다.
매년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만큼 홈대합실 설치 우선순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토교통부 철도설계기준에는 철도 및 열차의 종류, 역의성격, 승강장의 유형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고 국가철도공단 철도설계지침에는 승객 수 및 승강장 형태를 고려도록 하고 있다.
문진석 의원은 “홈 대합실이 철도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설치한만큼 이용객 수 보다는 역사별 이용객들의 연령·사용패턴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취약계층이 많은 역사에 우선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역별로도 편차가 컸다.
홈 대합실 지역별 설치율을 보면 충청/대전 81% 강원 70% 경남/부산 67% 전라/광주 61% 경북/대구 60% 서울/경기 57% 순으로 나타났다.
통행량이 많은 서울/경기와 충청/대전을 제외하면, 호남지역과 경북지역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
이미 설치된 홈 대합실 시설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철도공사가 제출한 2020년 기준, ‘홈 대합실 설치 역사 현황’에 따르면 대천역, 함안역, 청주공항역 등 9개 역사 15개소는 홈 대합실은 있으나 냉난방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진석 의원은 “홈 대합실은 선별적인 편의 시설이 아닌 기본 복지 서비스”며 “설치 예산을 늘리고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겨울철 한파와 여름철 폭염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역별 편차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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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만 시켜놓고 회의 없어… 시·도경찰청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유명무실’
구성만 시켜놓고 회의 없어… 시·도경찰청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유명무실’
[세종타임즈] 지역 여건에 맞는 피해자보호 정책 발굴과 추진을 위해 각 시·도경찰청에 구성되어 있는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개에 설치된 시·도경찰청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 중 구성 이후 회의를 단 한 차례만 개최한 곳은 광주청, 울산청, 경기남부청, 충북청, 충남청, 전북청, 전남청, 제주청 등 모두 8곳으로 전체 절반에 달했다.
아울러 작년에 위원회가 처음 구성된 광주청, 경기남부청과 올해 2월에 회의를 개최한 서울청 등 3곳을 제외하고는 2020년 이후 회의가 개최된 곳이 없었다.
특히 경기남부청은 조두순 출소 이후 피해자보호 대책 마련을 위해 작년 12월 16일 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이후 개최된 회의는 전무했다.
전체 16개 시·도경찰청 중 대구청의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가 총 53차례 회의를 개최해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경남청은 대구청과 무려 50회 가까이 차이가 났다.
경기북부청과 서울청이 각각 4회, 강원청과 인천청이 각각 3회를 기록하는 등 유명무실한 수준이었다.
한편 부산청과 세종청에는 여전히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가 구성조차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병도 의원은 “각 시·도경찰청은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코로나 상황에 걸맞은 회의운영 방식을 강구하는 한편 체계적인 피해자 보호 정책을 마련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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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무원 질병휴직자 증가율 ‘세종’, ‘전북’ 최다
[세종타임즈] 코로나 발생 후 전국 지자체 공무원의 질병 휴직자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이 세종과 전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이 전국 240개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아 재구성한 자료에 따르면 16개 광역자치단체의 공무원 질병휴직자는‘19년 2,893명에서 ’21년 4,027명으로 평균 39.2% 증가했다.
‘표1 참조’‘19년 대비 가장 공무원 질병 휴직자 증가율이 높은 광역자치단체는 세종과 전북으로 집계됐으며 경남, 부산, 서울, 경북, 인천 역시 평균 질병 휴직자 증가율을 웃돌았다.
기초자치단체별로는 인천시 부평구가 ‘19년 대비 공무원 질병 휴직자 증가율이 가장 높았으며 서울시 용산구, 강원도 횡성군, 충남 보령시가 뒤를 이었다.
박재호 의원은 “코로나 발생 후 질병 휴직자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각 지자체는 질병 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업무가 과중되는 방역 등 일선 보건 인력의 처우 개선과 증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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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사태 이후 외국인 5대 중대범죄 급감
[세종타임즈] 코로나 사태가 발생 이후 외국인에 의한 살인, 강도 등 5대 중대범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표2 참조’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 받은 ‘2018년 이후 전국 경찰청별 외국인 5대 중대범죄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살인사건은 총 265건, 강도 240건, 폭력 29,492건 등이 발생했다.
2018년 85건이었던 살인 사건은 21년 6월까지 17건만 발생해 절반 이하로 줄었다.
강도사건의 경우 19년에 최고 85건이었으나, 올해는 6월까지 29건에 그쳤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외국인에 의한 폭력사건은 19년 9,141건이나 올해는 3,040에 불과했다.
외국인 중대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은 서울과 경기남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살인사건의 경우 서울과 경기남부가 전체 살인사건의 48.6%인 129건이 발생했고 폭력사건의 66.7%인 19,683건이 서울과 경기도 전역에서 일어났다.
2018년 이후 외국인에 의한 살인, 강도 등 5대 중대범죄는 총 43,230건이 발생했다.
박재호 의원은 “외국인의 국내 입국 규모가 급감한 것이 원인인 것 같다”며 “코로나 이후 국민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만큼 위드코로나 이후에도 범죄 감소가 지속될 수 있도록 경찰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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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주민 원격응급의료시스템 개선 목소리 높아
섬주민 원격응급의료시스템 개선 목소리 높아
[세종타임즈] 열악한 의료환경에 놓인 섬주민의 생명을 살리는 원격응급의료시스템에 ‘개선해야 할 주문이 많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13일 국회 해양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열악한 의료환경에 처한 섬주민들의 생명을 살리는 원격응급의료 시스템을 개선할 부분이 많다.
특히 인력 충원과 소형함정에 시스템 설치와 배치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섬과 선박의 응급환자 발생으로 지난 5년 간 해양원격응급의료시스템으로 총 2,422건의 응급의료 제공 서비스가 활용됐다.
이 중 섬이 많은 서해청이 절반이 넘는 52%의 이용률을 보였다.
섬지역의 적은 인구를 감안할 때 적지 않은 활용도라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이를 처리하는 시스템과 인력은 필요에 비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응급구조사가 배치된 함정은 150척 중 62척으로 41%에 불과하다.
또한, 현재의 응급구조사의 전체 정원은 212명인데 반해 실제는 135명으로 3분의 2에 불과하다.
이뿐 아니라, 현장 인력이 부족한 현실인데, 행정 직원으로 4분의 1이나 배치된 것도 개선 필요성으로 지적된다.
장비 또한 충분치 않다.
현재 함정에 설치된 장비의 사용 연한이 9년에 불과한데, 신규함정에 설치된 14대를 제외하고 모두 연한이 지나 화질과 프로그램 등에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더불어, 현재 ‘해양원격응급의료시스템’이 배치되지 않은 함정 대다수가 소형함정이라 현재의 시스템이 물리적으로 배치가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서삼석 의원은 “섬주민의 생명이 달린 문제다 기본적인 의료환경 부재가 재난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필요한 인력충원, 현장 인력 우선 배치, 그리고 원격응급의료시스템의 사용 연한 점검 및 교체와 소형 함정에 배치가 가능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해양원격응급의료시스템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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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보안 인력 처우 개선 필요. 항만보안전담기관 설립해야
항만 보안 인력 처우 개선 필요. 항만보안전담기관 설립해야
[세종타임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밀수 및 밀입국 단속 등 국가 안보와 관련된 보안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총괄기구로 항만보안공사 설립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이 13일 4대 항만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항만보안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원활한 보안업무 수행을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4대 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이직률, 평균임금, 연령을 포함한 항만보안 인력 및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항만보안 인력들이 강도 높은 업무와 고용 불안정 상황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항만보안은 단순 경비·보안 차원이 아니라 국방 성격의 공공 서비스에 해당한다.
현재 항만보안업무의 주체가 국가와 항만공사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지방청이나 항만공사가 책임자로서 보안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형태이다.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보안공사나 경비용역업체 직원 대다수는 특수경비원으로 국가기관과 같은 보안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 보안업무 수행에 한계가 따른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해 항만 내 경찰업무가 가능한 청원경찰과 달리 특수경비원은 불심검문, 체포 등과 같이 경찰관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해 최소한의 방어와 신고 등 직무범위의 한계로 실질적인 보안업무 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또한, 보안 인력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특수경비원 대부분은 계약직으로 신분이 불안정하고 최저시급에 준하는 임금을 받고 있다.
인천항보안공사의 경우 최근 5년 평균 입사 대비 퇴사 비율이 96%에 달했다.
보안전문기관의 책임과 권한이 미흡하고 보안업무의 지휘·감독, 협력체계가 복잡해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서삼석의원은, “지휘체계를 단순화해 항만보안업무의 신속성 및 정확성을 높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가의 감독하에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형태로 인력을 배치해 일원화된 항만보안 전담 기관 설립과 특수경비원의 보안업무를 위한 신분 제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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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압수수색영장 기각률 34.5% 송기헌 의원, “개선 필요”
공수처 압수수색영장 기각률 34.5% 송기헌 의원, “개선 필요”
[세종타임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올해 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10건에 3~4건꼴로 기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국정감사를 위해 공수처와 법무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이와 같이 밝혔다.
공수처 자료에 따르면 공수처는 출범 이후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29건 청구했고 10건이 기각돼 기각률이 34.5%에 달했다.
일반 형사사건에 비해 소수의 사건만 전담하는 공수처 특성상 영장 청구 건수 자체가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지만, 검찰이나 경찰 등 기타 수사기관에 비해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이 높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수처의 영장 기각률은 올해 서울중앙지검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인 8.6%의 4배에 달했다.
전체 검찰의 기각률인 5.3%에 비하면 7배에 달한다.
경찰과 비교해도 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은 높았다.
올해 서울중앙지검 관할 경찰의 영장 기각율은 18.4%로 공수처의 절반 수준이었다.
전체 경찰의 올해 영장 기각률은 11%로 공수처의 3분의 1 수준이다.
송기헌 의원은 “공수처의 사건 수 자체가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야겠지만 일반적인 검찰,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에 비해 공수처의 기각률이 높다”며 “출범 초기인만큼 공수처가 영장청구권을 신중히 행사하는 수사 관행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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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구부터 뻥 뚫린 항만보안. 4대 항만 모두 국제보안규칙 위반
입구부터 뻥 뚫린 항만보안. 4대 항만 모두 국제보안규칙 위반
[세종타임즈] 4대 항만공사 모두가 국제해사기구의 국제해상보안규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이 13일 4대 항만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항만보안의 가장 기본인 차량 검문·검색에 문제점이 심각하다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국내 4대항 보안사고는 2016년 10건에서 2019년 0건으로 감소했으나, 2020년 10건이 발생하면서 다시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수산부와 4대 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항만공사 검문·검색차량 차량출입부’자료에 따르면 4대 항만공사별로 검문·검색 비율이 상이하나, 보안계획서가 수립된 2013년 이후 검문·검색 기록을 증명할 어떠한 서류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4대 항만공사 모두 RFID 항만출입관리시스템 기록은 보유하고 있으나, 해양수산부는 시스템 출입기록이 ‘항만시설소유자가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보안 검색에 대한 기록으로 볼 수 없다’고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9·11테러 이후 국제사회에서 안보 관련 정책을 강화함에 따라 국제해사기구가 정한 ISPS Code 기준을 국내 항만시설보안계획서에 반영해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4대 항만은 ISPS Code의 항만시설보안계획서 수립 및 이행에 관한 규정을 따르고 있지 않아 국제해상보안규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국제해상보안규칙을 위반할 경우, 국내 선박이 미국에 입항 시 강도 높은 보안 제재를 당하는 등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삼석 의원은 “항만공사는 청와대·공항 등과 같은 ‘가’급 국가보안시설로 분류되어 있으나, 가장 기초적인 입출국 검문·검색부터 심각한 보안 헛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통일된 항만 차량 검문·검색 보안 규칙을 마련하고 항만시설보안계획서를 재검토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