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여수 사망 실습생, 잠수 트라우마 있는데도 잠수 업무 시켜
여수 사망 실습생, 잠수 트라우마 있는데도 잠수 업무 시켜
[세종타임즈] 지난 6일 전남 여수에서 현장 실습 도중 사망한 실습생이 물 트라우마가 있었다.
에도 잠수 업무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12일 국정감사에서 현장 실습 도중 사망한 홍정운 군의 친구들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다.
인터뷰에 따르면 고인이 물에 대한 공포로 학교에서 진행한 스킨 스쿠버 교육을 포기하는 등 수상 관련 수업이 진행될 때 물 자체에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인이 재학 중인 학교는 해양 관련 특성화 고등학교로서 수상 실습 등이 비교적 많은 학교였음에도,복수의 친구들로부터 고인이 물에 대한 공포 때문에 수상 관련 실습 참여에 제한이 있었다.
을 알 수 있었다.
해당 업체도 고인이 물 트라우마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현장 실습으로 전환되기 몇 개월 전부터 오랜 시간 해당 업체에서 일을 해왔기 때문에 업주가 이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는 것이다.
고인이 평소 고위험 작업에 노출됐다는 증언도 있었다.
고인의 친구 A군은 ＂벽 선체에 매달려서 페인트를 벗기는 작업을 했는데 줄도 없이 그냥 선체에 매달려서 맨손으로 잡고 일을 했다＂고 했고 같은 학교를 다니는 친구 B군은 ＂실습생으로 전환되고 혼자 사고 요트를 몰거나 학생이 하기 어려운 작업들을 꽤 했다＂고 말했다.
이탄희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이번 현장 실습생 사건은 18세 미만 수중작업 금지 등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위반 수중작업 자격·면허·경험의 산업안전보건법 유해·위험 작업 취업 제한 규칙 위반 수중작업 2인 1조의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위반 현장실습담당자 배치의 현장실습표준협약 위반 NCS학업모듈 수중 유지 보수 작업 금지 위반 등 최소 5가지에 해당하는 기준 위반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장실습표준협약서상의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노동관계 법령 교육 의무 사항이 현재 사업주와 학교 등에 의해 제대로 지켜지지 않다는 제보들이 있다며 사실 관계 확인도 출석한 교육감 전체에게 주문했다.
이 의원은 전라남도 장석웅 교육감에게 ＂고인의 친구들이 현장 실습생은 노예가 아니다＂고 강조하며 고인을 위한 추모 공간을 조성해줄 것은 당부했다.
2021-10-13
-
김은혜의원,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이재명 지사의 성남시에 정보공개 청구
김은혜의원,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이재명 지사의 성남시에 정보공개 청구
[세종타임즈]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성남시 정보공개를 청구한다고 13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대장동 주민, 성남시의원 등과 함께 성남시청을 방문해 ‘2012년 성남시 사무전결 처리규칙 개정’ 등 대장동 부패의 실체를 밝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한다.
현재 경기도와 성남시가 국정감사 자료제출 요구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김 의원은 주민과 함께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진상규명에 들어갔다.
실제 이재명 지사 측이 역사에 남을 롤모델이라며 홍보해온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경기도와 성남시의 실질적인 답변자료 제출은 전무한 실정이다.
한 예로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제출한 답변자료는 단 한 건도 없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당시의 지휘 및 감독체계 등 모든 사업 과정이 남아 있는 곳”이라며 “당초 국회가 가진 자료요구권을 통해 철저히 사실관계를 규명하려고 했지만, 해당 지자체가 답변 제출을 일체 거부하고 있어 대장동 주민과 함께 직접 정보공개청구에 나서게 됐다”고 청구 취지를 전했다.
김 의원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에는 성남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라 당시 이재명 시장이 결재한 보고문건 사본 대장지구 도시개발계획 수립, 실시계획 수립·인가 자료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협약서 정관변경 후속조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이재명 시장의 연결 관계를 밝히는 결정적인 증거들이다.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이후, 김 의원과 주민들은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특검 촉구를 위한 도보시위 및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성남시청 정문에서 출발해 야탑역 광장으로 이어지는 도보시위에는 성남시민,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대거 동참해 대장동 특혜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원주민에게는 토지를 헐값 수용하고 특정인들에게는 단군 이래 최대 수익을 몰아준 사건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와 성남시는 국회 자료요구에 일절 응답하지 않고 있다”며 “개발정보와 권력이 뭉쳐 힘없는 국민에 가한 투기 로또판을 걷어내기 위해 지속적인 자료제출 요구는 물론, 특검 촉구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2021-10-13
-
강득구의원, “직업계고 교육사각지대 만드는 요인들 차고 넘쳐”
강득구의원, “직업계고 교육사각지대 만드는 요인들 차고 넘쳐”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 소속 강득구 의원은 지난 6일 여수에서 직업계고 현장실습 기간동안 무리한 작업으로 고 홍종훈 군 사망 후 12일 교육위 국감에서 직업계고가 교육의 사각지대가 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밝히며 교육부에 실질적인 방안을 촉구했다.
2011년 이후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을 이관된 사업이 교육복지사 제도는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교육복지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의 제도이나, 교육청마다 배치 기준과 예산 상황이 달라 학교현장에서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강득구 의원실에서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국 학교에 배치된 1,651명의 교육복지사 중에서 직업계고에 배치된 경우는 34명에 불과하다.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이 많을 것으로 여겨지는 직업계고에 학교 종류별 비례상으로도 턱없이 부족한 교육복지사가 배치되어 있다.
전국의 총 514개의 직업계 고등학교 중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세종, 충북, 경북, 경남, 제주 교육청에는 단 한 명의 교육복지사도 배치되지 않았다.
전체 학교에 배치된 교육복지사 비율이 13%인 것에 비해 직업계고는 6.6%에 그치고 있어 현장에서는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지난 7월 29일에 교육부는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9월 29일에는 전국 시도교육청 공동추진단을 발족한 바 있다.
이 기본계획 속에는 ‘과밀학급 해소’를 통해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회복한다는 방안이 들어있다.
교육부는 2024년까지 총 1,155개교에 3조가 넘는 예산을 투입해 과밀학급을 급당 28명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나, 이 계획 속에 직업계고는 빠져있다.
직업계고는 주로 실습 위주의 수업이 진행되므로 수도권의 직업계고 과밀학급의 경우는 수업의 질을 담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강득구 의원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전 국가적인 교육계획 속에 직업계고를 제외한다는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는가”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공동추진단에서 이 문제를 본격적인 의제로 다루어야 한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국감 이후에도 직업계고의 취업전담교사제, 취업지원관제, 교육복지사, 과밀학급 해소 문제 뿐 아니라 특성화고 수능특별전형 확대에 대해 계속 교육부와 논의할 것이라는 의지를 피력했다.
2021-10-12
-
코레일 화물열차 탈선감지장치 장착률 4.7%
[세종타임즈] 매년 화물열차 탈선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장착율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정복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화물열차의 탈선감지장치 장착률은 4.77%에 불과했다.
화물열차는 구조상 여객운송열차와 달리 승무원이 열차 내부를 순회점검 할 수 없어, 운행중 탈선징후를 즉각 감지하기 어렵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2016년 신탄진-매포 구간 화물열차 탈선사고를 계기로 ‘화물열차 안전관리대책’을 발표했으며 ‘탈선감지장치 장착 확대’ 방안도 포함됐다.
하지만 안전대책 발표 이후 만 5년이 지난 현재 장착률이 4%대에 불과한 점은, 국토부와 코레일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2012년부터 올해 9월까지 단 한 해도 빠짐없이 화물열차 탈선사고가 발생해 철도당국의 적극적인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한편 화물열차는 ‘코레일 보유차량’과 ‘그 외 차량’으로 나뉘는데, 코레일 보유차량의 장착률은 6.1%인 반면 그 외 차량은 2.17%에 불과했다.
코레일은 제출자료를 통해 “코레일 보유 외 화차의 유지 및 안전관리는 코레일 보유화차와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밝혔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2020 철도통계연보’에 따르면 민간기업이 보유한 시멘트 및 유조화차 2,203량 중 94%가 20년 이상 노후차량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령 노후화가 탈선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만큼 탈선감지장치를 우선 장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화물열차 탈선감지장치의 납품지연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코레일은 작년 3월 한 업체와 총 2억6,345만원 규모의 탈선감지장치 납품계약을 체결했지만, 납기일로부터 62일이 경과한 후에야 납품이 완료된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제조업계 생산 차질을 감안, 철도안전과 직결된 장비의 다양하고 선제적인 재고 확보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문정복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잇따른 화차 탈선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대책을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서 철도안전과 직결된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10-12
-
김병욱 의원 최근 3년간 보훈대상지원예산 인상률 연간 2% 밑돌아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국회보훈처 질의에서 최근 3년간 보훈대상자 지원예산이 연간 2%도 안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2022년도에는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보훈대상자들에게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이 분석한 2018년~2022년 보훈처 예산서를 요약한 표를 보면 최근 4년간 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된 보훈수당예산 인상폭은 연평균 1.9%로 근로자 평균임금상승률에 크게 밑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보훈대상자 중 6.25 참전 공훈자들이 주축이 되는 무공명예수당 대상자와 참전명예대상자들의 경우 대상자가 4년간 34.2%, 32.1%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당 인상은 1인당 4만원 밖에 늘지 않아 이에 대한 보훈대상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김병욱 의원은 “보훈대상자가 꾸준히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 보다 공격적인 보훈수당 인상이 필요하다”며 “보훈처의 2022년 예산에서 보훈대상자 지급 예산을 2021년 대비 1.4%가 아니라 최대 5%까지 끌어올려야 하고 보상금 인상도 5%에서 10%까지 올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립유공자를 비롯한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들이 자긍심을 느끼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보훈처장에게 질문했고 황기철 보훈처장은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하면서 국회에서 예산 증액을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야당 간사인 김희곤 의원도 같은 의견이니 여야가 힘을 모아 예산 증액을 해보겠다”며 보훈 대상자 예산 증액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2021-10-12
-
수수료 천차만별, 보증금은 3중 부과… 계약으로 갑질하는 코레일유통
수수료 천차만별, 보증금은 3중 부과… 계약으로 갑질하는 코레일유통
[세종타임즈] 코로나19로 가뜩이나 힘든 지하철 역사 입점 업체들이 코레일유통의 계약 갑질에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혜 의원에 따르면 코레일유통은 입점업체들에게 계약보증금과 매장매출금을 통해 임대료를 보장받고 있음에도 지급보증보험가입까지 요구하고 있다.
또 입찰의 기준인 기준수수료 역시 뚜렷한 기준이 없어 업체들은 최대 매출의 46%를 수수료로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상공인들을 향한 계약 갑질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코레일유통은 일반 백화점과 비슷하게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임대 수수료로 받는 방식으로 전국에 약 690여개의 매장을 위탁운영 중이다.
임대 수수료를 제때 지급 받지 않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코레일유통은 계약보증금 외에도 업체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모두 코레일유통 측이 보관한 후 수수료를 제한 후 업체에 지급하고 있으며 여기에 1년 간 임대수수료에 상응하는 지급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지급보증보험은 보증제도가 부족할 때 가입하는 것으로 이미 계약보증금과 매출액 전액을 징수하면서 지급보증보험까지 강제하는 것은 지나친 갑질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코레일유통은 입찰의 기준이 되는 임대 수수료를 제시하고 있는데 임대 수수료를 책정하는 기준 역시 불분명하고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업체들은 코레일유통이 책정한 임대 수수료를 기준으로 그 이상을 제시해야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에 수수료를 산정하는 방식이 투명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김은혜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일시기, 같은 역사 내라도 수수료율은 20%~34%, 18~38%로 차이가 극심했으며 결국 이런 기준수수료에 근거해 입찰을 한 업체들은 최대 매출의 46%를 임대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다.
이에 김은혜 의원은 “코레일유통이 코로나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2중 3중으로 힘들게 하고 있다”며 “명확한 임대 수수료 산정방식을 만들어 공개하고 보증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상공인들과 상생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1-10-12
-
여수 특성화고 현장실습학생 사고 학교와 교육청의 기업 점검 부실 탓
여수 특성화고 현장실습학생 사고 학교와 교육청의 기업 점검 부실 탓
[세종타임즈] 10월 12일 강민정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여수에서 발생한 현장실습학생 A군의 사망 사고가 교육청의 점검 부실에서 비롯됐다을 지적했다.
강민정 의원은 학교에서 사전 실사를 수행해 현장실습 기업으로 적절한지를 평가하는 ‘현장실습 기업선정 기준’ 자료를 공개하며 잠수 작업이 학생이 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작업이었음을 지적하고 학교와 교육청의 기업 실태점검이 부실했다을 밝혔다.
강민정 의원이 공개한 A군의 ‘현장실습 기업선정 기준’에는 ‘‘근로기준법’ 제65조에 의거한 사용금지 기업은 아닌가?’라는 질문과 함께 사용금지 기업으로 ‘잠수 업무’가 명백히 표시되어 있었으나, 학교에서는 적절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현장실습 실태점검 및 지도·감독 결과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위반 사실이 없는가?’, ‘기업의 안전 및 보건 관리 수준은 적절한가?’의 항목도 적절한 것으로 체크가 되어있었지만, 위험한 잠수 작업을 하면서도 ‘2인 1조’가 아니라 학생 혼자 작업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확인되며 기업에 대한 점검이 부실했음이 드러났다.
문제는 ‘현장실습표준협약서’에서도 드러났다.
학교장의 확인 도장이 찍혀있는 현장실습기업과 A군의 ‘현장실습표준협약서’에는 현장실습 초기의 적응기간, 집체교육 훈련 시 1시간당 휴식시간, 현장실습 수당을 적는 공간이 공백으로 남겨져 있었다.
강민정 의원은 “이번 사고도 다른 현장실습 사고와 마찬가지로 학교와 교육청의 현장실습 기업과 내용에 대한 점검 부실이 원인이다 사고를 당한 학생은 단순노동을 하는 위험업무에 나가서 제대로 된 안전점검도, 안전조치도 받지 못했다 전형적인 인재에 의한 사고이다”고 질타했다.
또한, 강민정 의원은 A군이 다니던 학과는 최근 몇 년 사이 2번이나 학과 개편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해당 학교의 연혁을 살펴보면 2008년 수산양식과 3과, 상업과 3과, 자동차과 3과였던 학과가 4년 뒤인 2012년에 자연수산 6과, 토탈미용과 3과로 변경됐고 다시 6년 뒤인 2018년에 자영수산 6과, 해양레져 3과로 변경이 됐다.
이에 대해 강민정 의원은 “해당 학교에서는 연이어 연관성이 없는 학과로 급격한 개편이 이뤄졌다 무분별한 학과 개편 과정에서 학생들이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현장실습에 나가게 된 것은 아닌지 함께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강민정 의원은 “현재의 직업계고 현장실습은 ‘학습중심 현장실습’이라는 명칭으로 이뤄지고 있다 기존의 취업과 노동 중심의 현장실습에서 벗어나서 학생의 인권과 안전보호에 역점을 두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습을 중심으로 현장실습을 바꾸기 위함이다 그런데 실제 현장실습은 바뀐 것 하나 없이 형식적인 점검과 평가에 의해 현장실습이 이뤄지는 것 같다”고 지적하며 “이는 전남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모든 교육청들은 현장실습 기업의 안전조치 현황을 점검해 학생들이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지는 않은지, 제대로 교육과정과 직무능력에 맞춘 실습을 하고 있는지 일제히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10-12
-
헌법재판소 국선변호인 인용률, 여전히 사선변호인보다 낮아
헌법재판소 국선변호인 인용률, 여전히 사선변호인보다 낮아
[세종타임즈] 최근 5년간 헌법소원 사건을 살펴본 결과 국선대리인의 인용률은 여전히 사선대리인의 인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헌법재판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선대리인이 담당한 헌법소원 사건의 인용율은 1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건수로는 499건 중 54건만이 인용된 것이다.
국선대리인 인용율은 2016년 18.2%, 2017년 13.7%, 2018년 10.2%, 2019년 5.2%으로 큰폭으로 감소했다.
그나마 2020년 11.2%, 2021년 7월 기준 17.5%으로 5년 만에 인용 비율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반해 사선대리인 담당 사건 인용비율은 2016년 14.8%, 2017년 10.7%, 2018년 29.0%, 2019년 11.1%, 2020년 15.2%으로 매년 국선대리인보다 높은 인용율을 보여주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헌법소원 청구인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되, 제70조에 따라 경제적 능력 때문에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국선대리인 인용율은 사선대리인 인용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기헌 의원은 “사회적 약자도 헌법소원 청구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마련된 국선대리인 제도이지만, 사선대리과의 인용비율을 보면, 국선대리인의 실력이 떨어진다고 인식될 수밖에 없다”며 “국선대리인 제도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능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1-10-12
-
성과급 높이려 고객만족도 조작해도 징계하지 않는 코레일
성과급 높이려 고객만족도 조작해도 징계하지 않는 코레일
[세종타임즈] 조직적으로 고객만족도 조작으로 물의를 일으킨 한국철도공사 직원들이 지금까지도 아무런 징계조차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어 시정하겠다던 직원들의 성과급 재분배 악습도 근절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은혜 의원에 따르면, 200여명의 코레일 직원이 지난해 고객만족도 조작에 연루됐고 이중 일부는 기소까지 됐다에도 코레일 측은 아무런 징계도 내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초, 코레일은 경영평가 등급을 높이기 위해서 집단적으로 고객만족도 점수를 조작한 것이 국토교통부 감사 결과 적발됐다.
감사과정에서고객만족도 조작이 과거부터 이루어진 정황도 확인했으나 증거가 불충분해 규명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코레일은 꾸준히 고객만족도분야에서 90점을 상회하는 점수를 받아왔다.
조작이 적발된 직후인 2020년에는 79점으로 2018년 대비 12.7점이나 급락했다.
단기간에 이처럼 고객만족도 점수가 하락한 것은 과거 점수가 높은 수치가 되도록 조작됐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고객만족도가 조작됐다에도 연루된 직원 중 징계를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총 208명이 연루됐고 20명에 대한 수사 의뢰 결과 12명이 기소됐다에도 코레일 측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1년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징계를 미뤄왔다.
심지어 코레일 인사규정에 따르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된 직원들은 역장, 부역장, 팀장 등의 직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국정감사에 이러한 조직적인 점수조작이 일어난 이유는 성과급을 총액을 높여 노조원끼리 재분배를 하기 위함이라는 질타가 이루어졌는데, 성과급 재분배 문제 역시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서 성과급 재분배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코레일 역시 보수규정을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성과급을 받은 경우 환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김은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코레일 내부 성과급 재분배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으며 이에 코레일은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도 역시 전국철도노조는 직원들이 개별로 받은 성과급을 다시 노조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별첨] 이렇게 조직적이고 공개적으로 성과급 재분배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코레일 측에서는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은혜 의원은 “성과급을 위해서 고객만족도를 조작해도 징계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조직 내 온정주의는 큰 문제”며 “결국 코레일의 이런 행태는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꺾을 뿐만 아니라 경영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지금이라도 해당 직원들에 대한 징계 등의 절차와 함께 성과급 재분배가 이뤄지지 않도록 조직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10-12
-
학교 내 교육복지사 배치, 전국 13%에 불과
학교 내 교육복지사 배치, 전국 13%에 불과
[세종타임즈] 전국 학교 내 교육복지사 수는 1,651명이며 이는 전체 학교 대비 약 13%밖에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도별 교육복지사 배치 현황 및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교육복지사 수는 1,651명이며 전체 학교 대비 약 13%밖에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교육복지사 배치 비율로는 경남 4.8% 경기 4.9% 충북 6.6%로 가장 저조했다.
반면, 대구 30.6% 광주 28.8% 부산 23.4% 의 경우 비교적 타 시도와 대비해서 높은 배치율을 보였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복지 수요와 필요가 크게 늘어나고 전문상담교사과 담임교사 등과의 협업이 필요한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교육복지사의 배치가 낮은 수준이라는 평가다.
시도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학생 1인당 지원예산을 분석하면, 전북 61,502원인 반면에, 경기 5,764원으로 가장 저조했다.
교육복지사는 취약계층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활용 등을 통해 학생을 총체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6월, 울산교육청은 취약계층 학생과 복지 사각지대 학생 지원을 위해 모든 학교에 교육복지사를 전면 배치해 달라고 교육부에 재차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교육복지’가 중요한 키워드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현장의 교육복지사는 학교와 지역을 연결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섬세하게 발굴하며 복지 대상 학생 만이 아닌 통합교육으로 공교육 질 향상을 이끄는 등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교육불평등과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대두됨에 따라, 보편적 교육복지가 중요해졌으며 교육복지사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설계가 시급하다” 며 “교육복지사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연수 등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2011년도 이후 교육부에서 각 시도교육청으로 예산 및 권한을 이양해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1-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