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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M 성공하려면 효율적인 환승 시스템 구축 중요한데 소병훈 “환승·복합환승센터 계획에 UAM 반영한 곳 1개, 도시계획에 UAM 계획 반영한 지자체 0개”
UAM 성공하려면 효율적인 환승 시스템 구축 중요한데 소병훈 “환승·복합환승센터 계획에 UAM 반영한 곳 1개, 도시계획에 UAM 계획 반영한 지자체 0개”
[세종타임즈] 최근 서울 등 도시인구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도심 내 혼잡한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도심 항공 모빌리티 산업이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UAM 산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적은 요금, 적은 소음, 적은 환승시간 등 3가지 요인이 매우 중요한데, 각 지역별 환승센터 종합구상에 UAM 이착륙 시설 계획을 포함한 단 1곳에 불과했다”며 “정부가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로드맵’에서 밝힌 UAM과 지하철·버스 등 기존 대중교통과의 연계교통체계 마련 계획을 보다 충실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서울시와 경기도가 제출한 환승센터 종합구상 수립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정부가 서울시와 경기도에 구축 예정인 19개 환승센터 중 환승센터 종합구상을 수립한 9개 환승센터의 종합구상에 도심 항공 모빌리티 이착륙 시설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곳은 양재역 환승센터 단 1곳밖에 없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작년 5월 발표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로드맵’에서 ‘UAM 수직이착륙시설 구축계획을 지자체 도시계획에 포함하겠다’고 했지만, 소병훈 의원 조사 결과 아직까지 도시계획에 UAM을 이용할 수 있는 수직이착륙장이나 대규모 복합환승시설 등에 대한 사항을 반영한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정부가 민간 기업이 협력해서 좋은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UAM 이착륙 시설에 대한 부지 확보와 구축 계획을 미리미리 해두지 않으면 과거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했던 한강 수상택시처럼 처참하게 실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과거 오세훈 서울시장이 총 38억원을 투자해 추진한 한강 수상택시 사업은 2006년 사업 추진 당시 ‘하루 평균 이용객이 1만 9,500명에 이를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에도 불구하고 2017년부터 작년까지 하루 평균 이용객이 고작 17명에 불과했고 연 이용객은 2017년 11,678명에서 2018년 5,909명, 2019년 5,153명, 2020년 2,125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한강 수상택시 이용이 저조한 이유는 수상택시 승강장이 도시 중심부에서 너무 먼 곳에 위치하고 있고 다른 교통수단과의 환승이 매우 불편하기 때문이다.
특히 여의도에서 잠실역까지 수상택시로 이동하는 시간은 20분에 불과하지만 수상택시 이용객은 여의도역에서 여의나루역 수상택시 승강장까지 무려 24분을 걸어서 이동해야 한다.
또 잠실 수상관광콜택시 승강장에 내리더라도 잠실역까지 가려면 무려 37분을 걸어서 이동해야 한다.
따라서 UAM이 한강 수상택시 사업처럼 실패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대중교통 환승시설에 UAM 이착륙시설 구축 계획을 미리 세워둬야 한다는 게 소 의원의 주장이다.
소 의원은 대중교통 환승시설에 UAM 이착륙시설 구축 계획을 미리 반영한 모범 사례로 양재역 광역급행버스 환승센터 계획을 꼽았다.
오는 2026년 개통 예정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노선 개통 일정에 맞춰 준공될 양재역 광역급행버스 환승센터는 현재 지하철 3호선과 신분당선, 69개 광역버스가 다니는 핵심적인 교통 거점임에도 불구하고 양재역 3호선 도시철도, 신분당선 광역철도와의 환승 서비스 수준은 E등급, 광역버스와의 환승 서비스 수준은 F등급으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스페인 마드리드시의 사례를 참고해 지하 1층과 지하 2층에는 각각 택시와 광역버스로 가능한 택시 승강장과 광역버스 승강장을, 지하 3층과 지하 5층에는 각각 지하철 3호선과 신분당선 승강장을, 지하 6층에는 GTX-C 승강장을 배치했다.
또 옥상에는 UAM 승강장을 배치해 층간 이동으로 2-3분 이내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했다.
소병훈 의원은 “지난 2014년부터 신설되는 철도역사는 버스나 택시 등 다른 교통수단과 3분 이내 환승이 가능하도록 설계하게 되어 있고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간선급행버스체계 정류장 역시 다른 교통수단과 2분 이내에 환승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따라서 정부가 UAM 이착륙시설도 버스나 지하철 등 다른 교통수단으로 2-3분 이내 환승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양재역 환승센터 등 각 지역별 핵심 환승거점에 대해서는 UAM 이착륙시설 계획을 미리 반영해 본격적인 UAM 시대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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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인권센터, 전북대와 서울대 대비, 예산 90배 이상 차이나
대학인권센터, 전북대와 서울대 대비, 예산 90배 이상 차이나
[세종타임즈] 내년 3월부터 모든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가 의무화되지만, 현재 전국 11개 국립대학교에서 운영되는 대학인권센터의 전담인력과 예산은 천차만별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전국 11개 국·공립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대학인권센터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예산은 최소 1,370만원에서 최대 12억 3,528만원, 전담 인력은 최소 3명에서 최대 13명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3월부터 모든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에 전국에 설치될 약 400여 개 대학인권센터가 내실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예산과 전문인력 확보는 물론 전문성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국 11개 국·공립대 대학인권센터의 전담인력은 전남대 인권센터 3명 전북대 인권센터 3명 인천대 인권센터 3명인 반면, 서울대 인권센터는 13명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예산을 살펴보면, 전북대 인권센터 1,370만원 인천대 인권센터 1,374만원 경상대학교 3,678만원 순으로 가장 저조한 반면, 서울대 인권센터의 경우, 12억 3,528만원으로 전북대 인권센터와 비교했을 때 무려 90배 이상 차이가 났다.
또한, 대학의 센터장은 모두 보직 교수 신분으로 학내 수업을 겸하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에 대한 전문성에 대한 우려와 제대로 된 대학 내 다양한 교육주체를 위한 인권 보장 활동이 시험대에 올랐다.
강득구 의원은 “내년 3월, 모든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를 앞두고 체계적인 접근과 계획이 필요하다”며 “인력센터 구성원의 인권 감수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고 강조했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학내 인권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인권교육, 인권 실태조사 등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와 전문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대학인권센터가 독립성을 확보하고 역할을 강화해 안정적인 정착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4월 ‘대학인권센터 설치 법제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대학인권센터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공동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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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길 열려 맺은‘한-미 항공안전협정’, 실속은 없어
수출길 열려 맺은‘한-미 항공안전협정’, 실속은 없어
[세종타임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한-미 항공안전협정 체결 이후 국산 항공장비품이 자체 브랜드로 미국에 수출된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한-미 항공안전협정을 통해 우리나라 독자브랜드로 해외 수출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2008년 2월 한-미 ‘항공안전협정’을 체결했고 2014년 10월에는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이 ‘항공기 부품’급으로 제한되어 있던 것을, ‘소형비행기’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항공안전협정을 확대 체결했다.
특히 2004년 당시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는 한미 항공안전협정을 위한 시범대상사업으로 금호타이어를 선정했고 08년부터 판매를 시작해 12년경에는 연간 300억원 이상의 수입대체 효과 및 수출을 예상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협정으로 인한 미 연방항공청 인증만 받았을 뿐 수출실적은 단 한 건도 없었다.
2014년 한미 항공안전협정 확대 체결 이후 국산 소형항공기 수출 실적 또한 없다.
미 연방항공청 인증을 받고도 수출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공안전기술원은 ‘수출을 위해서는 제작업체인 보잉이나 에어버스의 부품도해목록에 국내부품을 등록해야 하는데, 관련해서 별도의 수수료를 국내 제작사에 요구’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2004년 당시 시범사업 추진시 항공안전협정으로 인한 국내인증획득으로 국내 항공제품의 국내 장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지만, 현재까지 국내 기술표준폼 인증을 받은 6개 품목 가운데, 국적 항공기에 상용화된 제품은 하나도 없다.
특히 국적항공사 중 임차한 항공기가 아닌 구매한 항공기에도 사용된 실적은 없었다.
안전과 비즈니스 측면에서 기존의 항공기 제작사가 공급하는 부품·장비를 사용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게 대한항공의 설명이다.
소병훈 의원은 “우리나라 항공제품 산업의 전망이 녹록지 않다 외국업체의 하청생산으로만 수출하는 형편을 벗어나고자 항공안전협정을 체결했지만, 아직까지 제자리 걸음이다”며 “항공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길은 텃지만, 완제기 제작사의 절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완제기 제작사와 국내 항공제품 제작업체 간의 중개역할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 의원은 “국적 항공기에 국산 부품을 사용할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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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항 화물처리 실적 7.5%로 급락
[세종타임즈] 지방공항이 보유하고 있는 화물터미널 활용률이 7.7%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한국공항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방공항 화물처리능력은 연간 199만 톤이지만 2020년 화물처리실적은 15만4천 톤으로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공항별로 살펴보면, 2020년 기준 연간 화물처리능력 대비 처리실적이 10%를 넘은 곳은 제주공항 뿐이었다.
대구공항 6%, 김포공항 5.6%, 김해공항 4.5%, 청주공항, 무안공항, 광주공항은 0%의 화물처리실적을 보였다.
인천공항의 화물처리 실적은 64% 수준이다.
2020년 기준 연간 화물처리능력은 440만톤이며 화물처리실적은 282만톤이다.
인천국제공항의 2020년 화물 물동량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우리나라와 근거리 국가인 중국, 일본, 동북아, 동남아의 수출, 수입량이 55%를 차지하고 있다.
수출입 화물량의 주요품목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품목은 의류, 플라스틱 제품, 자동차부품, 비누치약 및 화장품, 반도체, 곡실류 순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인천공항의 물량을 분산시켜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을 세워야 한다”며 “지방공항 인근 산업단지의 주요 품목을 찾아, 주요 품목이 향하는 국가의 화물 노선을 추가 또는 증설해 운항할 수 있다면, 산업단지 업체들도 멀리 있는 인천공항보다는 근처 지방공항을 이용하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또한 “지방공항들이 산업단지들과 연계해 항공화물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 등 지방공항별로 물류특화 정책을 수립하고 지역에 맞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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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내 장애인을 위한 키오스크는 없다
[세종타임즈] 지난 10월 12일 강민정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대학교 내 키오스크의 장애인 접근성 문제를 지적하며 대학 내 시설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도입을 강력히 주장했다.
강민정 의원은 ‘장애인권대학생네트워크’의 서울대 학생들이 서울대 내 키오스크 46개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공개하며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키오스크 화면이 1미터 위에 있었고 평균 높이는 163.2cm였으며 최대 높이는 180cm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의 “무인민원발급기 표준규격”에서 장애인 편의를 위해 ‘휠체어를 탄 사용자가 앉은 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바닥면에서 400mm 이상 1,220mm 이하로 작동부를 부착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서울대학교 내 키오스크 중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 기능이 있는 키오스크는 없었으며 도움을 요청 버튼이 있는 키오스크는 3개에 불과했다.
사실상 서울대학교 내 장애인들의 편의를 고려한 키오스크는 없는 셈이다.
강민정 의원은 “키오스크뿐만 아니라 서울대학교 내 곳곳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학교 학생들에 의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기준치를 모두 미달하는 화장실, 장애 학생이 접근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장애 학생 전용 책상, 경사로가 없는 건물들과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수많은 경사로 등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됐다”며“서울대학교는 2020년 ‘장애 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에서 지난 평가에 이어 2회 연속으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이렇게 연속으로 최우수 등급을 받은 서울대학교가 이 정도인데 더 낮은 등급을 받은 대학교들의 상황은 어떠할지 걱정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민정 의원은 “서울대 학생들은 자체적으로 학교 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학교 주변 매장 휠체어 접근성 전수조사를 통해 휠체어 이용자들을 위한 학교 인근 지도를 만들고 있다고 한다.
학생들이 이렇게 현실을 바꿔나가고 있는데 우리 의원들과 정부, 그리고 학교는 무엇을 바꾸고 있는지 반성하고 문제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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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성비위 저지른 초·중·고 교원 440명.피해자는 학생-교직원-일반인 순으로 학생이 가장 많아
최근 3년간 성비위 저지른 초·중·고 교원 440명.피해자는 학생-교직원-일반인 순으로 학생이 가장 많아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초중등교원 성비위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성매매, 성추행, 성폭행, 성희롱 등 성비위로 징계받은 교원이 총 44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년도 별로는 2019년 233건, 2020년 147건, 2021년 61건이다.
학교급 별로는 초등학교 100건, 중학교 115건, 고등학교 219건, 교육청 등 2건, 특수학교 4건이며 설립 별로는 국공립이 244건 사립이 196건이나 상대적으로 총 학교 수가 적은 사립학교가 비율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유형별로는 학생이 278건, 교직원이 103건, 일반인이 59건으로 대다수의 피해자가 학생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징계를 받은 교원의 직위별로는 교사가 384건, 교장이 31건, 교감이 22건, 교육전문직이 3건으로 나타났다.
비위 유형별로는 성희롱 128건 성매매 10건 성폭력 47건 공연음란 행위 2건 등인데 반해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 140건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매매 2건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62건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공연음란 행위 12건으로 상대적으로 범죄에 취약한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가 더욱 많이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 91건 서울 86건 광주 41건 경남 29건 충북 24건 충남 23건 전북 21건 경북 19건 전남 18건 인천,부산 15건 강원,대전 14건 대구 10건 제주,울산 7건 세종 6건 이다.
박찬대 의원은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학생인 점은 교육 현장이 성범죄에 대해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방증이다”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해선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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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면세유 취급 수수료 폐지해 농민 부담 없애야
농협 면세유 취급 수수료 폐지해 농민 부담 없애야
[세종타임즈]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농림어업인 면세유 혜택이 농어민 경제적 부담 완화와 정상화에 기여하지만, 농협의 면세유 취급 수수료는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실효성도 부족해 폐기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현재 농협, 수협, 임협 모두 면세유를 취급하고 있으나 농협만 유일하게 공급 가격의 2%를 면세유 취급 수수료를 부과해 징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농림식품축산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수협과 임협은 따로 취급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있으며 전체 2,011개 단위 농협 중 154개소만 취급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어 실효성도 떨어진다”며 면세유 취급 수수료 폐지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농민 부담 완화라는 면세유 정책 취지에 맞춰 취급 수수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부과와 징수가 공급 가격의 2%로 지정돼 있어, 석유류 가격이 상승하면 농민의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이 그렇다.
서삼석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면세유 취급 수수료 폐지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기도 했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2021년 5월 ‘농·임·어업용 면세유 공급·관리의 사각지대 해소’라는 관련 자료를 통해 ‘형평성 미흡’ 근거를 들어 ‘차별적 징수’라며 농협의 면세유 취급 수수료 폐지 목소리에 힘을 싣기도 했다.
서삼석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법안을 계획하고 있으며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며 “농협에서도 농민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향으로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면세유 취급 수수료 폐지 방향으로 개선을 촉구했다.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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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노동자 사망사건 책임자는 단‘ 1명 ’, 서울대학교 꼬리자르기?
청소노동자 사망사건 책임자는 단‘ 1명 ’, 서울대학교 꼬리자르기?
[세종타임즈] 지난14일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청소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서울대학교 측의 더딘 행정절차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지난 6월 서울대학교 청소 노동자가 기숙사 내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대학교는 자체인권센터를 통해 해당 사건을 조사했으며 회의 참석 시 정장 착용 요구 업무 이외의 불필요한 시험을 시행한 행위 총 2개 사안에 대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위원회 박찬대의원은 인권침해로 결정된 사안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대학교로부터 관악학생생활관 안전관리팀 업무 필기 시험지 및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다.
문제가 되는 ‘제2회 관악학생생활관 안전관리팀 미화팀 주요 업무 회의’ PT 자료에 따르면 갑질 행위로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A팀장 이외에도 사건 당시 서울대학교 행정실장으로 알려진 최00 씨가 업무 회의 개회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PT는 갑질 시험이 진행될 때 이용된 것으로“점수는 근무성적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명시하며 청소근로자에게 허위사실 및 정신적 스트레스를 제공한 문제의 PT이다.
서울대학교 총장은 14일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청소근로자는 근무성적평정 대상이 아니다”며 “행정실장이 문제의 사건에서 개회사를 진행한 것은 알지 못했다”고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박찬대 의원은 “학교 측에서 청소 노동자들에게 시험결과를 근무성적평정에 반영하겠다며 허위사실로 위협했다”며 “청소근로자들은 근무성적평정 점수에 반영한다는 시험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온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어 “시험의 계획부터 시행, 그리고 관리 감독까지 이 모든 것을 서울대학교 자체 직원 1명이 가능한 일인지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문제의 PT에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한 만큼 보다 철저히 조사해 제발 방지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단독 책임자로 알려진 담당 팀장 A 씨는 9월에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지만, 10월로 미뤄진 상태이며 9월 1일부로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팀장으로 전보됐다.
또한, 4급 행정실장은 사고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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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생협 급식노동자 27% 감축… 극한 노동에 밥도 못 먹어
서울대, 생협 급식노동자 27% 감축… 극한 노동에 밥도 못 먹어
[세종타임즈] 서울대가 생활협동조합 급식노동자 수를 지난해 대비 27% 감축해, 노동자들이 극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18일부터 대면 수업을 앞두고 있음에도 인력 충원 계획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생협 급식노동자 수가 2020년 122명에서 2021년 89명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오세정 총장이 “인력 감축은 절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한 것과 다르게 27% 감축이 이뤄진 것이다.
10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대 생협 급식노동자 10명 중 8명이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릴 정도로 극한 노동환경에서 놓여있다.
식사 시간은 절반 이상이 15분 이내, 3명 중 1명은 10분도 채 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서울대가 10월 18일 대면 수업으로 전환을 앞두고 있음에도 인력 충원 계획이 없다는 점이다.
인력 충원 없이 평년대로 식당 이용객이 증가하면, 생협 급식노동자가 1인당 준비해야 할 식수는 대면 강의 전 69그릇에서 대면 강의 후 133그릇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생협 내 동원관의 경우, 1인당 준비 식수가 36그릇에서 133그릇으로 최대 3.6배까지 치솟는다.
생협 급식노동자들은 계약직원 만료 후 인력 충원이 없어 “두 사람이 할 일 한 사람이 하고 있다”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14일 교육위 국정감사를 통해 이탄희 의원은 “현장 목소리를 확인해보니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이 줄어서 일이 줄었을 거라는 건 탁상공론이고 실제로는 방역 업무가 훨씬 늘었다”며 “급식 노동자들이 수백 명이 들어가는 식당 테이블에 놓인 투명 플라스틱 판넬까지 다 닦아야 해서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힘들어졌다는 것이 공통적인 증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원은 줄고 방역 업무는 늘어, 식사 시간도 확보 안 되는 상황에서 식수가 갑자기 두 배나 뛰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세정 총장은 “방역 관련 업무는 잘 생각을 못했다”며 “점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탄희 의원은 “최근 서울대 기숙사 청소노동자 한 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폭증한 업무량을 소화하다가 갑자기 돌연사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점진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는 건 안일한 생각”이라며 “대면 수업에 앞서 인력 충원의 속도가 발맞춰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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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악플’범죄 7만5천건. 10건중 3건은 못잡아
최근 5년간 ‘악플’범죄 7만5천건. 10건중 3건은 못잡아
[세종타임즈] ‘악플’로 대표되는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10건 중 3건은 범죄자를 검거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 발생건수는 2017년 1만3,348건에서 2018년 1만5,926건, 2019년 1만6,633건, 2020년 1만9,388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고 2021년 6월까지도 1만7건을 기록해 총 7만5,302건이 발생했다.
작년 한 해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 검거건수는 1만7,954건으로 2017년 9,756건에 비해 약 84% 증가했지만, 검거율은 오히려 2017년 73.1%에서 2020년 65.2%로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전체 검거율 평균은 69.3%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검거인원도 매년 증가하고 있었는데, 2017년 1만3,133명에서 2018년 1만5,479명, 2019년 1만6,029명, 2020년 1만7,954명으로 3년새 4,821명이 더 붙잡혔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9,637명이 검거돼 예년 검거인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로 구속된 사람은 43명으로 전체 검거인원에 0.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병도 의원은 “익명성에 기댄 온라인상에서의 타인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는 전파력이 빠르고 파급력이 커 치명적인 범죄행위”고 강조하며 “경찰은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만큼 검거율 제고와 신속한 대응을 위해 수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1-1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