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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학원·과외교습 관리 투명성 강화 조례안 심의 통과
충남도의회, 학원 지도·감독 투명성 대폭 강화
[세종타임즈] 충청남도의회는 12월 2일 김선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6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지도·감독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학원 운영과 과외교습 관련 행정 절차를 명확히 하고, 처분 기준과 시기를 구체화해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조례안에는 학원과 교습소, 개인교습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종류와 기준, 시기 등을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처분의 적정성을 심의하고, 시기와 종류 조정을 위한 체계적인 논의를 가능하게 했다. 이 위원회는 학습자 보호와 교육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선태 의원은 “현재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교육장에게 위임되어 있지만, 기존 조례는 행정처분 기준이 불명확해 현장에서 혼란과 불만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습자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평생교육의 기여도를 주관적으로 판단하다 보니 행정처분의 시기와 종류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부족했다”며 “이번 개정은 법적 타당성을 강화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학습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학원·교습소 운영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오는 12월 16일 제35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충남도는 이번 조례 개정을 바탕으로 학원 및 과외교습 관리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한층 강화해 교육 현장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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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안 심의 통과
충남도의회,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근거 및 절차 마련
[세종타임즈] 충청남도의회는 12월 2일 김민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에 관한 조례안’*이 제356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하천 편입으로 인해 보상받지 못한 토지 소유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충청남도가 조사한 결과, 지방하천 내 사유지 4만4493필지 중 보상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되는 토지는 약 617필지로 확인됐다. 그동안 지방하천 편입으로 인한 토지 소유자들의 보상 문제는 명확한 절차와 기준이 부재한 상태에서 복잡하고 어려운 행정 절차로 인해 제대로 해결되지 못했다.
이에 이번 조례안은 보상 대상의 범위와 보상 계획 수립, 신청 등 보상 절차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며,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의 보상 대상은 공공사업에 편입된 사유지로 규정되며, 보상 절차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 계획을 수립하고 토지 소유자들의 신청을 받아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명확한 행정 절차를 마련하고, 도민 누구라도 권익 침해를 겪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민수 의원은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은 공공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본 도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가 없으면 보상이 지연되거나 누락될 위험이 크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도민 누구라도 행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권익이 침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12월 16일 제35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충남도는 이를 바탕으로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며, 토지 소유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지역 사회와의 신뢰를 강화할 방침이다.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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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임산물 소득증대 조례 개정안 심의 통과
충남도의회, 임업인 재해예방 및 소득증대 지원 강화
[세종타임즈] 충청남도의회는 12월 2일 박미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임산물 소득증대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6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임업 재해에 대응하고 임업인의 안전을 보호하며, 임산물 생산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미옥 의원은 충청남도 밤·임산업 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최근 심각해지는 임업인의 고령화 문제와 노동집약적인 벌채, 숲가꾸기, 조림 등의 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임업인의 안전사고 예방과 교육을 명시한 관련 조항을 마련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신품종 개발 및 재배기술 보급, 임산물을 활용한 생태·문화·휴양 사업 등의 추진을 통해 임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업 작업 중 발생하는 재해 예방 및 지원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품종 개발 및 재배 기술 보급 △임산물 부가사업 추진 △지역 대표 임산물의 브랜드 명품화 등이 포함된다.
박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각종 임업 재해가 임업인의 안전과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재해로부터 안전한 임업활동과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충남 임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임업인 재해 예방과 소득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12월 16일 제35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충남도는 이를 계기로 임업인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임산물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정책을 더욱 강화하며 지역 임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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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조례안 심의 통과
충남도의회,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책 마련
[세종타임즈] 충청남도의회는 12월 2일 이정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356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로컬크리에이터를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해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적 가치를 발굴하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조례안은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며, 로컬크리에이터 육성과 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방안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수립 △대상자 발굴·육성과 관련 기반시설 확충 △사업화 역량 강화와 상권 창출 연계 사업 △해외 진출 지원 △교육 및 인력 양성 등을 주요 사업으로 포함했다. 이를 통해 지역의 잠재적 자원을 활용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경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조례안은 ‘로컬크리에이터 자문위원회’를 신설해 지역경제 상생 방안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부여했다. 이를 통해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주민과 경제 주체 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정우 의원은 “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에 정주하며 잠재적 가치와 자원을 창의적으로 활용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 발전을 이끄는 핵심 인재”라며 “이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체계적인 노력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중요한 해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제35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충남도는 이를 계기로 로컬크리에이터의 창업과 성장을 촉진하며, 지역 경제와 문화의 새로운 활력을 도모할 계획이다.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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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디지털 성범죄 예방 조례 개정 추진
충남도의회,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체계 강화 나서
[세종타임즈] 충청남도의회는 12월 2일 이용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공지능 기술 발달로 딥페이크 등 허위합성물 제작이 쉬워지면서 급증하는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디지털 성범죄는 최근 신종 학교폭력으로 이어지며, 충남 교육 현장에서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 개정안은 학생들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개정안은 디지털 성범죄의 정의를 허위합성물 등으로 확대하고, 디지털 성범죄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관련 종사자들의 비밀 누설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실태조사와 관련한 규정도 포함되어, 문제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이용국 의원은 “딥페이크 등 허위합성물 제작이 쉬워지며 디지털 성범죄가 새로운 형태의 학교폭력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안은 디지털 시대에 맞춰 학생들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12월 16일 제35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충남도의회는 조례 개정을 통해 디지털 시대에 발생하는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에 적극 대응하며,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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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환경영향평가 조례안 심의 통과
충남도의회, 도민 보호 위한 환경영향평가 제도 도입
[세종타임즈] 충청남도의회는 12월 2일 제356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안장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안’*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사업 시행 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예측하고 이를 통해 해로운 영향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허가나 승인 등 행정 결정 이전에 사업의 환경적 영향을 사전에 조사하고, 이를 평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조례안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평가 항목 △평가서 작성 시 지역주민 의견 수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안장헌 의원은 “폐기물 처리시설, 도시개발사업 등은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며 “이번 조례안은 사업 시행 전후에 주민을 보호하고, 기존 법률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환경영향평가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며 “충남도는 사전 절차를 철저히 마련해 평가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이 제정되면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한 규정이 구체화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들은 사업 시행 전에 환경적 영향을 미리 인지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게 된다.
‘충청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안’은 12월 16일 제35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를 거쳐 제정될 예정이다. 제정 이후에는 준비 기간을 거쳐 2025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조례안은 충남도에서 진행되는 각종 개발 사업과 환경 보호의 균형을 맞추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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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청소년 인문학 교육 확대 위한 조례 개정
충남도의회, 인문학 교육 대상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
[세종타임즈] 충청남도의회는 12월 2일 제356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김응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모든 청소년에게 평등한 인문학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개정안은 기존의 재학생 중심으로 운영되던 인문학 교육을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하여, 교육의 포괄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학생들에 대한 교육 지원을 강화하여 사회적 약자에게도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인문학 교육을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며, 충남의 인문학 교육 생태계를 더욱 풍부하게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응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모든 청소년이 차별 없는 교육 기회를 누리고 인문학적 소양을 키울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충남의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제35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와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도의회는 이번 개정을 통해 충남의 청소년들이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인문학 교육을 통해 창의적이고 풍부한 사고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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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지방상수도 활성화 위한 조례 개정 추진
충남도의회 “지자체 지방상수도 직접 경영 활성화”
[세종타임즈] 충청남도의회는 12월 2일 정광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물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6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상수도 운영을 활성화하고 공공성과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충남도의 상수도 보급률은 2022년 기준 98.4%로, 전국 평균 99.4%보다 낮은 수준이다. 또한, 1인당 하루 물 사용량은 약 334리터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아 물 관리의 효율성과 공공성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충남의 상수도는 대부분 수자원공사에 위탁 경영되고 있어 수도요금 인상, 평균 투자액 증가, 엄격한 규제 요구 등으로 공공성과 형평성이 저해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도지사가 기존 민간단체 및 사업자에 한정되어 있던 지원 대상을 확대해, 지방상수도를 운영하는 시장·군수에게도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자치단체가 상수도 사업을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지방상수도의 운영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광섭 의원은 “상수도 사업을 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면 일반행정과 연계된 종합적인 행정이 가능하고, 가뭄이나 홍수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며 “낮은 수도요금 정책을 유지해 도민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얼마 전 보령댐 광역상수도 밸브 고장으로 충남 4개 시군에서 단수가 발생해 도민들이 큰 불편을 겪은 일이 있었다”며 “지방상수도를 자체적으로 운영했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조례 개정이 자치단체의 자체 상수도 개발과 운영 활성화를 촉진해, 도민들에게 안정적이고 공정한 상수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충남도의 상수도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해 지역 주민들에게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전망이다.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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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신 충남도의원, ‘2024 한국선진교통문화 의정대상’ 수상
윤희신 의원, 2024 한국선진교통문화 의정대상 수상 영광
[세종타임즈] 충청남도의회 윤희신 의원이 11월 29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2024 한국선진교통문화 의정대상’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윤 의원은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과 지역 주민의 교통 안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상을 수상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9월 20일, 지방도 634호선 구간의 4차로 확포장 청원을 제출하며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와 안전 강화를 위해 힘썼다. 이 청원은 제12대 충청남도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채택된 사례로 주목받았다. 그는 “태안화력발전소 공사로 인해 대형차량의 소음과 분진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교통 혼잡과 안전 위험을 줄이기 위해 청원을 제출했다”며,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이 사안은 중장기 계획보다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뿐만 아니라 윤 의원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충청남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해 지난 8월 13일 도내 안전체계를 강화했다. 이 조례는 보도점용 공사 시 보행자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도록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고 임시 보행로 통행 안내, 교통약자 동반 등의 역할을 규정한 것으로, 도민들의 보행 안전에 크게 기여했다.
윤 의원은 도로 위 포트홀 관리 방안, 싱크홀 대응 방안, 블랙아이스 예방 사업,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교육 강화 등도 제안하며 도내 교통문화 선진화에 앞장섰다. 그의 제안들은 도로 안전 문제를 개선하고 도민들의 교통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윤 의원은 현재 충남의 교통문제에 대해 “도농복합도시의 모든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도심은 대형차량 통행과 과적차량으로 인한 도로 파손,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크고, 농촌은 좁은 도로와 농기계 사고 등 다양한 문제들이 공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보행안전도우미와 같은 선진 교통문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충남을 전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선진화된 교통문화를 갖춘 지방정부로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윤희신 의원의 이번 수상은 그의 헌신적이고 실질적인 교통 안전 개선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로, 충남도의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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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환경위, 합리적 예산배정 위해 꼼꼼한 심사 진행
보건복지환경위, 합리적 예산배정 위해 꼼꼼한 심사 진행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29일 제356회 정례회 2차 회의에서 보건환경연구원과 인구전략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2025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했다.
김민수 위원장은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 청사 유지와 관련해 현장을 직접 방문한 결과, 직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태를 확인했다”며 “법령 및 가이드라인 내에서 직원들의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해 북부지원 청사가 위치한 천안시와 협의해 청사 유지에 필요한 예산을 일정 부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순옥 부위원장은 “성문화센터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 등의 문제로 인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지적하며 “고정형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학생들의 성교육을 위한 체험형 공간 운영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석곤 위원은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시험연구와 관련해 “에이즈 양성 확률이 35%로 확인되는데 맞춤형 치료를 위해 에이즈환자에 대한 국적, 성별, 나이 등 인구사회학적 정보별로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유관순상 및 횃불상 홍보를 위한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새로운 방법을 고민하지 않은 채 단순히 예산만 증가해 큰 홍보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문제”며 “한정된 예산이나 높은 홍보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광섭 위원은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사업’에 있어 “급식비 카드를 쓸 수 있는 일반음식점에 호프집, 포차 등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식당이 포함되어 있어 문제다”고 주장하고 “아동급식카드 부적합 가맹점에 대해 사전에 제외하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취약계층 결식아동 대상자 지원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수 위원은 ‘충청남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와 관련해 “1인가구 대상을 어떻게 특정할 것인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충남도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대상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철수 위원은 유관순상 시상식 민간 위탁과 관련해 “민간으로 많은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 유관순상 공공성 및 위상 강화에 보탬이 될지 의문”이라며 “담당부서가 보다 주도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돌봄사업의 확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나 현재 늘봄, 다함께돌봄, 지역아동센터, 학교돌봄터 등 그 형태와 유형이 지나치게 다양해 정책수혜자로 해금 혼선이 생길까 우려되므로 해당 부서는 산발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병인 위원은 ‘충청남도 고정형 성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에서 “학생들의 성교육을 담당하는 만큼, 공공기관에서 가치 중립적인 전문가가 교육과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회서비스원의 내부 문제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며 “체계를 신속히 정비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고 주문했다.
2024-1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