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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개정 추진
충남도의회,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대책 강화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11월 28일 정병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체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청년, 중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 문제에 맞는 예방 대책과 지원 방안을 계획 수립 시 포함하도록 규정을 신설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개정조례안은 또한 도경찰청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했다. 이를 통해 고독사 위험군을 사전에 발굴하고, 사회적 고립 가구를 위한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병인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회적 고립 문제가 심화되며 고독사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충남도가 보다 체계적으로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취약 계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찰, 지역사회 기관, 민간 단체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효과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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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안 통과
충남도의회,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강화 지원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11월 28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본적이고 중요한 권리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에게 장애유형별, 개개인별로 적합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실질적인 한계가 존재해왔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는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진행하며, 권리 증진을 위한 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장애인 지원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명시됐다.
방한일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장애인의 의사소통권이 보장되고, 사회참여 기회가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교육, 근로, 문화활동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장애인들이 의사소통의 장벽을 낮출 수 있도록 돕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조례안 통과를 통해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의사소통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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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청년 수산인 정착 방안 논의…3차 연구모임 개최
충남도의회, 청년수산인 조직화 및 정책 활성화 논의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충남 청년수산인 정착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은 11월 27일 도의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경남도 청년어업인연합회 현장 방문 결과와 연구모임 최종 결과보고를 포함한 청년 수산인 정책과 수산업 현황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는 연구모임 대표를 맡고 있는 신영호 의원과 간사인 충남수산자원연구소 조병희 인력육성팀장을 비롯해 김민수 의원, 유재영 수산자원과장, 수산자원연구소 윤종각 귀어학교팀장, 유광열 기술보급팀장 등 관계자들과 김남희, 김덕주, 김태훈, 최태석, 이태우, 박세인, 조종원 청년 수산인, 신경식 씨푸드월드 대표, 박현규 서산 중왕어촌계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신영호 의원은 “충남은 해양수산자원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어촌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라며, “경남의 청년어업인연합회 사례처럼 충남에서도 청년 수산인의 정착 확대를 위한 조직화와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수 의원은 “이번 연구모임이 청년 수산인과 행정이 함께 어촌 발전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귀어민들이 충남 어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참석한 청년 수산인들은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과 필요한 지원 사항을 직접 건의했다. 김태훈 청년수산인은 “귀어를 결심하고 태안에 정착하기까지 충남도의 정책적 지원이 큰 도움이 되었다”며 “정착 후에도 청년 어업인이 안정적으로 어업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꾸준한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종원 청년수산인은 “충남도의 신규 귀어인 유치를 위한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더 많은 청년이 충남으로 올 수 있도록 청년의 시각에서 창의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김남희 청년수산인은 “어업활동에 따른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수산업 정책자금의 원금 상환 유예 같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신경식 씨푸드월드 대표는 “청년 어업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이 마련되어 있지만,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청년 어업인 유입 및 정착 확대를 위한 거주 여건 개선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재영 수산자원과장은 “충남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여전히 기술 습득과 자금 지원 등에서 귀어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적극적인 공모사업 유치와 시군 협력 체계를 강화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정책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연구모임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청년 수산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어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며, 어촌과 청년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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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내포특위, 내포신도시 완성 위한 5차 회의 개최
내포특위, 내포신도시 개발 박차 위한 현안 사항 점검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내포신도시 완성 추진대책 특별위원회’(내포특위)는 11월 27일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에서 5차 회의를 열고 내포신도시 완성을 위한 7개 소관의 16건 주요 현안 사업을 보고받고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이상근 위원장은 내포신도시의 정주 여건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도로, 주거, 문화, 복지, 체육시설 등의 부족이 인구 유입과 도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포신도시가 외형적으로는 발전해 보이지만,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 차원의 적극적인 개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진하 위원은 내포 지역의 신호체계 미비로 교통사고가 빈번하다고 언급하며, 특히 새벽 시간대 점멸 신호로 인해 주민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체계적인 신호 운영 개선과 함께 주민 안전을 위한 조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철수 위원은 내포신도시에 계획 중인 종합병원이 홍성의료원과 기능이 중복될 우려를 제기하며, 충남에 부족한 어린이·소아 응급 전문 병원으로 설립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방한일 위원은 내포그린에너지 관련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인한 민원을 언급하며, “민원 해결에 적극 나서고, 방음벽 설치 등 현재 추진 중인 보완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고광철 위원은 공공기관 이전 실적 부진을 지적하며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더 많은 공공기관이 내포신도시와 충남지역으로 조기 이전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달라”고 강조했다.
양경모 위원은 내포 첨단산업단지의 업종 제한이 기업 및 인력 유치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유치 업종 확대 등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이상근 위원장의 사임에 따라 주진하 위원이 새로운 2대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주진하 위원장은 당선 소감에서 “내포신도시가 목표한 10만 인구 달성과 계획된 개발 완성을 위해 특위 활동에 전념하겠다”며, “위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내포신도시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도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내포신도시의 완성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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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충남도의원, 석면 위험성 지적 및 신속한 대책 촉구
방한일 충남도의원 “석면 피해 대책 마련 시급”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은 11월 26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석면이 도민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심각한 위험성을 지적하며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폐암, 석면폐, 중피종 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방 의원은 “2024년 11월 기준, 충남도 내 석면 피해자는 2,468명으로 전국 피해자의 30.9%를 차지하고 있다”며 “특히 보령시와 홍성군에 도 전체 환자의 81.4%가 집중되어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충남도 내에는 69,840동의 슬레이트 건축물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최근 3년간 약 9,500동의 슬레이트 건물이 처리되었지만, 처리 속도가 더디고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15개 시군에 약 1,180톤의 슬레이트가 방치되어 있어 지역 환경과 주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방 의원은 슬레이트 제거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방치된 슬레이트의 신속한 처리를 강력히 요구했다.
학교 석면 문제도 심각하게 제기되었다. 충남도 내 전체 1,124개 학교 중 177개 학교가 여전히 석면 자재를 사용하고 있어, 학생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방 의원은 “학교 석면 문제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2026년까지 석면 완전 제거를 목표로 신속하고 철저한 처리가 필요하다”며 강력히 촉구했다.
방 의원은 “충남은 전국에서 석면광산이 집중된 지역으로, 도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며, “도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슬레이트와 학교 석면 문제를 해결하고 도민과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도정질문은 석면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시키고, 충남도가 도민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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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 내포신도시 핵심 사업 유치 촉구
이상근 의원 ‘내포종합병원, 과학영재학교 문제없다’ 확인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은 11월 26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내포신도시의 주요 현안인 종합병원 건립, KBS 방송총국 설립, 그리고 한국과학영재학교 유치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충남도의 강력한 추진을 당부했다.
이상근 의원은 “종합병원 건립을 위한 350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을 통해 김태흠 지사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KBS 충남방송총국 설립과 관련해 “김태흠 지사가 지난해 6월 약속한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아직 뚜렷한 진전이 없다”며, “방송국 건립은 충남 도민들의 정당한 권리이며, 범도민 캠페인을 통해 도민들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충남의 규모와 인구, 수신료 납부 상황을 고려할 때 도민이 KBS로부터 받는 방송서비스 수준이 열악하다고 덧붙였다.
한국과학영재학교(KAIST 부설) 캠퍼스 설립 유치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강한 유감을 표하며, “내포신도시 입지가 유력하다는 기대와 달리 충남, 대구, 울산이 경쟁 중인 상황”이라며, 충남도와 KAIST 간 업무협약 이후의 구체적인 진척 상황을 질의했다.
이 의원은 “내포신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방송, 의료, 교육 서비스의 확충이 선결 과제”라며, “종합병원, 방송국, 과학영재학교 유치를 통해 내포신도시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태흠 충남지사는 “KBS 방송총국과 관련해서는 신임 KBS 사장 취임 이후 다시 논의할 예정이며, 방송법 시행령 개정과 수원연수원 매각 등 투 트랙 전략으로 접근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과학영재학교 설립에 대해서는 “현재 타당성 조사는 절차적 과정일 뿐, 내년도 예산 반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정에 차질 없이 설립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최근 개소한 KAIST 모빌리티 연구소도 과학영재학교 유치를 전제로 추진된 것으로, 향후 대학원 과정 설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도정질문은 내포신도시의 의료, 방송, 교육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며, 충남도의 전략적 행정 추진이 내포신도시의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는 자리로 평가받았다.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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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오인환 의원, 충남-대전 행정통합과 적정규모학교 추진 강조
오인환 의원 ‘충남-대전 행정통합’ 기관통합형 행정체계 개편 제안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오인환 의원은 11월 27일 제35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충남-대전 행정통합’에 따른 새로운 행정체계 개편을 제안하고, 적정규모학교 추진 상황 및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최근 충청권 행정통합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으며, 충청권에서 통합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대전과 충남”이라며, “두 지역의 강점을 살리고 충청권의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할 기회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1일 충남-대전 행정통합 공동선언문이 발표되었지만, 일부에서는 너무 빠른 진행 속도를 우려하며 지방분권시대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행정통합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지방정부 전략으로, 이를 통해 단체장 중심의 기존 행정체계를 탈피하고 단체장의 권한을 분산하는 ‘기관통합형 행정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관통합형 행정체계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기능을 지방의회에서 통합해 수행하며, 지방의회가 선출한 단체장이 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상징적 지위를 갖는 형태의 지방정부 모델이다.
오 의원은 또한 “행정통합은 시·도민의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며, 민주적 절차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투표를 통해 추진돼야 한다”며, “도내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하고 통합 의지를 확인해 행정통합 추진 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오 의원은 논산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과 관련해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계획 △민원 해소를 위한 구체적 방안 △광역자치단체의 스마트 축산단지 직접 조성과 운영 방안 등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그는 스마트 축산단지가 충남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과 민원 해결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교육행정 질문에서는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적정규모학교 문제를 지적하며, “적정규모학교 대상 학교가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로 학교 통합에 대한 성과는 미진하다”며 “적정규모학교 육성 기금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학교 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김지철 교육감에게 당부했다.
오 의원은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 충남-대전 행정통합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역 공감대 형성과 민주적 절차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충남의 교육 및 농업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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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주진하 의원, 충남쌀 브랜드 경쟁력 강화 촉구
주진하 충남도의원 “충남쌀 브랜드 인지도 높여야 제값 받을 수 있어”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주진하 의원은 11월 27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충남쌀의 낮은 브랜드 인지도로 인해 우수한 품질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홍보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충남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쌀 생산량과 넓은 벼 재배면적을 보유한 대표적인 쌀 주산지”라며 “우수한 맛과 품질에도 불구하고 낮은 브랜드 인지도, 홍보 부족, 과잉생산으로 인해 시장에서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충남에는 약 400여 개의 쌀 브랜드가 존재하지만, 2022년 기준 대부분의 브랜드가 시장 점유율 0.4%를 넘지 못하고 있다. 연간 매출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브랜드는 5개에 불과하며, 일부 지역 대표 브랜드 쌀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30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주 의원은 “경기도의 대표 브랜드 쌀은 소비자가 주요 유통망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어 높은 가격대와 안정적인 판매량을 유지하고 있다”며 “반면, 충남쌀은 유통 접근성과 홍보 활동이 부족해 소비자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충남도가 매년 충남쌀 브랜드 육성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남쌀 대표 브랜드 육성’ 예산은 약 6천만원, 홍보·판촉 예산은 약 1억원에 불과한 상황을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제한된 예산으로는 효과적인 홍보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며 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 의원은 “다른 지역은 대규모 캠페인과 유통망 확장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충남도도 성공적인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홍보와 유통망 확장을 위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충남쌀이 고품질 프리미엄 브랜드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양적 확대보다는 품질 개선과 소비자 신뢰 구축에 중점을 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충남의 대표 브랜드로 알려진 ‘청풍명월’에 대해 “브랜드 명칭이 충남보다는 충북을 연상시킨다”며, “충남만의 독창성과 정체성을 담은 새로운 브랜드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주 의원은 “충남쌀은 농민들의 땀과 정성이 담긴 자랑스러운 지역 농산물”이라며 “충남도가 충남쌀의 명성을 되살리기 위해 실질적인 지원 확대와 체계적인 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도정질문을 계기로 충남쌀의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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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구형서 의원, 분산에너지법 대응과 데이터포털 개선 촉구
구형서 의원 “분산에너지법 제정 1년… 충남 손 놨나”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구형서 의원은 11월 27일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따른 충남도의 대응 강화와 데이터포털 ‘올담’의 전면 재점검을 강력히 촉구했다.
구 의원은 “중앙 집중식 전력 구조를 탈피하고 지역 전력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분산에너지법’이 제정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충남의 대응이 타 지자체에 비해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충남형 VPP(Virtual Power Plant, 가상발전소)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구 의원은 “분산에너지법 시행으로 충남의 숙원이었던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 실현이 가까워졌지만, 현 상황에서 충남에 유리하게만 작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권 3권역으로 나뉘는 차등 요금 체계는 전력 자급률이 낮은 지역의 무임승차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송·배전 비용이 반영될 경우 인구 밀도가 낮은 농어촌 지역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 의원은 충남의 전력 상황에 대해 “충남은 전력 생산량 1위, 자급률 2위지만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수도권으로 송전하고 있으며, 석탄화력 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감내하고 있다”며 “충남이 분산에너지법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지 않도록 타 지자체와의 연대를 통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5개 시군별 분산에너지 현황과 의무 설치 대상에 대한 로데이터를 신속히 파악하고, ESS(에너지저장장치) 보급 계획을 포함한 충남형 VPP 모델 개발과 특화지역 지정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 의원은 충남형 데이터포털 ‘올담’의 기능 강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운영과 구축에 37억원을 투입한 올담이 기본적인 검색 기능조차 최적화되지 않았고, 데이터 관리 매뉴얼 없이 양적 확대에만 치중했다”며 “기존 데이터를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데이터는 신뢰가 중요한 만큼 필수 관리 데이터 목록을 작성하고, 데이터 업로드와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올담’이 도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무원들이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의원은 충남도가 분산에너지와 데이터 관리라는 두 가지 중요한 과제를 제대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도민의 이익과 정책 효율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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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김민수 의원, 풀케어 정책과 재정안정화기금 개선 촉구
김민수 의원 “‘풀케어 돌봄’ 결혼부터 육아까지 지원 확대해야”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김민수 의원은 11월 27일 제35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충남 풀케어 정책’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해 질의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충남도가 추진 중인 2025년 풀케어 돌봄정책과 관련해 “14개 사업 중 대부분이 기존에 추진되던 사업에 해당하며, 882억원의 예산 중 91%가 도시형·농촌 리브투게더 사업에 할당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풀케어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기존 사업에 의존하지 않고 새로운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예산은 약 50억원에 불과하며, 이를 통해 충남의 출산율을 1.0명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는 어렵다”며, “도비를 200억~300억원 수준으로 확대 편성해 타 도에서 시도하지 못하는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풀케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결혼부터 출산, 양육까지를 포괄하는 ‘메리 풀케어’로 구체화해야 한다”며, “특히 다문화가정을 위한 직접적인 돌봄 지원과 유보통합, 늘봄학교 등을 추진하는 교육청과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충남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주문했다. 그는 “교육은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중요한 분야로,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며 “충남교육청이 타 시도교육청에 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금 확보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외에도 김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보훈·복지 종사자 수당 및 처우 개선 △충청남도 내 국립호국원 유치 △지천댐 건설 사업 △늘봄학교 추진 등에 대해 질의하며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충남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재정과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도와 교육청의 긴밀한 협력과 새로운 정책의 도입을 거듭 강조했다.
2024-1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