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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고수온 피해 양식어가 지원 촉구 건의안 의결
충남도의회 “고수온 피해 양식어가 실효적 지원 필요”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10일 제35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상기후에 따른 양식 피해 어가 지원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김옥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은 최근 고수온 현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서해안과 남해안의 양식어가를 지원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옥수 의원은 “이상기후와 대마난류의 영향으로 충남 서해안과 남해안 양식어가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민생 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건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충남의 조피볼락 양식은 전국 23.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번 고수온 현상으로 충남 지역에서 약 158만 마리의 조피볼락이 폐사해 피해액은 18억 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가입률이 2022년 기준 37%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험료 인상과 특약 가입의 복잡성으로 인해 어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집중호우 피해 복구 사례를 언급하며, 고수온 피해 어가에도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같은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피해 양식장 복구를 위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시책 마련, 기후재난 피해 어가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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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규정 개정 촉구
충남도의회, 지역사랑상품권 농협서 이용토록 개정 촉구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10일 제35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편삼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농협 경제사업장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허용해 농업인과 소비자의 편익을 보장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정부는 2023년 2월 개정된 지역사랑상품권 지침에 따라 상품권 사용처를 연 매출액 30억 이하의 사업장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하나로마트, 자재판매장, 주유소 등 농협 경제사업장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편삼범 의원은 "농어촌 지역에서는 농협 경제사업장이 지역 공동체와 상권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업장에서 상품권 사용이 불가능해져 농업인과 소비자가 불편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농산물 우수매장을 찾는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며, 상품권을 통한 농가 경영비 절감 기회도 박탈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편 의원은 농촌 지역의 기초 생활시설 부족과 고령 인구 증가로 인해 농협 사업장의 이용도가 매우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러한 규제는 지역민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결국 지역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소매점이 없는 농촌 마을이 늘어나며 식품 사막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협 사업장을 가맹점으로 허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농협 경제사업장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허용해 농업인과 소비자의 편익을 보장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 촉진 및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발행되며,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90곳에서 운용 중이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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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1형 당뇨병 환자 지원법 개정 촉구
충남도의회, 1형 당뇨병 환자 지원 법률 신속 개정 촉구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10일 제35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선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1형 당뇨병 환자 제도적 지원을 위한 신속한 법률 개정안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1형 당뇨병 환자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형 당뇨병은 인슐린 부족으로 인해 혈당 조절이 어려운 질환으로, 평생 동안 관리가 필요한 질병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1형 당뇨병 환자는 약 3만 6000명에 이르며, 그 중 약 3000명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다.
그러나 실제 환자 수는 약 5만 7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선태 의원은 “1형 당뇨병 환자들은 인슐린과 관련 소모품 비용,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한 어려움이 크다”며, “국회와 정부는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의료적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법률 개정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혈당 관리 기기와 인슐린 주사와 관련된 소모품에 대한 보험 혜택이 확대돼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관련 인력을 양성해 환자 보호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도 구축할 수 있을 전망이다.
김 의원은 “1형 당뇨병 환자들이 의료적으로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충남도민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국회와 관련 정부 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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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위한 BBNJ 협정 비준 촉구
충남도의회 “지속가능한 해양환경, BBNJ 협정 비준 촉구”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10일 제35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연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이용 협정(BBNJ)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생태계 악화와 어업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BBNJ 협정을 연내 비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BBNJ 협정은 공해에서 해양환경과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최초의 국제 다자협정으로, 2030년까지 전 세계 바다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인간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협정 발효를 위해서는 60개국 이상의 비준이 필요하며, 우리나라는 아직 비준하지 않은 상태다.
이연희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해 고수온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는 양식장 폐사와 어획량 감소 등 어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충남 천수만 해상가두리에서는 8월 기준 215만 8000마리가 폐사했고, 피해액은 26억 원에 달하며 어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이 필요하다”며, “해양보호구역 확대와 해양생물 보호 방안을 마련해 해양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BBNJ 협정이 연내 비준되어 건강한 해양 환경을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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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천안출장소 승격 촉구 건의안 채택
충남도의회 “대전출입국관리소 천안출장소, 충남사무소 승격해야”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10일 제355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안종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천안출장소, 충남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승격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충남 지역의 외국인근로자 증가에 따른 신속한 출입국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천안출장소의 승격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종혁 의원은 “충남은 지난해 기준 12만 5550명의 외국인이 거주해 비수도권 중 가장 많은 외국인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며, “외국인근로자는 지역 경제의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남은 특히 아산시에서 외국인 인구 비율이 10.4%로 가장 높고, 천안시와 예산군에서도 외국인 인구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안 의원은 “충남 내 외국인근로자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충남에는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예하의 천안출장소만이 운영되고 있어 출입국행정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천안출장소는 2010년에 개소한 이후 14년 동안 승격되지 못한 상태다.
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천안출장소를 충남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조속히 승격시키고, 국가 경제 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한 적절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등 관련 부처와 정당 대표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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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제355회 임시회 마무리… 105개 안건 처리
충남도의회 제355회 임시회 행감 계획 등 105개 안건 처리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10일 제35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총 105개 안건을 처리하며 이번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후반기 방향 제시와 각종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번 회기에서 13명의 의원이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민선 8기 도정과 교육행정의 후반기 방향을 제안했으며, 10명의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을 지적하고 대안을 촉구했다.
또한, 조례안 31건, 동의안 48건, 건의안 11건, 특위 구성 결의안 3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등 총 105개의 의안이 심의·처리됐다.
특히 제4차 본회의에서는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천안출장소, 충남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승격 촉구 건의안’ 등 6건의 대정부 건의안이 채택되며, 충남의 행정 개선 및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홍성현 의장은 “이번 회기에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과 실·국 출연계획안 심의 등 많은 안건을 처리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며, “다가오는 한가위 명절에 도민 모두가 풍성하고 넉넉한 시간을 보내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 회기는 제356회 정례회로 11월 5일부터 12월 16일까지 열릴 예정이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도 본예산안 심의 등 주요 안건을 다룰 계획이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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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4대 폭력 예방 교육 실시
충남도의회, 2024년 4대폭력 예방교육 실시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10일 도의원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등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들이 폭력 문제를 사전에 인식하고 피해를 방지해 건강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교육은 성인지 감수성 제고와 성폭력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위소영 세종경찰청 양성평등정책담당 행정관이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대해 강의했으며, 전진희 젠더교차연구소 소장이 성매매·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홍성현 의장은 "이번 교육이 공직 사회 내 폭력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올바른 대응 방안을 숙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도의원과 공무원들이 폭력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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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이완식 의원, 제2서해대교 건설 및 송악읍 도시재생사업 촉구
이완식 충남도의원, 제2서해대교 건설 조속 추진 촉구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이완식 의원은 10일 제35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제2서해대교 건설과 당진시 송악읍 도시재생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상습적인 차량 정체와 재난 발생 시 우회 경로 마련을 위해 제2서해대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충남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했다.
이완식 의원은 제2서해대교 건설의 필요성에 대해 “현재 서해대교는 상습적인 차량 정체를 겪고 있으며, 재난 발생 시 우회 경로가 없어 교통 분산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통령 공약사항인 당진~광명 간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적격성을 통과하지 못하며 제2서해대교 건설이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국가계획 반영을 통한 국비 추진도 가능하지만, 민간투자사업 방식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며, 충남도가 이 사업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당진시 송악읍의 도시재생사업 추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송악읍은 낙후된 지역으로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며, 도로 정비와 주차장 조성 등 기반 시설 확충을 통해 활성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올해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되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연계해 더욱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제2서해대교 건설과 송악읍 도시재생사업이 모두 충남도의 시급한 현안이라며, 집행부가 충남도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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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김기서 의원, 백제 금동관음보살입상 환수 촉구
김기서 의원 “금동관음보살입상 환수, 충남도 나서야”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김기서 의원은 10일 제35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백제 금동관음보살입상의 환수를 위해 충남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백제 금동관음보살입상은 백제 금동대향로에 버금가는 귀중한 문화유산"이라며, "한 점은 국립부여박물관에 소장 중이지만, 다른 한 점은 일본으로 반출되어 현재 행방이 묘연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2018년부터 정부와 문화계의 환수 작업이 시작되었으나, 매입 가격 차이로 협상이 결렬되었다고 전했다.
그는 "삼성문화재단에서 해당 불상을 구매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충남도가 문화재 환수 기금 모금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민족적 자존심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백제 금동관음보살입상의 환수가 충남과 부여의 역사적 위상을 높이는 일이라며, 끝까지 노력하면 환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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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 사업 촉구
안장헌 의원 “역사를 잊은 충남에게 미래는 없다”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은 10일 제355회 임시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충남도가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 사업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왜곡된 역사 인식과 ‘뉴라이트’ 교과서 논란 등을 지적하며 충남의 독립운동 정신을 이어가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충남은 유관순 열사, 김좌진 장군, 윤봉길 의사 등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지역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1757명의 독립유공자를 보유하고 있다”며, “충남 도민 모두가 함께 독립운동 역사를 배우고,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이 시군비로 추진되면서 독립운동가의 본적이 충남으로만 표기된 사례가 누락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충남도가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은 전국 독립유공자 중 9.69%를 차지하며 경북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독립유공자를 보유한 지역이다.
안 의원은 “충남의 독립운동사를 후대가 자랑스럽게 기억할 수 있도록 충남도가 독립운동 교육과 숨은 독립운동가 발굴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을 통해 안 의원은 충남의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관련 기념사업과 학술연구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2024-0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