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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충남도의회, 농어업재해보험 보장 확대·보험료 산정 개선 촉구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8월 27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농어업 현장의 재해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농어가의 경영 여력이 약화된 것을 고려해,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과 보험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한일 의원은 “현재 농어업재해보험법은 피해 복구 지원에 머물러 있어,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가의 온전한 회복과 재생산 역량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농어업 재해 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보험료 산정 방식을 개선해 농어가가 경영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농어업재해보험은 일부 품목과 특정 재해 및 병충해에 대해서만 보상하며, 보험료율이 행정구역 단위로 산정되어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농어가에서도 보험료가 상승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보험금 청구 절차가 복잡하고 보상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실제 피해를 입은 농어민들이 적시에 보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방 의원은 “보험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로부터 농어가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재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건의안에서는 △재해에 포함되지 않은 자연재해의 농업 재해 명시 △부당한 보험료 상승 방지를 위한 보험료율 산정 방식 개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험료 지원 강화 △기상이변 대응 시스템 구축 △기후 변화에 강한 품종 개발 등 구체적인 재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 채택은 농어가의 경영 안정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도의회는 앞으로도 농어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농어가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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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반부패·청렴 실천을 위한 청렴 교육 실시
충남도의회, 2024년 반부패·청렴·행동강령 교육 추진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29일 의회 회의실에서 도의원과 사무처 고위공직자, 전직원 모두가 참여한 가운데 ‘청렴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청탁금지법 준수와 반부패·청렴 실천, 지방의원 행동강령을 주제로 하며, 공직 사회의 윤리 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교육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공직자와 지방의원들에게 요구되는 윤리적 책임과 행동강령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청탁금지법의 주요 조항과 적용 사례, 공직자 부패 예방 사례, 그리고 지방의원 행동강령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포함되었다.
또한, 공직자들이 직무 수행 중 마주할 수 있는 윤리적 갈등 상황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었다.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교육은 지방의원과 공직자들이 청렴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직 사회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반부패와 청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의정활동과 공직 사회에서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교육 과정에서는 청탁금지법의 핵심 조항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실제 적용 사례를 통해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법을 다루었다. 공직자 부패 예방 사례를 통해 공직자들이 직무 수행 시 직면할 수 있는 부패 유혹에 대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지식을 제공했다.
지방의원 행동강령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지방의원들이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이해하고, 올바른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교육은 공직자들이 일상 업무에서 윤리적 기준을 유지하고, 공직 사회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에 참여한 도의원과 공직자들은 청렴한 공직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교육에서 배운 내용을 실제 업무에 적극 반영할 것을 다짐했다.
충남도의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청렴 교육을 실시하고, 공직자와 지방의원들에게 윤리적 책임과 행동강령 준수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공직 사회를 구현하고,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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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유성재 의원, 충남형 IB학교 및 혁신학교 운영 개선 촉구
유성재 의원, 충남형 IB학교와 혁신학교 개선 방안 제언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유성재 의원은 8월 29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교육 행정질문에서, ‘충남형 IB학교’와 ‘충남혁신학교’의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하며 성공적 정착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언했다.
충남교육청은 21세기형 교육혁신을 위해 2024충남형 IB학교를 준비·관심·후보의 세 단계로 나누어 총 19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내 768개 유·초·중·고등학교 중 126개 학교를 혁신학교로 운영 중이다.
유 의원은 “충남형 IB학교와 혁신학교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부모의 이해와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IB학교와 혁신학교는 전통적인 교육과는 다른 접근법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 철학과 목표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 의원은 “충남 IB학교와 혁신학교 운영은 교사의 역량에 크게 의존하는 만큼, 교사의 전문성 개발에 투자해야 한다”며,
우수한 IB학교 전문교사를 양성하여 학교가 안정적이고 중단 없이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 의원은 “지역사회 및 대학과의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IB학교가 성공할 수 있는 인프라와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지역사회와 대학이 학교 교육의 중요한 이해관계자로서, 실제적이고 의미 있는 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이를 통해 IB학교와 혁신학교가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유 의원은 교육과정 평가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IB학교와 혁신학교의 교육과정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수행 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평가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10년 동안 진행되어 온 혁신학교 운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구성원 간의 갈등에 대해서는, 교사들의 책무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번 발언을 통해 유성재 의원은 충남형 IB학교와 혁신학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교사 역량 강화, 지역사회와의 협력, 그리고 평가시스템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개선 방안들이 충남 교육의 질적 향상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으며, 충남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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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김기서 의원, 부여 동남아파트 재건축 및 문화유산 발굴비용 지원 촉구
김기서 의원, 문화유산 발굴비용 지원 방안 마련 촉구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김기서 의원은 8월 29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부여 동남아파트의 국가유산 보호구역 변경 허가와 문화유산 발굴 비용 지원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충남도가 뛰어난 역사적 유산과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투자 매력도가 높은 지역이라며, 특히 부여군은 백제 왕도로서 다양한 문화유적이 밀집해 있어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문화유산들이 때로는 민간투자 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인허가 기간의 지연과 문화유산 발굴 조사에 따른 비용 부담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국가유산청에서 대지면적 2644㎡ 이상 공장에 대해 표본·시굴조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발굴조사 비용은 지원되지 않아 민간투자 사업의 철회 사례가 잦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충남도가 추진하는 다양한 투자사업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부여군의 민간투자사업을 위해 발굴조사 비용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한, 부여 동남아파트의 국가유산보호구역 현상변경 검토와 재건축을 위한 대체 부지 마련을 요청했다.
그는 "부여 동남아파트는 1988년 준공된 연립주택으로, 심각한 노후화로 인해 재건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국가지정문화유산 인근이라는 이유로 재건축이 불가능해 주민들이 열악한 생활환경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동남아파트가 문화유산보호법 시행 이전에 건축된 건물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의 고통을 헤아려 달라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문화유산 발굴과 보존도 중요하지만,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보호받아야 할 도민들의 피해를 기억해 달라"고 강조하며, 충남도가 중앙 정부와 협력해 보호구역 변경을 검토하거나 재건축이 가능한 대체 부지를 마련하는 등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 김기서 의원은 부여군의 민간투자 활성화와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충남도가 제도 개선과 실질적인 지원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문화유산 보호와 주민 생활의 균형을 맞추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충남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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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윤희신 의원, 안면도 개발 및 농촌형 리브투게더 사업 추진 촉구
윤희신 의원 “충남도가 안면도 30년 숙원 해결해 주길”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윤희신 의원은 8월 28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안면도 관광지 개발과 농촌형 리브투게더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이 지난 33년간 수차례 투자협약이 무산되며 진전이 없었던 점을 지적하며, 이번 3·4단지 개발사업 역시 이행보증금 미납과 연기로 인해 무산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그는 “수익을 목표로 하는 사업자들은 협약 후 시장 상황이 변화하면 손쉽게 ‘포기’나 ‘해지’를 결정한다”며, 도에서 원칙과 규정을 준수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사업자 입장도 고려하여 조성계획을 변경하는 등 탄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윤 의원은 “안면도 사업은 태안군민과 도민의 30년 숙원사업으로, 진행 여부가 불투명해질 때마다 주민들의 실망감이 크다”며,
충남도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마무리하여 군민의 오랜 염원을 해결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윤 의원은 농촌형 리브투게더 사업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이 사업이 농촌지역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주택보급 사업으로서, 농촌 인구 소멸 위기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하며, 도시권보다 농촌지역에서 추진될 때 그 의미와 효과가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건축 비용을 낮추고 공급 숫자를 늘려 인구 유입 증가에 기여해 주길 바라며, 임기 내 500호 공급 의사를 밝힌 만큼, 사업 기간 연장 등으로 차질 없는 사업 진행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이나 농촌형 리브투게더 사업과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시 철저한 검토와 관리가 필요하다"며, 충남도의 적극적인 대응과 정책 수립을 통해 도시와 농촌의 균형 발전에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윤희신 의원의 발언은 안면도 개발과 농촌 인구 문제에 대한 충남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며, 도시와 농촌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충남도는 이러한 지적을 바탕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주민들의 염원을 반영한 정책 추진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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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이연희 의원, 동물용 폐의약품 처리 시스템과 학생 4-H 운동 활성화 촉구
이연희 의원 “동물용 폐의약품 처리 시스템 마련 시급”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이연희 의원은 8월 29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 행정질문에서 ‘동물용 폐의약품 처리 시스템 마련’과 ‘교육청의 학생 4-H 운동 동참’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연희 의원은 충남도가 농가 수와 사육두수에서 타 시도에 비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2021년부터 충남도가 주요 가축 전염병 예방 백신 사업을 추진 중임을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백신 공병 및 주사기 등 동물용 폐의약품이 해마다 어마어마한 양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배출 및 수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대부분이 일반 생활 쓰레기와 함께 버려지거나 방치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서산시가 유일하게 동물용 폐의약품 수거·처리를 지원해 환경오염과 전염병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며, 충남도 전역에서 생활 쓰레기와 동물 폐의약품을 분리·배출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 행정질문에서는 학생 4-H 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충남농업고등학교의 학급수와 학생 수가 지속해서 줄고 있으며, 스마트팜 학과도 천안제일고가 유일하다"며, 도교육청이 농업 지속성을 위한 미래인재 육성 정책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4-H 운동이 농업과 농촌사회를 이끌어갈 전문 농업인의 자질을 배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며, 도교육청이 담당 교사 가점 등 차별화된 지원책과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외에도 이연희 의원은 여성농업인을 위한 사업 확대와 스마트팜 경영실습장 집기 관련 문제 등에 대한 꼼꼼한 점검을 요구하며, 충남도의 전반적인 농업 및 교육 정책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의 발언은 충남도의 농업 현황과 교육 정책이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문제를 짚어내며, 향후 충남도가 환경 보호와 농업 인재 육성에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촉구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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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구형서 의원, 덕산온천관광호텔 사업 무리한 추진 강력 비판
구형서 충남도의원 “덕산온천관광호텔 활용사업 무리한 추진”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구형서 의원은 8월 29일 열린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덕산온천관광호텔 활용사업’의 무리한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사업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구 의원은 충남도가 예산군의 폐호텔을 매입해 충남연수원으로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중앙투자심사와 타당성 검토를 회피하기 위해 모든 책임을 충남개발공사에 떠넘기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개발공사와 확약도 맺지 않은 채 탑다운 방식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모든 절차를 꼼수로 처리한 후 부동산 매입 직전에야 의회에 형식적으로 보고하는 것은 의회를 무력화하려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구 의원은 또한, 충남연구원의 ‘덕산온천활용방안 검토’에서도 추가적인 경제성과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도가 사업을 개발공사에 맡기면서 매입확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추진한 것은
지방의회의 의결 과정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특히, 구 의원은 도가 사업 시작 전에는 충남연수원으로 건립할 것을 전제로 충남개발공사에 사업을 맡겼다가, 이제 와서 "충남연수원으로 짓는 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말을 바꾸고, 민간투자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놓는 등 일관성 없는 행정을 지적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활용하겠다는 답변도 수익성과 민간투자 검토 없이 추진된 무리한 사업 집행을 감추기 위한 끼워맞추기식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구 의원은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며 사업을 추진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지적하며, "사업의 경제성과 타당성조사를 통해 근거를 마련하고, 개발공사와 협약을 정식으로 체결하며, 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이 도민에게 직무상 행위의 과정과 이유를 명확히 보고하고, 그 타당성을 설명할 책무가 있음을 강조하며, "이러한 절차는 자의적 권한 행사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 의원은 이번 사안을 추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철저히 조사하고, 행위자들이 도민에게 더 자세히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 도가 정상적 절차 이행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새기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구형서 의원의 발언은 덕산온천관광호텔 활용사업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충남도는 이러한 지적을 바탕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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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이정우 의원, 지천댐 건설 반대…자연환경 훼손 우려 제기
이정우 의원 “주민 반대 극심한 지천댐 건설 철회해야”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이정우 의원은 8월 29일 제355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지천댐 건설에 대한 우려와 문제점을 제기하며, 청양군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도지사에게 대응 방안을 질문했다.
이 의원은 지천댐 건설로 인해 자연환경이 크게 훼손될 수 있으며, 많은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청양 지천 지역은 칠갑산 계곡과 연결되어 있으며, 댐 후보지 하류는 각종 보호종이 서식하는 국가유산지역으로 살아있는 생태공원 자체”라며, “지천댐 건설로 이러한 자연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지천댐 건설로 약 140여 가구가 수몰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지역 경제에도 중대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정우 의원은 2023년 지천 제방 붕괴 당시 국무총리와 환경부장관, 도지사 등이 현장을 방문하여, 지천 범람이 대청댐과 용담댐의 방류로 인한 것임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이 댐 건설을 위한 사실 왜곡을 밀어붙이고 있어 정부와 충남도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환경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댐 건설이 아닌 대체 방안을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하천 정비와 저류지 설치, 자연 친화적 수해 방지 시설 도입 등을 대체 방안으로 제시하며, “이러한 대체 방안은 지역 환경을 보존하면서도 물 관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는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댐 건설 재추진 여부를 철회하고, 필요시 대체 방안을 마련하는 등 종합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지천댐 건설이 지역사회와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명확한 정보와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고,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정우 의원의 발언은 지천댐 건설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환경 보호와 주민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대체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충남도는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것을 요구받고 있다.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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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옥 충남도의원, 공주 백제 한옥단지 활성화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철저한 준비 촉구
박미옥 의원 “공주 한옥단지 활성화 및 AIDT 도입 준비 철저”
[세종타임즈] 박미옥 충남도의원은 28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주 백제 한옥단지 활성화와 AI 디지털교과서(AIDT) 도입 준비의 철저한 대비를 충남도에 강력히 주문했다.
박 의원은 도정질문에서 "2015년부터 추진된 '공주 백제 한옥단지 조성사업'이 최근 한옥 건축비와 인건비 증가, 잦은 유지보수로 지지부진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 사업은 백제 고도의 문화유적 보존과 전통 한옥 건축 활성화를 목표로 하며,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도지사가 지난해 공주시를 백제 고도로서의 역사와 관광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해 한옥 1000채 건립과 지원액 상향을 약속했지만, 실행 시기가 불투명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주시 원도심까지 고도 지정지구를 확대해 경주 황리단길보다 특색 있는 한옥단지를 조성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소로 만들기 위한 충남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육 행정질문에서는 "내년부터 도입될 AI 디지털교과서는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며, "교사 연수, 무선통신망, 태블릿PC 등 인적·물적 인프라가 충분히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교사 역할 감소, 디지털기기 과몰입으로 인한 집중력 저하 등 문제를 개선·보완해 AI 디지털교과서가 효과적인 교육 도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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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신 충남도의원, 전기차 화재 예방과 충전시설 지상화 촉구
윤희신 의원, 전기차 화재 예방 및 충전시설 지상화 촉구
[세종타임즈] 윤희신 충남도의원은 28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의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과 충전시설의 지상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인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를 언급하며 "이번 사고로 차량 72대가 전소되고, 880대의 차량이 피해를 입었다. 재산 피해만 백억원에 이르렀고, 500여 세대의 주민들이 단전·단수로 불편을 겪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도 내 전기차가 2021년부터 매년 50%씩 증가하고 있는 만큼 화재 대비가 시급하다"며 "전기차 화재는 원인이 불명확하고, 일반 차량보다 화재진압 시간과 피해가 3배 이상 크다"고 지적했다.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도내에는 총 1만5437대의 충전기가 있으며, 그 중 8817대가 공동주택에 설치돼 있다. 이 중 5218대(59%)가 지하주차장에 위치해 있어,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윤 의원은 "지하주차장 화재 예방을 위해 스프링클러 점검, 질식소화포 및 조기반응형 감지기 보급 등 소방 장비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충전시설의 지상화 추진을 위한 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도민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적 방향성을 명확히 해달라"고 충남도에 요청했다.
2024-0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