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윤기형 의원, 다자녀 교육비 지원 기준 완화 촉구…충남도 차원의 출생장려 정책 필요
윤기형 의원 “교육비 지원 다자녀 기준 3명→ 2명 완화해야”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윤기형 의원은 제35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에서 도교육청의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할 것을 주장했다.
윤 의원은 도정질문에서 일본 정부의 3명 이상 가구에 대한 대학 수업료 면제 정책을 언급하며, "다자녀 가구가 체감할 수 있는 차별화된 지원과 혜택을 늘려야 한다"며, 충남도 차원의 교육비 지원 방안을 질문했다.
그는 출생장려를 위한 확실한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행정질문에서는 "전국 17개 광역시도교육청 중 12곳이 2자녀부터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충남은 여전히 3자녀 기준에 머물러 있다"며,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기준을 확대하고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논산지역의 반복되는 집중호우 피해를 언급하며, "도내 상습 호우피해 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고, 과학기술을 반영해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8-28
-
조철기 의원, 도지사 공약 이행과 늘봄학교 운영 점검…도민 체감도 높일 것 촉구
조철기 충남도의원 “도지사 교통망 공약 차질 없이 추진해야”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은 28일 제35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교육행정질문을 통해 도지사의 도로·철도 공약 이행 의지를 확인하고, 이번 2학기부터 전면 시행된 늘봄학교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조 의원은 도지사와 대통령의 공동 공약이 여전히 검토 중인 상황에 대해 지적하며, "대통령의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중요한데, 도지사께서는 대통령의 공약 이행 의지를 확인했느냐"고 물었다. 또한, 공약 이행에 대한 도민의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을 전하며, 충남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도지사가 되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진 교육행정질문에서는 늘봄학교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교육비 증가가 저출생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시점에서 방과후학교와 돌봄을 통합한 늘봄정책은 의미 있는 일"이라며, 도청과 교육청이 협력해 학생들에게 더 나은 사회 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8-28
-
이상근 의원, 홍성역 '충남도청홍성역' 개정 촉구…충남도의 적극 지지 요청
이상근 의원, 홍성역 ‘충남도청홍성역’ 으로 명칭 개정 피력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은 28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홍성역을 ‘충남도청홍성역’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역명 개정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충남도의 적극적인 지지를 촉구했다.
이상근 의원은 서해선 복선전철의 10월 개통을 앞두고 홍성역 명칭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충남도청이 홍성군에 위치해 있는 만큼 홍성역의 이름은 ‘충남도청홍성역’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 지침’에 따르면 역명은 일반적으로 행정구역 명칭이나 역 근처의 대표적인 공공기관 또는 공공시설의 명칭을 기준으로 정하게 되어 있다. 전국적으로도 행정구역 밖에 있는 공공기관이나 공공시설의 명칭을 사용하는 역은 없다.
이 의원은 이러한 점을 들어, "홍성역의 명칭을 ‘충남도청홍성역’으로 개정하는 것은 예산군과 협의할 사안이 아니며,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할 요소도 없다"고 지적하며, "충남도가 지난 10년간 ‘홍성군과 예산군의 합의가 있어야 역명 개정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으로 오히려 갈등을 조장해왔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지역 갈등 해소를 위해서라도 충남도의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며, "홍성역의 명칭 개정에 대해 충남도가 적극 지지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도지사로서 15개 시군의 균형발전과 충남도민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충남도청역’ 명칭 사용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에서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역명 개정뿐만 아니라 홍성·예산 통합과 공공기관 이전 등 주요 현안 추진 시 충남도가 홍성과 예산과 적극적으로 소통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8-28
-
충남도의회 정병인 의원, 천안의료원 경영난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원 촉구
정병인 의원, 천안의료원 및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정상화 촉구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정병인 의원은 28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천안의료원의 경영정상화와 국내 첫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정상화를 위한 충남도의 지원계획에 대해 질의하고 지원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천안의료원의 경영난에 대해 언급하며,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후 단골환자들이 이탈하고 병상 이용률이 45.3%로 떨어지면서 의료인력 공백까지 발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국가적인 감염병 위기 대응에 적극 동참한 의료원의 위기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면, 도민을 위한 공공의료 체계는 결국 붕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도내 의료원 기능특화 사업에 대해 “공주의료원은 노인질환집중진료센터, 서산의료원은 심뇌혈관질환센터, 홍성의료원은 산부인과 진료 특화, 천안의료원은 소아청소년 어린이병원으로 특성화 방향을 수립해 추진 중”이라며, “천안의료원의 현재 추진 경과와 성과에 대해 경쟁력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며, 충남도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서, “2016년 국내 첫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순천향대 천안병원이 최근 의료인력 공백으로 문닫을 위기에 처해 있다”며, 지역 소아 의료인력 공백 해결을 위한 도 차원의 지원계획을 질의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충청권 국립청소년디딤센터 건립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충남은 청소년 인구 33만 명, 도내 대학교 재학생 22.7만 명으로 청소년 비율이 높다”며,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보다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해 충청권 국립청소년디딤센터 건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병인 의원의 질의와 촉구는 충남도의 공공의료와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4-08-28
-
충남도의회 이현숙 의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개선 촉구
이현숙 의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성공적 안착 촉구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이현숙 의원은 28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안착되어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가 앞장서 줄 것을 촉구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장애 정도가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6월부터 시작된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심한 도전 행동과 일상생활 수행 능력 제약 등으로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 1대 1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충남도는 약 6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돌봄 대상자를 선정하고 15개 시군에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현숙 의원은 “도내 발달장애인 14,733명 중 돌봄서비스 신청 인원이 66명에 불과하고, 15개 시군 중 7개 지역에서는 아직 기관 선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라며, 서비스 신청률이 저조한 이유로 홍보 부족을 지적했다.
더 많은 발달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또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부담이 따르는 직무로, 돌봄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따른다”며, 돌봄 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전문수당 추가 지급 등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서비스 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돌봄 인력의 안전 교육, 시설 내 안전장치, 응급 상황에 대비한 대응 매뉴얼 등을 충분히 마련해 줄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현숙 의원은 도전적 행동이 심각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이를 중재하고 분석할 수 있는 ‘응용행동분석전문가’의 필요성이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검토를 촉구했다.
이 의원의 지적은 충청남도가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8-28
-
충남도의회 “전기차 화재 대응 위한 법률 조속히 개정해야”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27일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익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 의원은 전기차 화재 위험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관련 법률의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전익현 의원은 발언에서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시설에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와 주차장 안전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어,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한 대응 대책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 건수는 2020년 11건에서 2023년 5월까지 27건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들어서도 이미 많은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전 의원은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와 주차장 안전기준에 대한 법률 개정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익현 의원은 “전기차 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의 화재를 효과적으로 진압할 수 있는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주차장 관련 안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또한, 이번 건의안을 통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전기차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소방시설 설치 △주차장 안전기준에 대한 법률 개정 △전기차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활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전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전기차 화재 예방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었으나 끝내 처리되지 못한 점이 매우 안타깝다”며, “더 이상 전기차 화재 문제를 방치하지 않고,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과 정부의 신속한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 채택은 전기차 화재 위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전기차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을 촉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8-27
-
충남도의회, '우리 쌀 소비 촉진 위한 아침밥 먹기 운동' 건의안 채택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27일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주진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우리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아침밥 먹기 운동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정부와 지자체가 우리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아침밥 먹기 운동을 전개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진하 의원은 발언에서 “현대사회로 오면서 한국인의 주식인 쌀 소비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며, “특히 간편한 생활방식과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아침밥을 거르고 빵과 우유 등으로 대체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어 “2년 전 모 대학에서 실시된 ‘천 원의 아침밥’ 제공 사업이 저렴한 가격과 편리함 덕분에 대학생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며 성공을 거뒀다”며, “천 원의 아침밥 먹기는 쌀 소비를 촉진하는 동시에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쌀 소비 증가로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고, 쌀값 하락을 방지하며 농촌 경제 활성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진하 의원은 또한, “정부와 지자체가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아침밥 먹기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확산시키고, 이를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과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주 의원은 “쌀 소비 촉진을 위한 단기적인 대응을 넘어서, 근본적이고 세밀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아침밥 먹기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건의안 채택은 우리 쌀의 소비 촉진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충남도의회가 앞장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8-27
-
충남도의회, 광역의회 3급 직위 신설 촉구 건의안 채택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27일 제35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조철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역의회 3급 직위 신설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 행정의 총괄 책임자를 집행기관에서 추천받아 임명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인사체계를 개선해,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자율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조철기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인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지휘체계와 조직구조 확보가 필수적이다”라며, 현재의 인사체계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2급 사무처장과 4급 담당관 또는 전문위원 사이에 중간 직급이 없어 의회 내에서 자체 승진이 불가능한 구조다. 이로 인해 우수한 인력이 의회 근무를 기피하게 되고, 이는 의회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또한 “지방정부는 부단체장의 직급을 3급으로 상향해 4급 실·국장을 통솔할 수 있는 지휘체계를 구축했다”며,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된 이후에도 사무조직의 안정성과 실질적인 자율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광역의회에 3급 직위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원내정당 대표, 행정안전부장관 등 주요 관계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 건의안 채택은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전국 광역의회의 관심을 끌고 있다.
2024-08-27
-
충남도의회, 수확기 쌀값 23만원 보장 촉구 건의안 채택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27일 제35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정광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확기 쌀값 23만원 보장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정 의원은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쌀 재배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 건의안을 발의했다.
정광섭 의원은 발언에서 “쌀은 세계 80억 인구의 절반가량이 기초식량으로 사용할 만큼 중요한 자원으로, 우리 민족의 주식인 쌀밥은 반만년 역사와 함께해 온 민족문화의 뿌리”라며 그 의미를 강조했다.
그러나 식생활의 다양화와 서구화로 인해 쌀 소비량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2022년 수확기 쌀값이 80kg 기준으로 16만원대까지 폭락하는 등 가격 변동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정부의 노력으로 쌀값이 20만원선을 회복했으나, 국제유가와 비료 등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쌀 생산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농민들의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2018년 소비자물가 총지수가 99.1이었던 반면, 2023년에는 111.6으로 상승해 5년 만에 물가가 크게 올랐고, 이로 인해 쌀 재배 농가의 순수익률이 2018년 32.4%에서 2023년 29%로 하락했다”며,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수익률이 크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 의원은 “태안 지역의 방앗간 쌀 가격이 80㎏ 한 가마당 15만원에도 거래가 어려운 상황으로, 농민들은 다시 쌀값이 폭락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고 현 상황의 심각성을 전했다.
그는 “쌀 재배 농가의 경영 안정과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산지 쌀값이 최소 23만원을 넘어야 한다는 것이 농민들의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을 통해 정 의원은 △수확기 쌀 가격 23만원대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타작물 재배 시 농가소득 보장 지원 확대 △선제적 미곡 수급조절 정책인 ‘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 채택은 충남도의회가 쌀값 안정을 위해 농민들과 함께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을 보여주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8-27
-
이용국 충남도의원, 서산 초록광장 조성 사업에 예산 지원 촉구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이용국 의원은 27일 제35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서산시의 핵심 현안인 초록광장 조성 사업에 대한 충남도의 예산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초록광장 사업은 서산시 중앙호수공원 옆 임시주차장을 활용해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 옥상에 잔디를 깔아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서산시의 주요 프로젝트 중 하나이다.
이 사업의 총사업비는 488억원으로 추산되지만, 서산시 소유부지 값을 제외한 실제 조성비는 약 274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국 의원은 “서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일명 초록광장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그러나 일부 정치권과 환경단체에서 혈세 낭비와 예산 부족으로 인한 사업 지연 등을 우려하며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우려를 이해하면서도, 초록광장 사업이 서산시의 핵심 현안이자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사업은 시민들에게 넓은 운동 공간을 제공하고, 주차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용국 의원은 “충남 15개 시군에는 각 지역을 대하는 랜드마크가 존재하는데, 랜드마크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지역의 상징이 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다”며, “초록광장이 서산시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충남도의 충분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이 사업은 서산시민 18만명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중요한 투자 사업”이라며, “충남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인 만큼, 충남도의 신중한 검토와 지원을 요청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용국 의원의 발언은 서산시의 중요한 현안 사업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며, 충남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는 중요한 메시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024-08-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