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복지·환경 분야 17개 안건 심사
복환위 “민간위탁 사무, 전문성과 함께 공공성도 보장돼야”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4일 제355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복지보건국·여성가족정책관·기후환경국 소관 조례안과 민간위탁동의안, 2025년도 복지보건국·기후환경국 출연계획안 등 총 17개의 안건을 심사했다.
김민수 위원장은 임산부 주차장 문제와 관련해 “영유아가 많은 지역의 임산부가 전용 주차장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불필요한 규정이 비영리기관의 참여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며 수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신순옥 부위원장은 ‘충청남도 뇌병변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 “가족의 휴식 지원 사업은 장애인 가족들에게 매우 필요한 사업”이라며, 충남장애인가족힐링센터와 연계해 휴식과 힐링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진행을 요청했다.
김석곤 위원은 도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예산 지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생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체계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정광섭 위원은 복지보건국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특정 기관에 민간위탁을 집중하면 관리 편의성은 있을 수 있으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여러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며 대비책 마련을 강조했다.
박정수 위원은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과 관련해 “현재 천안의 대학들이 위탁을 받고 있지만, 지역민이 아닌 대학생들만을 위한 사업처럼 보인다”며, 도민을 위한 지역적 안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철수 위원은 유관순상 시상식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민간위탁으로 인해 공공성과 책임소재가 약화될 수 있다”며, 원활한 소통과 체계적 관리 방안을 요구했다.
정병인 위원은 어린이인성학습원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공공위탁이 권고된 바 있으나 민간위탁으로 추진되는 것은 운영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공공성 유지와 유보통합 진행 방향에 따라 신중하게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복지와 환경 분야에 대한 다양한 정책과 개선 방안이 논의되며, 충남도의 복지와 환경 정책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위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었다.
2024-09-04
-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산업경제실 소관 조례안 및 출연계획안 심사
기획경제위원회 “산업경제실 신산업 육성·발굴 힘써야”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4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산업경제실 소관의 조례안, 출연계획안, 동의안을 심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간접비 사용, 양자산업 육성, 미래 먹거리 발굴 등 다양한 산업경제 현안이 논의됐다.
안종혁 위원장은 2025년도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 심사에서 "위탁기관의 간접비 사용이 기관마다 차이가 크다"며, 간접비 사용이 꼭 필요한지, 수혜자 입장에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준과 원칙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예산 심의 시 위탁기관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구형서 부위원장은 도내 양자산업 관련 기업이 부족함을 지적하며, "향후 양자기술과 연계한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래 모빌리티와 자율주행 산업에서 타 지역에만 관련 기업이 있을 경우, 충남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학 연구진과의 협력을 제안했다.
이종화 위원은 충남도의 신산업과 미래 먹거리 발굴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충남도에 필요한 차별화된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을 집중 투자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것을 당부했다.
안장헌 위원은 "출연 사업의 대부분이 외부 용역에 의존하고 있다"며, 관내 기업이나 생산자들과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직접 사업을 진행하는 구조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매년 외부 용역에 의존하면 노하우가 축적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우 위원은 반도체 후공정 분야 소부장 기업 육성 기획 사업의 출연금이 부족하다고 언급하며, 충남도의 재정 상황을 고려한 신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도훈 위원은 충남연구원 과학기술진흥본부의 사무용품 구입비 부적절 사용 사례를 언급하며, 앞으로는 부적절한 용품 구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징계 기준과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다양한 산업경제 현안들이 논의되며, 충남도의 경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산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제언이 이루어졌다.
2024-09-04
-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10건의 안건 심사 및 교육 현안 논의
교육위, 미래 사회 역량 키우는 교육환경조성 앞장 당부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4일 제355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조례안과 동의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4차 산업혁명 대비, 학생 안전, 유보통합 등 다양한 교육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지윤 위원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드론 등 기술 융합이 요구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교육 현장에 맞는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을 촉구했다.
방한일 위원은 “최근 학교 주변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특히 등하교 시간대 학생들의 안전한 승하차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신한철 위원은 “유보통합이 조직개편을 통해 원활하게 추진되길 기대한다”며,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전과 과제에 적극 대응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응규 위원도 유보통합과 관련된 인력 배치가 충분한지 확인하며,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이용국 부위원장은 “고교학점제 운영 중 학생들이 원하는 선택과목을 수강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온라인학교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작은 학교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와 지원을 요청했다.
김선태 위원은 일부 학생들이 집에서 가까운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먼 거리의 학교로 통학하는 문제를 언급하며, 학군 및 학구 설정 시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달라고 주문했다.
유성재 위원은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다양한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상근 위원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미래 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에 앞장서 달라”며, 다양한 교육정책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잘 전달되도록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 제안된 의견들은 충남도 교육 발전을 위한 중요한 토대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9-04
-
충남도의회, 학교 교통안전 강화 위한 조례 개정 추진
충남도의회, 한층 더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앞장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도내 학교의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박정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5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승하차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되었다.
박정식 의원은 지난 2023년 5월 현행 조례를 발의한 바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그 후속 조치로서 학교에 안전승하차 구역(드롭존)의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운영위원회가 안전승하차 구역의 설치를 요청할 경우, 학교장은 교육감에게 설치 요청을 해야 하며, 교육감은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해 회신할 의무가 있다.
박정식 의원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충남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서울보다 많고, 전국 평균을 넘어서 5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특히 학교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앞으로 안전승하차 회차로가 조성되는 학교에는 반드시 승하차 구역이 함께 설치되어야 하며, 부지 문제로 회차로 조성이 어려운 학교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학교 내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9월 10일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충남도 내 학교의 교통안전 환경이 더욱 강화되고, 학생들의 안전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9-04
-
충남도의회,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지원 조례안 추진
충남도의회,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근거 마련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동 및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충청남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제355회 임시회에서 행정문화위원회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민규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마련되었다.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전국적으로 활동 중인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는 정직한 개인, 더불어 사는 사회, 건강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회봉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충청남도협의회 산하에는 각 시·군 협의회와 읍·면·동 위원회가 활발히 운영 중이다.
지민규 의원은 “그동안 도에서는 조례 없이 바르게살기운동 관련 사업을 진행해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졌으며, 이를 통해 조직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충남도는 올해 충남협의회의 ‘사랑의 집 고쳐주기’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해 왔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본격적인 지원을 앞두고 관련 절차와 행정적인 사항을 검토 중이다.
조례안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직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일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충남 지역의 바르게살기운동이 더욱 활성화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9-04
-
충남도의회,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안 통과
충남도의회, 4차 산업혁명 교육 지원센터 운영 근거 마련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4일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급격한 사회 변화에 대응해 미래 사회를 이끌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4차 산업혁명 교육 지원체계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4차 산업혁명 교육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충남교육청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기술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기본계획 수립·시행안에 4차 산업혁명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 방안이 포함되었으며, 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을 위한 조항이 신설되었다.
방한일 의원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기술 발전이 우리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며, “이러한 사회 변화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인재 양성이 필수적”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또한 “충남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지원센터가 체계적으로 운영되면, 지역의 교육 경쟁력이 더욱 강화되고 미래를 선도할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충남교육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갈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충남 지역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2024-09-04
-
충남도의회, 전국 최초 프랜차이즈산업 경쟁력 강화 조례안 통과
충남도의회, 전국 최초 ‘프랜차이즈산업 육성’ 조례 제정 추진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4일 제355회 임시회 2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안종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프랜차이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충남 지역의 프랜차이즈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성장을 지원하고, 전문 인력 양성 및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연수 등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프랜차이즈 박람회와 전시회 개최를 통해 충남 프랜차이즈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현재 충남에는 213개의 가맹본부와 286개의 브랜드가 등록되어 있으며, 프랜차이즈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정책이 제조업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어, 지역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안종혁 의원은 “K-컬처의 영향으로 국내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해외로 활발히 진출하고 있지만, 프랜차이즈산업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상태"라며, "충남을 기반으로 성장한 가맹본부가 수도권으로 이전하지 않도록 지역 내에서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 의원은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충남이 프랜차이즈산업의 중심지로 자리잡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 조례안은 10일 제355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 제정은 충남이 프랜차이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기반의 가맹본부와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9-04
-
충남도의회, 노인상담센터 운영 위한 조례 제정 나서
충남도의회, 노인상담센터 설치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4일 ‘충청남도 노인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제355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이철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충남도 내에 노인상담센터를 설치하고 노인과 그 가족에게 다양한 상담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은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필요성에서 출발했다. 충남의 경우 고령인구 비율이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높은 상황으로, 노인들의 심리적·정서적 문제를 해결할 전문기관이 요구되고 있다.
노인상담센터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노인들에게 심리상담과 각종 정보를 제공하며,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철수 의원은 “충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고령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노인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노인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우울증, 자살과 같은 심리적·정서적 문제들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충남의 노인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노인문제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충청남도는 노인상담센터를 설치하여 노인들의 다양한 문제에 대응할 계획이다. 이 센터는 노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비롯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각종 노인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번 조례 제정은 충남도의회가 고령화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충남지역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9-04
-
충남도의회,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안 통과
충남도의회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지친 도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박정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안’이 복지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체계 구축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디지털 정신건강복지센터 설립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체계’가 구축되어, 정신과 진료에 대한 부정적 사회 인식으로 인해 병원 방문을 꺼리는 도민들이 좀 더 쉽게 정신건강 진단과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수 의원은 조례안 발의 배경으로 “최근 몇 년간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 도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정신과 치료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하는 도민들이 많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의 장점으로 접근성 향상, 경제적 부담 감소, 차별 노출 완화, 데이터 기반 피드백 제공 등을 꼽으며, 이러한 장점을 통해 도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디지털 기반의 정신건강 서비스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도민들이 보다 쉽게 정신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충남도는 디지털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립하고, 도민들에게 편리한 온라인 상담과 정신건강 진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정신건강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홍보와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민들의 정신건강을 지원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정신건강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보다 나은 복지 환경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4-09-04
-
천안시의회 김명숙·이종담 의원, 불당1동 시티프라디움 3차 육교 연장 청원 소개
천안시의회 김명숙·이종담 의원, 불당1동 시티프라디움 3차 육교 연장 청원 소개
[세종타임즈] 천안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는 3일 제272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에서 김명숙·이종담 의원이 소개한 ‘불당1동 시티프라디움 3차 육교 연장 청원의 건’을 채택했다.
해당 청원은 “불당1동 시티프라디움 3차 이파트 입주민의 교통안전과 교통편의 및 호수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길 안전을 위해 모다아울렛-불당1동 시티프라디움3차 아파트 간 기 설치된 육교를 동 아파트 단지 내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채택된 청원안은 오는 6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이송돼 처리될 예정이다.
2024-0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