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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끝나도 연구 성과 확산은 계속된다,종료 연구개발사업 성과 관리 착수
사업이 끝나도 연구 성과 확산은 계속된다,종료 연구개발사업 성과 관리 착수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각 부·처·청이 수립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관리·활용 계획과 국가연구개발사업 효과성 분석 결과를 점검한 후 제45회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에 보고했다.
성과 관리·활용 계획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창출된 연구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계획으로 사업 종료 다음 해에 작성하며 효과성 분석은 종료 후 5년 이내에 종료 시 수립한 계획에 따라 성과 관리·활용 활동을 수행한 결과와 성과 등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 두 제도는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각 부처가 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적 성과관리 활동을 추진하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성과 관리·확산 활동 을 개선하는 데에 필요한 함의를 확인하고 공유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최초로 수행했다.
올해에는 16개 부처의 78개 사업에 대해 성과 관리·활용 계획을 수립했고 9개 부처의 23개 사업에 대해 효과성 분석을 실시했으며 과기정통부는 이번 계획 수립과 분석 중 일부에 대해 점검이 제대로 수행되었는지 적절성을 점검했다.
성과 관리·활용 계획에 대한 과기정통부 적절성 점검 결과, 성과물의 수요자와 수혜자를 사업에 특성에 맞춰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성과 공급자와 연계방안을 체계적으로 작성해 높은 사업성과의 파급이 기대되는 사례), 다부처 통합 사업단을 통해 사업을 추진한 후 성과 확산 기능은 부처 역할과 소관에 따라 개별 전문기관으로 이관해 성과의 체계적 확산이 기대되는 사례) 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한편 효과성 분석에 대한 과기정통부 적절성 점검 결과, 창출된 성과를 타 부처·지자체·기업 등으로 연계해 확산하고 후속사업을 추진해 다각적 성과 활용 활동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례) 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과기정통부 오대현 성과평가정책국장은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종료는 끝이 아니고 연구개발 전주기 관점에서 성과확산이라는 단계에 진입한 새로운 시작이다”고 언급하며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청들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보다 많은 연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 및 제도 개선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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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2023년도 예산 3131억원 확보
조달청, 2023년도 예산 3131억원 확보
[세종타임즈] 조달청은 2023년도 조달청 예산이 2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3,131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조달청 예산은 전반적인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도 공공조달의 역할·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인건비, 기본경비 등을 제외한 사업성 예산이 전년 대비 8.3% 늘어난 2,168억원을 확보했다.
늘어난 예산은 공급망 위기 대응, 공공조달의 역동성·경쟁성 제고 미래대비 투자에 집중된다.
2023년도 조달청 주요 사업을 보면, 첫째 세계적 공급망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원자재 비축예산이 500억원 신규 반영됐다.
이를 통해 전량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글로벌 수급불안 시 파급효과가 큰 알루미늄·니켈의 안전재고를 우선 확충하게 된다.
아울러 늘어나는 비축량에 대비하기 위해 비축창고 신축 예산도 92억원 반영했다.
둘째, 민간의 혁신을 정부가 먼저 구매하는 혁신조달 관련 예산도 `22년 485억원에서 `23년 528억원으로 43억원 증액됐다.
혁신제안의 현실화 및 수준향상을 위해 혁신제품 기술개발 예산 17억원이 신규로 반영됐다.
혁신제품 시범구매 예산도 `22년 465억원에서 `23년 483억원으로 확대했으며 증액된 예산은 소방·경찰·해경·군 등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군에 우수장비를 보급하는 데 투입된다.
또한, 현장중심의 체계적인 혁신조달 추진을 위해 `혁신조달 전문지원기관` 운영비를 전년 대비 6.8억원 늘리고 혁신제품 전시회 예산 1억원도 신규 편성했다.
또한,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사업에 351억원을 반영했다.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사업은 2002년 개통된 나라장터를 디지털 신기술 기반으로 전면 개편하는 사업이다.
올해 분석 및 설계를 마쳤으며 2023년까지 개발과 시험을 완료하고 2024년 상반기 개통에 들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국회 심의 과정에서 안전관리물자에 대한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품질점검 시험수수료가 정부안 대비 1.4억원 증액됐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최근 국제 추세는 국내총생산의 10%~20%에 달하는 공공구매력을 정책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는 전략적 조달이 강화되는 것”이며 “내년도 예산에도 이러한 정책지향을 반영하고자 노력했으며 새정부의 첫 번째 조달청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해 국정과제 및 국가정책 목표달성을 충실히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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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형 일자리,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12.23. 장영진 1차관이 주재한 민관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대구형 일자리’를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로 선정했다.
대구형 일자리는 대동의 자회사인 대동모빌리티가 24년까지 대구 국가산업단지에 743억원을 투자해 스마트 모빌리티 제조 공장을 설립하는 사업으로 그간 대구시는 노·사 및 지역주민과 협약을 체결했고 투자·고용계획 등을 구체화해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로 신청했다.
또한 대동모빌리티는 카카오모빌리티와 업무협약, 100억원 규모 투자협약을 체결해 스마트 모빌리티 관련 공동기술개발 및 제품을 양산하고 KT와는 로봇체어 관련 공동개발과 제품 상용화에 협력키로 했다.
민관심의위원회를 주재한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대구가 대동모빌리티, 지역 협력기업 간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스마트 모빌리티 관련 기술력을 확보하고 국내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정부는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사업을 통해 지역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긍정적 효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하게 소통해 사업 추진 과정상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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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 통신자료 및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발표
2022년 상반기 통신자료 및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발표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8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2년 상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통신자료 제공 건수는 감소했고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와,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자료’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아이디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으로 수사기관 등이 사기전화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하게 된다.
'22년 상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439,433건 감소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의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통화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접속지 자료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으로 수사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22년 상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61,032건 증가했다.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전자우편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도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내란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되어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 하에서 이루어진다.
'22년 상반기에 국정원, 경찰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41건 증가했다.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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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 28㎓ 대역, 엘지유플러스, 케이티 할당 취소, 에스케이티 이용기간 단축 확정
5세대 28㎓ 대역, 엘지유플러스, 케이티 할당 취소, 에스케이티 이용기간 단축 확정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 5세대 28㎓ 대역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할당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및 행정절차법 상 의견청취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처분내용을 최종 확정하고 ’22.12.23일 결과를 확정·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행점검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지난 11.18일에 할당조건 미이행에 따른 제재처분을 통신3사에 사전 통지하고 12.5일 최종 처분 전 처분 대상자의 의견청취를 위한 청문을 실시한 바 있다.
청문 과정에서 통신3사는 할당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한 송구함을 표명했으나, 사전 통지된 처분에 대해서 별도의 이견을 밝히지는 않았다.
청문 후 과기정통부는 청문 과정에서 통신3사가 처분의 변경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처분을 감경할만한 사정의 변경도 없어 사전 통지된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문 주재자의 의견을 수용해, 에스케이티에게는 이용기간의 10% 단축과 함께 재할당 신청 전인 ’23.5.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5,000 장치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할당이 취소됨을, 엘지유플러스와 케이티에게는 할당취소 처분을 12.23일 최종 통지했다.
할당취소 처분으로 엘지유플러스와 케이티의 28㎓ 대역 사용은 12.23일 부로 중단된다.
다만, 엘지유플러스와 케이티가 청문 시 현재 구축이 완료된 28㎓를 백홀로 활용하는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해서는 국민들과의 약속이 있었던 만큼 책임감을 갖고 지속 구축·운영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한 예외적 조치 필요성을 인정한 청문 결과 및 대국민 편익 향상이라는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최초 할당기간인 ‘23.11.30일까지 각 사에서 구축·운영을 약속한 지하철 노선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주파수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청문 과정에서 엘지유플러스가 28㎓를 활용해 진행한 실증 사업에 대해 서비스 지속을 위해 필요한 장비 교체 기간을 요청했다.
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이용기관의 피해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 제공이 필요하다는 청문 결과 등을 고려해 해당 사업에 한해 한시적으로 주파수 이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취소된 2개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구체적인 방안은 신규 사업자에 대해 실질적이고 다양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추가 검토를 거쳐 내년 1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28㎓ 신규사업자 지원 전담팀’을 통해 이와 관련한 논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최종 처분내용 발표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에스케이티가 내년 5.31일까지 당초 할당조건인 15,000 장치 구축을 완료하는 경우, 6.1일부터 28㎓ 대역 주파수 사용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재할당 절차를 완료함으로써 서비스 연속성에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그동안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다”고 밝히고 “취소되는 28㎓ 대역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실행하고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국민들이 더 높은 수준의 5세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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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마니아와 원전 등 협력 확대 모색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12.23. 롯데호텔에서 루마니아 플로린 마리안 스퍼타루 경제부 장관 및 비르질-다니엘 포페스쿠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지지 요청, 원전 등 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 실질 협력 추진을 위한 산업협력위 개최에 대해 논의했다.
금번 면담은 스퍼타루 경제부 장관과 포페스쿠 에너지부 장관이 루마니아 대표단의 일원으로 루마니아 하원의장, 총리 등과 함께 방한한 계기에 성사됐다.
먼저, 이창양 장관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준비 상황을 설명하며 루마니아 정부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이 장관은 한국이 2008년에 아시아 국가중 최초로 루마니아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했고 지난 팬데믹 시기에도 양국이 진단키트, 백신을 상호 제공하는 등 긴밀하게 협력해 왔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양국간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언급했다.
특히 이 장관은 글로벌 에너지 시장은 에너지 안보와 기후 변화 대응이라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음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응키 위해 원전 확대 및 한국형 원전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등 청정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 안보 강화를 골자로 하는 한국의 에너지 정책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했으며 양국은 탄소중립 대응 및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는 원전과 수력 발전 등 청정에너지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통의 인식을 공유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한국이 가격·품질·납기 삼박자 경쟁력을 갖춘 최적의 원전 협력 파트너임을 강조하면서 향후 양국 정부가 원자력 안전설비 구축사업, 노후 원전 개보수 사업 등에서 양국 기업 간 협력을 지원해 나가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편 이 장관은 최근 양국 총리 회담 등 고위급 교류를 모멘텀으로 삼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 15주년인 내년 한-루마니아 산업협력위원회 등을 개최해 양국간 실질 협력사업을 발굴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루마니아의 주요 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전기차·수소차 전환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양국간 호혜적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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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순환경쟁력의 시대 ‘2022 순환경제 산업대전’개최
이제는 순환경쟁력의 시대 ‘2022 순환경제 산업대전’개최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코엑스에서‘2022 순환경제 산업대전’ ∼ 12.23, 2일간)을 개최했다.
순환경제는 원료-생산-사용-재자원화 등 제품 순환 전 과정에서 자원의 이용가치를 극대화하는 새로운 경제 체제로 EU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신경쟁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동 행사는 우리나라 순환경제를 선도하는 기업들의 우수기술과 제품을 널리 알리고 미래 전략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로서 개최됐다.
이 날 행사에는 SK이노베이션, 희성피엠텍 등 총 64개 기관·기업이 참가한 순환경제 전시를 비롯해, 순환경제 분야 유공자에 대한 산업부장관 포상, 전문가 기술 교류를 위한 컨퍼런스, 신사업 공모전 시상식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됐다.
12월 22일 오후 오후 2시에 코엑스 1층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개막식에는 진종욱 산업부 실장을 비롯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낙규 원장, 한국산업지능화협회 김태환 부회장 등 유관기관 주요 인사를 포함 총 300여명이 참석했다.
개막행사에 이어서 순환경제 산업 발전에 기여한 산업기술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재제조 건설기계 기술개발 및 보급을 통해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김포서비스 재자원화 촉매 자원순환 생태계 구축에 기여한 토리컴 등 총 5개 단체가 수상했다.
또한, 재자원화 분야 대·중소 상생협력 정책 기획을 통해 산업 발전에 기여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김경환 연구원 청정생산 공정 확산을 위한 설비 개선·기술 개발에 기여한 ㈜일흥 김석열 등 총 6명이 수상했다.
재제조, 재자원화, 친환경소재, 생태산업개발 등으로 구성된 전시관에는 순환경제를 선도하는 우수기술·제품을 소개했다.
재제조 전시구역에는 다 쓴 제품을 회수해 완전 분해하고 세척·복원 등의 과정을 거쳐 새 제품과 같은 품질로 재탄생한 재제조엔진, 재제조토너카트리지 등을 전시했다.
재자원화 전시구역에는 폐배터리, 폐휴대폰 등 폐자원을 파·분쇄한 후 유용한 자원을 회수·고순도화해 다시 자원화한 백금, 알루미늄 등과 폐플라스틱을 원료로 해 생산한 에어캡 등 다양한 순환제품을 전시했다.
친환경소재 전시구역에는 식물성 원료를 이용해 만든 화분, 음료컵 등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 제품과 책, 가죽 등을 재활용해 만든 다이어리, 지갑 등 일상 속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제품을 전시했다.
생태산업개발 전시구역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공정부산물이나 공정 폐열 등을 기업 또는 지역사회 간 원료 또는 에너지로 재자원화해 교환 사용하는 우수사례를 전시했다.
이와 함께 순환경제 정책관이 마련되어 순환경제 신사업을 추진하는 기업 대상 정부 지원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상생라운지관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소통하며 신사업모델을 공유하기도 했다.
순환경제 컨퍼런스, 신사업 공모전 시상식 등 부대행사도 개최됐다.
순환경제 컨퍼런스에서는 산·학·연 관계자들이 한데 모여 글로벌 선도기업의 순환경제 발전 전략과 비전을 공유하는 장을 마련했다.
순환경제 신사업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신사업 모델 11개와 아이디어 5개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개최했다.
진종욱 산업부 실장은 축사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순환경제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공유경제, IT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를 융합한 신사업 모델을 발굴·실증할 수 있는 예산을 확대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순환경제 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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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금융감독원, 중소기업 재도약과 성장 위해 손잡는다
중소벤처기업부-금융감독원, 중소기업 재도약과 성장 위해 손잡는다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금융감독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은행연합회와 ‘중소기업의 재도약과 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3고 등 복합위기 장기화로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감독원이 위기 중소기업에 대한 선제적 지원 필요성에 뜻을 같이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재기지원 사업)과 금융권의 지원제도)간 연계 강화를 위해 성사됐다.
협약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신용위험평가 결과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중소기업에게 중소벤처기업부의 재기지원 사업을 안내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는 지원사업에 적합한 중소기업을 추천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은행권이 추천한 기업에 대해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진로제시 상담 평가절차 단계를 간소화하고 구조개선 자금과 회생 상담 사업도 연계 지원한다.
진로제시 상담 결과 구조개선이 필요한 기업은 최대 10억원의 운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회생이 필요한 기업은 회생신청부터 인가까지 법률·회계 자문료를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번 협약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시중 은행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선제적 구조개선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는 위기 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협력과제 발굴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 상호협의체’를 구성하고 각 기관 전문가로 모인 실무 전담조직를 둬 구체적 이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향후 협력과제를 은행권 전체로 확대해 경영위기 중소기업의 위기극복 및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영 장관은 “실물경제 주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시장 질서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 금융시장의 최전선에 서 있는 은행권이 중소기업의 위기극복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며“정부의 재기지원 정책과 금융권의 지원제도를 연계하고 확대하는 이번 포괄적 업무협약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구조개선 등 선제적 위기극복에 앞장서고 금융감독원 및 은행권과도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중소기업의 재도약과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번 협약이 성공적인 협업모형의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업무협약식에 앞서 이영 장관과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은 최근 중소기업 관련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양 기관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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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방산으로도 이음5세대 본격 확산
대학, 방산으로도 이음5세대 본격 확산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엘지씨엔에스, 한국항공우주산업, 정부청사관리본부, 엘지전자에게 이음5세대 주파수 공급을 12월 22일에 완료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에 따라 전 국민이 이용하는 진정한 5세대 이동통신 시대 개막을 위해 이음5세대 전국 확산을 추진 중에 있다.
이번 주파수 공급에는 국내 대학 1호로 경희대학교가 엘지씨엔에스와 협력해 실험실 내 지능형공장 등 시험장 구축에 이음5세대를 도입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이번 주파수공급으로 이음5세대 주파수 지정이 9개 기관으로 늘어나며 총 18개 기관이 26개소에 이음5세대 주파수 할당·지정을 받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신청 기관들이 계획하고 있는 이음5세대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4.7㎓ 대역의 신청 주파수 대역 전체를 공급하기로 했다.
엘지씨엔에스는 경희대학교에 이음5세대망을 구축해 대학 내 연구 기관이 지능형공장 운영 서비스를 구현·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융합서비스의 연구 기반을 조성할 계획으로 향후 학계에서 이음5세대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기대되는 고무적인 부분이다.
또한, 한국항공우주산업은 그동안 무선 보안의 취약성으로 종이 문서로 관리해야 했던 차세대 전투기의 제품 수명 주기 관리, 기술자료관리 등의 제조공정을 이음5세대를 통해 디지털화해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며 정부청사관리본부와 엘지전자는 로봇, 감지기, 지능형카메라 등을 통해 각각 시설관리, 지능형공장 분야에 이음5세대를 적용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 “이번 주파수 공급을 통해 대학 최초로 이음5세대가 도입되어 이음5세대 융합서비스 연구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데에 의의가 있다”며. “향후 산·학에 이음5세대 도입 확산으로 산업 수요에 특화된 이음5세대 융합서비스 가치사슬이 형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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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기 통신방식 국가표준 마련
전기차 충전기 통신방식 국가표준 마련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자동차 충전스테이션 관리 시스템 표준 개정을 완료하고 한국산업표준을 ‘22.12.22. 고시한다”고 밝혔다.
전기차 충전기 제조사 및 충전사업자에게 공통의 충전기 통신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표준 개정을 통해 충전사업 관리 및 비용절감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국내 전기차 충전 인프라는 환경부, 한전 등의 정부 주도 사업에서 민간으로 확대되어 충전기 운영사업자별로 개별적인 통신방식을 사용해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사업자마다 통신방식이 달라 충전관리 시스템 구축과 운영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전기차의 본격적 확산을 위한 충전설비 네트워크의 효율적 구축에 제약이 따랐다.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이런 사회적 요구와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전기차 충전기 통신방식 국가표준 마련을 위해 환경부, 한전, 관련 기업 등의 의견을 수렴해, 충전스테이션 관리 시스템과 충전스테이션 사이의 통신방식 단일화를 위해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OCPP Ver 1.6을 국가표준에 도입했다.
충전기 통신방식을 표준화해 충전기 제작비용을 낮추고 충전기 운영 주체가 변경되더라도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전할 수 있게 되어 국내 충전산업 발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표원 관계자는 안정성이 뛰어난 OCPP ver1.6으로 우선 추진하되, V2G 등의 기술발전과 국제표준 개발 상황을 고려해 추후 개정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다양한 방식이 혼용되던 전기차-충전기 간 충전 커넥터를 ‘콤보1 타입 사용을 권장'해 국민의 편의성을 증진하였듯이, “관계부처,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 충전기 제조업체 등과 지속적 협의를 통해 전기자 충전기 통신방식을 표준화해 충전산업 발전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2022-1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