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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ITC, 한국산 일부 섬유 직물 원산지 기준 변경 평가 결과‘美 수출입에 영향 거의 없음’발표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한국산 트리아세테이트 직물의 원산지 기준 변경에 대한 영향평가 결과 미국 수출입 등에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지난 2일 발표했다.
우리측 요청으로 지난 7월 시작된 USITC의 이번 영향평가는 한국산이나 미국산이 아닌 역외산 트리아세테이트 장섬유사를 사용해 한국내에서 제조한 직물도 미국에 수출시 한국산으로 인정받도록 한미 FTA 원산지 기준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이루어졌다.
이번 평가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옴에 따라 앞으로 의회 협의, 대통령 포고 등 미국 국내 잔여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이후 우리측 조약 개정 절차 등을 거쳐 2024년 발효를 목표로 원산지 개정을 추진 예정이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그간 국내에서 제조한 트리아세테이트 직물을 대미 수출시 한국산으로 인정받지 못했으나, 동 품목에 대한 한미 FTA 원산지 기준이 변경될 경우 한국산으로 인정받게 되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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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수출지원기관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힘 합친다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12.2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산업부 문동민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제1차 수출지원기관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날 협의회에서는 지난 11월 23일 대통령 주재 ‘제1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주요 수출지역별 특화전략 및 수출지원 강화 방안’의 면밀한 이행을 위해 우선, 협의회의 구성, 운영 방식, 주요 기능 등에 대해 논의했다 협의회에는 기능별·분야별 全 부처 주요 18개 수출지원기관이 참여하며 수출지원기관 역량강화를 위한 협의·조정, 기관별 수출지원 사업 공유·점검, 기관 간 협업 과제 발굴·추진 등을 다룬다.
또한 분야별 기관 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협의회 산하에 ‘수출마케팅 지원협의회’, ‘수출금융지원협의회’, ‘해외인증지원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코트라·무역보험공사 등 주력 수출지원기관 중심으로 분야별·기능별 지원기관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해외전시회 부처합동 참가, 해외인증 종합지원체계 구축, 지역·산업별 수출 특화인력 양성 등 협업과제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제1차 수출지원기관 협의회를 주재한 산업통상자원부 문동민 무역투자실장은 “최근의 엄중한 수출 위기상황 속에서 수출 활력을 촉진하고 신성장 수출동력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산업부 뿐만 아니라 문화, 환경, 보건 등 전 분야의 부처와 지원기관이 함께 뛰어야 할 때”며 “특히 실제 현장에서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는 수출지원기관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수출지원기관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원기관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기관 간 논의를 통해 협업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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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장, 코로나 팬데믹 이후 새로운 국제 전자조달 네트워크 구축
조달청장, 코로나 팬데믹 이후 새로운 국제 전자조달 네트워크 구축
[세종타임즈] 조달청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필리핀, 이집트, 튀니지를 방문해 새로운 국제 전자조달 네트워크 구축에 나선다.
이번 해외 방문은 한국형 전자조달시스템의 우수성을 알리고 국제적인 전자조달 협력체계 구축과 공공조달 전반에 대한 국가 간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첫 번째 일정으로 12월 5일 필리핀 마닐라 아시아개발은행 본부에서 열리는 ‘제8차 아·태 전자조달 네트워크’ 총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한다.
이 청장은 기조연설에서 공공구매력을 국가정책 목적에 적극 활용하는 전략적 조달을 강화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한국에서 추진 중인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사업을 소개하면서 전자조달의 미래에 대해서도 설명할 예정이다.
이 청장은 기조연설에 이어 부루스 고스퍼 ADB 부총재와 고위급 면담을 갖고 우리나라가 주도하고 있는 아·태 전자조달 네트워크의 발전방향과 함께 내년에 있을 ADB 연차총회, 나라장터 엑스포 등 국제행사를 통한 양 기관 간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도 논의한다.
12월 6일과 7일에는 이집트를 방문해 한국형 전자조달 시스템의 우수성을 알리고 이집트 전자조달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이 청장은 6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모하메드 아델 이집트 정부서비스청 청장과 한국형 전자조달시스템 도입에 따른 전자조달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어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해 해외진출 노하우를 공유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7일에는 조달청장, 이집트 재무부 차관 및 이집트 정부서비스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집트 전자조달의 미래를 주제로 협력회의를 열고 범국가적인 전자조달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한다.
마지막 방문국인 튀니지에서는 8일과 9일 양일 동안 차례대로 조달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자조달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아프리카개발은행,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와 카메룬, 르완다 등 아프리카 각 나라에서 참여하는 전자조달세미나에서는, -한국의 나라장터를 도입한 튀니지의 성공사례와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사업을 소개하는 등 아프리카 지역에 우리나라 전자조달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종욱 청장은 “아시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전자조달에 대한 관심과 도입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국제적인 전자조달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그 우수성이 검증된 우리나라 K전자조달시스템의 해외 진출 활성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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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범부처 스케일업 R＆D TF 2차회의 개최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범부처 스케일업 R＆D TF 2차회의 개최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12월 2일 ‘범부처 스케일업 R＆D TF’ 2차회의를 개최하고 범부처 스케일업 R＆D 투자전략 관련 추진방향 및 중점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범부처 스케일업 R＆D TF’는 지난 9월 정부R＆D 30조원 시대 정부R＆D의 질적 성과를 높이고 딥테크 유니콘 기업이 창출될 수 있도록 스케일업 R＆D를 지원하기 위해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해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로 구성됐다.
본 회의에서는 ➊민관 협업투자 확대, ➋범부처 함께달리기 강화, ➌지원방식 다각화, ➍생태계 중심 지원 강화라는 4가지 스케일업 R＆D 투자의 기본 방향에 대해 공감을 이뤘으며 추가적으로 중점과제로서 산·학·연 스케일업 밸리 조성, 시작품·시제품 제작과 연계한 R＆D 지원, 대규모 민·관 공동 R＆D 프로그램 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됐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그 동안 정부R＆D는 기술적 향상에 집중되었으나, 이제는 성과의 활용·확산까지 바라봐야할 시기”고 언급하면서 “연내에 범부처 스케일업 R＆D 투자전략을 마련해 민간과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딥테크 기업 창출을 위한 기반을 다져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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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시대의 법제정비 방향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신뢰 확보, 균형을 찾다”
인공지능 시대의 법제정비 방향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신뢰 확보, 균형을 찾다”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2일 “데이터 활용기반 확립방안과 인공지능 위험성 판단 사례 연구”를 주제로 인공지능 법제정비단과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인공지능 법·제도 공개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주관으로 구성한 인공지능 법제정비단은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관련 주요 이슈를 연구하는 전문가 협의체로 지난 6월부터 제3기 활동을 출범해 인공지능과 데이터 활용, 인공지능 활용 계약 등 인공지능에 관한 법제정비 과제를 연구하고 있다.
법제정비단은 총 2차례의 공개세미나를 통해, 인공지능 신뢰 확보와 산업 발전을 균형있게 달성하기 위한 법제정비 방향 및 분야별 주요 인공지능 법제이슈에 관한 정비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인공지능이 전 분야에서 자유롭게 개발되고 활용되기 위한 데이터 활용의 법적 근거 정립방안과 인공지능 위험성 판단에 관한 다양한 사례 연구에 관한 논의가 진행된다.
먼저, 인공지능이 학습 데이터와 유사한 데이터를 생산하는 경우, 그 생산된 데이터에 관한 권리는 누가 갖는지와 같은 새롭게 제기되는 데이터 관련 법제정비 이슈에 대한 정비방안을 살펴본다.
이러한 데이터 법제정비 이슈에 대해는 오병철 교수, 최경진 교수, 손도일 변호사, 김영지 매니저, 박준석 상무, 오정익 변호사가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서 제2기 법제정비단의 인공지능 위험성 판단 논의에 이어 구체적인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 사례를 중심으로 어떤 제품 또는 서비스를 고위험 인공지능으로 볼 것인지, 그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의무를 부과해야 할 것인지를 검토하며 여현동 변호사, 이근우 변호사, 이영준 소장, 박지환 대표이 함께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인터넷 생중계도 함께 진행해 청중이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국민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인공지능은 기술 발전과 확산을 거듭하며 우리 삶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바,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한편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특히 데이터는 인공지능 학습과 발전에 핵심적인 요소로서 권리관계를 명확히 해 인공지능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법제정비단이 학계, 법조계, 업계 그리고 국민의 의견을 모아 인공지능 시대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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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RA 수혜 극대화를 위한 2차 정부의견서 제출
기획재정부©PEDIEN
[세종타임즈] 우리 정부는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 내 청정에너지 분야 세액공제에 대한 2차 정부 의견서를 2일 제출했다.
美 재무부는 IRA 이행을 위한 하위규정 마련을 위해 지난 11.4일부터 한달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이번 의견수렴은 지난 1차 의견수렴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3개 분야의 세액공제 혜택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구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동차, 충전소, 수소, 바이오연료, 탄소 포집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통상 전문가, 법조계 자문 등을 거쳐 IRA 하위 규정에 대한 2차 정부 의견서를 마련했다.
정부는 이번 의견서를 통해 복잡한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우리 기업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업용 친환경차’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고 집중적인 세액공제를 제공해줄 것 등을 요구했다.
또한, 청정수소·청정연료 생산, 탄소 포집, 전기·수소충전소 등의 분야에서 미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이 최대한의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투자 불확실성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명확한 세액공제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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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패권 경쟁에 대한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길을 제시
기술패권 경쟁에 대한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길을 제시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1일 글로벌 과학기술 이슈와 과학기술 외교·국제협력 차원의 대응전략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2022 과학기술외교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외교 포럼은 작년에 처음 개최됐다.
제1차 포럼에서는 과학기술 외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으며 제2차 포럼에서는 기술패권 경쟁 심화에 따라 과학기술-외교의 협력체계와 과학기술 외교 차원의 대응전략을 모색했다.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과학기술외교 전략’의 주요 과제세 번째로 열리는 금번 2022 과학기술외교 포럼은 최근에 떠오르는 이슈로 미국의 첨단기술 규제 정책과 중국, 일본, 유럽연합 등 세계 각 국의 첨단기술·전략산업 확보 경쟁에 대한 대응전략을 논의한다.
미국이 중국 견제 목적에서 추진하는 첨단기술 규제 정책은 우리나라에도 여러 기술 분야에 대해 다각도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에 대한 각 국의 정책적 대응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이슈들을 짚어보며 국가별, 기술 분야별 국제협력 전략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포럼은 두 개의 발제와 전문가 토론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발제는 ‘미국의 기술규제와 정책이 시사하는 도전과 과제’에 대해 아산정책연구원 미국연구센터 제임스 김 센터장이 발표할 예정이다.
미·중 전략 경쟁에서 반도체 과학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의 외국인 투자 제한 등 미국 첨단기술 규제 정책 현황과 전망에 대해 소개하고 한국 정부와 기업에 주는 함의를 발표한다.
두 번째 발제는 ‘미래전략산업, 경제안보 그리고 과학기술외교의 길’에 대해 산업연구원 이준 본부장이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 등 세계 각국의 반도체, 이차전지 등 미래전략산업 확보 경쟁 속에서 첨단기술, 공급망 측면의 위험 관리 및 미래 첨단기술의 전략적 확보를 위한 과학기술외교 전략을 제언한다.
전문가 토론에서는 태재아카데미 장석인 연구위원을 좌장으로 하고 고려대 박성훈 교수, 동국대 남은영 교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규판 선임연구위원, 성균관대 권석준 교수,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이현규 단장, 생명공학연구원 김흥열 센터장 등 국가별, 기술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석해 국가, 기술 분야에 따라 다양한 시각에서 우리나라의 대응전략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온라인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유튜브에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또는 ‘KISTEP’ 채널을 검색, 접속함으로써 포럼에 참여할 수 있고 참여자는 유튜브 채널의 채팅창을 통해 발제자 및 전문가에게 궁금한 점을 질의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오태석 제1차관은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포럼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글로벌 과학기술·외교 이슈에 대해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소통의 장을 만들어나가겠다”고 하며 “포럼에서 논의되는 주제들이 구체적인 실행과제로 발전하고 정책으로 성숙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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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협력으로 바이오 소재 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범부처 협력으로 바이오 소재 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1일~2일 양일간 개최되는 ‘제1차 범부처 바이오 소재 클러스터 성과교류회’를 통해, 바이오 소재 클러스터 간 운영 현황과 실적을 공유하고 클러스터별 육성 방향을 논의하는 등 협력 방안 모색 및 시너지 촉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바이오 연구·산업 혁신을 뒷받침할 인프라 조성을 위해‘국가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해 바이오 소재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수요맞춤형으로 육성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부처별로 관리되던 기존 자원은행을 구조조정해 자원의 효율적인 통합 관리와 품질 제고를 위해 범부처 14대 소재 클러스터로 재편했다.
특히 클러스터별로 책임부처를 지정해 책임부처 중심으로 클러스터내 소재자원은행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점차적으로 거점은행과 협력센터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수요자 접근성·편의성 제고를 위해 클러스터별 전문포털 연계를 통해 바이오 소재·정보의 통합 지식검색부터 분양신청 과정이 원스톱으로 이뤄지는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21년부터 범부처로 ‘바이오 연구소재 활용기반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했으며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완료했다.
이번 성과교류회는 과기정통부를 포함해 참여부처인 환경부, 해수부, 농진청, 산림청, 질병청 담당자, 14대 소재 클러스터 소재자원은행 관계자 등 100여명이 모여 각 클러스터의 현황을 공유하고 중·장기적인 공동 육성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외에도 바이오 소재의 경제적 가치 조사 결과소재 원스톱 플랫폼이 연계될 바이오 연구 데이터 플랫폼인 국가 바이오 연구 데이터 스테이션 구축 현황, 소재자원은행 운영 국제표준 도입 현황 등을 공유하고 클러스터 간 협조 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김영혜 생명연구자원과장은 “본 성과교류회는 범부처 바이오 소재 자원 분야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사업의 추진방향을 논의하고 성공사례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함께달리기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자리이며 앞으로도 동 사업이 연구·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공적인 인프라 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모두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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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운송거부 장기화에 따른 시멘트 등 주요업종 긴급 수급 점검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은 화물연대 운송거부가 8일 차에 접어들면서 산업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본격 확대될 것이 우려됨에 따라 시멘트 등 주요 업종에 대한 긴급 수급 점검회의를 개최해 업종별 피해현황 및 전망, 대응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
업계에 따르면, 화물연대 운송거부 7일간 시멘트, 철강, 자동차, 정유 등 분야에서의 출하 차질 규모는 총 1.6조원으로 파악됐으며 운송거부가 보다 장기화 될 경우 출하차질이 생산차질로 연결되어 피해 규모는 막대한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우려했다.
한편 산업부는 한국무역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자동차공업협동조합 등 주요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단체에서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피해를 입은 중소 화주의 손해배상소송을 대행하는 등의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장영진 1차관은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 장기화로 인해 피해가 산업전반과 더불어 국민생활로 본격 확산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임”을 강조하면서 “막대한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업무개시명령 등의 조치를 강구하고 산업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도 필요한 지원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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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산업 활성화 위해 ‘재고 면세품 국내판매 허용조치 연장’ 및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 통한 관세부담 경감’
면세산업 활성화 위해 ‘재고 면세품 국내판매 허용조치 연장’ 및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 통한 관세부담 경감’
[세종타임즈] 관세청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미판매 재고 급증 등 침체된 면세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재고 면세품의 수입통관 후 국내판매 허용’ 조치를 연장한다.
동시에, ‘자유무역협정 협정관세 적용 지침’을 신규 제정함으로써 면세업계가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을 활용해 재고품 수입통관시 관세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14일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글로벌 경기부진, 주요 경쟁국의 적극적인 면세산업 지원조치, 코로나19 상황 지속 등 국내 면세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전례 없는 불확실성과 어려움을 감안해 시행된다.
관세청은 면세점 재고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재고품의 국내판매 허용 조치’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그간 관세청은 면세물품 관리를 위해 원칙적으로 면세점 재고품을 공급자에게 반송하거나 또는 폐기하는 것만 허용했으나, ’20.4월부터는 수입통관 절차를 거친 재고물품을 국내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코로나19로 위기에 직면한 면세업계를 지원해오고 있었다.
다만, 업계는 아직까지 국내외적으로 해외 여행이 정상화 되지 않는 등 경영 여건이 어려운 점을 호소하며 동 제도 시행의 연장을 요청했고 관세청은 글로벌 경기부진, 코로나19 지속, 최근 내국인 및 해외 여행객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상반기까지 시행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내년 상반기 이후 연장 여부는 당시 면세산업 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더불어, 관세청은 재고 면세품도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을 적용받아 관세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자유무역협정 협정관세 적용 지침’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면세점에 최초 반입했던 물품 중 팔리지 않은 일부만 국내 판매를 위해 수입통관되므로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물품과 수입되는 물품의 동일성 입증이 어려워 그간 면세점에서는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관세청은 원산지증명서-면세점반입신고서-수입신고서 간 일련번호를 연계해 물품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기존에 제출하던 상업송장 등 7종의 서류를 대체하는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 신청물품 신고서’를 신설해 면세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전국 5개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면세업계 대상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면세점이 자유무역협정를 통한 관세 경감 혜택을 보다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2가지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면세점의 미판매 재고 부담 경감 및 재고품 국내판매 시 관세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 혜택으로 인해 국내 판매가격 인하 및 매출 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 김원식 과장은 “지난 9.14. 발표한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내 면세산업의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면세시장 선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오는 12월 15일 면세산업 관련 부처 및 기관, 면세업계 대표, 여행업계 및 소비자 단체 대표, 학계 등이 참여하는‘면세산업 발전 민관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 후속조치 진행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추가 활성화 방안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2022-1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