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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장관, 싱가포르 조세핀 테오 장관과 인공지능 협력 양해각서 체결 및 공동 사업 추진
이종호 장관, 싱가포르 조세핀 테오 장관과 인공지능 협력 양해각서 체결 및 공동 사업 추진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싱가포르 정보통신부’, 이하 ‘MCI’)는 12월 6일 서울에서 양국 간 인공지능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인공지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이 디지털 혁신의 비전과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제시한 ‘뉴욕 구상’과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철학과 가치를 국제 사회와 함께 구현해 나가는 실천 전략의 하나로서 아세안경제공동체의 주요국으로 활약하고 있는 싱가포르와 인공지능 분야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내용을 발표하는 자리이다.
양국은 이번 행사를 통해 ‘국가 인공지능 전략’ 등 양국의 인공지능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친환경 에너지 효율화 기술’ 개발을 위한 인공지능 공동연구, 디지털 건강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술 교류와 인허가 정책 교류, 인공지능의 안전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신뢰성 검증 체계 협력 등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으며 향후 양국 간 협력을 넓혀가기 위한 인공지능협력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한국과 싱가포르는 이번 행사를 통해 인공지능의 기술 확보 및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적 전략과 국제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인공지능 융합기술 활용 분야에서의 양국 간 공동 실현 방안 마련을 위해 힘을 모았다.
먼저, 양국은 한-싱가포르간 인공지능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이를 실천하는 우선 협력 과제를 공동 추진하며 또한 인공지능 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인공지능 윤리 관련 정보 공유 및 협력, 인공지능인재 및 새싹기업 양성, 인공지능·데이터 공동 사업 추진 등 협력 분야를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은 과기정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련 유관 기관이 참석하고 싱가포르측은 정보통신부와 스마트국가＆디지털정부추진단, 국가인공지능오피스,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 보건부, 보건과학청 등이 참석했으며 기관별 면담 시간도 별도로 가졌다.
양국 기관은 고령화, 기후변화 등 전 세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의 역할에 주목하고 특히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고 관리하는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적용을 위한 양국 산학연 간 공동 연구를 지원하기로 했다.
싱가포르는 기포람 싱가포르 국립대 교수를 중심으로 인공지능기반의 친환경 건축물 설계에 대한 오랜 연구 경험과 비법을 보유하고 있어, 이번 공동연구를 계기로 국내 대학·연구소·기업 등이 개발에 참여해 우리나라에서 친환경 건축에 대한 새로운 응용기술 개발과 실질적인 활용 사례를 창출하는 기회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양국은 인공지능의 책임성,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인공지능 신뢰성 검증 체계에 대한 양국의 준비 현황을 공유하고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자 한다.
즉, 양국은 인공지능 신뢰성 확보 지침과 신뢰성 검증 도구·플랫폼 등에 대한 개발 현황을 소개하고 향후 상호 호환성 검증 및 시범 사업 추진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과기정통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싱가포르 대표단의 방한을 통해 ‘닥터앤서’ 등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의 성공적인 활용 사례를 공유하는 등 디지털의료기기 인허가 관련 국제 규제 기준을 선도해 국내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식약처는 싱가포르 보건과학청과 12월 6일 양자면담을 통해 디지털건강 및 인공지능 의료기기 허가현황과 지침을 소개하고 허가 및 임상 관련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싱가포르 방한단은 카카오, 뷰노, 분당서울대병원 등 디지털 건강 선도 기업과 병원을 방문해 디지털 건강 솔루션 현장 적용과 개발 현황을 소개받았다.
또한 의료진, 의료 인공지능 개발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통해 양국의 디지털건강 관련 제도와 활용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분야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 앞서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싱가포르 정보통신부 조세핀 테오 장관과 양자면담을 가지고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과 인공지능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확장가상세계, 6세대 이동통신, 양자정보통신 기술 등 디지털 신기술에 대한 현황과 대응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아울러 디지털 신기술의 향연이 될 ‘2030 부산 세계 박람회’유치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
싱가포르 대표단은 방한 기간 동안 삼성전자, 에스케이티, 네이버 등 세계적 선도 기업들을 방문해 디지털 혁신 서비스를 체험하는 등 우리나라 인공지능 기술 수준과 성과를 소개받았으며 마지막 날에는 디지털플랫폼위원회를 방문해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대한 구상을 듣고 싱가포르의 디지털 정부 관련 정책 등을 공유하는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인공지능이 인류를 위해 보다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기술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제적인 협력이 중요하며 양국의 인공지능 분야 협력은 국제 디지털 연대를 강화해 나가는 훌륭한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번 행사를 계기로 양국의 인공지능 발전은 물론, 인공지능 기반의 융합 기술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새로운 기회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조세핀 테오 정보통신부 장관은 한국과 싱가포르의 국가 인공지능 전략의 유사점을 강조하며 “기술에만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사람에게 널리 이로운 인공지능이 개발·활용될 수 있도록 국가간 협력이 긴요하다”고 하고 “이번 방한기간 동안 한국의 인공지능발전, 산학연의 활발한 협업, 인공지능개발과 활용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향후 인공지능과 디지털 영역에서 양국의 협력이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고 밝혔다.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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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59개 백신기업 국내 매출 3조 4178억원, 수출 6287억원 달성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공동으로 12월 6일 백신산업의 국내 매출, 수출, 고용 및 투자 현황 등을 포함한‘2021년 국내 백신산업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신용조사평가 전문기관인 한국평가데이터 등이 진행한 것으로 백신 산업에 특화해 최초로 설문 조사를 시행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이번 실태조사를 위해 바이오·IT·화학·기계 등 각계 전문가들은 그간 여러 차례 논의를 통해 백신산업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전수조사 방식으로 159개 업체를 최종 선정해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실태조사 결과, 국내 백신기업 159개사는 백신 완제품 29.6%, 백신 원부자재 32.1%, 백신 장비 15.1%, 백신 관련 서비스 35.8%의 비율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백신산업 실태조사 분야별 세부 결과는 다음과 같다.
백신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본사 기준으로 서울, 경기 지역에 소재지가 집중됐다.
기업 규모는 대기업 3.1%, 중견기업 26.4%, 중소기업 70.4%로 전체 제조업과 비교 시, 산업 ‘허리’ 역할을 담당하는 중견기업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설립 자본 기준으로는 내자 회사 90%, 외자회사 5%, 합작 회사 5%로 나타났다.
백신산업 부문 국내 매출액은 총 3조 4,178억원으로 조사됐다.
각 분야별로는 백신 완제품 2조 6,865억원, 백신 원부자재 865억원, 백신 장비 694억원, 백신 관련 서비스 6,361억원이었다.
백신산업 부문 수출액은 총 6,287억원으로 조사됐다.
각 분야별로는 백신 완제품 5,637억원, 백신 원부자재 1,410억원, 백신 장비 430억원, 백신 관련 서비스 763억원으로 조사됐다.
백신산업 부문 투자비는 연구개발비 2,140억원, 시설투자비 1,174억원 등 총 3,314억원이었다.
현재 진행중이거나 향후 계획된 백신·바이오 기업들의 13조 원 이상 설비 투자 계획을 감안할 때 연도별 설비 투자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백신기업 중 백신관련 부서에 종사하는 인력은 1만758명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직무별로는 생산직 4,715명, 연구직 2,772명, 영업· 관리 등 기타직 3,271명이었다.
백신 기업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기업 애로사항은 다음과 같다.
연구개발과 관련해서는 자금 부족, 전문인력 부족, 연구장비 등 인프라 부족 순 으로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화 과정에서는 자금 부족, 시장동향 등 관련 정보 부족, 전문인력 부족 순 으로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와 관련해서는 식약처 인·허가, 임상, 국가출하승인, 질병청 국가예방접종 입찰제도 순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기존 산업통상자원부가 매년 시행하는 바이오산업 실태조사와의 연계성, 정합성, 모집단 설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계청 협의를 거쳐 국내 백신산업 실태조사를 내년부터 국가통계로 승인을 받기 위한 검토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관합동 백신산업 혁신포럼’을 공동 개최해 백신기업들이 궁금해하는 주요 지원 사업을 소개하고 최근 국내외 업계 동향과 통계 자료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백신·바이오산업 민간 R＆D 및 투자 세액공제 지원, K-바이오· 백신 펀드 지원,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저금리 자금 융자지원 사업, 해외 진출 지원 사업 등을 소개했다.
정부는 백신 산업이 향후 바이오산업을 선도하는 탄탄한 중추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 규모를 키우고 성장 주기에 맞춘 범부처 지원을 적시에 제공하며 백신 개발과 생산, 수출까지 단절 없는 부처별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백신 기업들이 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각종 인·허가 규제 등은 관계부처 합동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 기업애로사항해소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단계적·순차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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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산업, 개방·공유·협력의 공개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성장하다
소프트웨어산업, 개방·공유·협력의 공개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성장하다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6일 화요일 오후 1시, ‘제4회 공개 소프트웨어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자·기업·커뮤니티 간 연결망을 강화하고 공개 소프트웨어 분야 최신기술 및 성공 사례를 공유하며 국내 공개 소프트웨어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하는 행사이다.
특히 올해는 “우리는 어떻게 공개소프트웨어와 성장했나”를 주제로 공개소프트웨어를 통해 소프트웨어 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비법을 공유하기 위해 기조강연과 개발자 발표회, 우수 커뮤니티 전시 등이 진행됐다.
기조 강연에서는 박수홍 삼성전자 오픈소스 그룹장과 윤석찬 아마존 웹서비스 수석 테크에반젤리스트가 각각 ‘공개소프트웨어 – 소프트웨어 품질과 개발문화 혁신의 핵심’, ‘개발자 성장을 위한 공개소프트웨어 활용 비법’이라는 주제로 공개소프트웨어에 관한 각자의 경험과 비법을 발표했다.
기조강연에 이어 발표회에서는 먼저 ‘개발자가 선호하는 기업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송요창 우아한 형제들 프로그래머, 김효 네이버 책임리더 등이 강연했으며 다음으로는 ‘공개소프트웨어와 함께 성장하는 개발자’라는 주제로 강대명 레몬트리 최고기술책임자, 저스틴 유 마이크로소프트 시니어 CA 등이 강연했다.
이 외에도 공개 소프트웨어 발표회로서 실습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행사 참가자들이 공개 소프트웨어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과기정통부 오용수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세계 시장에서 소프트웨어 기술은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그 원천은 바로 공개 소프트웨어”고 강조하면서 “공개 소프트웨어 생태계는 창의적인 개발자들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각각의 기여가 사용권 정책을 통해 보호되며 다양한 참여자들이 연대·협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산업이 선순환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기반”이며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 문화가 확산되고 공개 소프트웨어가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는 민간의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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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산업부 장관, 주요업계 긴급 점검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12.6.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철강, 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무역 등 주요 업종에 대한 피해상황 점검과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점검회의는 집단운송거부가 장기화되면서 그간 출하차질에 국한되었던 피해가 생산차질로 연결될 수 있다는 산업계의 엄중한 위기 하에 개최됐다.
업계에 따르면 화물연대 운송거부 12일간 철강, 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자동차 등 5개 업종에서 출하차질 규모는 총 3.5조원으로 집계됐으며 철강, 석유화학 분야의 경우 누적된 출하차질에 따른 공장 내외 적재공간의 부족으로 인해 일부 업체는 이르면 이번주 부터 감산을 검토해야 하는 등 생산차질 피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유 분야는 ‘22.12.6. 08시 기준, 전국 품절 주유소는 85개소로 확인되고 있으며 수도권 이외 강원, 충청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시멘트는 운송사 및 차주들의 운송복귀가 늘어나면서 시멘트 출하량이 평시대비 88%수준으로 회복하는 등 정상화되는 조짐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
산업부는 이러한 산업별 피해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국가경제 위기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업무개시명령이 즉각 발동될 수 있도록 제반 준비를 완료한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서 이창양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국가 핵심산업과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유, 철강, 석유화학 분야의 피해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막대한 피해가 현실화되기 이전 이번주 중에라도 선제적으로 업무개시명령 발동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밝혔으며 “정부가 불법행위에 대해서 무관용, 엄정대응 원칙을 재확인하였듯이 기업들도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묵인하고 타협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정부에 도움을 요청해 줄 것”을 당부하고 무역협회 등에서 검토중인 중소화주의 손해배상 소송 지원방안도 다른 협단체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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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규 2차관, 대전 지역에서 인공지능, 데이터 기반의 혁신 기업, 지자체·대학과 '지역 디지털 생태계 조성 방안' 논의
박윤규 2차관, 대전 지역에서 인공지능, 데이터 기반의 혁신 기업, 지자체·대학과 '지역 디지털 생태계 조성 방안' 논의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윤규 제2차관은 이석봉 대전시 경제과학부시장, 이준우 충남대학교 연구산학부총장과 함께 12월 6일 충남대학교에서 지역과 청년이 선호 할 수 있는 ‘지역의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국정과제인 ‘지역·산업 분야별 디지털 융합·혁신 가속화로 국가 디지털 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대전시, 충남대가 정책과 사업계획 등을 공유하고 대전 지역의 인공지능, 데이터 기반의 혁신 기업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이날 대전시에서는 대전 지역의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해 ‘대전 도심융합특구’를 '디지털 기업 특화 협력지구'로 조성하는 방안과 전략을 참석자들에게 소개했다.
그리고 충남대에서는 융합형 인재를 선호하는 사회적 흐름에 맞춰 진화하고 있는 교내 전공교육을 자세히 소개하고 앞으로의 디지털 인재양성과 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지난 9월 수립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가치와 방향을 공유하고 과기정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 데이터, 인력양성 사업 등을 참석자에게 소개했다.
발표에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지역의 혁신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대전 지역이 청년·인재와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혁신 기업 등은 지역에는 일정한 경력이 있는 개발자와 중규모 이상의 투자 기회가 매우 부족한 현실로 창업을 해도 어느 정도 성장한 기업은 수도권으로 이전해야 하는 고충을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중간 단계 개발자 등의 지역 정착 지원과 투자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과기정통부와 대전시가 고민을 해달라는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오늘 간담회에서는 과기정통부가 충남대 정보화본부에 구축 중인 데이터안심구역에 대해 대전시, 충남대와 협약식이 진행됐다.
오늘 협약을 맺은 3개 기관은 대전의 인공지능 산업에 기초가 되는 데이터를 안전하게 제공하기 위해 양질의 데이터 확보 이용 활성화 등 데이터안심구역의 구축과 운영에 대해 협력할 예정이다.
간담회를 주재한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 “혁신성장 역량이 뛰어난 대전은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이상적인 도시”며 “지역 주도의 디지털 생태계 육성을 위해 대전시, 충남대 등과 협력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석봉 대전시 경제과학 부시장도 “대전의 미래를 위해서는 주력산업을 개편하고 디지털 혁신을 지원할 시기”며 “과기정통부 및 지역의 혁신기관들과 잘 협력해서 대전을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중심 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우 충남대 연구산학 부총장은 “대한민국의 디지털 성장을 위해서는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바로 인재”며 “혁신적이고 유연한 교육을 통해 인공지능 등 대한민국 디지털산업을 선도하는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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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개발도 민관이 함께 뛴다
국토교통부©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월 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더 포럼에서 PPP활성화 및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PPP 사업은 현지 정부와 민간기업이 상호 협력해 추진하는사업으로 단순도급 방식과 달리 기존 설계·조달·시공 외금융조달뿐만 아니라 지분참여에 이어 기획, 설계, 시공, 운영 및관리에 따른 수익이 사업 성과와 연동되는 사업방식이다.
우리 정부는 기존 우리기업이 주로 진출 했던 단순도급 영역에서는중국·인도 등 개도국의 저가 공세에 밀려 우리기업의 경쟁력이 점차악화되는 추세에서 상대적으로 고부가가치영역인 “투자개발형 사업”에 진출하고자2018.6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설립한 바 있다.
그간 우리기업이 추진한 주요 PPP사업으로는 유럽과 아시아 대륙을연결하는 최장 현수교인 “터키 차나칼레 대교”, 카자흐스탄 최초PPP사업인 “카자흐스탄 알마티 순환도로”, 한국수력원자력이참여한 “파키스탄 로어스팟가 수력발전” 등이 있다.
이번 설명회는 우리기업의 해외개발사업 사례분석 및 향후발전방안, ‘물 산업 팀코리아’해외진출의 대표 사례이자한국판 광역상수도의 첫 수출사례인 인도네시아 까리안 광역상수도사례 공유,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설명, 인도네시아 신수도법 및 시행령 분석 순으로 진행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설명회를 주관하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는 민관협력 해외투자개발사업 역량 제고를 위해 해외건설업계관계자를 대상으로 지난 7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설명회를개최하게 됐으며 특히 2023년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제도의 주요 변경 사항 설명이예정되어 있어 내년 지원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 등 업계의 많은관심과 참여가 기대된다.
설명회 사전 신청 후 참석자에 한해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관련 법령 및부속 시행령의 국문 번역본 책자를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며 자세한사항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해외투자개발사업시장에서한국은 우수한 신용도와 운영실적을 가진 공공기관과 풍부한시공실적을 가진 민간기업이 팀코리아를 구성해 현지 정부에 경쟁력있는 제안을 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와 KIND는 우리기업이해외투자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설명회가 업계 관계자들의해외투자개발사업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길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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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경쟁력의 비결 지능형공장 한자리에
중소기업 경쟁력의 비결 지능형공장 한자리에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지능형공장으로 제조혁신을 선도하는 70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2022 지능형제조혁신대전’ 개막식을 개최했다.
2022 지능형제조혁신대전은 그동안 정부와 중소기업, 대기업이 서로 협력을 통해 만들어낸 지능형제조혁신의 성과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급변하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응한 중소제조업의 지능형화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열렸으며 5일부터 7일까지 서울 에이티센터에서 진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 제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4년부터 민간과 함께 중소 제조업체에 지능형공장 보급을 지원한 결과 2022년말까지 약 3만개의 지능형공장 구축 달성이 가시화되고 있다.
지능형공장 구축의 수적인 확산과 함께 지능형공장 구축기업은 생산성 29.4% 증가, 품질 42.8% 향상, 원가 15.9% 절감 등의 높은 성과를 달성했으며 이는 기업당 매출 6.4% 향상을 비롯해 고용 1.5명 증가, 산업재해 4.9% 감소 등 기업 성장과 좋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 지능형제조혁신대전은 ‘지능형제조혁신의 함성,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이라는 표어 하에 유공자 포상, 전시관, 사업 상담회, 학술대회, 인공지능 경진대회 등 세부행사로 구성된다.
전시관에는 총 70개 업체가 참여해 자율생산 기술인 가상모형, 인공지능 해결책, 협업로봇 등을 선보였고 지능형제조혁신 관련 이슈와 동향을 들어 볼 수 있는 각종 학술대회가 진행된다.
특히 지능형공장 수요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자금, 기술인력 지원제도 안내와 더불어 지능형공장에 설치되는 다양한 해결책과 연동 설비 등을 공급하는 기업과의 사업 상담창구도 마련돼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일괄로 지원한다.
이날 개막식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조주현 차관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제조혁신 유공자에 대해 대통령 표창네오넌트) 및 국무총리 표창명광 황창희 대표) 각 1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20점 등 총 22점을 수여했다.
조주현 차관은 축사에서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 대비 제조업의 비중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나라이며 국내 제조업 경쟁력의 원천은 끊임없이 도전하고 혁신하는 중소기업의 노력과 열정에 있었다”며 그간 중소 제조업체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정부는 고물가 등 3고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지능형제조 강국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고도화된 지능형공장 확대, 부처협업을 통한 전략성 있는 지능형공장 구축, 민관이 서로 협력하는 대중소 상생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중소기업 지능형화 방향성을 제시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능형공장 구축사업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사업비 정산을 온라인화하고 부실구축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해 오고 있으며 지능형공장 참여기업,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2023년 상반기 중에 ‘ 중소제조업의 지능형화 추진전략’을 새롭게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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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유공자 포상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유공자 포상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5일 월요일 오후 5시, 소프트웨어 산업인의 대한민국 경제성장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하고 소프트웨어 산업인의 사기를 고취하기 위해 ‘제23회 소프트웨어 산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예방조치로 제한적으로 진행되었던 작년 행사와 달리, 모든 수상자가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이번 행사에서는‘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유공’에 대한 포상과 함께, 올해 최고의 소프트웨어에 주어지는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대상’ 및‘대한민국 소프트웨어 기술대상’ 등 총 48점에 대한 시상이 이루어졌다.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유공은 이홍구 ㈜수산아이앤티 대표이사가 은탑산업훈장을, 백준기 중앙대학교 부총장이 황조근정훈장을 수상했으며 문진일 ㈜드림시큐리티 대표이사와 이종열 삼성전자㈜ 부사장이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아울러 강병준 ㈜전자신문 편집국장, 김종현 ㈜쿠콘 대표이사 등 7명이 대통령 표창을, 노종혁 주식회사 더씨에스알 전무, 박종일 한양대학교 교수 등 8명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소프트웨어대상은 원투씨엠㈜가 대통령상을 ㈜비아이매트릭스와 ㈜아이렌소프트가 국무총리상을,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기술대상은 한국전력공사가 과기정통부장관상을 수상했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산업의 견조한 성장과 소프트웨어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성과를 이루어준 소프트웨어 산업인을 격려하고 인공지능·데이터, 인터넷기반자원공유, 확장가상세계, 블록체인 등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선도할 신기술의 근간이 소프트웨어인 만큼 앞으로도 우리나라 디지털 선도국가로 도약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디지털 대전환의 선두에 선 소프트웨어 산업인과 청년인재가 한껏 역량을 발휘하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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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실시
2022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실시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 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한 ‘2022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6일부터 실시한다.
수탁·위탁거래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6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조사는 수탁·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 15,000개사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이번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는 2022년 상반기에 이루어진 수탁·위탁거래의 납품대금 미지급, 약정서 미발급 등 기업 간 불공정 거래행위 전반에 대해 이루어진다.
주요 조사내용은 상생협력법 제21조부터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탁기업의 의무 및 준수사항인 약정서의 발급, 납품대금의 지급, 부당한 납품대금감액 금지, 부당한 대금결정 금지,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금지 등이다.
조사는 크게 1단계 위탁기업 거래현황 조사, 2단계 수탁기업 설문조사, 3단계 불공정거래행위 의심기업 현장조사 등 3단계로 진행되며 조사 결과 상생협력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개선요구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특히 이번 조사는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가 함께 추진하는 ‘소프트웨어 불공정행위 점검지원반’ 활동과 연계해 소프트웨어 분야 수탁·위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그간 소프트웨어업계에서 관행이라는 이유로 이루어지던 계약 내용 임의 변경, 무상 하자보수 기간 종료 후 유지관리 책임 강요 등 주요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고 상생협력법 위반행위는 개선토록 해 올바른 거래질서 확립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올해는 납품대금연동제 시범운영 첫해인 만큼, 이번 실태조사 대상기업 중 중소기업과 위탁거래가 많은 대·중견기업 등을 대상으로 납품대금연동제 소개 및 참여시 유인책 안내, 참여 희망 기업에 전담직원 행정서비스 제공 등 납품대금연동제 시범운영 참여도 독려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조사 대상 위탁기업에 조사의 상세한 내용을 담은 안내책자를 우편으로 배포했으며 추가적인 안내 사항은 수위탁거래 종합누리집을 통해 게시할 예정이다.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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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운송거부 관련 대통령 주재 관계장관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4일 오후 2시, 대통령실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제부총리, 산업부·법무부·행안부·국토부·고용부장관, 경찰청장이 참석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피해상황 점검, 범부처 대책 및 화물연대 불법행위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11월 29일 시멘트 운송거부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이후,시멘트와 레미콘 뿐 아니라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 등이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시멘트 물동량은 회복세이나 레미콘 생산량은 평시의 20% 수준으로 건설현장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으며 주유소 재고부족 등 운송거부로 인한 피해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전국 1,269개 건설현장 중 751개 현장에서 레미콘 타설이 중단되고 LH 공공주택 건설 공구 244개 중 128개 공구에 레미콘 공급 차질이 발생하는 등 국민의 주거 안정에도 큰 위협으로 작용할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12월 3일 10시 기준, 운송거부가 확인된 운송업체 33곳에는 명령 송달을 완료했으며 운송거부 화물차주 791명 중 주소지 확보자 527명에게는 현장 교부 및 우편 송달 방식으로 주소지 미확보자 264명에게는 현장 교부 및 문자메시지 송달 방식으로 명령 송달을 실시했다.
명령 송달 결과, 운송업체 29곳과 화물차주 175명은 운송을 이미 재개하였거나 재개 의사가 있다고 밝히는 등 복귀 의사를 표명했으며 정부가 복귀현황을 지속 확인할 예정이다에 따라 그 수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유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운송업체와 화물차주의 운송복귀 현황을 지속 파악하고 12월 5일부터 국토부·지자체·경찰청 합동조사반을 운영해명령 이행 여부 현장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집단운송거부 10일간 시멘트·철강·자동차·석유화학·정유 등 주요 업종에 총 3조 263억원 규모의 출하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정부는 산업별 피해상황를 면밀하게 모니터링 중이며 국가경제 위기 우려가 있다고 판단 시 업무개시명령을 즉각 발동하기로 했다.
즉각적인 대체수송 확대 방안으로 평상시에는 금지되어 있는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일시적 허가를 확대 적용하고 모든 유상운송 허가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한편 긴급 운송수요 대응을 위해 군·관용 컨테이너와 유조차 등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또한, 조속한 물류 정상화를 위한 추가 조치사항으로 운송거부 행위와 함께 빈번히 발생하는 협박·폭력 등을 통한 운송방해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사법적·행정적 엄정 대응조치 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처벌 규정이 미비한 운송방해 행위에 대한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 등의 규정을 마련하고 현재 화물차주에게 제공되고 있는 유가보조금과 고속도로 통행료를 운송거부 차주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운송업체가 직접 관리하는 직영 차량에 대한 신규공급 허가를 추진하고 화주의 자체 운송능력을 확보해 집단운송거부 상황에 대한 화주의 대응력을 강화하며 철도물류 분담률 확대를 추진하는 등 화물운송시장 개선과 수송능력 확충에 대해서도 검토키로 했다.
불법행위에 대한 타협없는 무관용 원칙 아래, 주요 항만과 물류센터·산업단지에 경력·신속대응팀을 선점 배치하는 등 전국 경찰부대·교통·형사·정보 등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24시간 경찰·지자체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운송복귀 거부자와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교사·방조하는 집행부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전원 사법처리하는 한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의 게릴라식 운송방해 및 저속주행·무단점거 등에 대비한 기동 단속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화물연대의 부당한 공동행위 등 공정거래법상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공동으로 대처해 현장조사를 재추진하고 집단운송거부 종료 후에도 공정거래법 위반여부를 계속 조사하는 한편 ‘지자체→운송사→운수종사자’ 연락체계를 적극 활용해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집단운송거부 미참여자·화주 등에 대한 폭행·협박 및 화물차량 손괴 등 보복 범죄에 대해서는 전담 수사팀을 신설해 최단시간 출동 시스템을 갖추고 경찰서 수사팀장을 피해자 보호관으로 지정해 피해자 신변을 철저히 보호하는 한편 집단운송거부 종료 이후에도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 대응과 피해자 신변보호·피해회복 지원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검토해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으로 운송거부사태 지속에 의한 산업·경제계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정부는 불법에 타협없이 엄정 대응한다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할 것이며 화물연대 측에 민생경제를 볼모로 한 명분 없는 집단운송거부를 즉시 중단하고 하루빨리 운송업무에 복귀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2-1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