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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과 포용의 문화가 정착된 과학기술계 조성
다양성과 포용의 문화가 정착된 과학기술계 조성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은 여성과학기술계 연대교류의 장인 ‘2022 여성과학기술인 연차대회’를 11월 23일 오후 오후 3시,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했다.
여성과학기술인 연차대회는 여성과학기술인 지위 향상에 힘쓴 기관과 유공자를 포상해 사기를 진작하고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는 등 여성과학기술계의 연대교류 활성화를 도모하는 행사이다.
행사에는 과기정통부 오태석 제1차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젠더혁신센터 등 여성과학기술단체 주요인사와 산·학·연 여성과학기술인 1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올해는 과학기술계의 글로벌 트렌드인‘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의 다양성과 포용성’관련 화두를 과학기술계와 대중에게 제시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다양성이 꽃피는 포용적 과학기술 생태계를 위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또한, 본 행사에 앞서 여성과학기술계 의견을 청취하는 ‘여성과학기술인 장관상 수상자와의 간담회’가 사전행사로 진행되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오태석 차관은‘올해의 여성과학기술인상’수상자 3인을 비롯한‘우수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과‘우수 경력복귀 여성과학기술인’수상자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육아 부담, 일·생활 균형 문화 정착, 여성과학기술인 유입 및 성장을 위한 지원 확대 등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개선이 필요한 제도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오태석 차관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여성과학기술인이 일하고 연구하기 좋은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뿐 아니라 일·생활 균형 등 사회의 인식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본행사인 연차대회에서는 과기정통부 장관상 총 18점에 대한 시상에 이어 기조강연, 여성과학기술인 교류 및 네트워킹 행사가 이어졌다.
과기정통부 장관상은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인, 여성과학기술인 채용·재직목표제 우수기관, 우수 여대학원생 공학연구팀, 올해의 멘토, 우수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 우수 경력복귀 여성과학기술인에게 수여됐다.
이어지는 강연에서는 노정혜 서울대 명예교수와 임장균 보스턴컨설팅그룹 MD파트너가 연사로 나섰다.
강연자들은 과학기술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어 향후 미래를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지적하며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다양성과 포용의 생태계가 조성된 과학기술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연 이후 실시된 여성과학기술인 교류 및 네트워킹에서는 참석자들이 평소 여성과학기술인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공유하며 필요한 개선사항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
또한, 부대행사로 진행된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인 성과 전시는 유관기관 및 단체의 여성과학기술인 정책 및 지원 사업을 누구나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해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오태석 차관은 축사를 통해 “우수한 여성과학기술 인재의 육성과 활용은 미래 핵심 기술 발전을 선도하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필수요소”며 “정부는 여성과학기술인들의 경력복귀와 대체인력 지원, 신산업 분야 여성 전문인력 양성, 적극적 조치 등 여성 인재가 과학기술분야에서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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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제15차 빅데이터-통계 전략 포럼 개최
통계청, 제15차 빅데이터-통계 전략 포럼 개최
[세종타임즈] 통계청은 11월 23일 빅데이터 통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의 장으로‘제15차 빅데이터-통계 전략 포럼’을 대전 통계센터에서 개최한다.
2015년부터 시작된 동 포럼은 그간 민관 공동의 빅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통계청의 빅데이터 활용 전략 수립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금년부터 기존의 운영위원제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 학계, 산업계 등 데이터 전문가들이 폭넓게 참여해 최근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우수사례에 대해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이번 포럼은 ‘공공의 편익 증대를 위한 빅데이터 활용 사례’를 주제로 하는 3개 세션으로 구성되며 공공·민간 데이터의 가명정보 결합을 통한 활용사례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농식품 소비 및 가격예측 연구 결과에 대해 논의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농식품 비정형 빅데이터를 이벤트 기반 예측 모델을 이용해 농식품 수급 안정화 등을 위한 정책과 연계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된다.
두 번째 세션은 대규모 데이터를 가명처리해 융합·분석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를 위한 새로운 가치 창출의 기반 마련 방안을 공유할 예정이다.
세 번째 세션은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 데이터 협업을 통한 데이터 기반 행정혁신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된다.
한 훈 통계청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포럼을 통해 다양한 빅데이터 활용 사례들에 대한 지식과 경험 공유가 후속 연구와 정책적 관심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특히 “통계청의 핵심 역할로 강조되고 있는 증거기반 의사결정 지원과 국가 데이터 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고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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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확장가상세계 경제 활성화 민관 전담팀 제3차 회의 개최
과기정통부, 확장가상세계 경제 활성화 민관 전담팀 제3차 회의 개최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확장가상세계 전문 기업 버넥트에서 박윤규 제2차관 주재로 확장가상세계 관련 부처 및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확장가상세계 경제 활성화 민관 전담팀’을 개최하고 ‘확장가상세계 윤리원칙’ 및‘확장가상세계 규제개선 이행안2.0’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토론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구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청사진인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에 따른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확장가상세계, 블록체인 등 경계를 뛰어넘는 디지털 플랫폼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연구기관에 따르면 확장가상세계는 게임 중심의 도입기에서 산업·문화·공공분야 등 다양한 산업분야 및 실생활 분야로 확산되는 성장기의 초입 단계로 분석되고 있으며 과기정통부는 지속 가능한 확장가상세계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확장가상세계 윤리원칙’ 및 ‘확장가상세계 규제개선 이행안2.0’을 수립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및 한국법제연구원의 정책연구를 통해 ‘확장가상세계 윤리원칙’과 ‘확장가상세계 규제개선 이행안2.0’초안을 마련하고 관련 분야 업계, 전문가, 관련 부처의 심층 의견수렴을 진행한 뒤, 확장가상세계 윤리원칙은 11월 28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며 확장가상세계 규제개선 이행안2.0은 연말 발표를 목표로 관계부처와 의견조정 중에 있다.
확장가상세계 관계 부처 및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하는‘확장가상세계 경제 활성화 민관 전담팀’에서는 확장가상세계 윤리원칙과 규제 개선 이행안을 소개하고 의견을 수렴해 확장가상세계 윤리원칙의 완성도를 높이고 선제적 규제개선을 위한 범정부 협력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확장가상세계 윤리원칙은 가상자아, 몰입경험, 가상경제 등 확장가상세계의 고유한 속성이 가상자아를 대상으로 하는 비윤리적 행위, 디지털 격차, 사생활 침해, 창작활동의 저해 등과 같은 역기능의 원인이 될 수 있음에 주목하고 확장가상세계 개발자, 운영자, 이용자 등 확장가상세계 참여자 및 직간접 이해관계자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모범적인 확장가상세계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자발적인 정화노력에 활용할 수 있는 지향가치와 실천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윤리원칙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연성규범으로서 개인과 사회의 안녕과 공공선을 향상시키면서도 경제 발전과 혁신에 기여하는 확장가상세계가 될 수 있도록 확장가상세계 참여자 및 직·간접 이해관계들이 적용할 수 있는 자발적인 자정 노력에 참조할 수 있는 지향가치와 실천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새로운 산업의 발굴 및 육성은 국가 경쟁력에 직결될 수 있는데 기존 규제는 신산업 성장의 진입장벽이 될 수 있어서 기존 법제도를 신산업에 그대로 적용하려는 접근방식보다는 새로운 산업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연구 및 이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선제적 규제혁신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많은 전문가들은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확장가상세계에서 현실의 경제·사회·문화 활동 등에 적용하는 규율체계를 가상공간에서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확장가상세계를‘대한민국 디지털전략’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선허용-후규제’등 포괄적 최소 규제체계 근거 마련, 확장가상세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저작권보호 등 다양한 쟁점 발굴 및 이를 해소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국무조정실 및 관계부처와 함께 확장가상세계 기술 발전 및 다양한 산업분야 융·복합 확산을 고려해 발굴한 48개 과제에 대한 관계 부처 의견수렴을 통해 총 38개 과제를 도출해 2차 의견수렴을 진행 중에 있으며 민관전담팀에서 관련 현황을 공유하고 관계부처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 “최근 확장가상세계 정보기술 데기업들의 인력감축, 투자조정 등에서 보듯이 신산업 성장초기에는 항상 긍정론과 부정론이 같이 제기된다”고 언급하면서 “이런 시기일수록 한 발 앞선 규제개선과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세계 시장 선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노력하겠다”는 정책의지를 밝혔다.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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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MDB 프로젝트 플라자’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KOTRA가 주최하는 MDB 프로젝트 플라자가 이달 22일부터 이틀간 서울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개최된다.
MDB 프로젝트 플라자는 MDB와 수원 국 발주처에 우리 기업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유망 프로젝트 수주 확대를 위해 ’15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가 매년 개최해왔다.
올해 행사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다자개발은행의 전략’을 주제로 MDB별 조달 정책을 소개해 우리 기업의 맞춤형 수주전략 수립을 지원해 수주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아프리카 개발은행, 중미경제통합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미주개발은행, 세계은행, 유럽부흥개발은행, 글로벌녹색성장기구 등 7개 MDB와 수원 국 발주처 13개국 18개 사, 국내 엔지니어링 및 건설기업 100개 사가 참석하며 MDB 프로젝트 포럼, 프로젝트 설명회, 해외건설 세미나, 프로젝트 및 금융지원 상담회로 구성된다.
그 외 국내기업의 프로젝트 발굴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자리도 마련한다.
국내 타당성 조사 수행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 기업은 물론 발주처를 대상으로 F/S 금융지원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유성우 통상협력총괄과장은 개막식에서 “우리 기업에 글로벌 탄소중립 패러다임 전환에 발빠르게 대응할 것”을 강조했으며 “정부 또한 해외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위한 위해 기업이 필요한 정보제공, 경제공동위와 같은 정부 간 협력 채널을 운영 등을 통해 우리 기업 해외 진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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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경쟁력 높여주는 특별한 재능나눔
지식재산 경쟁력 높여주는 특별한 재능나눔
[세종타임즈]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2022년 지식재산 재능나눔 시상식’이 11월 22일 11시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지식재산 재능나눔 시상식 : 3년 이상 재능기부를 계속하고 있는 전국 우수 재능기부자에게 특허청장·한국발명진흥회장 표창 수여 ’지식재산 재능나눔 시상식’은 장기간 자신의 지식재산 재능을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게 무료로 나누어온 재능기부자를 격려하고 재능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12년부터 ’21년까지 디자이너, 교사, 변리사 등이 브랜드 개발, 지식재산 교육·상담, 기술분석 지원 등 총 1,726건의 지식재산 재능나눔 활동을 펼쳐왔다.
올해 시상식에서는 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 학교 등에 브랜드, 포장디자인 개발을 지원하고 있는 김지은 대표, 천창영 대표, 양희상 대표와 아동보호시설에서 발명체험교육을 진행한 김천웅 교사, 제주 영세 중소기업에 특허분석, 상표등록을 지원한 김호성 변리사 등 5명이 특허청장 표창을 수상한다.
소멸되어 가는 지역 구도심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디자인 개발·제작을 지원하고 지역 전통주 포장디자인 개발을 지원한 우은영 대표이사 등 5명에게는 한국발명진흥회장 표창이 수여된다.
천창영 대표는 “나눔을 통해 지역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 함께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의 실현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특허청 김명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지식재산 재능나눔은 수혜기업의 자활근로자 추가 고용, 보육원·장학재단 장학금 기부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지식재산 재능나눔으로 자원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도록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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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기업 다자개발은행 프로젝트 진출 지원을 위한 2022 MDB 프로젝트 플라자 개최
기획재정부©PEDIEN
[세종타임즈]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주최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주관하는 ‘2022 다자개발은행 프로젝트 플라자’가 11월 22~23일간 서울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대면으로 개최된다.
매년 개최되는 MDB 프로젝트 플라자는 우리 기업들이 MDB 조달 시장에 진출해 유망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MDB와 수원국 발주처에 우리 기업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돼왔다.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대면으로 전환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MDB 프로젝트 포럼, 프로젝트 설명회. 해외건설 세미나, 프로젝트 및 금융지원 상담회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올해는 7개 MDB, 18개 발주처 및 100여개 우리 기업들과 함께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과 경제혁신파트너십프로그램 협력국 인사들이 참여해 관련 사업과 전략을 소개하고 상담회를 진행하는 등 행사의 규모가 범위가 작년에 비해 더욱 확대된다.
➊ MDB 포럼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다자개발은행의 전략’을 주제로 열리며 기조연사로 나서는 케빈 카리우키 아프리카개발은행 부총재는 ‘MDB의 기후변화 적응사업 추진전략’을 공유한다.
하이메 디아즈 중미경제통합은행 부총재는 2022년 한국사무소 개소를 기념으로 ‘CABEI 한국사무소 개설 의의와 추진전략’을 소개한다.
이외에도 아시아개발은행과 미주개발은행, 글로벌녹색성장기구에서도 각각 MDB의 SDGs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발표한다.
➋ 프로젝트 설명회에서는 중미경제통합은행와 아프리카개발은행, 세계은행이 MDB의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소개한다.
또한 유망 발주처가 프로젝트에 대한 자세한 사업계획을 직접 소개한다.
➌ 한편 올해 행사에서는 세계 경제의 3高 불확실성 속 우리 건설 기업들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해외건설 세미나를 함께 개최한다.
이상헌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장은 글로벌 건설 경제동향을, 이상호 한미 글로벌 사장은 중동 건설시장의 위기와 기회 전략을 공유한다.
세계은행과 유럽부흥개발은행은 재난 및 분쟁 대응 관점에서 MDB의 역할을 발표한다.
➍ 행사 2일차인 23일에는 교통인프라, 에너지, 환경 분야 29개 206억달러 규모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엔지니어링, 건설분야 국내기업들이 해외 MDB 재원 및 KSP·EIPP 협력국과 맞춤형 일대일 상담회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는 에콰도르 과야킬 신공항 프로젝트와 세네갈 항만 프로젝트 등 개발협력사업 프로그램으로 추진되는 프로젝트 발주처를 초청했다.
MDB 재원을 활용한 후속 본사업에 참여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이번 상담회에서는 베트남 호치민의 지하철 프로젝트와 이집트 철도청의 인근국 수단을 연결하는 철도 프로젝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DCF와 MDB 재원 프로젝트 수행 경험과 실적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수주가 기대된다.
국내기업의 프로젝트 발굴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자리도 마련한다.
국내 타당성 조사 수행기관이 한 자리에 모여 우리 기업은 물론 발주처를 대상으로 F/S 금융지원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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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위, 여야가 하나 되어 반도체 경쟁력 강화방안 논의
산업위, 여야가 하나 되어 반도체 경쟁력 강화방안 논의
[세종타임즈] ‘반도체 전쟁 시대, 특허로 본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11월 21일 9시 2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토론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야 위원들이 공동 개최하고 특허청이 주관했다.
세미나는 우리 경제와 안보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의 최근 기술·특허 동향과 반도체 인재 쟁탈전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대응해 우리가 나아갈 길을 국회 산업위 차원에서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는 ‘세계적 반도체 기업 기술개발 동향 및 우리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박재근 한양대 교수가 연사로 나섰다.
주요국 간의 최신 기술개발 경쟁 구도를 살펴보고 우리 반도체 산업이 나아갈 방향으로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국내 소부장 경쟁력 강화 등을 강조했다.
두 번째로는 ‘반도체 인재 쟁탈전, 특허로 본 우리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손승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이 발제하면서 반도체 인재 유출 방지를 위해 민간퇴직자의 특허심사관 채용 등 고경력 기술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다양한 방안을 제언했다.
또한 산업계를 대표해 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 전무, 백홍주 원익QnC 대표 등 반도체 분야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해, 우리 기업은 제조경쟁력에 비해 장비 및 소재 경쟁력은 뒤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라며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재 양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회는 여야 국회의원이 뭉쳐,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반도체는 첨단기술의 근간이자 산업의 쌀로 국가 대개조 프로젝트 차원에서 국가의 명운을 걸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모두 다 공감했다.
또한, 산업위 위원장인 윤관석 의원이 직접 축사를 하는 등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국회가 합심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이번 토론회가 세계 반도체 경쟁 구도와 인재 쟁탈전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길 기대한다”며 “특허청은 11월부터 반도체 특허 우선심사, 반도체 민간퇴직자 특허 심사관 채용 확정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며 정부의 반도체 관련 시책에 적극 발맞추고 있고 내년에는 배터리, 바이오 등 반도체 플러스 분야로 그 성과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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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수출지원을 위해 4개국과 6건의 기술 애로 협상 실시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5일부터 18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하는 ‘22년 제3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에 참가해 6건의 기술 애로를 제기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협상을 지속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 우리나라는 수출에 애로로 작용하는 EU, 인도, 중국 등 3개국의 기술규제 5건을 특정무역현안으로 제기하는 한편 사우디아라비아와도 양자 협의를 통해 기술규제 1건에 대해서 논의를 실시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제품인 전자디스플레이 및 무선통신기기에 대한 EU 에코디자인 기술규제가 향후 對EU 수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표원은 이번 위원회에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EU 대표단과 양자협의를 실시해 동 규제에 따른 우리나라 산업계의 애로를 상세히 설명했으며 양측은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양자협의를 통해 타이어 안전 인증 및 라벨링 규제에 대한 우리 산업계의 애로사항 설명과 규제 완화 검토를 요청했고 양국은 화상회의 등을 통한 지속적 논의를 합의했다.
국표원은 이번 위원회에서의 협상 결과를 관련 업계에 신속히 전파해 수출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당 기술규제 애로 해소를 위해 자유무역협정 무역기술장벽위원회 등 다양한 국제적 협력 채널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국표원은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배터리 등의 분야에서 기술규제가 지속적으로 도입·강화되는 상황에 대응해 우리 수출기업과 수출시장 보호를 위해 미국, EU, 중국, 인도 등 주요 수출국의 기술규제 정보를 적극 파악하고 수출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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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시설 인허가 문제 해결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용수시설 구축과 관련한 여주시 인허가 협의 지연 문제가 11월 21일 개최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식을 계기로 해소됐으며 이에 따라 앞으로 본격적인 착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한무경·김선교·노용호 의원, 여주시장, SK 하이닉스 대표이사, LH 사장 등이 참석했으며 여주시, SK 하이닉스, LH 등을 당사자로 하는 여주시 상생협력을 위한 MOU 체결식이 진행됐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총 사업비 120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민간 투자 프로젝트로 산단부지 조성 및 전력 등 필수 인프라 설치를 위한 관련 인허가 협의를 모두 완료했으나, 용수시설 구축을 위한 여주시와의 인허가 협의만 남아 있었다.
그동안 여주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 인근 여러 산단의 용수시설 설치로 인한 주민불편을 감내해 왔으며 상수원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발전에 제한이 많았던 만큼, 여주시 주민불편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SK 하이닉스 등 관계기관의 관심과 협력을 촉구해 왔다.
이에 산업부는 인허가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기업 등이 참여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시설 TF’를 구성, 여주시와 관계부처간 입장을 조율해 왔으며 산업부, 국토부·환경부, 여주시, SK 하이닉스 등 참여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등은‘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당정회의’ 운영 등 당정간 긴밀한 공조체제를 병행 가동해 여주시와의 협의 타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 왔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여주시는 남아 있는 인허가 절차를 지난 11.17일 마무리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여주시와의 상생을 위해 수도권내 공장 신·증설 관련 규제개선, 수질보전 사업지원 등의 가능 여부를 세밀히 검토해 보기로 했다.
아울러 SK 하이닉스는 여주시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전개, 여주산 쌀 소비진작 지원, 반도체 인력양성 추진 등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금번 협약식 개최로 국내 최대 반도체 산단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정상궤도에 진입하게 됐다고 언급하며 인허가 지연 해소를 위해 대승적인 협력을 이루어낸 관계기관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최근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등으로 반도체 업황이 악화되는 추세지만, 이럴 때일수록 미래를 위한 선제적인 투자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산단 조성, 특화단지 지정, 우수인력 양성 등을 적극 추진하고 산단조성 인허가가 지연되지 않도록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 강화를 포함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을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겠다고 말했다.
여주시 인허가 문제 해결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됐으며 향후 공사가 본격화되면 당초 계획했던 ‘27년 팹 준공 목표를 달성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향후에도 클러스터 조성 진행 상황을 상시 점검해, 준공 지연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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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 등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이행안 마련
수소,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 등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이행안 마련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21일 제5차 탄소중립기술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수소공급, 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 무탄소전력공급, 친환경자동차 등 총 4개 분야의‘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이행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인 ‘탄소중립 기술혁신이행안’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새정부의 탄소중립 기술개발 방향을 담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술혁신 전략’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서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이행안은 그간의 논문, 특허 중심의 연구개발을 넘어 국가가 당면한 명확한 임무와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단계별로 기술 획득이 성공할 경우에 후속 개발을 지원해 현장까지 적용하는 각본 방식으로 설계되어 실제 탄소중립 기술의 현장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에는 얼마 전 발표된 ‘수소 기술 미래 전략’과 연계해 수소와 연관성이 높은 수소 공급, 무탄소 전력공급, 친환경차 분야를 비롯해, 산업·에너지 분야의 탄소 감축 핵심수단이 되는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을 포함해 총 4개 분야에 대한 이행안을 수립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소는 에너지 전환에서 산업에 이르기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수단으로 주목 받고 있으며 '30년 수소 생산·공급 목표는 연간 194만톤, '50년은 연간 2,790만톤으로 확대되어 수소 사회로 전환을 위한 생태계 구축이 시급하다.
이에 세계 1등 수소 산업 육성을 위해 생산, 유통 전주기의 기술혁신을 통한 핵심기술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국내 수소 생산 역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기술을 고도화 하고 도전적 연구를 바탕으로 혁신적이고 세계 최고 수준의 고효율·고내구성 핵심 소재·부품 개발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외에 수소 유통 기반도 ’30년까지 세계 선도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수소 액화 기술을 국산화해 세계 시장에 도전하고 암모니아-수소 추출설비, 액체수소 인수기지 및 수소 전용 배관망 등 핵심기술을 국산화해 수소 생태계를 완성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최근 4년간 약 3,345억원 규모로 연구개발 예산을 투자했으며 앞으로도 수소 생산 역량 확대 및 수소 유통 기반시설 분야에 지속 투자해 나갈 예정이다.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분야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높은 우리나라 산업구조 특성 상 탈탄소를 위한 핵심 전략수단이며 '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연간 1,030만톤, '50년에는 연간 최대 8,520만톤으로 확대되어 매우 도전적인 목표 달성이 필요하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시장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단계로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통한 핵심기술을 조기에 확보해 세계 시장을 선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정부는 이산화탄소 국내 포집 역량을 세계 선도국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세계 3번째로 이산화탄소를 해상 주입에 성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저장소를 운영하는 국가로 도약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외에, 선도국 조차도 제품화가 쉽지 않은 탄소 활용 분야에서 탄소 전환·활용 기술을 고도화해 조속한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40년까지 이산화탄소 전환·활용 제품에 대한 가격 경쟁력을 기존 시장가 대비 100% 달성 할 수 있도록 한계돌파형 기술혁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최근 4년간 약 3,637억원 규모로 연구개발 예산을 투자했으며 앞으로도 탄소 포집, 저장, 활용 등 3가지 분야에 지속 투자해 나갈 예정이다.
무탄소 전력공급은 에너지 분야에서 탄소중립 실현과 안정적인 기저 발전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30년까지는 암모니아 혼소 발전을 전체 발전의 3.6% 수준으로 확대하고 '50년에는 수소를 활용한 무탄소 가스터빈을 전체의 21.5%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석탄발전에서 석탄 일부를 암모니아로 대체하는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기술을 고도화하고 액화천연가스 발전에서 액화천연가스를 수소로 대체하는 기술을 확보해 '28년에는 실증까지 연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외에, 수소연료전지에 대해서도 '28년까지 복합발전 혹은 열병합 발전 시스템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고효율 발전 시스템을 구현해나갈 예정이다.
친환경자동차는 자동차 분야에 있어서도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30년까지 총 450만대 보급을 해야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특히 전기차의 경우 내연기관 차량에 견주어 불편함이 없는 주행거리, 배터리 안정성 등이 요구되는 만큼, '30년 이전에 리튬-황, 리튬금속 전지 등 차세대 전지 차량 실증을 완료하고 '26년까지 배터리 화재 억제 기술 개발을 병행해 나간다.
또한 충전 시간을 현재의 1/3 수준까지 줄일 수 있는 400kW급 초급속 충전 핵심 기술을 '25년까지 국산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수소차의 경우에는 '25년까지 내연기관 차량 수준의 수명을 가지는 내구성 높은 연료전지 기술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에 수립된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이행안은 향후 국가 연구개발 투자방향, 국가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심사 등에 우선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향후에도 기술 및 정책 상황변화 등을 고려해 주기적으로 재설계해 나갈 예정이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탄소중립을 위한 성공 여부는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할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앞으로 형성되는 탄소중립 국제질서에 기술 혁신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번에 수립한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이행안이 탄소중립 기술이 개발에만 그치지 않고 현장까지 연계될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산업간·부처간·민간과 정부간 협업을 유도하는 선수 겸 코치 역할에 앞장서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2-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