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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연구개발 투자 100조 시대 돌입”
“우리나라 연구개발 투자 100조 시대 돌입”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공공 및 민간영역에서 수행된 연구개발활동 현황을 조사·분석한 “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연구개발활동을 수행중인 공공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 총 73,326개 기관을 대상으로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 인력 현황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 지침에 따라 실시했다.
2021년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비는 102조 1,352억원으로 전년대비 9조 636억원이 증가해 처음으로 100조원 시대를 열게 됐고 국내총생산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4.96%로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2위권 수준을 유지했다.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투자는 기업 등 민간부분에 의해 주도되고 있었으며 민간·외국에서 투자한 금액은 78조 403억원으로 전체 총 연구개발비의 76.4%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개발 단계별 연구개발비를 살펴보면, 기초연구에 15조 1,002억원, 응용연구에 21조 4,704억원, 개발연구에 65조 5,647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나 개발연구를 중심으로 연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주요국 대비 기초연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 일본과 비슷하고 프랑스, 영국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2021년 우리나라의 총 연구원 수는 586,666명, 상근상당 연구원 수는 470,728명으로 상근상당 연구원 수는 중국, 미국, 일본에 이은 세계 4위권 으로 조사됐고 경제활동 인구 천 명당 연구원은 16.7명, 인구 천 명당 연구원 수는 9.1명으로 모두 세계 1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기업에서 수행한 연구개발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기업 전체에서 수행한 연구개발비는 80조 8,076억원으로 전체 연구 개발비의 79.1%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연구인력은 429,465명으로 전체 연구원의 73.2%를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매출액 상위 10개 기업의 경우 기업 전체 연구개발비의 47.1%, 기업 전체 연구원의 20.1%를 점유하고 있어 연구개발활동이 상위기업에 편중되어 있었고 상위 10개 기업의 경우 연구개발비는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2017년 처음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기업을 대상으로 5년간 정부 연구개발 지원에 따른 자체투자 및 연구인력 변동 등에 대한 영향 분석을 별도로 실시했으며 그 결과 정부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한 기업의 자체 부담 연구개발비 증가율은 2.57%로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2.2%p 높은 것으로 조사됐고 연구인력 증가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이 기업 자체 연구개발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됐다.
이번 조사결과는 경제협력개발기구에 제공되어 국가 별 연구개발 활동 통계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며 조사·분석 결과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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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중소·중견기업 에너지 효율혁신 중점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12.21. ‘에너지정책 자문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해 ‘중소·중견기업 에너지 효율혁신 방안’과 ‘핵심광물 확보전략’에 대해 에너지 분야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산업부는 합리적인 에너지정책 추진과 중장기 정책과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지난 9.16 주요 에너지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된 ‘에너지정책 자문위원회’를 발족해 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금번 자문위원회 2차 회의에서는 ➊‘중소·중견기업 에너지 효율혁신 방안’ ➋‘핵심광물 확보전략’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장관은 모두말씀을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우리 경제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정부가 에너지 수급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민간도 이에 호응하면서 당면한 위기를 잘 이겨내고 있다”고 평가하고 “다만, 앞으로 겨울 추위의 본격화, 중국의 코로나 봉쇄 조치 완화 등으로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면, 가격 변동성과 수급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이러한 에너지 위기 상황이 상시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에너지 요금의 단계적 정상화와 함께 우리 사회를 저소비 고효율 구조로 혁신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전기차, 이차전지 등 주요 산업의 경쟁력과 직결된 핵심 광물은 에너지를 넘어 경제 전반의 안보에 중요한 요소가 됐고 이에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들도 인플레이션 감축법, 광물안보파트너십, 핵심원자재법 등 핵심광물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나라도 국내 실정에 맞는 핵심 광물 확보전략 수립이 중요하다” 는 점을 강조했다.
금일 ‘에너지정책 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두 가지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지속되고 기후 위기 대응이 새로운 무역장벽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 확립이 기업경쟁력의 핵심으로 새롭게 대두 그간 대기업은 ‘에너지 효율혁신 파트너십’ 등을 통해 에너지효율 향상을 추진 중이나, 중소·중견기업은 에너지 효율혁신 노력·지원의 사각지대 이에 따라 국가 에너지 안보 확립, 산업 전체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 대전환이 시급 이에 정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저소비·고효율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중소·중견기업 에너지 효율혁신 방안’을 마련 우선, 중소·중견기업 대상 에너지 진단사업을 신설하고 융자·보조금 등 효율 개선 설비투자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ICT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도 확대특히 향후 5년간 1,000개의 선도기업을 선정해 진단-투자-관리 전 과정을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 둘째, 중소·중견기업에 특화된 혁신적 효율 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확대하고 효율 기준 강화, 산단 혁신, ESCO 시장 활성화 등 생태계 구축을 집중추진할 계획 마지막으로 효율 향상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에너지 데이터 활성화,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교육 강화 및 법령 개정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효율 혁신의 제도적 기반도 강화할 계획 광물 수요의 대부분을 해외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게 핵심광물의 안정적 확보는 지속가능한 산업경쟁력 확보에 필수요소 정부는 이러한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첨단산업의 씨앗인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등 새로운 자원안보체계 마련을 국정과제로 추진 특히 해외자원확보, 비축확대 및 재자원화로 연결되는 선순환형 전주기 핵심광물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마련 중 산업부는 금번 에너지정책 자문위원회에서의 전문가 의견을 검토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초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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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구개발 170조원 투자로 2030년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
정부연구개발 170조원 투자로 2030년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21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중장기 투자전략’은 향후 5년간 국가연구개발예산의 전략적 투자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투자전략으로 국정과제·‘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국가전략기술 육성전략’등 주요 정책과 전략적으로 연계해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라고 전했다.
‘2030년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5년간 170조원의 정부 연구개발예산을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고 이를 통해 주요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해 최고 기술 선도국 대비 기술수준을 현재 80% 수준에서 85%로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12대 국가전략기술과 탄소중립 등 중점 투자분야에 전략적 투자는 강화하고 임무중심의 민관협업 투자로 시스템을 혁신해 투자의 효과성과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는 1963년 12억원으로 시작했으며 2022년 약 30조 원에 달한다.
따라서 양적으로 확대된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예측가능성, 전략성,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장기 투자전략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2020년 ‘과학기술기본법’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법 시행 후 정책연구를 통해 투자 현황 및 여건을 분석하고 투자 이슈를 도출했으며 전문가 130여명이 참여하는 수립위원회를 구성해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를 발굴하고 검토했다.
국가연구개발 투자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기술패권 경쟁, 탄소중립, 공급망 재편 등 국제환경 변화뿐 아니라 인구감소 대응, 지역 균형발전 및 각종 사회문제 해결에도 연구개발 투자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최근 건전재정의 중요성과 경기 하강 등의 복합적 어려움을 고려할 때 정부 주도의 양적 투자 확대에서 벗어나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민간과 긴밀히 협업하고 정부는 핵심 분야에 선택과 집중하며 유사중복을 줄이고 사업의 파편화 방지, 지원방식의 다양화 등을 통한 국가연구개발 투자 시스템의 혁신이 요구된다.
‘중장기 투자전략’은 ‘2030년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주요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설정했으며 5년간 170조원의 연구개발 예산을 투자해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투자 목표이다.
이를 통해 현재 최고 기술 선도국 대비 80% 정도인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을 2027년까지 85%로 제고하는 것을 기술 목표로 설정했다.
비전 및 목표 달성을 위해 4대 전략과 23대 과제를 추진한다.
긴밀한 민·관협업에 기반해 핵심 분야에 임무중심 투자를 12대 국가전략기술에 5년간 25조원을 투자하며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에너지 기술을 혁신하고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한다.
재정건전성 내 전략적 선택과 집중으로 디지털 혁신, 기업역량 강화, 공급망 대응, 국민건강 증진, 첨단국방 등 국가적 혁신역량을 강화한다.
기초연구, 인력양성, 국제협력, 지역혁신, 사회문제 해결 미래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 기반을 확충하는 데 지속적으로 투자한다.
기존의 투자시스템을 과감하게 혁신해 투자 효율성을 제고한다.
민관협업을 촉진하고 기술 규모확대를 지원하며 범부처 통합 예산 배분·조정체계를 운영한다.
과기정통부는 ‘중장기 투자전략’이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19개 핵심성과지표를 설정했으며 매년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이행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은 처음 만들어지는 법정계획으로서 의미가 있으며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전략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임무중심, 민관협업 투자를 통해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정부의 투자가 민간 주도 성장의 마중물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중장기 투자전략’을 금일 운영위원회 심의 이후 내년 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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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기후변화대응사업 국제세미나 개최
기획재정부©PEDIEN
[세종타임즈] 기획재정부는 12월 21일 오후 2시,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한국개발연구원과 공동으로 ‘제8회 기후변화대응사업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동 국제세미나는 한국의 우수한 기후기술 소개와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국내·외 기후변화 대응 사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2015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행사이다.
이번 제8회 세미나는 한국과 개도국 간 실질적인 협력 사례가 도출될 수 있도록 개도국 수요, 한국 기관·기업 강점, 재원 종류 및 사업 지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성했으며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관련 공적개발원조 자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국 ODA 제도 및 사업 절차를 정리한 ‘한-개도국 기후변화 협력 가이드북’을 최초로 제작해 배포했다.
오늘 행사는 김성욱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의 개회사와 조동철 KDI 원장, 헨리 곤잘레스 녹색기후기금 부사무총장, 프랭크 라이스베르만 글로벌녹색성장기구 사무총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기후변화 대응 관련 국내·외 최신동향 논의, 한국 기관·기업의 모범 사업사례 소개, 한-개도국 간 후속협력 방안 토론의 순서로 진행된다.
김성욱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세미나가 국내·외 참석자들 간 다양한 정보와 의견 교환의 장을 제공해, 기후 관련 국내 기관·기업의 개도국 협력 사업 발굴에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가 대응 역량이 부족한 개도국에 집중되고 있는 바, 개도국 실제 수요 반영, 국제 공조 강화 등을 통해 기후변화 협력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이어 이번 세미나의 첫 번째 세션에서는 GCF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각각 최근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지원 사업 방향 및 기후재원 조성 동향에 대해 발표하고 이후 김경희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장, 주한프랑스대사, 주한이집트대사, 세계은행 한국사무소장이 패널로서 각각 한국정부, 선진국, 개도국, 국제기구 입장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공유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대외경제협력기금,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녹색기술센터, 민간기업 사업 담당자가 개도국 대상 수자원 관리 및 탄소배출 저감 사업 사례를 소개하고 이후 세 번째 세션에서는 앞서 소개된 사업 수원국인 라오스, 탄자니아, 에콰도르, 인도네시아의 주한대사 등 주요 관계자들과 함께 한국과 개도국 간 기후변화 대응 협력 사업 분야, 추진 방안 등을 모색한다.
앞으로도 기획재정부는 기후변화대응사업 국제세미나 등 다양한 국제 행사를 통해 국내 기관·기업과 개도국 수요자 간 소통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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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규 차관, 데이터 산업분야 혁신기업 시상 및 격려
박윤규 차관, 데이터 산업분야 혁신기업 시상 및 격려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윤규 제2차관은12월 20일 ‘2022 데이터 톡톡 축제’중 개최한 “데이터 시상식”에 참석해 한 해 동안 열심히 노력해 데이터 산업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와 업적으로 국내 데이터 산업발전에 공헌한 단체와 개인에게 표창과 상장을 전달하고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올해 개최되는 데이터 시상식에서는 총 6개 부문에 36개 단체 및 개인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으며 부문별로는 아래와 같다.
데이터 품질대상 부문에서는 총 6개 단체가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는데, 공공의료 확충 및 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기업 신용정보 기반의 기업데이터 제공 서비스를 통해 매출향상과 해외수출 판로 개척에 기여한 “나이스디앤비”가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수상했으며 “식품안전정보원”, “인터텍”,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및 “미디어채널” 등이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장상을 수상했다.
데이터이용권 우수사례 부문에서는 총 9개 단체가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는데, 의류산업 디지털 전환에 기여한 “시제”, 의료비용 감소와 평생질환 예방에 기여한 “캡토스”, 관절기반 음성인식 증강현실 인터페이스를 개발해 증강현실 기술 활용 저변 확대에 기여한 “피앤씨솔루션”, 컴퓨터 기반 무인 매장 솔루션 고도화로 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한 “파인더스 에이아이”, 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데이터 분석 인공지능모형 정확도 개선으로 공공 및 산업현장에서 보행자의 안전 확보에 기여한 “딥핑소스”, 질의응답 데이터와 자연어 처리 기반의 딥러닝 기술로 학습자의 학습효과 향상에 기여한 “클라썸” 등이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수상했으며 “룰루랩”, “마크비전코리아” 및 “셀라퓨틱스바이오” 등이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장상을 수상했다.
데이터 스타즈＆국제 우수기업 부문에서는 총 4개 단체가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는데, 실사용 후각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인 맞춤 에프오디서비스를 통해 세계 향기시장 및 실감형 콘텐츠 시장 진출에 기여한 “딥센트”, 자영업 매장 이용 고객 데이터를 분석하는 보고서 앱을 출시한 “티오더” 등이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수상했으며 “코머신”, “한터글로벌” 등이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장상을 수상했다.
데이터 대상 부문에서는 총 9개 단체가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는데, 지능형병원 특화앱 개발로 국민방역에 기여한 “레몬헬스케어”, 인공지능 번역, 기업특화번역 등 다국어 번역서비스로 산업발전에 기여한 “플리토”, 데이터기반 공공서비스, 시민참여 도시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통해 서울시민 디지털 포용에 기여한 “서울디지털재단” 등이 과기정통부 장관표창을 수상했으며 “메타빌드”는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장 표창, “오픈메이트”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 표창, “솔리데오시스템즈”는 한국데이터산업협회장 표창, “신한카드”는 지능정보산업협회장 표창, “엔코아”는 전자신문사대표 표창 및 “브이티더블유”는 한국정보과학회장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데이터 개방 및 유통활성화 부문에서는 총 4개 단체와 개인이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는데, 디지털 산업혁신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기여한 “애프앤가이드”와 혈당, 혈압 등 만성질환 데이터 개방과 의료데이터 융합에 기여한 “아이센스”,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육성에 기여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김시연”씨 및 지리적 범죄분석시스템 운영을 통해 데이터 기반 안전한 사회 만들기에 기여한 경찰대학의 “장광호”씨가 과기정통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
❻ 개인정보 가명·익명 처리기술 경진대회 부문에서는 총 4개 단체가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는데, 가명·익명 처리기술 발굴 및 저변 확대에 기여한 “성동구소재회사근무중인20대남성개발자4명”과 “장노니머스”가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수상했으며 “re-id”와 “알감자들”이 한국인터넷진흥원장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에 참석한 박윤규 제2차관은 “정부의 지원에 발맞춰 데이터 기업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로 데이터 시장규모와 데이터 판매·제공서비스 매출이 꾸준히 증가했고 데이터 직문인력 또한 크게 증가했다”고 말하며 참석한 데이터 기업 관계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을 전하면서 “지금 세계 각국이 빠르게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적 흐름에 뒤처지지 않고 선도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민관이 함께 협력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할 때다”고 말하면서 “올해 9월 대통령께서 새로운 디지털 질서인 뉴욕구상을 발표했고 이의 실천전략으로 발표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것을 다짐하며 올해 4월 시행된 데이터산업법에 근거해 민관 합동으로 설치한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통해 우리나라 데이터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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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협력 기반으로 5세대 특화망 확산
민관 협력 기반으로 5세대 특화망 확산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12월 20일 코엑스에서‘5세대 특화망 융합서비스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5세대 특화망 융합서비스 실증사업의 성과 공유 및 산·학·연 관계자 및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보 교류의 장으로 마련됐다.
먼저, 본행사에서는 5세대 특화망 융합서비스 실증 사례 및 성과를 담은 영상 시청과 함께, 인하대학교 장경희 교수가 ‘5세대 특화망을 통한 현재와 미래’발표해, 미래 디지털 혁신의 촉매제로서 5세대 특화망의 가능성을 조망했다.
또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는 5세대 특화망 실증사업의 성과를 민간으로 확산하기 위해 실증 참여 기관들 간의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실증사업의 결과 및 경험을 민간으로 확산하는 방안을 포함한 ‘특화망 연합체 등 5세대 특화망 지원 방향’을 발표했으며 5세대 특화망 융합서비스 발굴 및 활용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들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다.
한편 이날 오전부터 5세대 특화망 융합서비스 실증사업에 적용된 제품, 솔루션을 선보이는 전시회 및 실증사업 적용 경험을 공유하는 학술회의가 진행됐다.
전시회에서는 올해 처음 시작된 5세대 특화망 실증사업 11개 전 과제의 융합서비스가 소개· 전시됐으며 증강현실 기반 병변위치 안내, 실감형 가상체험 공연물 등 일부 서비스는 참석자 체험이 가능했다.
학술회의에서는 실증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이 자신의 특화망 구축 결과 및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학술회의 시간계획 : 참고]. 내년도 과기정통부는 민관과 협력해 5세대 특화망 확산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민간분야 실증 예산을 금년 8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확대해 새로운 디지털 선도 사례를 지속 창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5세대 특화망 시험장을 5개소로 확충해 기업들이 개발한 서비스·단말의 시장 출시를 지원한다.
또한, 이 날부터 실증사업에 참여한 42개 기업·기관들을 중심으로 5세대 특화망 연합체를 출범한다.
실증사업 결과를 정리한 사례집 발간과 관심기업을 대상으로 한 상담 등을 주도해 실증사업으로 체득한 경험을 민간에 적극적으로 확산해 5세대 특화망 초기 시장 창출에 힘을 모을 예정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은 “5세대 특화망은 맞춤형으로 무선 통신망을 구축하면서도 보안성이 높아 더 빠르고 더 안전한 연결망 구축이 가능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공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이라며 “과기정통부는 내년 민간분야 실증 투자를 확대하고 연합체를 지원해 민간 차원의 자발적인 확산이 일어날 수 있는 토대 마련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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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의무공시 첫해, 주요기업 투자현황 공개
정보보호 의무공시 첫해, 주요기업 투자현황 공개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20일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활성화 및 이용자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2022년 정보보호 공시 현황 분석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정보보호 공시 종합 포털에 공개한 의무·자율공시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액, 전담인력, 관련 활동 등 정보보호 현황을 주요 업종별로 분석했다.
업종별 투자액 및 전담인력 1위 기업은 각각 제조업 삼성전자, 정보통신업 케이티, 도매 및 소매업 쿠팡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분석 대상 기업의 정보보호 총 투자액은 약 2조 285억원, 기업별 평균 정보보호 투자액은 약 32억원이며 정보보호 투자 비중의 평균은 약 9.13%으로 나타났다.
주요 7개 업종별 평균 정보보호 투자액은 금융 및 보험업, 정보통신업, 제조업 순이고 정보기술 투자 대비 정보보호 투자 비중은 금융 및 보험업, 제조업, 건설업 순으로 높다.
주요 업종의 정보보호 투자액 상위기업을 보면 정보통신업은 케이티, 에스케이텔레콤, 네이버 순이고 제조업은 삼성전자, 에스케이하이닉스, 엘지전자 순으로 높다.
서비스별 주요 기업의 최고 정보보호 투자비중은 플랫폼 카카오 3.91%, 이통3사 케이티 5.24%, 게임사 넥슨코리아 8.02%, 전자상거래 쿠팡 7.13%이다.
분석 대상 기업의 전체 정보보호 전담인력은 약 5.8천명, 기업별 평균 정보보호 전담인력은 약 9.3명이며 정보보호 전담인력 비중의 평균은 약 10.62%으로 나타났다.
주요 7개 업종별 평균 정보보호 전담인력은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도매 및 소매업 순이고 정보기술 인력 대비 정보보호 전담인력 비중은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순으로 높다.
주요 업종의 전담인력 상위기업을 보면 정보통신업은 케이티, 에스케이텔레콤, 넥슨코리아 순이고 도·소매업은 쿠팡, 십일번가, 위메프 순으로 높다.
대다수의 기업이 정보보호 인식제고 활동, 침해사고 대응 모의훈련, 보안인증 획득, 정보보호 보험 가입 등 다양한 정보보호 활동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의 경우 타 업종에 비해 정보보호 교육, 침해사고 모의훈련, 정보보호 보험 가입 등 정보보호 활동이 평균보다 낮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경영진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2년 이상 연속으로 정보보호 공시를 이행한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액 및 전담인력이 각각 연평균 26.2%, 32.9%씩 모두 증가됐으며 향후 정보보호 공시제도가 안정화되면 지속적으로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금품요구악성프로그램 등 사이버공격이 업종에 구분 없이 이루어지고 있어 정보보호 투자액 및 전담인력 부문에서 저조하게 나타난 건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정보보호 투자 및 전담인력 투입 확대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정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코로나 이후 비대면 재택근무가 지속되고 정보보호 침해사고 발생 등으로 인해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인력 등 정보보호 현황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보고서가 정보보호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서 기업 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기업의 정보보호 전략 수립 및 학계의 연구 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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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학, 온라인상 지식재산권침해에 머리 맞대다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은 12.16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한국지식재산학회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무역위원회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출입 행위를 조사해 판정하고 있으나, 앞으로 인터넷을 통한 지식재산권 침해가 예상됨에 따라 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심포지움이 마련됐다.
무역위원회 진종욱 상임위원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가속화된 비대면과 디지털 경제 확산이 국내 산업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온라인상에서 지식재산 활용이 늘고 있는 가운데 세계 각국은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핵심요인인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우리 정부도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 지식재산권에 대한 제도적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심포지움은 ‘온라인상에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에 관한 불공정무역행위’를 주제로 학계, 법조계, 산업계, 변리사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4차 산업혁명에 의해 발생하는 산업구조개편과 이에 따라 변화되는 불공정무역행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데 대해 공감하면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 국내외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과정에서 지식재산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조사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지식재산권이 침해된 무체물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국외로 전송 시 피신청인 특정 및 조사가능성, 제제조치의 실효성 등이 신중하게 고려되어야할 필요성을 제언했다.
또한, 메타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한 없는 저작물사용, 가상 의류·신발에 디자인· 상표 도용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 날 행사에서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발전 및 홍보에 기여한 유공자 2명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무역위원회는 이번 심포지움에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협조를 통해 디지털 전환에 따른 무역환경의 변화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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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교섭본부장, 오타와그룹 통상장관회의 참석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2.16 21:30에 화상으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 오타와그룹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6월 제12차 WTO 각료회의에서 WTO 개혁 논의 착수에 합의한 이후 그간의 논의 성과를 점검하고 개혁 논의 진전을 위한 오타와그룹 차원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안 본부장은 먼저 차기 WTO 각료회의까지가 개혁의 성패를 좌우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며 회원국들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개혁 논의에 임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오타와 그룹이 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논의의 동력을 강화하는 ‘조타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안 본부장은 WTO 개혁을 위해서는 협상, 이행, 분쟁해결의 WTO 3대 기능이 조속히 회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협상 기능의 경우 WTO 복수국 간 협상이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맞추어 규범을 현대화하는 유효한 수단이며 현재 진행 중인 투자원활화, 전자상거래 협상에서 조속한 성과 창출이 필요하며 무역과 환경 등 신통상규범에 대한 논의도 진전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행 기능의 경우, 다자무역체제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회원국 간 신뢰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며 회원국들의 무역조치들에 대한 WTO 통보 의무 강화를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안 본부장은 다자무역체제의 효율적 기능을 위해 ‘24년까지 WTO 분쟁해결제도의 정상화가 최우선 과제라는 것에 공감하면서 현재 제네바에서 진행 중인 비공식 제도 개혁 논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또한, 개혁 논의가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성과물 창출을 위해 대안 마련 등 과정에서 오타와 회원국 간 공조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동 회의에서 오타와그룹 통상장관들은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무역체제 복원을 위해 WTO 개혁이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는 점에 공감했으며 향후 WTO 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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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바이오 카라반”충북 오송에서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와 충청북도는 “찾아가는 바이오 카라반” 행사를 12월 16일 오송C＆V센터에서 충청·대전 지역 소재 의약품기업을 대상으로 개최했다.
‘바이오 카라반’ 행사는 지역 소재 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애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시작됐으며 금년에는 3월 제주에서 개최된 이후 네 번째 진행되는 카라반 행사이다.
금번 오송 카라반 행사에서는 충청북도의 바이오헬스 육성전략, ㈜대웅제약 의약품 신기술 적용 우수사례 ㈜파마크로 바이오의약품 임상연구 수행방안, 프리스티지바이오로직스㈜ Alita Smart BioFactory 등 충북지역 바이오산업 지원정책과 미래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주제발표와 정책토론이 진행됐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바이오의약품 산업의 사업화 촉진 및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충북지역 소재 의약품 기업들의 주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업과 정부, 지원기관이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기업애로 토론에서는 사전에 조사된 사업화, 해외진출, 인재확보, 투자유치, 인허가, 전문컨설팅 등 의약품기업의 주요 애로사항 40여 건에 대한 논의가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지원기관 관계자들은 기업들이 활용 가능한 지원사업 정보를 소개하는 한편 필요시 추가적인 상담을 기업들에게 개별적으로 제공키로 했다.
산업부는 바이오기업의 현장애로와 지원수요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마케팅, 금융, 인력, R＆D 등 실효성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