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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전파연구원, 중소기업과 안테나 설계기술 이전 계약 체결
국립전파연구원, 중소기업과 안테나 설계기술 이전 계약 체결
[세종타임즈] 국립전파연구원은 12월 16일 안테나를 제조·공급하는 중소기업 코모텍㈜와 ‘5세대 이동통신 대역 전파측정용 안테나 설계 방법’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전하는 기술은 국립전파연구원과 한국전자파학회가 지난 3년간 공동으로 수행한 ‘신기술 적용 안테나 고속측정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개발된 ‘5세대 이동통신 기자재 고속측정시스템’의 핵심 기술로서 2년간 연매출액의 2%를 경상기술료로 지급받는 조건이다.
전자파는 진행 방향으로부터 수직으로 두 개의 성분으로 분리할 수 있고 이 두 성분은 모두 측정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안테나는 두 개의 편파를 각각 측정해야 하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 편파 분리비가 우수한 두 편파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이중 편파 안테나가 개발되어 사용된다.
이번에 이전하는 ‘5세대 이동통신 대역 전파측정용 안테나 설계 방법’에 대한 기술은 안테나의 편파 분리비 특성이 약 1/400 이상 확보된 것이 특징이다.
외산 제품은 편파 분리비 특성이 약 1/50 정도인 경우 1,400만원 정도 가격에 수입되고 있다.
코모텍㈜ 김영수 대표는 기존의 어떤 안테나 제품보다 편파 분리비 특성이 우수한 안테나 설계기술을 이전받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던 전파측정용 안테나를 제작할 수 있어, 기존 수입가의 십분의 일 수준인 약 140만원 정도의 저렴한 비용으로 국내에 공급해 관련 분야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국립전파연구원은 개발한‘5세대 이동통신 안테나 고속측정시스템’을 전파인증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고도화 사업을 추진해 기술기준에 제시된 5세대 이동통신 인증항목을 모두 측정할 수 있는 고속측정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한 기술은 국제표준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각종 5세대 이동통신 장비·소재에 대한 검증시험과 안정화 단계를 거쳐 국내기업에 기술을 이전하는 등 산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립전파연구원 서성일 원장은 이번 기술이전을 통해 “국립전파연구원의 우수한 기술을 민간 분야로 확산시켜 국내 전파측정 분야 발전과 5세대 이동통신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하며 이번 연구개발 사업 사례와 같이 앞으로도 바람직한 협업 모형을 구축하는 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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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미래성장동력 확보, 공공연구기관과 손잡는다
중견기업 미래성장동력 확보, 공공연구기관과 손잡는다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22.12.14. 16개 중견기업, 10개 공공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중견기업-공공연구기관 기술협력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식은 미래지향적 혁신기술에 도전하고자 하는 중견기업과 관련 연구역량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 간 협력을 통해 중견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협약에 참가한 중견기업들은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총 53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며 공공연구기관은 인력교류 등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활동에 본격 착수한다.
신사업 발굴 등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싶으나 자체 연구역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견기업에게 필요한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는 20년부터 ‘사업다각화 모색사업’을 실시해 우수 연구역량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R＆D를 기획하고 기업 자체적으로 후속 투자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올해는 미래차·차세대 반도체·이차전지 분야 등에서 R＆D를 기획한 과제가 총 18개이며 해당 과제에 대한 연구개발을 위해 기업 자체적으로 향후 총 53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일례로 배터리 제작회사인 ‘㈜신흥정밀’은 친환경 자동차용 배터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필수 기술인 고전압 배터리 제어관리시스템 기술을 보유한 ‘한국자동차연구원’과 공동 기술개발을 위한 ‘협력의향서를 체결’하고 후속 투자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중견기업의 차질없는 투자와 사업화 성공을 위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R＆D 예산지원 등 후속 지원 사업계획도 발표됐다.
정부는 내년부터 기업과 공공연이 ‘사업다각화 모색사업’을 통해 발굴한 과제 중 일부 우수과제를 선정해 기술개발 및 사업화로 연계되어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R＆D를 지원한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기업과 공공연이 협력해 발굴한 과제 중 ‘우수사례 발표’ 및 ‘중견기업과 공공연간 기술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 제언’도 진행됐다.
이외에도, 적극적인 기술협력 등 중견기업 발전 공로를 인정받은 공공연 소속 연구원 등 관계자 10명에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황수성 산업혁신실장은 축사를 통해 “중견기업-공공연 기술협력 협약식은 중견기업과 공공연이 참여하는 개방형 혁신의 좋은 사례”고 강조하고 “중견기업과 공공연이 혁신기술 개발부터 사업화 성공까지 순조롭게 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 중견기업계가 도전할 다양한 혁신 활동과 투자 노력을 적극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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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현장 규제개선…중소기업 활력 회복 돕는다
조달청, 현장 규제개선…중소기업 활력 회복 돕는다
[세종타임즈] 조달청은 14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중소기업 관련 업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별첨’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공공조달제도 개선을 통한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 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지난 5월 이종욱 조달청장 취임 직후 진행됐던 중기중앙회 현장방문, 7월 간담회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진행됐다.
중소기업 대표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이 국·내외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공공조달제도를 통한 판로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대상 축소 및 가격평가방식 개선 피복류 등의 군수품 입찰 방식 변경 협동조합 공공구매 지원제도 활용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연간 184조원에 달하는 공공조달시장이 중소·혁신기업과 우리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간담회에서 제기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과 정책제언을 조달제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건의된 과제 뿐만아니라, 기업의 창의와 자율을 저해하는 조달 현장의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과감하게 혁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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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40일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공급계획’ 및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의 후속조치로청약 제도를 일부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은 지난 대책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청년층 및 중장년층등 연령계층별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고 최근 금리인상 등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 상황을 고려해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을일부 완화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재 규제지역 내 중소형주택는 가점제 비율이 높아,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 가구의 내집 마련 기회가 부족했다.
이에 청년 가구의 수요가 높은 주택에 대해는 추첨제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중장년 가구 수요가 많은 대형주택의 경우는 가점제를 확대해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개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근 금리 인상, 주택가격 하락 등에 따라 무순위 청약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기존의 무순위 청약 시의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을 폐지해 타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청약대기자의 당첨기회를 확대하고 예비입주자 비율을 당초 4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확대하며 예비입주자 명단 공개 기간 또한 60일에서 180일로 연장해 무순위 청약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청약제도 개편을 통해 연령별로 실수요에 맞는 주택마련의 기회를 늘리고 예상되는 주택시장 침체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실수요자들의 애로사항을지속적으로 청취해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수 있다.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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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 산·학·연 혁신 기술로 준비 한다
2050 탄소중립, 산·학·연 혁신 기술로 준비 한다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술혁신으로 준비하는 2050 탄소중립’을 주제로 ‘2022 탄소중립 기술혁신 교류회’를 12월 14일 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했다.
올해 처음 열리는 ‘2022 탄소중립 기술혁신 교류회’는 ‘2050 탄소중립’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새 정부 탄소중립 주요 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급변하는 탄소중립 기술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산·학·연 간 탄소중립 혁신 기술을 교류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개최됐다.
탄소중립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문제로서 에너지, 산업, 교통, 건물 등 여러 분야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적인 접근을 통해서만 해결이 가능한 만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간 비전을 공유하고 기술정보를 교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이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중심으로 국가 전체를 아우르는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김상협 공동위원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이우일 부의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탄소중립기술특별위원회 민간 위원, 탄소중립 관련 기업·대학·출연연·학회 등의 주요 인사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먼저 1부 행사에서는 새 정부의 탄소중립 기술혁신 정책 방향 및 국제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에 대한 기조연설과 우리의 향후 탄소중립 기술혁신 정책 방향에 대한 참석자 토론이 있었다.
기조연설 첫 번째 연사로는 과학기술혁신본부 주영창 본부장이 나서 ‘임무중심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술혁신 체계 구축 방향‘을 발표했다.
그간의 전략성 부족으로 인한 연구개발 사업의 파편화, 정부 내 조정 기능 한계 등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현재 선도국 대비 60~80% 수준에 불과한 탄소중립 기술 수준을 한단계 높여서 실제 탄소중립 현장에 구현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및 2050 탄소중립 목표에 따라 명확한 임무와 목표가 설정된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이행안을 수소, 탄소포집·저장·활용, 철강 등 분야별로 순차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전략이행안과 연계해 탄소중립 분야에 대한 신속한 기술개발 투자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탄소중립 분야의 정부 기술개발 투자 규모는 최근 3년간 매년 13%이상 증가해 2023년에는 2.31조원규모인데, 앞으로 전략적인 지출 목표를 설정해서 지속 확대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 기술개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임무 달성에 특화된 기술개발 평가 및 환류 시스템을 적용하고 탄소중립 범부처 총괄 기구인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과학기술 범부처 총괄 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강력한 범부처 탄소중립 기술개발 체계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조연설 두 번째 연사인 두산에너빌리티 손정락 고문은 ‘국제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과 우리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21년 이후 에너지 지정학적 변화에 따라 미국 등 주요국이 혁신 청정기술을 보급하기 위해 시행 중인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을 소개하는 한편 우리나라 역시 실제 탄소중립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관 협력을 통해 기존에 투자된 기술을 확산시킴과 동시에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기술을 확보하는 양면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석자 토론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해 기술혁신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이루어졌으며 중앙대 김정인 교수를 좌장으로 하고 토론자로 에너지기술연구원 김종남 원장, 지에스 칼텍스 엄문호 수석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소 이유수 본부장, 울산대학교 김준범 교수, 김앤장 법률사무소 김성우 환경에너지연구소장이 참여했다.
오후에 이어진 2부 행사에서는 기술 분야별 발표회를 통해 최신 기술 동향 및 국내 산학연 혁신 기술 사례를 공유했다.
이번 기술 교류회에서는 탄소중립 대표 분야인 수소, 탄소 포집·저장·활용, 석유화학정유 분야를 대상으로 분야별 기술 발표회를 진행했으며 각 분과별로 산·학·연 전문가의 발표 후 참석자 토론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김상협 공동위원장은 “올 여름 많은 국가들이 겪었듯이 기후변화의 충격은 우리 일상과 세계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어, 탄소제로를 향한 과학기술 혁신을 위해 국가 차원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이우일 부의장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앞으로 탄소중립 녹색성장 정책을 총괄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 혁신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혁신본부 주영창 본부장은 “국가 차원에서 탄소중립으로의 대전환을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기반의 탄소중립 기술혁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으며 “앞으로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산업 간·부처 간·민간과 정부 간 협업을 유도하는 선수 겸 코치 역할을 통해 기술 혁신이 국가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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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제1회 유네스코 인공지능 윤리 국제 토론회 참석
과기정통부, 제1회 유네스코 인공지능 윤리 국제 토론회 참석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13일에 체코에서 개최한 제1회 유네스코 인공지능 윤리 국제 토론회에 화상으로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작년 11월 제41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유네스코 인공지능 윤리 권고의 의미를 상기하고 이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인공지능 세상에서의 포용성 보장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유네스코 인공지능 윤리 권고는 인공지능의 발전 및 활용 확산에 따라 제기되는 위험과 윤리적 쟁점에 대응하기 위해 유네스코 차원의 가치, 원칙 및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평화, 교육, 문화, 환경 등 인류 보편 가치 구현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는 유네스코 인공지능 윤리 권고 작업을 위한 특별전문가모임에 한국인 전문가 추천·선정, 아태지역협의회 개최 등 권고 성안 과정에 적극 참여해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했다.
이번 토론회 고위급 토의에는 우리나라 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을 포함해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벨기에, 칠레, 체코, 에콰도르, 리투아니아, 폴란드, 슬로베니아, 스페인, 중남미개발은행 등 12개 지역 국가에서 참석해 인공지능 제도 및 규제의 현 도전과제와 향후방향을 논의하고 이와 관련해 각 국에서 수립해 이행 중인 정책들을 소개했다.
한국도 ‘인공지능 윤리기준’등을 소개하고 인공지능 정책 형성 시에 여러 이해관계자와의 참여와 협력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인공지능과 같은 디지털 기술은 특성상 국경을 초월해 상호 연결된 시장을 형성하므로 국제적인 규범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한국도 인공지능 윤리 정책을 이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사회가 신뢰 가능한 인공지능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유네스코, 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적인 다자 협의체를 중심으로 인공지능을 포함해 신흥기술 정책 논의에 적극 참여해 자유, 연대, 인권 등 인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새로운 디지털 국제 질서를 만들어나가는 데 앞장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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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지역, 민간, 과학기술인 주도의 역동적 과학기술문화 조성을 위해 228억원 지원
2023년, 지역, 민간, 과학기술인 주도의 역동적 과학기술문화 조성을 위해 228억원 지원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태석 1차관 주재로 과학기술문화사업 심의위원회를 개최해‘2023년 과학기술문화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2022 전국 과학기술문화 활동 실태조사’결과를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22년에 과학기술문화 콘텐츠 혁신, 포용성 강화 등을 중점 방향으로 민간의 중장기·선도적 활동 지원, 민간 기획 중심의 대한민국 과학축제 개최, 과학융합콘텐츠 사업화 확대, 생활과학교실 내 장애학생 과학교육 강화, 청소년 과학대장정 신규 운영 등을 추진했다.
올해 실시한 국민의 과학인식도 조사 결과, 성인·청소년 모두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도 및 이해도가 지속 상승하는 추세를 확인했으며 이는 국내 대형 과학현안, 탄소중립·디지털 사회에 대한 관심, 신매체를 통한 과학정보 확산 등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지역 기반 과학문화 기관 및 기업, 개인·단체 활동가, 과학기술인의 활동이 다양해지고 있으나, 지역 과학문화 자원의 효율적 연계와 민간의 자생적인 활동 기반 마련 필요, 과학기술의 사회적 영향력 증대에 따른 과학기술인 역할 강조 등의 요구를 반영해 ’23년도 추진방향을 마련했다.
이에 ‘지역, 민간, 과학기술인 주도의 역동적 과학기술문화 조성’을 비전으로 ‘ 지역 중심의 과학기술문화 생태계 활성화, 민간 자생력 강화를 통한 과학문화산업 육성 본격화, 과학기술인과 함께 과학과 사회 소통 가속화’ 등 3대 전략 - 10대 과제, 228억원으로 구성된 사업 추진과 함께 정책 총체적 기반 강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3대 전략별 주요 내용으로 첫 번째, ‘지역 중심의 과학기술문화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역과학문화거점센터의 자율성을 확대해 지역 특화형 과학기술문화 활동을 강화하고 과학문화이용권은 1인 지원금 확대, 지역 시설과 연계한 현장 체험상품을 확대 제공하고 생활과학교실은 국가전략기술 주제별 프로그램 운영과 온라인 학습서비스를 신규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두 번째, ‘민간 자생력 강화를 통한 과학문화산업 육성 본격화’를 위해 과학문화산업 동향 및 시장의 수요를 고려한 과학문화 전문인력 양성 이행안을 수립해 맞춤형 교육, 콘텐츠 고도화 및 실전 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과학융합콘텐츠와 우수과학문화상품의 시장진출을 위한 투자 연계·지원을 실시하고 새로운 유형의 민간 자율활동을 발굴·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셋 째로 ‘과학기술인과 함께 과학과 사회 소통 가속화’를 위해 4월 과학주간에 대한민국 과학축제를 개최, 국내·외 청소년 과학대장정 확대 운영, 국가 연구개발 활동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소통하는 연구 공감 사업 신규 기획·운영, 과학기술계 협력·참여 기반 ‘과학기술소통 얼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공개발표회·토론회 등 다양한 정책소통의 장을 지속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문화 정책 기반 강화를 위해 ‘ 과학기술문화진흥법’ 제정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과학기술 콘텐츠 사업화를 지원할 ‘ 과학문화산업 혁신 기금’의 기획연구 추진, 과학기술문화 전반에 대한 분석·연계 및 신규 의제를 도출해 ‘ 과학기술문화 종합 혁신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과기정통부를 포함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과학기술분야 출연을 포함한 공공기관, 국·공립 과학관 등 공공 분야의 2021년도 기준 과학기술문화 활동 현황을 파악하고자 최초로 실시했으며 277개 기관이 조사에 참여했다.
과학기술문화 활동 관련 총 예산액은 4,137억원으로 중앙행정기관이 2,892억원, 광역지방자치단체 637억원, 시도교육청 608억원으로 조사됐다.
광역지방자치단체 예산과 시도교육청 예산을 합친 17개 광역시·도의 평균 예산액은 73.2억원으로 조사됐다.
과학기술문화 전시·교육·체험 시설은 총 366개로 과학관 237개, 과학교육원 77개, 과학기술 관련 박물관 36개, 출연연이 16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문화 프로그램은 총 1,131개로 조사됐으며 전시·체험 등 참여·체험형이 645개, 지식전달형이 134개로 가장 많았던 반면, 과학기술현안 중심의 소통형은 49개로 매우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과학기술문화 관련 자치법규는 서울을 제외한 모든 광역시·도에서 과학기술진흥 조례 등에 과학문화 확산 추진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8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별도의 과학기술진흥 조례 제정을 통해 관련 규정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과학기술문화 활동인력은 총 4,678명으로 행정업무를 주로 하는 과학문화 관리인력 3,243명을 제외한 직접적인 과학문화 활동가는 1,435명으로 약 3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기정통부는 동 실태조사 결과를 중장기 관점의 과학기술문화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향후 공공분야 실태조사 체계에 대한 보완 및 민간 분야의 효율적 조사를 위한 연구를 거쳐 2024년 부터는 공공+민간 분야 종합 실태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오태석 1차관은 “우리 사회 과학기술문화가 폭 넓게 확산되기 위해서는 지역, 민간, 과학기술인의 적극적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며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문화 혁신 주체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 확립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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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해 범정부의 역량을 결집하다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범정부 수출현장지원단’은 12월 13일 판교 테크노밸리 소재 ㈜아이코닉스 사옥을 방문해 수출현장을 점검하고 기업들의 현장애로를 청취했다.
‘범정부 수출현장지원단’은 대통령 주재 제1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주요 수출 지역별 특화전략 및 수출지원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수출현장지원단장을 통상교섭본부장으로 격상하고 관계부처 및 유관 수출지원기관의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문체부, 복지부, 중기부, 특허청 등 주요 부처의 참여를 확대했다.
안 본부장은 ‘뽀로로’, ‘꼬마버스 타요’ 등 국산 애니메이션의 해외 배급과 상품화 및 수출을 통해 금년 무역의날 1천만불 수출의탑을 수상한 아이코닉스의 성과를 축하하고 콘텐츠 등 서비스 기업의 수출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별도로 수출실적을 발급받아야 정부의 수출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서비스 분야 기업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수출실적 발급을 간소화하고 중국·동남아 중심으로 운영되던 서비스 분야 수출지원을 다변화하고자 유럽·일본에 서비스 거점 무역관을 설치 K-pop 콘서트 연계 전시회, 범부처 합동 K-박람회 등 정부 부처 및 수출지원기관 간 협업해 한류를 활용한 해외 전시회 개최를 확대하고 서비스 수출마케팅 집중 지원을 위해 서비스 기업 대상 수출바우처 지원한도를 상향할 예정 현장방문에 이어 개최된 간담회는 ㈜아이코닉스를 포함한 서울·경기 지역수출기업 8개사가 참여해, 각 기업이 겪고 있는 수출 애로 해소와 함께 정부의 수출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수출기업들은 ICT·콘텐츠·바이오 등 분야의 정보제공 및 지원 전문성 강화,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교육·자금 지원 확대, 인증 획득 지원 등을 건의했으며 정부 부처 및 수출 유관기관들은 기업들의 애로 및 건의 사항에 대해 부처간 협업을 강화해 전문성을 제고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마케팅, 금융, 인력, R＆D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우리 수출이 지난 12.10일 역대 최고액이었던 6,444억불을 넘어섰고 연말까지 6,800억불을 달성하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4분기부터 시작된 수출감소 및 무역적자 확대 상황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각 부처간 협업을 통해 기업들의 수출 걸림돌을 제거하고 수출증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범정부 수출현장지원단은 앞으로 전국 수출현장을 지속 방문해 기업의 수출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해 나가는 한편 현장에서 해소하진 못한 애로는 범부처가 참여하는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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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주요 지방정부와 기업 간 네트워킹으로 안정적인 투자 협력 발전 모색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 기업들의 상호투자를 확대하고 기진출한 기업들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양국의 주요 지방정부 관계자와 기업이 참여하는 ‘한·중 지방정부-기업인 교류회’를 12.13 오후 4시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개최했다.
동 교류회는 투자 유치와 기업애로 해소의 최일선에 있는 지방정부와 기업들 간 소통을 활성화해 양국 기업들의 안정적인 투자 확대를 지원하고자 산업통상자원부와 주한중국대사관 주최로 개최됐으며 한국의 주요 경제 중심지인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투자유치정책 관계자 및 중국 내 한국 기업들의 주요 진출 거점 도시인 옌청시, 칭다오시, 다롄시의 주한대표처 대표들과 아울러 양국의 기업인 등 약 100여명이 참여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중국내 우리 기업들의 사업활동 지원을 위해 산둥성, 장쑤성 등 핵심 투자 지역의 성 정부들과 고위급 교류회를 매년 이어나가고 있는 가운데, 금번 교류회는 기업들의 1차 소통 창구인 주요 시 정부 관계자들과 기업 간의 네트워킹 자리로 마련됐다.
장쑤성 옌청市, 산둥성 칭다오市 및 랴오닝성 다롄市의 주한대표처 대표들은 신에너지차, 수소에너지, 바이오 등 각 지역의 유망 투자 분야 및 투자 인센티브를 소개하는 한편 해당 지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과의 교류를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독려했다.
한편 중국 기업들의 對한국 투자가 최근 그린필드 제조업, 서비스 분야 등으로 다각화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한중 FTA에 따라 지방경제협력 시범지구로 지정된 인천 지역으로의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비즈니스 기회를 제안했으며 경기도는 원자재 및 기술협력 분야의 한중 투자협력 사례를 소개하며 양국 기업 간의 상호 호혜적인 투자협력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김종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장은 개회식 축사를 통해 최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양국이 투자 협력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지속적인 상생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금번 교류회와 같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부와 투자기업 간 소통을 더욱 활성화하고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등 글로벌 통상 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투자 협력의 범위를 다각화하는 한편 한중FTA 등 양국 간 협력 플랫폼을 최대한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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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책임경영 확대를 위한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및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기준 상향
기획재정부©PEDIEN
[세종타임즈] 정부는 오는 13일에 개최된 제55회 국무회의에서 ➊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과 ➋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기준 상향을 위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로서 ’23.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7.29일에 발표된‘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통해 공공기관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데 이어 8.18일‘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통해 ‘지정기준-내부운영-경영평가‘ 등 공공기관의 관리체계 전반을 개편하는 비전을 제시했으며 금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➊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과 ➋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기준을 상향해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 확대와역량 강화를 본격 추진하고 공공기관 혁신에 한발 가까이 다가설 수 있게 됐다.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 및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의 기타 후속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재부-주무부처간 관리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무부처의 권한과 공공기관의 운영상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공기업· 준정부기관 분류기준이 상향된다그간 공운법상 관리체계가 안정화되고 공공기관 규모가 점차 확대되어 온 것을종합 고려해, 이에 맞게 공운법 제정 이후 15년 동안 유지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정원 기준을 처음으로 상향 조정하게 됐다.
분류기준 상향으로 인해 기존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더라도, 주무부처 주관의 경영평가를 받게 되며 정원·총인건비·혁신 등의 사항은 여전히 기재부 협의가 필요하므로 기재부·주무부처가 공동으로 관리감독을 지속하게 된다.
또한, 주무부처 경영평가시‘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편람’의 주요 경영관리 지표를 준용하도록 하고 주무부처 경영평가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해 기타공공기관관리·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총사업비가 점차 증가해온 현실을 고려해, 사업추진의 신속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16년 법제화 이후현재까지 동일하게 유지되어온 예타대상 기준금액을 상향한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가 대규모의 사업에 조사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예타대상 기준금액 상향 결과 공공기관이 과도하게 많은 사업을 추진해 기관의 재무건전성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2년도 경영평가편람 개정을 통한 재무성과 비중 확대 등경영평가 강화를 통해 기관의 재무건전성이 건전하게 관리되도록 한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경영평가 시 당초의 정책 목표가 상당 수준 달성된지표 등을 중심으로 사회적가치 비중을 축소하고 효율성과 공공성이 균형 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재무성과 비중을 확대했다.
공공기관 유형별관리차별화, 직무·성과중심 조직 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각종 지침 개정 또한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개별 건별로 진행되던 출자·출연 사전협의를 일괄검토로 전환해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적시성을 높이는 동시에 기관 재무건전성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공무원에 비해 일부 미비한 공공기관 임원의 징계기준을 강화해 경영책임성을 담보했다.
연구개발기관의 핵심사항인 우수연구인력 유치를 위해 블라인드 채용절차를 개선하고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지원방식을 다각화 하는 등 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해 경쟁력 강화와 연구 성과 제고를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뒷받침했다.
기관 운영의 연공성을 완화하고 생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직무급 도입 기관을 확대하고 도입수준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로서 직무급 도입 우수기관에 총인건비 추가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의료기관이 감염병 등 위기·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위기 극복시까지 발생하는 초근·파견수당 등은 총인건비에서 예외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원보수지침 개정을 통해 비상임이사의 보수지급 방식을 이사회 활동실적과 연계해 이사회 기능을 활성화한다.
마지막으로 ESG 등 책임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기관 운영의 투명성·책임성 제고를 위해 공기업에 감사위원회 설치 확대, 비상임이사 활동내역 공시를 통한 이사회 내실화, ESG 항목 추가 발굴, 경영공시에 대한 국민 이해도 제고를 위한 분류체계 개편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개정 시행령에 따라 1월중 ‘23년도 공공기관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에 따른 나머지 후속조치를 모두 차질 없이 완료해,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 확립과 역량 강화를 통해 새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혁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022-1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