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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전력계통 T/F’제1차 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18일 천영길 에너지산업실장 주재로 한전 등 공기업·공공기관, 민간전문가 및 업계 종사자 등이 참석하는 ‘재생에너지-전력계통 T/F’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우리나라 전력계통은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전원믹스의 변화 및 전력망 추가건설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저하 등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산업부는 전력과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종합 고려한 관점에서 해법을 모색하고자 ‘재생에너지-전력계통 T/F’를 구성하게 됐으며 금일 회의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력계통상 과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함과 함께, 현재 직면하고 있는 지역별 계통현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서 산업부는 우리나라 전력계통의 주요 도전과제와 대응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했으며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발전력 조정이 어려운 경직적인 전원인 원전, 신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 전력 수요가 낮은 경부하기 시 여건 변화에 따른 수급조절 능력이 약화되며 특히 신재생에너지는 원전, 석탄 등 전통전원과 달리 관성이 없어 고장 등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이 취약하다.
전원의 경직성을 완화시켜 주는 에너지저장장치, 관성을 공급하는 동기조상기 등 유연성 자원 확보, 예비력 기준 개선, 보조서비스 시장 등 시장제도 개선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전력망을 구축한다.
재생에너지 확대, 지역 내 전력 수급 불균형 등으로 전력망에 대한 보강 수요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사회적 수용성 등으로 전력망 적기 건설은 어려워지고 있다.
계통 여유지역으로의 발전원·전력수요 분산, 전력망 건설 대체방안 적극 활용, 기존설비 이용 효율화, 보강계획 수립 기준 개선 등을 통해 최적화된 전력망 보강계획을 마련한다.
발전사업자, 계통운영자, 송전사업자 등 계통과 관련된 주체들의 계통 안정성 유지를 위한 책무가 불명확하다.
계통안정화 책임 강화,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 전력망 투자·운영·보수에 대한 의무 강화 등 주체별 역할을 정립해 계통 질서를 확립한다.
산업부는‘재생에너지-전력계통 T/F’를 통해 유관기관, 민간전문가 등과 실현가능하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천영길 에너지산업실장은 “전력계통 운영, 전력망 적기 보강 등 전력계통 전반을 둘러싼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으로 보다 근본적인 방안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언급하면서“새로운 전력계통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직면하고 있는 동해안 지역 발전제약, 제주 지역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등 지역별 계통현안에 대해서도 민간전문가, 업계 등과 함께 토론했으며 산업부와 한전, 전력거래소 등 유관기관은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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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류상품 66개, 생산기업 81개 신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11.18 롯데호텔서울에서 2022년도 “세계일류상품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세계일류상품 인증서 수여 및 유공자 표창을 했다.
지난 11.3일 “세계일류상품 발전심의위원회”에서 기 선정된 66개 품목, 81개 업체를 대상으로 인증서를 수여했으며 이어 해외시장 개척, 수출 증대 등에 기여한 ㈜디어포스, ㈜웰크론 등 7개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과 1개 지원기관을 대상으로 산업부 표창장을 수여했다.
금년에 신규 선정된 세계일류상품은 ➊“현재 세계일류상품” 21개 품목과 ➋“차세대 세계일류상품” 45개 품목으로 구성된다.
“현재 세계일류상품”에는 반도체 장비용 “세라믹 히터”미코세라믹스), 내열성, 절연 특성이 뛰어나 방열 시트용으로 사용되는 “폴리이미드 필름”) 등 21개 품목이 선정됐으며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에는 자동화 설비에 사용되는 “LM 가이드”원에스티), LNG 선박 또는 오일 선박의 평형수 탱크 내 가스를 감지하는 “선박용 가스감지 시스템”가스트론) 등 45개 품목이 선정됐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반도체 분야가 산업용 “모바일 프린터”빅솔론) 등 14개 품목으로 가장 많았고 생물·화학 분야 10개 품목, 보건산업 분야 8개 품목이 그 뒤를 이었다.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 60개, 중견기업 14개로 중소·중견기업이 전체의 91%를 차지했다.
이날 김홍주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축사에서 “글로벌 경기침체, 에너지 가격 급등 등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이 우리 수출의 첨병이 되어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주인공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며 “우리 강소·중견기업이 수출 시장을 확대하고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세계일류상품을 중심으로 정책적 역량을 결집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강소·중견기업의 수출역량 제고를 위해 해외마케팅 지원 트랙신설, 글로벌 수요연계형 중견·중소 상생형 기술개발 사업 등 수출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국내외 다양한 매체와 전시회 등을 통해 세계일류상품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세계일류상품에 대한 면밀한 성과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기술력 가진 강소·중견기업들이 더욱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세계일류상품 제도를 대폭 개편할 방침이다.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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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공공분야 혁신 전력 질주는 계속된다
산업부·공공분야 혁신 전력 질주는 계속된다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11.18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2 혁신 현장 이어달리기’행사를 개최해, 우수 혁신사례 7편에 대해 시상하고 선정된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혁신 현장 이어달리기 행사는 공직문화 혁신 공감대 확산을 위해 2019년부터 산업부와 공공기관 간 이어가기 방식으로 개최해 오고 있다.
이번 행사는 지난 7월 실시한 산업부 공공기관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선정된 사례 담당자를 포상 및 표창하고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은 선제적 서비스, 소통과 협력, 유능한 정부 등 정부혁신 가치를 구현해 실현하고 있는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공사, 대한무역투자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수여됐다.
한국전력거래소는 원격제어가 가능한 가정 내 스마트기기를 통해 전력감축 제도를 마련한 “자동반응 국민 수요반응”제도를 마련해 시행 중이다.
한국전력공사는 요금용 QR코드를 마련해 전기차 소유자가 사업자 구분 없이 간편하게 충전이 가능한 전기차 충전 로밍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해외무역관 빅데이터인 트라이빅을 활용해 누구나 수출할 수 있는 플랫폼을 조성하고 기능을 강화했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K-SURE 해외신용정보센터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들이 해외 진출에 필요한 현지 바이어 및 시장 정보를 개방, 제공하고 있다.
최남호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계기를 통해 기관 간 혁신문화가 전파되어 각 기관에서 더욱 가치 있는 혁신 성과로 이어지길” 당부하면서 산업부에서도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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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 28㎓ 대역, 에스케이티는 이용기간 단축, 엘지유플러스와 케이티는 할당 취소 통지
5세대 28㎓ 대역, 에스케이티는 이용기간 단축, 엘지유플러스와 케이티는 할당 취소 통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 5세대 이통통신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할당 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그 결과를 ‘22.11.18일 발표했다.
점검 결과, 3.5㎓ 대역의 경우 모든 사업자가 할당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28㎓ 대역은 에스케이티는 이용 기간 단축, 엘지유플러스-케이티는 할당 취소 처분이 통지됐다.
5세대 이동통신은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 서비스가 가능해 기업들은 산업·서비스 혁신을, 국민들은 새로운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하는 핵심 기술이다.
과기정통부는 우리 기업들이 5세대 이동통신 기반의 산업·서비스 혁신을 선도하고 국민들이 새로운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18년 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를 할당한 바 있다.
당시 과기정통부는 5세대 이동통신 최대 성능 구현을 위해서는 3.5㎓ 대역과 함께 28㎓대역에서도 800㎒폭 이상 공급이 필요하다는 통신 3사의 의견을 반영해 3.5㎓ 대역과 28㎓ 대역을 동시에 할당했다.
주파수 할당 시에 3년 차까지 3.5㎓ 대역은 22,500기지국을, 28㎓ 대역은 15,000개의 장치를 구축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했으며 특히 28㎓ 대역의 경우, 향후 시장 잠재력은 클 것으로 예상되나, 장래 시장 활성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 이에 대한 투자 위험을 줄여주기 위해 이용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면서 최저경쟁 가격을 대폭 낮추고 망구축 의무는 최소화해 공급했다.
3.5㎓ 대역과 달리 28㎓ 대역은 수신권역은 좁지만 인구밀집 지역에서 데이터량을 분산하고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을 특성으로 함에 따라 확장가상세계·가상현실·증강현실 등 새로운 서비스에 더욱 유리한 기술이다.
외국의 경우, 미국과 일본은 통신 사업자들이 28㎓ 대역 연결망 구축을 확대해 가고 있으며 호주·인도 등 33개 국가는 주파수 할당 또는 관련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28㎓ 칩셋이 탑재된 스마트폰은 50종 이상이 출시되어 있으며 6,100만대 이상 보급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통신 사업자들이 3.5㎓ 대역에 대해서는 망구축을 지속하고 있으나, 28㎓ 대역은 최소 수량도 구축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국내 28㎓ 대역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 왔다.
우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5세대 이동통신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다수의 최고경영자 간담회를 통해 통신사업자들의 망구축을 독려했다.
또한 2021년에는 28㎓ 대역 민·관 합동 기술 검증을 실시하고 정부 예산지원을 통한 다수의 실증·시범사업도 추진했다.
작년에는 28㎓ 대역을 백홀로 활용한 지하철 와이파이 성능개선을 실증 했으며 올해 7월부터는 민·관 실무단 운영을 통해 28㎓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통신 사업자들의 28㎓ 대역 활성화 의지는 여전히 저조하다.
주파수를 할당한지 3년이 넘는 현재까지 통신 사업자들이 구축한 28㎓ 대역 장치는 당초 약속한 물량의 10%대에 불과하며 해외와 달리 국내에는 28㎓ 대역을 지원하는 스마트폰 단말도 없는 상황이다.
향후 6세대 이동통신에서 밀리미터파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해외에 비해 성숙되지 못하는 국내 28㎓ 대역 생태계는 우리나라가 더 이상 이동통신 강국 지위를 유지할 수 없게 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볼 수 있다.
오늘 발표되는 이행점검 결과는 28㎓ 대역을 활용해 국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미래형 서비스의 도입 지연 및 관련 산업 생태계의 성장 한계 등에 대한 평가위원들의 엄중한 판단이 반영된 것이다.
이번 이행점검은 주파수 할당 후 3년차 실적에 대해 이루어진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이를 위해 주파수를 할당받은 3개 통신 사업자들로부터 할당조건 이행실적을 올해 4월 제출받은 바 있다.
이행점검 절차는 사업자 제출 실적에 대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서면·현장 점검 후 평가 위원회의 평가 순으로 이루어졌으며 평가 이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결과를 과기정통부에 보고함에 따라 마무리됐다.
점검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3.5㎓ 대역의 경우 3개 사업자 모두 70점 이상을 받아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모든 사업자의 망구축 실적이 의무 수량에 크게 미치지 못한 28㎓ 대역은 에스케이티는 30.5점, 엘지유플러스는 28.9점, 케이티는 27.3점을 획득했다.
과기정통부는 금일 3개 통신사업자 모두에게 점검 결과와 함께 처분 내용을 사전 통지했다.
할당공고에서 밝힌 바와 같이 30점 미만인 경우 할당이 취소됨에 따라 엘지유플러스, 케이티에게는 할당취소 처분을, 30점 이상을 받은 에스케이티에게는 이용기간의 10% 단축과 함께 재할당 신청 전인 ’23.5.31일까지 당초 할당조건인 15,000 장치를 구축하지 못할 시 할당이 취소됨을 통지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할당취소를 면한 에스케이티가 내년 5.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5,000 장치를 구축하지 못하는 경우 할당을 취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할당 취소를 면한 에스케이티에게 평가위원회의 의견과 대국민 서비스의 지속성이라는 공익을 고려해 모든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될 목적으로 현재 추진 중인 지하철 28㎓ 와이파이 설비·장비의 구축 및 운영은 지속할 것을 통보했다.
향후 3개 사업자에 대한 최종처분은 12월 중 청문절차를 거쳐 이루어진다.
12월 청문절차를 거쳐 2개 사업자가 최종적으로 할당취소되면, 과기정통부는 취소 주파수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여건에서 5G 28㎓ 대역에 신규 투자하는 사업자를 유치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는 점을 고려,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예를 들어 28㎓대역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신호제어용 주파수를 시장 선호도가 높은 대역으로 공급하고 신규 사업자의 투자부담 경감과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주파수 이용단위를 사업자가 선택할 수도 있는 새로운 할당방식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기간통신사업자의 상호접속, 설비제공 등에 대한 지원방안도 함께 검토하는 등 시장에 새로운 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예정이다.
또한, 신규 사업자에게 28㎓ 주파수가 공급될 경우 잔여 1개 대역은 일정기간 경과 후 경쟁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에 따라, 할당 취소된 2개 사업자 중 1개 사업자에게는 주파수 공급이 제한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5세대 이동통신 생태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12월 중 최종 처분 시 취소된 2개 대역에 대한 신규 사업자 진입 촉진 방안과 함께 1개 잔여 대역에 대한 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민과의 약속인 할당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들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이행강제금 등 제도적 방안 마련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 “그동안 정부는 이동통신 3사에 할당 조건을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 왔으나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다”고 밝히고 “향후 정부는 신규 사업자 진입을 촉진하고 기존 사업자 중 1개 사업자에게만 주파수 이용을 허용하는 등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한 5세대 이동통신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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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합동각료회의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외교부 이도훈 2차관은 11.17.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33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에 참석했다.
금년 의장국 태국 돈 쁘라맛위나이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주린 락싸나위싯 부총리 겸 상무장관의 주재로 개최된 동 회의에는 APEC 21개국 외교·통상 각료들이 참석했다.
금번 합동각료회의에서는 ‘개방, 연결, 균형’이라는 주제 하 균형·포용적·지속가능한 성장, 지역 재연결, 개방·지속가능한 무역·투자을 위한 회원국 협력을 논의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제 3세션에 참석해 경제회복과 복합위기 대응에 있어 무역·투자의 역할을 강조하고 다자무역체제 복원, 디지털 전환 대응, 기후변화 대응 관련 무역투자 역할강화를 우선순위로 제시하면서 우리의 정책 노력을 소개하고 APEC 역내 협력 증진 방안을 제시했다.
다자무역체제 복원 관련, 제12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 합의의 성실한 이행 및 세계무역기구 개혁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우리 정부는 분쟁해결제도 개혁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으며 제도 개선 논의에 APEC 차원의 기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디지털경제 대응 관련, 디지털 통상규범 강화와 디지털 격차 극복을 위한 국제협력 필요성을 강조하고 디지털 통상규범 강화 관련 우리 정부의 선도적인 노력과 디지털 격차 극복 관련 디지털 플랫폼 정부, 디지털 포용법 입법 추진 등 국내 노력을 소개했다.
기후변화 대응 관련, 환경상품·서비스 교역 촉진과 더불어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을 염두에 두고 각국의 무역 관련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국제 공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한, 우리 정부가 아태지역의 공동번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준비 중인 인태전략에도 무역투자의 역할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이도훈 차관은 제 1세션에서 아태지역의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기여와 향후 APEC의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경제 탄력성 회복을 위한 APEC의 협력을 강화하고 APEC의 공급망 연계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지하는 한편 아태지역의 안정적이고 탄력적인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고자 APEC과 지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둘째, 경제성장과 취약계층 지원 선순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가 아태지역자유무역지대 논의에 동참하는 한편 공적개발원조 규모를 확대하는 등 글로벌 경제성장과 개도국 지원의 선순환도 동시에 도모하고 있음을 소개했다.
셋째,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 대응과 관련, 우리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과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며 녹색기후 재원 및 기후대응 관련 공적개발원조 규모를 지속 확대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도훈 차관은 제 2세션에서 코로나19 시기 APEC이 연계성 강화를 위해 기울인 노력을 평가하고 향후 유사위기에 대비 세 가지 점을 유념할 것을 제안했다.
첫째, 필요한 시기, 필요한 곳에 대한 백신 공급이 지역 재연결과 팬데믹 종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의 670만회 백신 기여를 공유하고 안정적인 백신 공급을 위한 APEC의 협력을 당부했다.
둘째, 연계성 강화를 위한 디지털 기술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디지털 기술은 팬데믹 시기 화상회의, 입출국 편의 제고 등을 통해 인적 연결 확대에 기여했다을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월 뉴욕에서 제안한 뉴욕구상을 소개하고 동 구상이 새로운 디지털 질서 구축 등 APEC의 디지털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기대를 표명했다.
셋째, APEC이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기반으로 하는 자유로운 논의의 장임을 평가하고 지난 1년간 국경간 안전한 이동 논의가 지역 재연결에 기여했다고 하면서 우리 정부도 세계 바이오 포럼 개최 등 미래 팬데믹 대응을 위한 글로벌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소개했다.
우리 정부는 4년 만에 대면 개최된 금번 회의에 외교, 통상 각료가 함께 참여해 의장국 태국의 주도 하 팬데믹 시기 개방, 연결, 균형을 위한 APEC의 미래방향을 논의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APEC 창설 주도국으로서 우리의 위상을 다시 한 번 재확인했다.
한편 돈 쁘라맛위나이 태국 부총리 겸 외교장관은 APEC의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방콕 목표’ 문안이 11.16. 합의됐다고 안내하면서 금년 APEC 정상회의에서 공식 채택할 예정이라고 했다.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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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개발협력주간’행사 개최
기획재정부©PEDIEN
[세종타임즈] 정부는 ‘개발협력의 날’을 맞아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를 ‘2022 개발협력주간’으로 지정하고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행사의 목적은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확인하고 한국 ODA의 바람직한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개발협력주간에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중앙부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국제협력단 등 공공기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 국제개발협력학회,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해 포럼, 성과 공유회, 워크숍, 학술대회 등을 개최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일반 국민 대상으로 ODA 정책과 사례를 소개하는 기회를 확대하고 민간기업, 시민사회, 학계 등 다양한 부문의 의견을 경청하고 협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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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장관, 중소·제조 등 산업계 사이버 위협 대응체계 점검 간담회
이종호 장관, 중소·제조 등 산업계 사이버 위협 대응체계 점검 간담회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11월 18일 한국인터넷원진흥원 서울청사에서 제조업, 중소기업 등 산업계 협·단체와‘사이버보안 간담회’를 갖고 이후 인터넷침해대응센터를 방문해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국내 주요기업 대상 사이버 위협 우려가 고조됨에 따라 올해 3월 21일부로 사이버 위기 경보 단계가 ‘주의’로 상향된 가운데, 최근 사이버 공격은 한층 더 치밀해지고 다양해지고 있어 국민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중소·제조·디지털·금융·의료 분야 산업단체 협회, 기관 대표들과 간담회를 통해 최근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침해사고 실제 사례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대책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최근 사이버 공격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소프트웨어의 취약점 악용, 코로나19 등에 따른 재택근무 확대를 노린 업무시스템 계정정보 탈취, 자금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맞춤형 금품요구 악성프로그램, 사물인터넷 기기 취약점을 악용한 분산서비스 거부 공격 등이 증가하고 있다.
기업들은 해킹 등 사이버 침해사고가 나더라도 이를 숨기고 알려지길 꺼려하지만, 이러한 침해사고 유형과 대응방안 등 사례가 잘 공유된다면 우리 기업들이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에 더욱 경각심을 높이고 적극 대응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침해사고 피해는 결국 기업의 신뢰도 하락에 따른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 기업 대표와 경영진부터 사이버 보안에 대한 관심과 역할이 중요하고 기업 정보보호 책임자에게 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련해 과기정통부와 진흥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국내·외에서 발생했던 주요 사이버 위협 사례와 이에 대한 대응방안, 기업의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 사업 등을 소개하고 우리 기업의 사이버 보안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이 신청하면 직접 찾아가는‘경영진과의 사이버 보안 대화’추진과 함께, 최근 발생한 실제 침해사고를 기업들이 쉽게 이해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사이버 침해사고 사례집’을 제작, 배포한다는 것을 안내했다.
협회와 기관 대표들도 최근 사이버 공격이 전문화 되고 그 피해도 갈수록 커지고 있어 기업 혼자서 대응하기는 힘들고 어려운 만큼, 소속 회원사와 유관단체에 사고사례 등을 잘 전파하고 민·관 협력체계에 적극 참여할 것을 약속했다.
간담회 이후, 이종호 장관은 진흥원 내 인터넷침해대응센터를 방문해 사이버 보안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는 국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해킹, 금품요구악성프로그램, 문자결제사기 등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 우리나라 사이버 현장을 24시간 365일 점검 하고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기술지원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유관기관, 통신사, 보안업체 등과 공조체제를 긴밀히 유지하는 한편 침해사고 대응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 등 재난상황에 대비해 철저한 예방점검과 비상 대응훈련을 통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이종호 장관은 “국내·외 물가 상승과 경기 하락 우려로 기업들도 어려움이 많겠지만, 최근 급증하는 금품요구악성프로그램, 분산서비스거부공격 등 사이버 공격은 기업 활동 자체를 중단시킬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며 “기업들도 사이버 보안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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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인공지능 기반으로 방역정책 수립 지원
데이터·인공지능 기반으로 방역정책 수립 지원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질병관리청,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22년 11월 18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데이터·인공지능 기반의 방역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방향 등을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와 질병청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코로나19 등 신종 호흡기 감염병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협업 사업을 추진 중이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래블업 주식회사, 길의료재단 등 우리나라 대표 출연연구기관, 인공지능 기업, 병원 등 15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비말 전파 경로 공간별 전파 위험요소 등을 분석하는 인공지능 솔루션을 개발해 방역정책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검증 및 고도화 중이며 개발 중이나 ‘개인 간 거리 산정’, ‘거리두기 조치별 예측 결과’ 등을 신속·정확히 산출해, 방역당국의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 등 방역정책 수립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과기정통부와 질병청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감염병 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감염병 데이터·활용 플랫폼 구축 및 데이터 공유 확산 사업을 추가로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데이터·인공지능에 기반한 신뢰받는 방역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날 토론회는 김찬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의 인공지능 개발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질병청과 과기정통부의 감염병 데이터 활용 강화를 위한 플랫폼 사업을 소개했다.
2부에서는 정명진 삼성서울병원 교수를 좌장으로 데이터 활용 확산, 방역정책 지원 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 토론을 진행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코로나19 등 신종 호흡기 감염병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와 질병청이 뜻을 모은 것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을 위한 부처간 협업의 좋은 사례”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데이터·인공지능을 통해 국민들이 정부의 방역정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과기정통부와의 협력을 통해 코로나19 대응 초기부터 정책 결정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를 포함한 국가 감염병 대응을 위해 과기정통부 및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가들과 다방면으로 협업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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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활성화에 힘을 더하다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활성화에 힘을 더하다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11월 17일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지침 1.0’을 누리집에 공개했다.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제도는 전액 국고로만 추진되던 공공분야 소프트웨어개발 사업에 민간투자를 허용한 것으로 건물,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중심으로만 추진되던 민간투자 사업의 범위를 소프트웨어까지 확대한 것이다.
사업 추진방식은 크게 임대형, 수익형, 구매형 3가지로 구분되며 특히 개발형에 해당하는 임대형·수익형은 기존 용역구축과 달리 민간기업이 투자 주체로서 사업계획을 수립·제안 하는 것이 가능하다.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에서는 ➊ 민간이 투자금 회수를 위해 기획·구축 단계에서부터 시장성을 고려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소프트웨어개발 성과가 공공에만 머무르지 않고 민간 소프트웨어시장, 해외 공공부문 등으로 확산될 수 있으며 ➋ 공공주도 사업에 비해 시장의 최신 정보통신 기술 추세의 적용에도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➌ 또한, 민간 투자 유치를 통해 공공부문의 디지털화에 소요되는 재정부담의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세부절차·기준, 사업유형, 서식 등을 발주기관과 기업에 안내해, 제도의 빠른 안착을 지원 하려는 것이 이번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지침 1.0’ 배포의 취지다.
이번 지침은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기업·발주기관이 그간 제기해오던 문의·의견을 충분히 해소하거나 반영해 상세한 추진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지침 2.0’도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오용수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은 기존 발주기관의 용역구축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혁신적이고 확장성 있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공공 부문에서 선제 개발·적용한다는데 본래 취지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지침 1.0’이 창의적인 민관 협력 사업 아이디어 발굴에 관심 있는 공공·민간 관계자분들이 제도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갖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신속하게 채워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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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관의 전시·교육·체험을 지역으로 가지고 갑니다.
과학관의 전시·교육·체험을 지역으로 가지고 갑니다.
[세종타임즈] 국립중앙과학관은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수요자 맞춤형 과학문화 확산 사업’의 시범운영을 11월 18일부터 11월 20일까지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도서관에서 한다고 밝혔다.
‘수요자 맞춤형 과학문화 확산 사업’은 국립중앙과학관의 신규 사업으로 전국 어느 지역에서든 누구나 과학을 가깝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과학적 합리성·객관성·창의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기획됐다.
사업의 주요내용은 국립중앙과학관이 보유한 소장품, 과학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수요자별 맞춤형 전시·교육·체험 꾸러미를 구성하고 도서관, 행정복지센터, 마을회관 등 지역자치단체 내 유휴공간에서 운영하는 것이다.
이번 시범운영에서는 내년 사업 운영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꾸러미 중 초등 고학년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발견 미디어’ 꾸러미를 선보일 예정으로 전시는 현대 미디어 기술의 근간인 통신, 음향, 영상 기기의 발전을 보여주는 다양한 산업기술 유물과 일월오봉도를 주제로 한 매체 예술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체험으로는 5대 국립과학관의 온라인 특별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가상현실 체험과 빛을 활용한 착시 현상을 탐구하는 매직 거울 만들기가 있으며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콘텐츠를 직접 만들어 보는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 될 예정이다.
이석래 관장은“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과학관의 우수한 자원을 활용해 국민들이 과학을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수요자 맞춤형 과학문화 확산 사업’의 취지가 널리 알려지길 바라며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다양한 꾸러미를 통해 더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2022-1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