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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아스콘공장 대기배출시설 신고 취소 소송 ‘최종 승소’
공주시청전경(사진=공주시)
[세종타임즈] 공주시는 아스콘 공장의 대기 배출시설 신고 취소 처분과 관련해 3년간의 행정소송 끝에 최종 승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2021년 12월 먼지 발생량을 과도하게 산정해 계획 관리 지역의 입지 제한 규정을 위반한 계룡면 소재 A업체에 대해 대기 배출시설 신고 수리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A업체는 먼지 발생량이 타당하게 산정되었으므로 신고서 작성에 문제가 없으므로 신고 취소 처분은 부당하다며 2022년 1월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고시 규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대기 오염 물질 발생량을 현저히 낮게 산정한 점을 지적하며 입지 제한 규정을 위반한 신고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지난 14일 열린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대법관이 상고심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려 공주시가 최종 승소했다.
심리 불속행은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법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 없이 원심 판결을 유지하는 제도다.
해당 부지가 마을과 인접해 아스콘 공장 설립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해온 마을주민들은 10여 년간 지속적으로 아스콘 공장의 설립을 반대해 왔다.
공주시의 최종 승소 소식을 접한 주민들은 오랜 지역 갈등이 마침내 해결됐다을 기쁘게 여기며 해당 부지에는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기업이 유치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오홍석 환경 보호과장은 “이번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기 좋은 쾌적한 공주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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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도시 공주, 2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우수 문화도시’로 선정
문화도시 공주, 2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우수 문화도시’로 선정
[세종타임즈] 공주시는 지난 1월 실시한 문화체육관광부의 2024 문화도시 조성사업 성과평가에서 ‘우수도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2년간 ‘우수도시’로 선정된 공주시는 역사 중심형 문화도시로서 현재 지역의 다양한 문화자원들을 활용한 사업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 속에 성공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2024년은 문화도시 선정에 따른 3년 차를 맞아 본격적으로 특성화 사업이 추진되는 한해였다.
주관기관인 공주시와 공주문화관광재단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함과 함께 지역 내 다양한 기관, 단체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적극적이고 실제적인 사업성과 도출을 위해 노력했다.
지역의 긍정적 변화를 도출하기 위한 다양한 문화 콘텐츠의 생산과 전문인력 양성,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개편 및 정책개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노력을 통해 문화, 경제, 사회 전반에 이르는 성과 및 정책 효과를 끌어내었다.
그동안 최원철 공주시장은 문화도시 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석하며 문화도시와 관련된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노력해왔다.
지난 2024년에도 공주 문화도시 사업의 본격적인 성장의 단계에서 공주의 문화를 통한 생활인구 증대 및 방문 시간 증가 등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체계 마련에 앞장선 바 있다.
이와 함께 “공주시의 문화도시 사업은 앞으로 더욱 실질적인 변화를 주도하며 성장할 것으로 믿고 있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따뜻한 관심으로 함께해 주시는 지역주민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라는 말을 전했다.
공주문화관광재단의 김지광 대표이사는 “시민들이 보여주신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탕으로 한 해간 좋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 공주시가 실질적인 문화 · 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모습을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도 많은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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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주대, 2024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획득
[세종타임즈] 국립공주대학교가 2024년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IEQAS: International Education Quality Assurance System)에서 학부 과정과 어학연수 과정 모두 인증 대학으로 선정되며 국제화 역량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이번 인증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2021년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 이후 3년 만에 다시 엄격한 평가를 거쳐 선정된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제도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 역량이 우수한 대학을 평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2025년 인증을 획득한 대학은 2025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유학생 비자발급 절차 간소화, 정부초청장학생 배정, 유학생 근로시간 추가 부여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국립공주대는 그간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체계적인 학사 관리, 국제화 교육 프로그램의 내실화, 유학생 지원 서비스 강화, 불법체류율 관리 등 다양한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이번 인증을 획득했다.
특히, 유학생을 위한 맞춤형 상담 시스템과 한국어 교육 강화를 통해 유학생들의 학업 만족도를 높인 점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공주대학교 장창기 대외협력본부장은 “이번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을 계기로, 국립공주대가 더욱 국제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최상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국립공주대학교에는 약 500여 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재학 중이며, 충청남도의 글로벌 교육 허브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국제화 전략을 지속적으로 확대·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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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세종타임즈]공주시의회는 24일 열린 제2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 감시·견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30여 년이 지나면서 지방의회는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왔다. 특히, 2022년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이 가능해지면서 지방의회의 역량이 한층 강화됐다.
그러나 여전히 지방의회는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을 갖지 못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지방의회가 집행부 견제·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공주시의회는 지방의회가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 및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조속한 제정 ▶지방의회의 자율성 확보와 능동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지방의회에 조직구성권, 예산편성권을 부여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임달희 의장은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기관 분리형 체제의 원칙인 견제와 균형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이라며, “지방의회가 더욱 독립적이고 능동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주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바탕으로 전국 지방의회와 협력하여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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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의회, 제257회 임시회 개회… 12일간 의정 활동 본격 돌입
[세종타임즈] 공주시의회가 2월 24일부터 3월 7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25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상반기 시정 업무보고 청취,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조례안 및 주요 안건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개회 첫날인 제1차 본회의에서는 송영월 의원이 ‘공주알밤박물관 건립의 필요성과 방향성 제안’, 권경운 의원이 ‘겨울공주 군밤축제의 성공을 넘어, 2028 국제 밤산업 박람회로!’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임시회의 주요 일정은 ▶2월 24일 제1차 본회의 ▶2월 25일 산업건설위원회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업무보고 청취 ▶3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 ▶3월 5일 행정복지위원회 ▶3월 6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3월 7일 제5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폐회한다.
임달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2025년이 공주시의 변화와 도약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까지 귀 기울이며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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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훈 국립공주대 교수회장, 제32대 국중련 상임회장 선출
박지훈 국립공주대 교수회장
[세종타임즈] 박지훈 국립공주대학교 교수회장이 제32대 국가중심 국공립대학교 교수회연합회(약칭'국중련') 상임회장으로 선출됐다.
국중련은 전국 20개 국·공립대학 7,000여 명의 평교수를 대표하는 단체로, 지난 2월 21일 국립금오공과대학교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상임회장 선거를 진행했다. 선거인단 20명 중 17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전원 만장일치로 박 신임 회장이 선출됐다. 임기는 오는 3월 1일부터 1년간이다.
박 신임 회장은 국립공주대학교 지리교육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일본 동북대학교(東北大學)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인턴연구원, 미국 신시내티대학교 방문교수 등의 경험을 쌓았으며, 국립공주대학교 기획처장, 대외협력본부 부본부장, 사범대학 부학장, 총동문회 사무총장, 재외한인문화연구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한국지형학회 부회장, 한국지리학회 부회장, 도성지리연구소장 등의 직책을 맡고 있다.
박 신임 회장은 당선 소감에서 국중련이 직면한 현안 해결을 위해 ▶ 국중련 위상 회복 ▶ 주요 교육 정책(글로컬대학30 사업, 라이즈 사업 등)에 대한 성명 활동 강화 ▶ 국립대 운영의 공공성 확보(성과급연봉제 및 교연비 폐지 등) ▶ 국가중심 국공립대의 발전 방향을 위한 정책 개발 ▶ 회원교 간 정보 공유 및 협력 강화 ▶ 교수회의 권리 보호 활동 강화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등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며, 국중련 내 ‘고충처리위원회’ 및 ‘중단기 발전위원회’ 신설 등 조직 개편도 추진할 예정이다.
박 신임 회장은 “국가중심 국공립대학이 직면한 난제들은 개별 대학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이라는 사회적 문제와 맞물려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며 “국중련이 이에 대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회원교 간의 협력을 강화해 대학교육 현장의 의견이 국가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하겠다”며 앞으로의 활동 방향을 말했다.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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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업체당 50만원
공주시,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업체당 50만원
[세종타임즈] 공주시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및 내수 부진에 따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경영정상화 자금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주시에서 사업을 영위 중인 전년도 연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50만원을 지원한다.
사행성 업종, 유흥업, 전문업 등 제외 업종과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공고일 기준 휴업 및 폐업 중인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4월 18일까지이며 시는 3월 7일까지를 집중 접수 기간으로 설정해 신청을 받는다.
사업장 소재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충남경제진흥원과 협력해 소상공인24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대표 콜센터로 문의하거나 공주시청 누리집에서 고시·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양희진 경제과장은 “시는 앞으로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한도를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하고 전통시장으로 한정했던 화재보험료 지원사업을 공주시 소상공인 전체로 확대하는 등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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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솔한 삶의 이야기와 예술을 결합한 ‘아트 토크 콘서트’ 공주문예회관 개최
진솔한 삶의 이야기와 예술을 결합한 ‘아트 토크 콘서트’ 공주문예회관 개최
[세종타임즈] 공주문화관광재단은 오는 4월 5일부터 9월 20일까지 3회에 걸쳐 공주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아트 토크 콘서트’를 선보인다.
‘아트 토크 콘서트’는 예술가의 철학과 작품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 관객들과 소통하며 예술적 이해를 높이는 프로그램으로 공주문예회관 시즌 기획 공연 [행복한 여정]의 시리즈 작품 중 하나이다.
관객들은 ‘아트 토크 콘서트’를 통해 음악, 문학, 철학 등 각기 다른 장르에 있는 아티스트의 삶을 엿보는 시간을 갖는다.
‘아트 토크 콘서트’ 시리즈의 첫 시작은 방송인 다니엘 린데만으로 JTBC ‘비정상회담’ 출연을 통해 대중에게 인식된 후 박학다식함과 한국 문화의 높은 이해로 인기를 얻었다.
그가 느낀 한국과 세계, 문화와 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으며 특히 방송에서 보기 힘들었던 피아니스트의 모습도 만나볼 수 있다.
시리즈 두 번째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뮤지컬 배우 최정원의 삶과 그가 특별히 사랑하는 노래를 들어볼 수 있다.
최정원 배우는 지난 30년간 뮤지컬 ‘맘마미아’, ‘시카고’, ‘빌리엘리어트’, ‘브로드웨이 42번가’ 등에 출연해 뮤지컬계의 독보적인 여배우로 자리매김하며 꾸준히 노력하며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은 뮤지컬 음악감독 김문정이 장식한다.
김문정 감독은 ‘레베카’, ‘맘마미아’, ‘영웅’ 등 50여 편의 뮤지컬 음악감독을 맡아 활동해왔다.
미디어에 노출된 카리스마 있는 모습 너머 그의 생각을 듣다 보면, 관객들은 삶에 대한 열정이 전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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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445대 지원
공주시청전경(사진=공주시)
[세종타임즈] 공주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6개월 이상 연속해 공주시에 사용 본거지를 둔 4등급 경유차, 5등급 자동차 및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및 굴착기 등이다.
특히 지난해와 달리 경유차뿐만 아니라 휘발유 등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5등급 자동차도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자는 차량 말소 후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및 지방세 등을 모두 완납해야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약 1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약 445대의 조기 폐차를 지원할 예정이며 차종 및 차량 연식에 따라 지원금은 차등 지원된다.
3.5톤 미만 차량은 5등급 최대 300만원, 4등급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된다.
사업 신청은 2월 24일부터 3월 31일까지 공주시 환경보호과에서 방문 신청을 받을 수 있으며 우편 및 인터넷 접수도 병행된다.
오홍석 환경보호과장은 “올해 5등급 차량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 만큼 대기질 개선과 시민 건강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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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2025 시정발전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공주시, ‘2025 시정발전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세종타임즈] 공주시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25년 공주시 시정 발전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오는 28일까지 진행되며 공주시 시정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주제는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맞춤형 생활서비스 인프라 개선사업으로 교통, 정착 지원, 청년 유출 대응 방안 등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응모를 희망하는 사람은 공주시청 누리집 공고문에 제시된 신청서를 작성해 담당자의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미래전략실로 문의하면 된다.
접수된 제안은 소관 부서와 제안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는 4월 중 수상자에게 개별 통보하고 공주시 누리집에도 게시할 계획이다.
김진용 미래전략실장은 “이번 공모전 개최를 통해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시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2025-0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