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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 실시
보건복지환경위, 서비스 개선과 예산 효율성 집중 점검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7일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이하 사서원)과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내부 운영 효율성 강화와 사업 실효성 확대를 주문했다.
위원회는 사서원이 통합 출범한 이후 내부 혼란과 비효율적 운영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민수 위원장은 “사서원이 지난해 통합 출범했지만, 아직까지 안정화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조속히 내부 운영을 안정화해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신순옥 부위원장은 사서원 돌봄센터의 방문목욕 서비스 실적이 2023년에 0건에 그친 점을 언급하며, “이용자가 거의 없는 사업은 과감히 폐지하고, 수요가 높은 돌봄 사업을 발굴·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석곤 위원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사업에 대해 청소년들이 단순히 행사 객체로 전락하지 않도록 사업 방향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3년에 구축된 메타버스 스튜디오의 방치 문제를 거론하며,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메타버스 스튜디오의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박정수 위원은 사서원 내 청소년시설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문제를 지적하며, “법률상 국비로 지원돼야 할 보상금을 현재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으로, 법적 근거를 명확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서원 원장의 출장 빈도가 지나치게 높아 연평균 근무 일수의 60%에 해당하는 출장 일수가 업무 소홀 및 직원과의 소통 부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철수 위원은 사서원의 인쇄비 지출이 1억6000만원에 이르며, 특정 업체에 집중된 집행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관 차원에서 인쇄업체를 투명하게 평가하고, 공정하게 배분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건환경연구원 실험 장비의 교정검사와 연구실 시약 관리가 부실한 문제를 언급하며, “연구 장비 관리는 결과의 신뢰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으로, 실효성 있는 교육과 개선 조치를 통해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병인 위원은 사서원의 주요 목적이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 제공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재 국비 사업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충남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사회서비스 사업을 발굴해, 사서원이 충남만의 특색을 가진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체성을 확립해달라”고 말했다.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이번 감사를 통해 사서원과 보건환경연구원의 운영 체계 개선과 충남 맞춤형 사회서비스 발굴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복지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을 촉구했다.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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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헌 도의원, 충남테크노파크 지원 확대 및 운영 개선 촉구
안장헌 의원, 충남 민생감사2
[세종타임즈]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7일 열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장헌 도의원이 충남테크노파크의 운영 및 지원 사업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민생감사를 진행했다.
안 의원은 중소기업 에너지효율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며, 에너지 다원화 대응을 위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중소기업 에너지효율 지원사업이 2021년 12개사에서 2022년 5개사, 2023년에도 5개사에 그쳐 지속적으로 감소했다"며 "지원 수요가 많음에도 예산이 축소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에너지효율이 절실히 필요한 업종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설정해, 에너지 관련 사업의 지원 대상을 넓히고 가장 시급히 필요한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충남테크노파크의 입주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안 의원은 "현재 충남테크노파크의 입주기업 활용률이 85%로 전국 테크노파크 중 16위에 불과하다"며 "마련된 기업 지원 공간이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창업 초기 청년들의 운영비 조달 어려움을 언급하며, 홍보를 통해 창업 청년과 초기 기술 창업자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 의원은 특히 디스플레이혁신공정센터의 공사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설계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테크노파크가 처음으로 추진하는 1600억원 규모의 대형 사업인 만큼, 이번 사업에서 얻은 노하우가 테크노파크의 자산으로 남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경험 축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충남테크노파크가 중소기업 지원과 창업 활성화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운영을 펼쳐야 하며, 도내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번 감사는 충남의 경제 기반을 강화하고,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테크노파크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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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 강화 논의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사업 간담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11월 7일 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사업 간담회’를 개최해 돌봄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직면한 돌봄 부담을 해소하고, 사회적 돌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민수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도의회 위원들과 충남평생복지협회 정남용 이사장, 장애인 복지 관련 기관 종사자 및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사업의 현재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지속 가능한 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김민수 위원장은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에게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반영해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집된 의견을 바탕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의 질을 높이고, 장애인과 가족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복지 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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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충남교육청 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실시
교육위원회, 충남교육을 위한 다각적 지원방안 논의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1월 7일 충남도교육청 논산계룡·금산·공주·부여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도내 교육 현안을 점검하고 충남교육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선태 위원은 일부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부적절한 사례들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실망을 주고 있다며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해 충남교육에 대한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방한일 위원은 중증장애인, 청년기업, 여성기업의 제품 구매율 준수 여부를 질의하며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법정 기준에 따른 구매 비율을 지키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공공조달에서 사회적 약자 기업의 경제적 자립 지원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지윤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 감소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교육청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학생 교육에 대한 관심을 유지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신한철 위원은 “사교육은 가계 경제력에 영향을 받지만 공교육은 모든 학생에게 공평하게 제공돼야 한다”며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한 세심한 지도를 요구했다. 학생들이 학업에 뒤처지지 않도록 충남교육청의 적극적인 현장 지원을 강조했다.
김응규 위원은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으로 도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학생들이 독서와 친해질 수 있도록 도서관 환경 개선에 더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도서 구입과 독서 프로그램 강화를 통해 학생들의 독서 습관 형성에 대한 지원을 주문했다.
유성재 위원은 혁신학교 운영 이후의 학교 변화와 교육력 강화 방안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다며 “혁신학교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하는 지속적 노력”을 강조했다. 이는 혁신학교 정책이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체계적인 평가와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용국 부위원장은 청소년 유해 문제에 대한 포괄적 교육을 제안하며 “흡연 예방교육에만 집중하지 않고 음주, 마약, 도박 등의 위험을 포함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상근 위원은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공정하고 포용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하며 충남교육청의 역할을 강조했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내 교육 현장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점검하며 충남교육의 신뢰와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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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건설본부·교통연수원 현장 감사 실시
건소위 “도민 입장에서 바라보며 도민 불편 최소화해야”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1월 7일 충청남도건설본부와 교통연수원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현지에서 실시하며, 도민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고광철 위원장은 자연재해로 인한 지방하천 피해 발생 시 신속한 하자보수를 통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충남도가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로를 목표로, 블랙아이스 사고 예방을 위해 자동염수분사장치와 열선 설치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기후 부위원장은 반복되는 민원의 해결이 지연되는 소극 행정을 지적하며 “빅데이터를 활용해 블랙아이스 사고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전 대응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김기서 위원은 늘어나는 행정 서비스 수요에 발맞춰 전문 민원 상담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민원 대응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철기 위원은 과적 화물차의 위험성을 언급하며 “정확한 단속을 위해 중량 측정 기기를 주기적으로 검사해 도로 안전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겨울철 폭설에 대비해 충분한 제설제 확보와 지역 업체를 통한 제설제 구매로 지역경제 활성화도 함께 도모할 것을 요청했다.
양경모 위원은 제설제가 도로 손상의 주원인으로 꼽힌다며 “친환경 제설제 사용을 확대하고, 기술형 입찰 시 도내 하도급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리해달라”고 제안했다.
윤희신 위원은 건설본부가 주민들과 직접 대면하며 행정을 수행하는 최전선에 있다며 “장비 전문 관리·정비 인력을 확보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발생한 싱크홀 사고 대응이 예산 부족으로 미흡했던 점을 지적하며, 단가 계약 체계의 유연성을 높여 예기치 않은 사고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재운 위원은 지방도 건설과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 사업인 만큼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 건설공사 시 도내 업체의 지분 확보를 통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을 강조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건설소방위원회는 도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 사항을 제안하며, 충남도와 건설본부 및 교통연수원에 대해 책임감 있고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했다.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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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보령서 의정회 워크숍 개최… 도민 복지와 지역 발전 위한 정책 논의 활발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장, 역대의원과 의정발전 논의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11월 7일부터 8일까지 보령에서 충청남도 의정회 회원들과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제4대부터 제12대까지 역대 전·현직 의원들이 참석해 도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이 마련됐다.
워크숍에 모인 현직 의원들은 선배 의원들의 오랜 경험에서 비롯된 정책 아이디어와 조언을 들으며 향후 의정활동에 이를 반영해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홍성현 의장은 “선배 의원님들의 의견을 직접 들으며 충남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어 의미 깊은 시간이었다”며 “이번에 나온 의견들을 집행부에 전달해 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충청남도 의정회 신재원 회장과 회원 일동은 이번 워크숍에서 제2중앙경찰학교 충남 설립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의정회는 경찰 기관의 효율적 집적화를 통해 신임 경찰 양성 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220만 충남 도민이 함께 힘을 모아 설립을 이루어내자고 다짐했다.
의정회는 충남의 안전과 치안 역량 강화를 위해 중앙경찰학교와 같은 경찰 교육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충남 설립을 강력히 요구하며, 건의안을 중앙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충남도의회와 의정회는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와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며, 도민 생활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력할 방침이다.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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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재 전 충남도의원, 수당명세자료 기증… 충남도의회 의정 사료로 보존
제4대 충남도의회 이걸재 의원 의정활동 자료 의회 기증
[세종타임즈] 충청남도의정회 회원인 이걸재 전 충남도의원이 11월 7일 충남도의회에 4대 도의원 임기 중 소장해 온 수당명세자료를 기증했다.
기증된 자료는 1990년대 당시의 수당명세서로, 오늘날의 전산 시스템과 은행 계좌로 급여가 지급되는 방식과는 달리 수기로 작성된 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주목받고 있다.
이번에 기증된 수당명세서는 수당 봉투의 겉면에 각 항목별 수당과 세금, 공제 내역이 10원 단위까지 수기로 적혀 있으며, 지방의회 사료로서 큰 가치가 있다. 자료는 담당자가 직접 기재한 형태로, 수당명세서를 통해 당시의 의정 활동과 행정 시스템의 변화를 느낄 수 있으며, 특히 지방의회 의정 사료로 보존될 예정이다.
이날 이걸재 전 의원은 “지방의회 자료들이 사라져가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충남도의회가 기증한 자료를 잘 활용해 의정 사료로 보존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홍성현 의장은 “수기로 적힌 수당 내역과 정확히 기재된 월급봉투는 지방의회뿐 아니라 당시의 직장 문화와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귀중한 기록”이라며 “소중한 자료를 기증해주신 이걸재 전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를 바탕으로 의정 역사를 잘 보존해 후세에 전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는 기증된 수당명세자료를 향후 도의회 기록물 전시와 의정 사료로 활용해 지방의회와 관련된 자료로서의 가치와 의의가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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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박기영 의원, 공주 만수리 산업폐기물처리장 설치 강력 반대
박기영 충남도의원, “공주 이인면 만수리 산업폐기물처리장 설치 반대”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박기영 의원은 공주시 이인면 만수리 지역에 추진되고 있는 특정산업폐기물처리장 설치 움직임에 대해 강력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11월 7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지난 6일 만수리 산업폐기물처리장 설치반대투쟁위원회 신순철 위원장과 임원진과 함께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장을 만나 폐기물처리장 설치에 반대하는 서명서를 전달하고, 의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홍성현 의장은 주민들과 투쟁위원회의 반대 이유에 공감하며, 폐기물처리장 설치를 막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박기영 의원은 만수리 산업폐기물처리장이 설치될 경우 지역 주민의 건강권, 재산권, 환경권 등 기본권이 침해될 위험이 크다고 강조하며, "남공주산업단지의 폐기물 발생량은 법적 기준 이내에서 관리되고 있어 추가적인 폐기물처리장은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한 "이인면 주민들과 투쟁위원회와 힘을 모아 특정폐기물처리장 설치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번 반대운동은 해당 지역 주민들이 환경과 생활에 대한 우려로 단결하여 전개되고 있으며, 박 의원과 충남도의회는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환경 보호와 주민 생활의 질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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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서해 최서단 격렬비열도 국가 매입 촉구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해양영토 주권 수호와 함께 수산자원 및 해양관광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서해 최서단에 위치한 서·동격렬비도의 국가 매입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11월 5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희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양영토 주권 수호 등 지리적·군사적 요충지 격렬비열도 국가 매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격렬비열도는 충남 태안군 근흥면 안흥항에서 약 55㎞ 떨어진 대한민국 최서단 영해 기점으로, 중국과 가장 가까운 우리 영토이다.
이 지역은 해양영토 주권 수호와 수산자원 보호, 해양관광 자원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인천과 대산항을 오가는 서해 주요 항로에 위치해 해상 교통의 거점 역할도 하고 있다. 특히 격렬비열도 인근은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이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으로, 2012년 기준으로 우리 영해를 침범한 중국어선 2400여 척 중 70%가 이 일대에서 불법 조업을 벌였다는 통계도 있다.
윤희신 의원은 본회의에서 격렬비열도가 지난 2014년 중국 자본에 의해 매입이 시도된 사건을 언급하며, 이러한 외국 자본의 매입 시도를 차단하고자 해당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윤 의원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격렬비열도는 영토분쟁 및 불법 조업의 거점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며 “격렬비열도는 ‘서해의 독도’라 불릴 정도로 전략적 가치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과 밀입국을 원천 차단하고 해양영토 분쟁 가능성을 해소하기 위해 격렬비열도를 국가에서 매입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사유지 상태인 서·동격렬비도를 국가가 매입하여, 전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고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제정된 ‘격렬비열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할 것도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정부 차원에서 격렬비열도를 국가 관리로 전환해, 해양주권을 강화하고 불법 행위를 방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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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충남도의회, 행안부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11월 6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의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이번 경진대회에서 충남도의회는 외국인 정책과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모색해 온 사례를 공유했다. 발표는 충남도의회 안종혁 의원이 맡아 충남의 외국인 정책 필요성과 성과를 설명했다.
충남 지역은 경기, 경남에 이어 세 번째로 비전문·비숙련 외국인 노동자가 다수 고용된 지역으로, 외국인력 유입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충남도의회는 외국인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종합적 외국인력 유치와 관리를 위한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를 위해 ‘외국인 유치센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과 ‘제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비자확대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여 외국인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강화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러한 정책 활동 외에도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험이 심화되는 상황을 해결하고자 의정토론회와 5분 발언, 도정 질문 등을 통해 외국인 정책을 지역별로 차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이를 통해 지역 현안이 국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입법 활동과 정책 의제화에 힘을 쏟았다.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장은 “이번 수상은 외국인력 정책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의회가 모든 역량을 결집해 얻은 성과”라며, “공무국외 출장과 현지 실태 파악, 의정토론회와 조례 제정 등 다방면으로 정책을 반영하려는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충남도의회는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정책 발굴과 조례 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2024-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