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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이지윤 의원, 아산탕정2고 신설 신속 추진 촉구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이지윤 의원은 11월 5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아산탕정2고등학교 신설의 신속한 추진과 개교 시점 준수를 위해 충남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청년 인구 증가와 학령 인구 상승으로 학교 신설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교육청의 지속적인 관심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산탕정2고는 지난해 10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신설이 확정되었으며, 총 45학급, 1169명의 학생을 수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의원은 “학교 용지 확보 과정에서 사업 시행자와 토지주 간 보상 가액에 이견이 생기며 협의가 길어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로 인해 학교 개교 시기가 2026년 3월에서 2028년 3월로 연기됐다고 밝혔다. 또한, 용지 확보 지연이 지속될 경우 개교 시기가 더 늦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지윤 의원은 “현재 아산 지역의 고등학교 신입생 수는 2022년 3765명에서 2028년 4307명으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신입생 수는 2031년까지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적기 개교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충남교육청은 증가하는 학령 인구에 대비해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고, 탕정2고 신설 지연으로 인해 과밀화가 심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충남도가 산업단지 조성 사업 기한 연장과 학생 배치 계획 승인 조건을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요청하며, 개교 시점이 늦어지지 않도록 충남교육청과 도가 협력할 것을 주문했다.
이지윤 의원의 제안이 실현될 경우, 아산 지역의 고등학생 수 증가에 대응하는 교육 인프라 구축이 가능해져, 지역 학부모와 학생들의 과밀학급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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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이정우 의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대책 강화 촉구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이정우 의원은 11월 5일 제35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확산 중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충남 청양군의 산림 현황을 직접 촬영한 사진을 제시하며, 재선충병으로 인한 소나무 고사 현상이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20년 대비 2023년 청양군의 고사목이 900% 급증했다”며 재선충병 확산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 5년간 31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재선충 방제에 투입되었지만, 효과가 미비한 이유는 방제 방법이 부적절하거나 시기를 놓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고사목 제거에 적절한 예산을 투입하고, 효과적인 방제 시기를 지켜 재선충병의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국유림이나 도유림에 비해 사유림에서는 제때 방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인근 산림까지 재선충병이 퍼지는 상황을 우려했다.
그는 “사유림까지 재선충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른 방제 명령과 직접 방제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이 같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충남 지역의 소나무가 전멸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정우 의원의 발언은 충남의 소나무재선충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조치와 실효성 있는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충남도가 재선충병 방제에 보다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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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노인일자리 및 노인대학 확충 촉구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김민수 의원은 11월 5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고령 인구에 대응하기 위해 충남도가 노인일자리와 노인대학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재 노인빈곤율이 높은 상황에서 고령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22년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실태조사를 인용하며, “한국 노인들의 96.6%가 60세 이전에 충분한 노후 준비를 하지 못했다고 응답했으며, OECD 회원국 평균 노인빈곤율이 14.2%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40.4%로 매우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처럼 노인빈곤율이 높은 상황에서도 충남의 노인 인구 약 47만 명 중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는 비율은 10.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충남에서 제공하는 노인일자리의 74.4%가 공익활동형으로, 월 30시간 근무에 29만 원을 지급하는 형태여서 노인빈곤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노인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형 일자리를 확대해 경제적 자립을 돕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충남의 노인대학 68개소 중 5개 시군은 단 한 개의 노인대학만 운영 중인 상황에 주목했다. 특히 아산은 노인 인구가 5만 명 이상이며, 보령, 금산, 예산은 노인 인구 비율이 30%를 넘는 등 고령화가 심각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노인대학이 충분히 운영되지 않고 있어 적극적인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고령화로 인한 부양비 부담이 커질 것이므로 지자체는 노인일자리와 노인대학을 확충해 초고령화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AI 시대에 맞춰 지식 습득과 자기 개발을 지원하는 노인대학 프로그램을 새로 신설해, 근로의지와 교육 수준이 높은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 인구 진입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통해 “노인들이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제안은 충남의 고령화 문제에 대한 실질적 대응 방안을 촉구하며,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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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 인성교육 확대 필요성 제기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은 11월 5일 제35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개인주의와 물질만능주의 확산으로 약화된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기 위해 인성교육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 의원은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학교폭력과 부적응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 인성교육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하며, 이를 위한 예산과 지원체계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2015년 7월, 세계 최초로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되었으나 공교육 현장에서 인성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가정과 학교, 사회의 지원 체계도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충남도의 자료를 인용하며, “2024년 충남도 인성교육 예산이 2350만 원에 불과해, 청소년 문제 해결에 있어 실질적 기여를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방 의원은 도내 학교를 방문한 일화를 소개하며, 일부 우수 학교들조차 윤리 교사가 배치되지 않고, 입시 교육에 치중한 나머지 인성교육이 소홀해지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진정한 인재는 높은 학업 성취도뿐만 아니라 올바른 인성을 갖춘 사람”이라며, 충남도와 도교육청이 인성교육진흥법에 근거해 인성교육 관련 예산과 전문인력을 확충해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해달라고 요청했다.
방 의원의 제안이 실현된다면, 충남도는 청소년의 인성 함양을 위해 보다 실질적이고 강화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공동체 의식 회복과 청소년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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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 공익직불금 조기 지급 촉구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은 11월 5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쌀값 폭락과 수확량 감소 등으로 인한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공익직불금 지급 시기를 앞당길 것을 제안했다.
전 의원은 올해 이상기후와 벼멸구 피해로 인해 충남의 쌀 수확량이 전년 대비 20% 감소했음에도, 쌀값은 12.6% 폭락하여 농가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쌀값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수확철에는 농자재와 인건비 등 농사 비용이 급증하기 때문에 벼를 출하해 얻는 소득으로 이를 충당해야 한다”며, 그러나 올해와 같은 흉년과 쌀값 폭락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농가의 경제적 타격이 배가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그는 공익직불금을 통상적으로 12월 이후에 지급하는 것이 농가 지원 시기와 맞지 않다며, 행정 절차를 개선해 직불금 지급 시기를 앞당길 것을 요구했다.
충남에서는 약 3800억 원 규모의 공익직불금이 17만여 명의 농민에게 지급될 예정이지만, 지급 시기가 늦어져 농민들의 자금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전 의원은 “올해와 같은 악재가 반복될 경우, 농민들이 농업을 포기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식량 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충남도가 선도적으로 농민들을 위한 자금 지원과 안정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전 의원의 발언은 농민들의 현실적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기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농업이 지역 경제와 식량 안보에 미치는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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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고광철 의원, 공주 송선·동현지구 개발 및 공공기관 유치 촉구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고광철 의원은 11월 5일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주시 송선·동현지구 개발과 공공기관 유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공주시가 세종시의 행정수도 역할 확대로 인한 인구 유출과 경제적 불리함에 직면해 있다며, 이를 해결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송선·동현지구 개발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세종시와 대전으로의 인구 유출과 행정구역 축소로 공주시의 지역발전이 저해되고 있다”며, “송선·동현지구 개발을 통해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인구 유입을 유도하여, 공주를 충남의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송선·동현지구는 세종시의 확장에 따른 상업적 기회와 인구 유입이 기대되는 지역으로, 세종과의 지리적 연계성을 활용해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송선·동현지구는 내년 착공을 목표로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이며, 스마트 창조도시 조성과 공공청사 부지 확보 등을 통해 4차 산업 특화 도시로서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도시 성장의 새로운 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의원은 “송선·동현지구를 오송 클러스터처럼 첨단 과학단지로 개발해 바이오 등 경쟁력 있는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 의원은 또한 지자체들이 공공기관 유치 경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상황에서 공주시도 송선·동현지구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을 유치해 지역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능해지고, 공주뿐만 아니라 충남 전체의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송선·동현지구 개발은 공주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이 돼야 한다”며, “이러한 발전은 충남 전체의 성장과 균형 있는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의 제안이 실현된다면 송선·동현지구는 세종시와 연계된 4차 산업 특화 도시로 성장해 공주시와 충남도의 장기적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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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이완식 의원, 당진 송악 시외버스터미널 신설 및 난지도 현수교 건립 촉구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이완식 의원은 11월 5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당진시 송악 지역 시외버스터미널 신설 용역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난지도와 도비도를 잇는 현수교 건립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완식 의원은 송악 시외버스터미널 신설에 대해 “당진 동부권의 인구 증가와 도시 개발에 따라 터미널 신설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용역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주민 설문조사의 부실함을 지적하며,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용역이 진행되면서 주민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중간보고회에서도 핵심 사항이 빠져 지역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만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의원은 송악 시외버스터미널이 당진의 백년대계를 바라보며, 해안선관광벨트와 송악 신도시 조성 사업, 지방도 619호선 확장·포장 사업 등과 연계된 종합적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송악 시외버스터미널은 향후 50만 대도시로 비상할 당진의 중요한 랜드마크가 될 수 있어 충남도와 당진시의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당진시 난지도와 도비도를 잇는 현수교 건설의 시급성을 제기했다. 난지도와 육지의 거리는 불과 1.4km에 불과하지만, 현재 다리 연결이 없어 섬 주민과 관광객들이 선박으로만 이동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 의원은 “이 상황이 난지도의 발전을 저해하고 관광 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지역균형발전과 관광 활성화를 고려해 현수교 건립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난지도와 도비도를 잇는 현수교 건립은 단순 경제성을 넘어서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 편의성 증진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이라며, 충남도와 당진시가 정부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조속히 현수교 건설을 추진할 것을 제언했다.
이 의원의 제안이 실현될 경우, 당진시는 동부권 교통 인프라 개선과 관광지 활성화를 통해 장기적인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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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신순옥 의원, 탄소중립 실현 위해 수소버스 보급 확대 제안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신순옥 의원은 11월 5일 제35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충남의 탄소중립 실현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수소버스 보급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신 의원은 전국 수소버스 보급률에 비해 충남의 보급률이 낮고, 도비 지원액도 전국 최저 수준이라며 보조금 상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2024년 6월 기준으로 전국 수소버스 보급 대수는 총 990대이며, 이 중 충남에 보급된 수소버스는 38대에 불과해 전체의 약 3.8%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특히 충남의 저상 수소버스 한 대당 도비 지원금은 2700만 원으로, 전국 9개 광역자치단체 평균 지원액인 6078만 원보다 크게 낮아 전국 최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수소버스의 장점에 대해 “수소버스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무공해 차량으로, 전기버스에 비해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 시간이 짧아 운행 효율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연기관 버스를 수소버스로 1200대 전환할 경우 연간 이산화탄소 8만 6600톤, 질소산화물 1200톤의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신 의원은 충남의 탄소중립 목표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저탄소 전환을 위해 충남 도비 보조금을 광역 평균 수준인 6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수소버스 보급 확대를 위한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신 의원의 제안이 실현된다면, 충남의 수소버스 보급이 활성화되어 지역의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탄소중립 목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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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섭 충남도의원, 수의직 공무원 처우개선 4가지 방안 제안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은 11월 5일 제35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충남도 수의직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네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수의직 공무원 확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현 상황에서는 수의직 공무원이 감당해야 하는 방역 및 동물복지 업무 수행에 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정 의원은 “2014년만 해도 1.5대 1이던 충남의 수의직 공무원 응시경쟁률이 2022년에는 30명 모집에 3명만이 지원할 정도로 하락했다”며, 현재 수의사 면허증을 소지해야 응시 가능한 수의직 공무원 채용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충남도 내 수의직 공무원은 가축 방역과 질병 예방 업무를 맡고 있으며, 첫 채용을 7급으로 시작한다는 점에서도 특별한 직군이다.
그는 이어 충남도 내 수의사 수를 분석하며, 반려동물 증가로 인해 동물병원 임상수의사는 413명으로 수의직 공무원 156명보다 265% 많다며, 수의직 공무원에 비해 임상수의사로 활동하는 이들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덧붙였다.
또한, 수의사의 연평균 소득이 2022년에 약 8200만 원까지 상승한 반면, 수의직 공무원 7급 1년 차 연봉은 3400만 원 수준에 불과해 처우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와 같은 인력난 해소와 처우 개선을 위해 네 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했다.
채용 직급 상향
수의직 공무원의 인력 부족과 과도한 업무량을 해소하기 위해 첫 채용을 현재 7급에서 6급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승진 기회 확대
수의직 공무원의 승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충남 동물위생시험소를 현재 4급 기관에서 3급으로 승격해 상위 직급 승진이 가능하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근무환경 개선과 예산 확대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첨단 방역 장비를 도입하여 현장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당 현실화
수의직 공무원의 업무 강도를 고려해 ‘의료업무 등의 수당’과 같은 각종 수당을 형평성에 맞게 상향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또한 “최근 MZ세대 신규 공무원들 사이에서 낮은 월급과 경직된 공직 문화로 인해 퇴사율이 높아지고 있다”며 공무원 운영 방식을 시대에 맞춰 유연하게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충남도가 수의직 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인력을 확보하고, 가축 방역과 동물복지 등의 중요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 전환을 촉구했다.
정 의원의 제안이 실현된다면, 충남도는 수의직 공무원의 채용 경쟁력과 업무 만족도를 높여 지속 가능한 수산업 발전과 방역체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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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신영호 의원, “충남 수산물 공동브랜드 추진” 제안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신영호 의원은 11월 5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속 가능한 충남 수산업 발전을 위한 충남 수산물 공동브랜드 추진을 제안했다.
신 의원은 충남의 수산물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을 대표하는 공동브랜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지역을 대표하는 공동브랜드는 우수한 품질의 수산물을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지역의 이미지 강화는 물론,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공동브랜드의 장점을 설명했다.
그는 경상남도의 ‘청경해’와 전북특별자치도의 ‘해가람’ 공동브랜드 사례를 언급하며, 이들 지역이 포장재 지원과 박람회 우선 참가 혜택을 통해 지역 수산물의 홍보와 시장성을 적극적으로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고수온 현상으로 충남의 어장 환경이 변화하면서 난대성 어종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변화하는 어종에 맞춘 새로운 품질 기준과 제품 개발이 필요하다”며 충남 수산물 공동브랜드가 이를 바탕으로 우수한 품목과 업체를 선정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충남도는 이미 원예 부문에서 ‘충남오감’이라는 성공적인 공동브랜드 사례를 보유하고 있어, 수산업에서도 이와 같은 브랜드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 의원은 “충남 수산물 공동브랜드 추진으로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내 어업인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충남도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산물을 도민에게 제공하고, 어업인들에게는 안정적인 수입원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며, 수산물 공동브랜드 추진을 통해 충남 수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신 의원의 제안이 실현될 경우, 충남 수산업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며, 품질 높은 수산물을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4-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