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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학교문화예술교육 국고 복원 강력 촉구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5일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국고 복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즉각적인 예산 복원을 촉구했다.
이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에 따르면, 정부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예산을 2023년 574억원에서 2024년 287억원, 2025년 81억원으로 전년 대비 71.9% 삭감했다.
이번 건의안은 국고보조금 사업예산 삭감으로 인한 문화예술 교육 공백 우려를 해소하고 학생, 교사, 예술 강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예산 정상화를 강력히 촉구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지윤 의원은 “정규 교육과정과 직결된 학교문화예술교육 사업예산이 삭감되면서 학교별 문화예술강사 수업시수가 2023년 152만에서 2024년 104만으로 무려 48만 시수가 줄었다”며 “충남도 역시 해당 사업의 국고 지원이 2023년 33억원에서 2024년 15억원, 2025년 ‘0원’ 으로 대폭 줄어 사업 유지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은 이미 존립 위기에 내몰렸고 예술 강사의 직업 상실 위기감마저 고조되고 있다”며 “특히 예술교육 기회 박탈로 인해 학교예술교육의 질은 저하될 수밖에 없으며 농·산·어촌 소외지역 소규모학교 학생 지원도 축소돼 교육격차 심화까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의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고 복원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또한 학생, 교사, 예술강사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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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태권도 세계문화유산 등재 조속 시행 요구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태권도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5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철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태권도 세계문화유산 등재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조철기 의원은 “태권도는 단순한 무술 이상의 의미가 있는 문화유산으로 대한민국의 국기이자 한류의 원조”며 “종주국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유네스코 세계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지난 2018년 남과 북은 비공식적으로 태권도의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공동 협약을 맺었다”며 “그러나 북한은 올 3월 2026년 등재를 목표로 태권도 문화유산 등재를 단독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올해 한지부터 인삼문화 등재 신청이 예정돼 있어 태권도에 대한 심사까지 오랜 기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태권도 문화재 등재 신청을 긴급 안건으로 변경해 태권도 종주국의 위상 강화 및 국가브랜드를 드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얼어붙을 대로 얼어붙은 남북 관계를 해소하고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마중물로 남북한의 태권도 유네스코 문화유산 공동 등재가 적극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는 민간단체의 비공식적 합의라며 공동 등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보단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 기반으로 우리의 소중한 고유문화 유산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태권도의 가치를 보호하고 미래 세대에 전승하기 위해서는 태권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지원을 조속히 시행한다”고 강조하고 “더불어 태권도의 문화콘텐츠화를 위한 시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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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장기요양기관 처우 및 현지조사제도 개선 촉구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장기요양기관 처우 및 현지조사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5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철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기요양기관 처우 및 현지조사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장기요양급여 현지조사 및 부당 청구 사례 환수처분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노인장기요양기관 간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현지조사제도는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국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절차로 공공기관의 당연한 책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요양기관 측은 법의 규정과 기준이 현장의 입체적이고 가변적인 모든 상황을 반영할 수 없음에도 공단이 무리하게 현지조사를 진행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현지조사제도와 부당 청구 사례 환수조치가 이어질 경우 기관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사실상 종사자의 이탈과 기관 폐업으로 이어져 지역 내 돌봄 공백 등 또 다른 사회적 문제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의원은 “돌봄 현장의 상황이 아무리 열악할지라도 일부 기관들의 실제 부당 청구 사례들을 묵인 또는 용인하자는 것은 결코 아니나 기관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노인장기요양급여 제도를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요양기관의 운영 및 근무환경을 선제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현지조사제도의 문제점을 함께 보완하면서 본 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속히 기관 간의 갈등이 해소되고 돌봄현장의 상황이 개선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 보다 더 안정적인 돌봄서비스 제공기반이 구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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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배달앱 수수료 규제 법제화 촉구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배달앱 중개 수수료 규제를 위한 법적·제도적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5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용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 상생을 위한 배달앱 중개 수수료 규제를 위한 법적, 제도적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배달앱 이용이 급증하면서 소상공인들이 배달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건의안은 소상공인들의 생존권 보호와 공정한 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 배달앱 수수료 규제 법제화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배달앱은 소비자에게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높은 수수료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특히 작은 음식점과 골목상권을 유지하는 소상공인들은 수익의 상당 부분을 수수료로 지급하며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소상공인과 배달앱 기업 간의 상생협의체를 구성했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법적 규제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충남도민과 도의회의 목소리를 대변해 배달앱 수수료 규제를 통한 소상공인 부담 완화, 배달기사의 안정적인 수입 보장,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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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주거불안·편견 직면한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5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립준비청년 지원책 강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현숙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2023 자립지원 실태조사’를 인용하며 “자립준비청년들의 46.5%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며 “이는 우리 사회가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충분한 지원과 보호망을 제공하지 못한 결과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시급한 문제”고 지적하며 제안설명을 시작했다.
이어 “많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우울과 불안 등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으나, 자립지원 인력 부족으로 충분한 심리 상담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자립 지원 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자립준비청년 중 41%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고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은 생활 유지에 부족하다”며 “안정적 주거 환경을 마련하지 못해 고시원이나 임시 거처에 머무는 경우가 많고 사회적 편견과 취업 준비 부족으로 인해 잦은 이직과 은둔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이현숙 의원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세심한 지원과 체계적인 보호망을 구축해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자립지원 전담인력 확충 및 심리적 지원과 지속적인 관리체계 강화 △자립수당과 자립정착금 인상 및 안정적 주거 지원 정책 마련 △맞춤형 직업교육과 취업 지원 강화를 촉구했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건의안을 국회와 정부 관계 부처에 전달해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과 대응을 촉구할 예정이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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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제2중앙경찰학교 최적지는 충남” 한목소리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제2중앙경찰학교 최종 후보지가 세 곳으로 가려진 가운데 충남도의회가 제2중앙경찰학교의 충남 설립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박정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올바른 미래 경찰 교육을 위한 제2중앙경찰학교 충청남도 유치 건의안’ 이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치안 핵심 인력 양성을 위한 경찰청의 제2중앙경찰학교 공모에는 전국 47개 기초 지자체가 참가해 최종 후보지로 충남 아산시와 예산군 그리고 전북 남원군이 선정됐으며 현재 최종 절차가 진행 중이다.
박정식 의원은 “충남에는 경찰대와 수사연수원 그리고 경찰인재개발원이 운영 중이고 경찰병원도 2028년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른바 경찰타운에서는 연 3만여명의 경찰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인프라를 새로 구축할 필요가 없고 인근 순천향대학교, 공주대학교 등 고등교육시설 밀집 지역으로 생활인프라 또한 완벽하다”며 “한마디로 돈과 시간을 아낄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미래 치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최고의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국적인 예산시장 및 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 활용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거점지역으로서 교통, 주변상권, 지역먹거리 등 전국 교육생들의 성지로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춘지역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유치의 첫 번째 조건은 접근성이었다”며 “고속도로 고속철도 및 지하철이 운행되어 수도권은 물론 전라·경상권 주요 도시까지 두 시간대 이동이 가능하고 11월 개통하는 서해선 복선전철과 연장 검토 중인 GTX-C 노선까지 사통팔달 교통망을 보유한 충남의 설립 요건이 우위에 있다”고 강조했다.
다수의 전문가와 교육생들은 정치적 논리를 배제하고 교육시설 집적화를 통해 예산 운용 및 교육환경 조성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장소를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충남도의회는 “충남에는 필요한 것들이 가장 적절한 위치에 준비되어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정치적 고려없이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올바른 결정을 내려 충남에 제2중앙경찰학교를 설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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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제2독립기념관 계획 국론 분열·재정 낭비 초래”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제2 독립기념관 건립 계획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도의회는 5일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한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2 독립기념관 건립 반대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국가보훈부와 경기도가 각각 추진 중인 제2 독립기념관 건립 계획에 대한 우려를 담고 있으며 천안 독립기념관의 위상 훼손과 국론 분열, 재정 낭비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신한철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제2 독립기념관 건립은 단순한 건물 하나를 더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역사 인식, 국가 정체성, 그리고 미래 세대에 대한 우리의 책임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2 독립기념관 건립에 따른 △독립운동의 인위적 구분으로 인한 역사 왜곡 우려 △천안 독립기념관의 법적·상징적 위상 훼손 가능성 △지역 균형 발전 정책과의 모순 △불필요한 정치적 갈등과 국론 분열 우려 △예산 낭비와 기능 중복 문제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겨 있다.
도의회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존 천안 독립기념관의 시설 현대화 및 콘텐츠 강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전국 독립운동 관련 유적지와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제시했다.
이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 대표, 국가보훈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경기도지사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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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아동보호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시급”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5일 제35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아동기 대재편 시대, 아동보호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구형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디지털 공간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제안됐다.
구 의원은 “스마트폰의 보급과 애플리케이션의 확산에 따라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아동기가 대재편됐지만 소셜미디어가 아동기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 아동들은 디지털 공간에서 충분히 보호 받지 못하고 있다”며 “딥페이크 성범죄, 사이버불링 등 다양한 범죄에 노출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범죄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과 제도는 엄벌주의적 관점으로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현실의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실에서는 과잉보호가 넘치는데 정작 디지털 세계에서는 법·제도가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해 아이들이 무분별하게 방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구 의원은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10대 자살률은 7.9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다양한 원인진단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소셜미디어를 원인으로 지목하는 전문가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디지털 공간으로부터 근본적으로 아동을 보호할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소셜미디어가 아동의 삶에 미치는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현실에 맞는 법·제도적 보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도의회는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힘 대표, 조국혁신당대표, 개혁신당 대표, 진보당 대표, 새로운미래 대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충청남도교육감에게 발송할 예정이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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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배방·장재파출소 지구대 승격 절실”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5일 제35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배방·장재 파출소 지구대 승격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안장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주민들의 치안 공백 우려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아산 배방파출소와 장재파출소를 지구대로 승격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제안됐다.
안 의원은 “배방읍은 경찰 한 명이 약 2500여명의 주민을 담당하고 있다”며 “이는 전국 평균 ‘경찰 1인당 담당 주민 수’인 391명과 비교했을 때 6배 이상 높은 수치로 배방읍 경찰 인력 확충이 매우 절실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인구 증가에 따라 경찰 신고 건수와 출동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며 경찰서비스 수요가 증대되고 있으나 파출소의 구조적 한계와 인력 부족으로 주민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특히 야간에는 인력 부족 문제로 배방·장재 파출소가 통합 운영되며 야간 시간대에 발생하는 사건에 즉각적인 대응이 쉽지 않아 인근 주민들의 치안 공백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주민들이 ‘배방파출소 2개소 지구대 승격요청’ 서명운동에 직접 나서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며 “두 개 파출소를 지구대로 승격시키면, 경찰 인력 증강을 통해 신속한 출동 시스템을 구축해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치안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충청남도 자치경찰협력과에 따르면, 2023년도 배방·장재 파출소 신고 건수는 각각 9009건, 5481건이고 5대 범죄 건수는 각각 388건, 221건이다.
안 의원은 “주민들의 간절한 요청에 신속히 응답해 배방읍의 치안 대응체계를 조속히 확충해야 한다”며 “배방파출소와 장재파출소 지구대 승격을 조속히 추진해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도의회는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무총리, 국회의장, 행정안전부장관,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힘 대표에게 이송할 예정이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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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김기서 의원,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위한 특별교통수단 확대 촉구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김기서 의원은 11월 5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충남도의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확대와 체계적인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재 충남에 약 13만 3000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 중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증 보행장애인은 1만 1628명에 달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교통약자들이 일상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충남도의 저상버스 도입률이 저조해 교통약자들이 장애인 콜택시에 의존하고 있지만, 콜택시 역시 대기 시간과 배차 간격 문제로 인해 실질적 불편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애인 콜택시의 경우 지역 간 이동이 제한되어 있어, 병원 방문 외에는 관외 지역 이동이 어렵다”며, 이러한 제한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자체마다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 등록 기준이 달라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법정 운행 대수와 운전원 부족이 교통수단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은 단순히 이동 편의를 넘어 교육권, 노동권 등 다양한 권리를 보장하는 기초가 된다”고 강조하며, 충남도와 각 지자체가 협력해 특별교통수단의 추가 차량 도입과 운전원 확보, 인프라 확충을 통해 교통약자가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기서 의원의 제안이 실현된다면 교통약자의 이동 환경이 개선되고, 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하고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