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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헌 도의원, 여성·청년 기업 지원 확대 및 충남신용보증재단 개선 촉구
안장헌 의원, 충남 민생감사
[세종타임즈]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의원은 6일 열린 2024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충남경제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과 청년 기업인을 위한 특별 지원 확대를 촉구하고, 신용보증재단의 운영 방식을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먼저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여성기업 특별 지원 보증상품이 2024년 예산에서 제외된 점을 지적하며 “여성기업에 대한 재단의 지원 인식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여성기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특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재단이 이를 재검토해 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 지원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안 의원은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청년 특별 지원 건수와 금액이 감소했으며, 이에 따라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 실적도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청년들의 경력직 취업이 증가하고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이 많아지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에 맞춰 청년층에 대한 보증과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충남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운영 성과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17개 시도 중 충남의 보증 이용률이 2위로 높으나, 사고발생률은 12위로 많은 편이고 대위변제율은 낮다”고 분석했다. 특히, 충남의 대위변제 요건이 타 지역에 비해 지나치게 까다로워 사고 발생과 대위변제율의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안 의원은 소상공인을 주요 대상으로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기업성장지원부’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서 명칭이 대상의 특성을 반영해 알기 쉽게 바뀔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충남경제진흥원에 대한 감사에서도 안 의원은 다양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충남경제진흥원의 정규직 비율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조금 사업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안정적인 인력 운영이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3년 이상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들은 장기적인 지속성을 고려해 출연금 사업으로 전환해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며, 이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안 의원은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충남경제진흥원이 여성, 청년,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구조적 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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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해양수산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농수해위 “구체적인 사업계획으로 예산 낭비 막아야”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11월 6일 충청남도 해양수산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주요 현안과 개선 사항을 논의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해양치유센터와 김 산업, 서해안 환경 문제, 주민 의견 수렴 등 다양한 과제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해양치유센터와 서산 연안 생태복원 개선 요구
이연희 위원장은 서산 연안의 담수 생태복원 사업과 관련해 현대건설과의 소통 부족을 지적하며 “원활한 소통으로 사업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해양치유센터가 관광과 연계된 조성 계획을 발표했으나 실질적인 준비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철저한 개선을 당부했다.
김 산업 경쟁력 강화와 예산 확보 요청
신영호 부위원장은 충남도가 전국 최초로 김 산업팀을 만들었으나 김 산업진흥 구역이 전남에 비해 부족하여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양식장 면허 확대를 통해 김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달라”고 촉구했다.
조길연 위원 또한 충남 10대 수산물 중 하나인 김 산업의 육성을 강조하며 김 산업팀의 활발한 활동을 위해 예산 확보에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해양수산국 예산 집행률 및 서해안 환경 문제
김복만 위원은 해양수산국의 예산 집행률이 낮은 점을 지적하며 내년도 예산 증액 요청에 대해 신중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계획을 철저히 세워 예산 집행률을 높이고, 서해안 쓰레기 문제 해결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실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충남광역해양센터와 주민 의견 수렴 필요성
박미옥 위원은 충남광역해양센터 설치를 위한 예산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해 삭감된 상황을 언급하며, 주민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수렴해달라고 요청했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과 금강 유역 환경 보존
오인환 위원은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이 종합 정책 평가에서 탈락한 점을 지적하며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금강 유역 환경 보존을 위해 금강수계 기금 활용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수산물 수출 다각화와 어민 보상 지원
오안영 위원은 충남도의 수산물 수출액이 김에 치중된 점을 꼬집으며, “다른 일반 수산물의 수출량도 증가할 수 있도록 다각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고수온 피해를 입은 어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산업팀 인력 충원과 자조금 관리 개선
편삼범 위원은 김 산업팀의 인력 부족으로 인해 종자 연구와 수출 홍보 등이 제약을 받고 있다며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자조금을 사업자들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충남 해양수산국이 지역 특산물 산업과 환경 보존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과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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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교육위, 직속기관 행정사무감사 실시…인성교육·금융교육 등 강화 요청
교육위, 변화하는 환경에 맞춘 충남교육의 빠른 대응 당부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1월 6일 충남도교육청 산하 13개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인성교육, 금융교육, 인공지능 교육 등의 강화를 비롯해 충남형 IB교육과정 운영 개선, 주민 참여 확대 방안 등 다양한 주제들이 논의되며, 충남 교육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이 제안되었다.
인성교육 강화와 프로그램 운영 개선 요구
방한일 위원은 “인성교육진흥법 제정이 십 년을 맞이한 만큼, 직속기관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에 인성교육을 반영해 충남 학생들의 인성 함양을 도모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선태 위원은 직속기관의 휴무일과 프로그램 운영 방식의 점검을 제안하며,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파악해 프로그램에 반영해달라고 언급했다.
주민 참여와 홍보 강화 방안
이용국 부위원장은 직속기관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전략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연구용역 실효성 제고와 금융교육 필요성
신한철 위원은 직속기관이 실시한 연구용역의 결과 반영과 후속 조치 상황을 검토해 연구가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지윤 위원은 학생들이 불법 사채 등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직속기관 차원에서 금융 교육을 강화해 학생들에게 올바른 금융 지식을 제공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충남형 IB교육과정과 AI 교육 확대
김응규 위원은 충남형 IB교육과정 운영 상황을 살피며, 기존 교육과정과의 균형을 고려해 IB교육이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유성재 위원은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교육이 중요해짐에 따라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한 소외계층 지원 방안을 요구했다.
빠른 교육 변화 대응과 선도적 역할 강조
이상근 위원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충남교육도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변화에 발맞춘 충남교육청의 선도적 역할을 당부했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오는 19일까지 14개 지역교육지원청과 충청남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며, 충남교육의 발전과 혁신을 위한 다각적인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다.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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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건설소방위, 도민 편의와 안전을 위한 적극 행정 당부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1월 6일부터 15일까지 충남도 건설교통국을 포함한 각 기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했다.
첫날에는 도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철저한 감사가 진행됐으며, 공공교통 서비스 개선, 화물차 주차 문제 해결, 운수업 안전 관리 등 다각적인 대책이 요구되었다.
공주 송선·동현지구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구
고광철 위원장은 공주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주시는 세종시 출범으로 인구 유출 등 지역 발전에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이 지역 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달라고 당부했다.
공공버스 보조금 투명성과 노선 조정
홍기후 부위원장은 공공버스 보조금 지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 편의와 안전을 위해 노선 점검과 배차 시간 조정을 요청했다.
그는 “과학적 분석과 주민 의견을 수렴해 공공버스 배차와 노선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도민의 교통 접근성 개선을 요구했다.
공항버스 운행 개선과 적극 행정
이재운 위원은 공항버스 일부 노선의 운행 시간이 달라 도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건설교통국이 운송업체와 협의하여 불편사항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도민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달라”고 강조했다.
화물차 주차 문제 해결과 공영차고지 설치 요구
조철기 위원은 도내 화물차량의 밤샘 주차가 교통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주거지역의 소음과 매연 유발 등의 문제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징금 부과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화물차 공영차고지 설치 등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운수업 불법운행 방지와 모범 운전자 포상 강화
김기서 위원은 운수업 종사자의 난폭운전과 신호위반 등 불법운행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시에는 처벌 규정을 강화해 도민의 안전을 확보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모범 운전자들에게는 인센티브와 포상 혜택을 통해 격려해줄 것을 제안하며, 도민을 위한 교통안전 정책이 강화되기를 당부했다.
이번 감사에서 건설소방위원회는 충남 도민의 생활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교통 및 건설 정책의 개선과 실행을 촉구했으며,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되도록 철저한 감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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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자치경찰·문화기관 등 14곳 행정사무감사 착수
행정문화위원회 “킥보드·자동차 사망사고 예방대책 강화”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제356회 정례회 기간 중 11월 6일부터 14일까지 자치안전실 등 14개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했다.
첫날은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었으며, 각 위원은 충남의 치안과 안전 문제에 대한 현황과 개선 필요성을 지적하며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자치경찰 치안 개선 및 범죄 예방 강화 요구
행정사무감사는 이종원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의 업무보고로 시작됐다.
박기영 위원은 충남 자치경찰이 도민의 치안 수요에 맞춘 신속한 대응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지역별 치안 수요를 반영해 각 시군 특성에 맞는 치안 활동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현숙 부위원장은 충남 내 4800여 명의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학교와 아동 보호를 위한 학교지킴이 사업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동킥보드 사고 및 교통안전 대책 마련
오인철 위원은 전동킥보드 사고가 최근 급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자치경찰의 보다 강력한 사고 예방 조치를 요청했다.
“교육청과 경찰청의 홍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법 개정과 자율방범대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전익현 위원은 신호위반 및 중앙선침범 교통사고가 두 배로 증가한 것을 언급하며, “경찰과의 협력을 통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설치된 무인단속함체의 관리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이들이 흉물이 되지 않도록 기능과 미관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자치경찰 홍보와 주민 소통 필요성
윤기형 위원은 자치경찰이 도민에게 아직 충분히 인지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도민이 자치경찰을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와 서비스 제공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 카메라 탐지 장비 운영을 언급하며 올해 1102개소 점검 결과 불법 사례가 없었지만,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함을 당부했다.
내포 교통시스템 개선 및 통합 필요성 강조
주진하 위원은 내포신도시의 인구가 4만 명을 넘어선 것에 비해 교통시스템이 각 기관별로 운영되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동 신호 시스템 도입과 점멸신호 시간대 조정 등 교통체계 통합 운영을 제안하며, “내포의 교통 인프라가 주민 생활에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를 비롯해 역사문화연구원과 유교문화진흥원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었으며, 이어 7일에는 충남문화관광재단과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한 감사가 예정되어 있다.
위원들은 도민의 생활 안전과 문화 발전을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이 마련되기를 촉구하며, 문제점 개선에 주력할 방침이다.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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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충남신용보증재단·충남경제진흥원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획경제위원회, 충남신보 구상권 회수 방안 마련 등 주문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1월 6일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충남경제진흥원을 대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는 충남 신용보증재단의 구상권 회수, 소상공인 지원 방안, 여성 및 청년 특화 보증상품, 금융복지 사업 준비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구상권 회수와 탄소중립 정책 강화 요구
구형서 부위원장은 신용보증재단의 구상권 회수 진도율이 82%에 달하는 점을 언급하며, 회수의 명확한 기준 설정과 방향성을 강조했다.
또한, “탄소중립이 국가적 과제인 만큼 재단에서도 타 시도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구 부위원장은 소상공인을 위한 보증 지원과 상담에 감사의 뜻을 표하며, 재단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사 강화와 균형 있는 접근 필요성
이종화 위원은 보증 구상권 잔액이 늘어나는 원인을 묻고, 회수 활동의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보증 심사를 강화해 대위변제 금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소상공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균형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은 소상공인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여성·청년 특화 보증상품 관리와 금융복지 강화 요청
안장헌 위원은 여성 기업인을 위한 특화 보증상품이 사라진 이유와 청년 특별지원 사업 실적 감소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요구했다.
그는 “충남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 절차가 지나치게 엄격하다”며, 다른 지역보다 낮은 대위변제율의 문제를 지적하고, 금융복지 지원 사업의 준비도 철저히 할 것을 강조했다.
사고 발생 분석과 청양군 소상공인 지원 확대
이정우 위원은 최근 3년간의 사고 발생 추이를 분석하여 구체적 데이터와 후속 조치 계획을 명확히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청양군 소상공인의 금융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군 지부와 협력해 소외된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과 홍보 강화
박정식 위원은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소상공인들이 자금을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15개 시군 출연금 확보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했다.
지민규 위원은 지원사업 홍보가 저조하다며 “동네창업학교 등 지원율이 저조한 사업에 대한 SNS 홍보를 강화해 실질적인 혜택을 확대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지역별 업무량을 고려해 조직과 인력을 배치해 자금이 꼭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적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충남경제진흥원이 소상공인을 위한 보증지원과 다양한 금융복지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소외된 지역과 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충남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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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충남도의회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 촉구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지난 5일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인공지능(AI) 기술이 산업 전반에 걸쳐 빠르게 확산되면서 개인정보 침해, 알고리즘 편향, 디지털 격차 심화 등 사회적 문제들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AI의 안전하고 공정한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한일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지만, 그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 건의안을 발의했다.
그는 “AI가 혁신적 변화를 가져올 잠재력이 크지만, 윤리적·사회적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오히려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며 “기술 발전이 국민의 안전과 공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균형을 이루는 법적 기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국회에 계류 중인 ‘인공지능 기본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AI 기술이 인간 중심의 가치와 윤리에 맞춰 발전할 수 있도록 법적 지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기본법은 인공지능을 둘러싼 사회적 부작용을 방지하고,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안전하게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충남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정부와 국회 및 관계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며, 인공지능 기술이 국민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충남도의회는 AI 기술의 발전과 국민 안전, 공정성 간의 균형을 위해 정책적, 법적 지원을 강화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입장이다.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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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충남도의회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 개선 촉구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지난 5일 제35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정광섭 의원이 발의한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며 양식어가의 생존권 보장과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정광섭 의원은 정부가 2019년에 제정한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 내년부터 양식업 면허에 대한 심사·평가가 본격 시행될 예정임을 설명하며, 이로 인해 양식업계가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양식업 심사·평가제가 어장 관리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질 높은 수산물 생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이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 제도가 양식어가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안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양식업계가 겪고 있는 전기요금 상승, 사료값 폭등, 고수온 및 적조로 인한 어류폐사 등으로 인해 양식업 전반이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심사·평가제도 시행은 어민들에게 추가적인 생존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는 양식어가들을 등급으로 평가해 12등급은 10년까지 면허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하지만, 34등급을 받은 양식어가는 각각 5년, 4년 범위 내에서만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등급에 따라 어장 시설 재배치, 퇴적물 준설, 어장 휴식 조치 등의 환경 개선 조치가 요구되며, 이는 양식어가의 재산권 침해나 생존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더욱 구체적이고 세밀한 평가 기준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양식업계의 오염 문제를 양식어가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이며, 육지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바다로 유입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충남도의회는 채택된 건의안을 통해 정부에 △양식어가들이 수용할 수 있는 평가방식의 구체적인 재수립 △평가 기준 마련 전까지 양식업 평가제 전면 시행의 연기 △양식어가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정부의 지원 방안 마련 △양식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양식품종 개발, 사료 및 친환경 양식기술 투자 확대를 요청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 관계 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며, 충남도의회는 이를 통해 양식어가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촉구할 방침이다.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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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이연희 위원장, 서산지속가능발전정책 토론회서 부남호 생태복원 강조
이연희 의원, 지속가능한 부남호 생태복원 필요성 강조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이연희 위원장은 5일 서산문화복지센터 청소년 수련관에서 열린 ‘2024 서산지속가능발전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부남호의 생태 복원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충남연구원 윤종주 연구위원을 비롯해 의정, 행정, 농어업, 사회 및 관리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충남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이연희 위원장은 의정 분야의 지정 토론자로서, 부남호의 오염 문제와 그 해결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발언했다.
그는 “부남호는 1980년대 대규모 간척사업으로 조성된 이후 방조제와 하굿둑으로 인해 물순환이 차단되면서 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수질오염이 지속되어 현재 담수호로서의 본래 기능조차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부남호의 생태 복원을 위해 해수유통이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네덜란드 휘어스호 사례와 같이 해수유통을 통해 갯벌을 회복하고, 건강한 생태계의 순환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충남도가 추진 중인 ‘연안 담수호 생태복원 사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충남도가 주도적으로 연안 생태복원과 해양수산 분야의 탄소중립 모델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부남호 복원은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뿐만 아니라 탄소중립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생태계 복원이 충남 연안지역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부남호를 포함한 충남 연안 생태계의 현재 상황과 개선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지원을 촉구하는 자리로 마무리되었다.
충남도의회와 충남도는 앞으로도 부남호를 포함한 지역 연안의 생태 복원과 지속가능한 환경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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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해경인재개발원 건립사업 조속 추진 건의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충남 당진시 합덕읍 일원에 유치가 확정된 해경인재개발원 건립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에 촉구했다.
도의회는 5일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홍기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당진시 해경인재개발원 건립사업 추진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우수한 해경인재 양성을 위한 해경인재개발원의 건립 필요성과 함께 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해경개발원건립 사업 추진에 관련된 행정절차의 적극적이고 조속한 추진 촉구를 위해 마련됐다.
홍기후 의원은 먼저 “주변국들의 해양자원 침탈과 해양주권 분쟁에 강력하기 대응하기 위해 우수한 해경인재 확보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이라며 “이에 정부는 우수 인재 양성 및 육성을 위해 해경인재개발원 건립 사업을 전액 국비로 추진하고 치열한 유치경쟁 끝에 지난 2023년 9월 당진시 유치가 확정됐으며 합덕읍 일원을 대상부지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상부지 선정 이후 사업 추진에 별다른 진척이 없고 특히 올해 8월에는 사업 추진 첫 단계인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서조차 탈락했다”며 “사업의 계속된 지연으로 2027년 완공 예정에 차질이 크며 사업 무산에 대한 지역주민의 염려도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더욱이 홍 의원은 “해경인재개발원은 단순히 경제성 논리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며 “우수한 해양경찰 인재 확보와 함께 국토의 균형 발전, 지역경제 파급 효과, 고용유발효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이라는 측면에서 평가한 후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건립의 필요성이 명확하고 사업비 전액이 국비로 추진되는 사업을 미룰 이유는 없다”며 “정부는 책임 있는 자세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해 예정된 2027년 건립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2024-11-05
